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위원님들과 의견이 됐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377쪽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올해는 시가 좀 어려워서 지방채도 한 50억 정도 발행을 했죠,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복지 분야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네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한동수위원
예, 예산이 과년도보다 늘어나네요, 그죠? 조금 조금씩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점점 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분야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시비를 자꾸 많이 늘이려고 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좀 받는데 주력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빚이 져서 지방채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이러는데, 복지분야가 자꾸 늘어나며 시비가 감당을 못해요.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매년. 그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요,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분야는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한동수위원
80%라고 해도, 원칙은 국가가 다 대줘야지, 뭐 80%만 주면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그리고 여기 378쪽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이랬죠,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인데.
한동수위원
예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 1,500만원에서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거는 활성화가 지금 안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보니까, 이게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세미나나 간담회 그다음에 그런 협의체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사업비를 좀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뭐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였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뭐 다 곁들여 가는 건데, 뭐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보장협의체가 중요한 업무를 뭘 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한동수위원
홍문선..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위원장인데..
한동수위원
예,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뭘 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복지 단체간 협의조정하고..
한동수위원
예?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 단체간 그 업무협의 조정하고.. 제일 큰 게 복지관련 계획을 5년간 계획수립이라든가 1년간 계획..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단체를..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유기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정합니다.
한동수위원
사회복지는 뭐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점업무가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지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참..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묻냐하면 충분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려면 다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가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내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지만, 갈라져서 자꾸 이원화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중 자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중.. 그죠? 한군데 만약에 우리가 묶었다고 한다면.. 전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묶어버리면 경비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맞는데.. 정부에서 법으로..
한동수위원
아, 정부에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뭐 정부가, 법은 돈도 잘 안주고 법 만들어가지고 지자체보고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돈도 잘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물론 해서 만들겠지만, 자꾸 이원화 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에 복지협의회에 보면 과장 월급이 170만원이고 직원이 130만원이잖아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두 명인가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 하나에 직원이 세 명입니다.
최승국위원
세 명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13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들어 온지 얼마 안되니까..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30만원을 가지고 생활이 되나? 이거 내년에는 할 때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씩 조금 올라갑니다.
최승국위원
올라갑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급여가 너무.. 과장 같은 경우는 170만원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일을 열심히 하지..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협의회를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기초수급자들 뭐 주거비용 같은거 항의전화 같은게 있었다고 그러던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주거나 급여는 거의 조금 줄거나 조금 늘어나거나.. 중단 시키..
정복
권정복위원
늦게 줘가지고 불만들이 좀 있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매달 20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한 5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그 시간 한 2시 되어가지고 ‘왜 안들어오냐’ 전화문의 그런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급 절차 같은 걸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야지만 다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국비부담은 줄고.. 부담비율이.. 국비부담비율이 줄고 시비가 늘어 난게 대표적인게 어떤 거..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게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전 부담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된 게 뭐뭐 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된 거는 없고, 사회복지관에서 된 게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사회복지관에서 민간차원으로 해서..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차원에서 해서 강원도에 되가지고 그게 한 1,000만원 됩니다.
이광우위원
고생들 많은데, 복지직들이..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급하고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급시기라든가 그런게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376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운영 시설비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이전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박영자위원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이렇게 수풀이 많은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걸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지금 현충탑 부근으로.
박영자위원
아, 현충탑 부근으로 옮기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이전..
박영자위원
2,000만원이면 이걸 이전할 수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38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이게 감액이 되니까, 이렇게 전체가 다 7,500만원이 지금이 감액 편성 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온게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오면 시비도 감액해가지고..
박영자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6,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추경에 다시 또 내려올 겁니다. 조정이 되어서..
박영자위원
아, 추경에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에 지원계획에 가구 수도 200가구인데, 국고가 6,000만원이나 줄고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게 추경에 이만큼 다시 예산을 확보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이거는 생계곤란 등에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인데,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요. 사회복지종사들의 처우개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매년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신경 쫌 써주세요. 아까 최승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박영자 위원님께서 짚으셨지만, 생계유지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좀 감액이 되면 시비에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수혜대상자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안되면 민간지원 연계를 해서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셨으면 좋겠지만 의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412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에서요. 412페이지입니다.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계획이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다거나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016년 올해 부족분 예산이 2016년도에 넘어간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 조사를 다 해서..
박영자위원
2016년도 100%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공정하게 시급한 곳에 먼저 좀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인데,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라고 하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또 통합은 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2개를 합치는 걸 통합상담소라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거 2개만 합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동이나 뭐 다른 다문화는 아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 이거는 합치는 거죠? 이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다가 사업위치는 정해져있고요. 예산은 7,500만원인데, 사무실은 운영할 단체나 개인들이 이 지역에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위탁공고 할겁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할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단체에 줄 겁니까? 개인으로 모집 공고를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마 우선은 법인이 될 겁니다. 우선은 법인이 되고, 일단 없으면 개인이 되겠지만, 여기에 일단은 운영경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자격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로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제 거기도 응모를 하면..
박영자위원
아, 여기서 응모를 하면 줄 수도 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는 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때에 신청 법인과 신청 기관에 따라서 심의가 되면 그때 적격한 법인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시설장이나 상담원 같으신 분들은 자격을 소지해야 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전문 상담사 자격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전문상담원.
박영자위원
전문상담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우리지역에서 전문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마 공개모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로 이 시설을 맡겼으면 좋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 가폭·성폭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
박영자위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었는데, 운영부실로 해서 그게 문을 닫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그게 지금 가폭·성폭 상담소가 운영한다는 계획이 서서 저는 참 반갑게 받아들이는데, 예전에 그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행정에서 행정지도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점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 이런거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주시고요. 이게 운영개시가 2016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가폭·성폭 상담소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서 예방사업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정서화목, 회복지원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431쪽에요.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3개 단체 5,000만원.. 아니 5,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단체에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광우위원
2,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부모까지 합치면 1만여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하는데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우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예산을 올해 10개소를 세웠습니다. 5,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들은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자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452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하는 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할 때에 꼭 시설을 운영해봤던 사람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도면을 그리라는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꼭 좀 명심하시고 일러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일단 아까 성폭력·가정폭력 부분에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위치가 5층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5층에 할 수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5층에 하게 되어 있냐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법적으로 1층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5층에.. 어느 법에 5층이 되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장애자 편의시설 승강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아니, 법에 보면 법에는 1층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1층에 상담소를 열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이정훈위원
아니, 뒤에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알고 뭐를 해야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안된다고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알기로는 분명히 1층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1층에.. 상담소를..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이걸 5층이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잘못 발상을 했단 말이지. 어디 시설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게 법에 전부다 잘못된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페이지 찾는 중) 헷갈리네, 어디에 있는지.. 아, 경로당부분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부분은 새로 시설을 하는게 맞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을 또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정훈위원
지금 없는 쪽도 있잖아요? 경로당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지금..
이정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남양 8통 경로당은 신설해야 하는게 맞고, 자원동 경로당은 산꼭대기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동..
이정훈위원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자원동 경로당이 지금 계단이 상당히 높아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실 경로당이 1층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마을회관이..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 땅을 사갖고 하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리한 장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문제는 시에서.. 모든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향후 운영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보통 읍면에 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각 동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통합경로당.
이정훈위원
가급적으로 마을에서 땅을 대고 우리는 시설만 대고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해주면 100% 전부다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시 땅에서 하면..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라는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지금 통합하는게 몇 개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문제는 예산이 없다고 자꾸 소리 지르면서.. 합리성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하여튼, 이 부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될 수 있는 대로 마을에서 땅을 대고.. 이거 전에도 자원동에서 그 마을에서 땅을 대고 해준 경로당이에요. 마을에서 땅을 직접 대고 시에서 해줬던 부분인데,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무조건 막 하는게 아니고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3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이거 운영비 우리 시비로 내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시설이 그게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신축된 시설이 국비가 전국에 22개소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불 시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올해만 운영하면 내년에는 국비확보 할 수 있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아마 보건복지부가 이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저기.. 성폭력·가정폭력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인 그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지. 사실 우리 어디.. 특정 장소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게 성폭력 간판만 걸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또 이거 보면 우리시가 복지관련 되어서 이거든 여러 가지를 보면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걸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서요. 우리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이게 보면 위탁 주자는 걸 반대하는 얘기 아니라, 위탁을 주면 꼭 여기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 그러면 삼척 분들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특히 또 읍면지역이 이런 데에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위스타트 예산이 지금 3억이 다 확보가 됐네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면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하고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가 도비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2017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별 다른 계획이 통보가 된 건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40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자꾸 시비 지원이 자꾸 늘어나네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50대50입니다. 이게..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비가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작년보다 좀 늘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시비를..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늘어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도비.. 매칭 예산인데..
한동수위원
예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시설이 28개소에 노인의료시설하고 재가요양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급여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가지고 늘어나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50대50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시면요. 시니어클럽이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시니어클럽은 매년 그렇게 우리 시비를 지원하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시설비..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얼마를 지원해주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2억 5,000만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해주면 시가 인건비하고 다 주는거 아니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의원들이 뭐‘몰라 하니, 알아 하니’ 말이야. 그런 말이 나오게끔 자꾸 왜 합니까. 이거.. 시가 월급주고 운영해주고 하는거 아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가..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몇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노인사회지원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그 노인들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일해가지고 인건비를 하루에 뭐 얼마?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말썽을 자꾸 부리면 안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의회에다가 말이야. 화살을 돌려가지고 말이야. 의원들이 어떻니, 저떻니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 지원 안 하고 10%, 20% 보조를 줘도 사실 관계는 없는데, 100% 지원을 해줘가면서 말이야. 봉사도 아니고 말이야. 시가 운영하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말이야.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이렇고, 저렇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뭐를 어떻게 편파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쁘다고 뭐 잘하고 못났다고 못하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공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무슨 그렇게 말들이.. 지금은.. 요즘은 말이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안나오도록..
한동수위원
다시 시끄럽고 이러면 해고시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유의적절하게 감사를 해서 검토를 하셔갖고 제대로 처리를 하세요.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나오면 안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416쪽 좀 봅시다. 제일 하단부에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지원 이래가지고 여기도 한 9,000만원이 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30명분이네요. 그죠? 이걸 매년 해야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한 250가정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문화가정도 지원도 좋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실제 다문화 가정보다도 더 어려운 시민들도 많아요. 어려운 시민들도..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시는 좀 덜해도 읍면동으로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원을 해주되, 해주는 건 좋다 이거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일단 거기도 예를 들어서 상류층하고 중산층하고 이렇게 갈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조금 이렇게 먹고살 만큼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계속 다문화가족 이러면 900명이 된다고 해도 계속 지원을 해주면 솔직히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이것도 극빈자나 구호대상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 지원을 해주지 마세요. 사실은 먹고 살만한데, 뭐 돈 300만원을 안 받아가지고 뭐 처갓집을 못갑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4페이지요.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성폭력, 가폭·성폭 상담소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정서적인 회복지원이 있는데, 우리시는 주로 상담위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담도 되지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경찰과 이런 긴급하게 하고, 또 관련병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봤을 때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비밀보장이라든가,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종합사회복지회관 5층이 적당한 장소인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게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외곽으로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좀 드문 그런 데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는데, 물론 종합사회복지회관 시행주체가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관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차원에서는 좋을지는 몰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선정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종합건물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교육생들이.. 다중에 모여서 오히려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오히려 더 보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구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신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비밀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저부터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가면 자꾸만 주위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요. 위기가정에 어떤 우리 삼척시에서 위기가정의 청소년들을 보호할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랑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시도 위기가정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시설이 우리시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계획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내년에 2016년도에 종합상담소가 오픈을 하면 저희들이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시설과 지금 청소년 아동.. 위기가정에 아동들은 저희들이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룹홈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위기가정애들.. 보석어린이집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보석..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는 차원이 틀리죠. 거기는.. 완전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일단은 폭력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일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일시 보호를 하는데, 별도로 갈 수는 없고 해서 보석공동가정에 잠시 있다가, 바로 아동과 부모들하고 격리를 시켜야 될 때에는 저희들이 타지역으로 시설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지금 우리시도 그룹홈을 남·녀 그룹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들이 우리시에 보호시설이 없다보니까, 지금 타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것이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도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잠시 피해 줄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온전히 정서적으로 케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피해자들과 위기가정에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해서, 실과에서는 이 보호시설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요. 4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원조건이 급식도우미 4대 보험 가입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인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급식도우미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조 받은 기관은 공공인력이 못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도비로 3개월이 지원되는 관계로 상당히 급식지원사업에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지원을 시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비 보조에서 도비 20%, 시비 70%로 되어 있고, 자체예산 시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조건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예산 시비 100%.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식도우미가 방학 중에 3개월이 지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 종전에 공공인력들을 투입을 했더니,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분이 다 빠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빠지다보니, 방학 중 인건비가 지원되는 3개월은 가능한데, 나머지 9개월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저는 이런 부분이 잘 시행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급식을 돕느라고 아이들의 어떤 가르치는 문제에서 좀 소홀되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고요. 급식에 질 향상이라든가 안정적인 급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45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회계과 예산에 민원실 휴게 공간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 민원실..
박영자위원
하고 관계없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럼 개선사업이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4,000만원을 신규편성 해가지고 하려는 거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일부 의자라든가 휴게 소파라든가.. 들어오는 입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고, 부족분.. 뭐냐하면 민원대가 좁아가지고.. 쭉 가면서 전체가 싹 좁아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 위에다가 컴퓨터고 뭐고 이런게 막 올라가있거든요.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대를 일제 다 정리를 하고자 해서 4,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민원실 테이블 교체하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민원대 있지 않습니까? 민원 쭉 가면서.. 전면..
박영자위원
그게 4,000만원을..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하고 일부 덜 된 것 하고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지난번 회계과에서 민원실 휴게 공간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박영자위원
별개입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과장님, 한 3～4일전에 남부에서 석탄을 수송하는 벨트에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날 과장님이.. 그날 내가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한 12시 넘어서 1시 되어서 거기 있다가 들어가셨는데, 그거 사실 과장님 직무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
고생도 하시고, 또 2리, 4리 주민들이 거기 와서 항의하고 뭐 이럴 때에도 저는 갔다가 욕이나 실컷 먹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게을리하지 말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생동물 있죠? 여기.. 471쪽 이래가지고 252쪽.. 야생동물 예산이 2015년도보다 조금 늘었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조금 늘었는데, 이게 이정도 늘어가지고 사실 안되요. 시급한게 야생동물 철조망 그거 하는게 시급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시급한데, 그런데 그거를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수확을 할 정도가 되면 돼지 떼가 내려와서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거를 해주고, 추경에 이번에 좀 이렇게 해서 현지에 꼭 필요한데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사실 시중에 팔기도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중요한 겁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저도 어떤 데를 가보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울어요, 울어. 그건 어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 보다가 이 야생동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473쪽입니다. 253쪽요.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모자라죠? 남지는 않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청자는 거의 100% 다 사업을..
한동수위원
이거 아직까지.. 저도 슬레이트집입니다만, 40년 된 슬레이트 집입니다만,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이어서 있는 집들이 많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8,000동 정도 됩니다. 8,000동..
한동수위원
8,000동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1동을 평당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동당 336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한동수위원
1동당, 336만원씩.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336만원이면 어지간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건축면적으로 해서 160㎡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한동수위원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아, 난 이게 좀 모자란다고.. 이것도 사실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 얘기는 다른 데에도 우리가 가봐서 견학을 갔을 때에 주위에서 보고..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부터..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에 공동주택부터 전면시행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그 기기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기기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미관상 정말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차츰 음식점하고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시범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너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기가고 저기가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사실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0쪽에 쓰레기장 매립장 여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매립장 주변에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를 해주는게, 이걸 해준지가 얼마 정도 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한 98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이제는 그 동안은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거는 거의 다 해결 했을 것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거의 더 많이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나눠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 그런게 어떤 건지 한번 좀 해야.. 사실 쓰레기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전에.. 작년에 이정도 줬으니까, 올해 이렇게 주고 이래서는 안되요. 이것도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안되면 그분들에게 다시 뭘 되돌려 주게끔 이래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 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를 환경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474페이지에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 1대에 4,7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구입 후에 관리라든가, 충전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지금 차량 1대랑 충전기 1대를 내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시청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시청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시에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보상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경진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저희가 지금 올해 공동주택 3개소 시범하고 내년에 22개소를 전면 시행을 하는데.
박영자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초창기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제일 많이 된..
박영자위원
감량이 제일 많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 공동주택 3개.. 그러니까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내년에 22개소가 전면 시행을 하고, 올해 시범으로 3곳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올해는 지금 시범으로 3곳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3곳을 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줬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직 올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올해는 안주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경진대회..
박영자위원
이거는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는 쓰레기 줄이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마지막으로 482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서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에 3,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공중화장실 전체 중에서 위탁관리 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16군데입니다.
박영자위원
공중화장실 위탁하는 사유가 뭐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개인이 좀 관리를 하기 어렵고, 아마도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군요.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그런거는 되잖아요? 일자리 같은.. 이런거는 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위탁 안 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개인들이 청소하는 것 말입니까?
박영자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도 관내에 청소를 하게 되면 관내 인력으로.
박영자위원
관내 인력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위탁을 해도 관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탁을 해도 관내 인력으로 하신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좀 할게요. 이거 아까 쓰레기봉투가 나왔기 때문에 ..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팝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농협하나로 마트하고, 태화마트.. 큰 마트들에서 팝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팔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홈플하고..
최승국위원
내가 우리 집사람이 자꾸 검은 봉지에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했더니’.. 부근에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박영자위원
월드마트..
장내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대형마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대형마트는 팔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이런거 CU나 이런데에서 팔게 하면 안되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지붕 후진에 가면 거기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아요. 그걸 좀 유도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쓰레기 내놓는데에 보면 대형 소파라든가 의자 이런거 있잖아요. 배출장이 안 끊어져.. 안 붙여놓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걸 어떻게 좀 읍면동에서 조치를 좀.. 빨리 배출장을 끊으라고 하든가,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서 얼른 거기에 청소가 되도록, 치워지도록..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좀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전에 사무실을 들어오라고 했죠? 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안에 들어오라고 했잖아. 쓰레기장 선별장 쪽으로 들어오든, 이걸 줄이고 임차료를 주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정훈위원
아니, 있는 장소에다가 쓰라고 했잖아. 저쪽에 넘어 갈 때, 광진 넘어가는데.. 했었어요. 그 내용 알아요, 몰라요? 환경과에 계속 있었으니, 알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허, 박철래 과장 있었을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뭐 처음 들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정훈위원
그 때 분명히 하기로 했어요. 안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광진쪽으로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그 안쪽에 새로 건물을 하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 안에 들어와서 하기로 하고.. 했는데, 계속 이게 예산 세워지고 있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정훈위원
그거 왜 별도로 나가 있어? 그 안에 사무실은 준단 말이에요. 주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주냐 이거지.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민물김 얘기도.. 수산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 환경과에서 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올해 국가 생태탐방로를 2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또 인근마을인 하맹방리 3리를 생태 우수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물김증식센터랑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비를 저희과가 지난해에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거 확보하고 나서 나중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 이런가요? 내수면사무소에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관리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업무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민물김 증식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뭔 증식을 어떻게 하냔 말이지. 내수면사업소에서 해야지 얘기가 맞는 얘기지. 그럼 예산을 따오면 거기로 돌려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이율배반적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안 그래요? 환경과에서 민물김을 증식하는데 나가서 뭔 연구가, 박사가 있나, 뭐가 있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연구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강원대학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관리만 할거면 왜 여기서 하냐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관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하는게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예산 확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관계된 부분은 다 넘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하면 안된다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도 단위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해주면서 내수면에 기간제가 계속 해서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정훈위원
아니, 행정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되겠어요? 좀 맞게끔.. 이거 잘못 된 것은 맞춰서 가야지. 고집할게 따로 있지. 하여튼,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십시오.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이거를 하면 삼척시에 얼마나 몇 %가 해당사항이 되는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초에 총 조사를 했을 때에 8,600동이었습니다. 이 노후슬레이트가.. 지금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한 400동 정도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8,600동에 400동?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몇 프로야? 이게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이게 다 정리가 되야 되나요? 석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초에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 학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석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학교도 포함을 시켜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에 진짜 동량들이 그런 불환경.. 환경이 안 좋은 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것도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쓰레기장 뭐.. 전부 다 말씀하셨지만, 12월 30일자로 끝나는데.. 이 부분은 다른 4개동 외에 도계, 원덕, 근덕까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끝나고 나머지 앞으로 4개동 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광역화가 강릉시에서 2012년 정도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도계나 원덕, 근덕은 언제냐 이말이죠. 종료시점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광역화가 아마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시 쓰레기가 강릉시로 반입이 된다라면 그때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이정훈위원
그 종료시점에 그걸 맞춰가지고 계속 지원할 건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후에는 4개동 안에 있는 남양동에 있는 쓰레기장만 남아 있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적화 대비를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잔여기간하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매립장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건지,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동지역에 매립장이.. 종료가 되는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직 피동적으로..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전에 와서 얘기했던 것 하고 또 틀리잖아요. 아이 참나.. 말을 자꾸 바꾸고 그래요. (큰 목소리) 나머지 다 없애고 동지역에 있는 그.. 쓰레기장만 남겨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5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시점에 그 지역하고 잘 협의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돌리고 그래 이거. 얘기를 확실하게.. 다른 거는 다 근덕하고 도계하고 원덕은 종료를 시키고 강릉에 다가는데, 나머지 가연성 일부는 계속 동지역에 한다고 했잖아요. (화난 목소리) 무슨 얘기를 여기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게 틀리고 저기 틀리고 자꾸 그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어차피 있는 동안에는 도계도 해주고 원덕도 해주고 근덕도 혜택을 주라 이말이에요. 끝나는 시점이 남양동 밖에 안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확고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말을 자꾸 이래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추진을 하여튼.. 조만간에 협상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
제가 하나..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그 480쪽에요.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이 국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삼척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끝이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광진매립장으로 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나머지는 계속 흙을 덮어 나가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국비를..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미래전략국장님이 계시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된 데에는 기업체한테 우리가 땅을 임대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든지, 전기생산시설을 갖춰나가야 된다, 오히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사후관리 기간이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광우위원
30년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그 기간이 종료가 되어야지만..
이광우위원
그 기간 전에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요구해야겠네, 그런 것도 일종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6월에 독일 견학을 갔을 때에 독일은 쓰레기 매립장을 다 사용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흙을 조금 더 덮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한 40㎿를 하는 것도 봤어요, 내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법개정 요구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7페이지요. 음식물 종량제 구축사업에 지금 280% 증·감율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시범적으로 3곳에 공동주택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신 결과가 어떤 조기성과가 있었으며, 또 문제점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범사업은 저희가 10월 16일부터 지금 두 달 정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대충 1인당 한 50ｇ정도 감량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한 가구당?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인당.
정순
정정순위원장
1인당?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50ｇ정도 감량이 됐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루 발생량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감량이 됐고, 문제점은 뭐로 보셔요?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은 아직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용자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생이 된게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 대부분 다 그냥 검은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음식물통에다 다 봉지 채로 넣는게 아니라, 음식물만 넣고 봉지는 다른 데에다가 수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기가 너무 많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거는 괜찮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가구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수대에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순수한 찌꺼기만 가서 배출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수수료가 적게 나온다는 걸 교육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시범 지역에 쓰레기통을 보니까, 물기라든가 기타 잡봉지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성공적인 출발을 한거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관내 공동주택 22개소를 주기로 했거든요? 이게 전체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3억 8,000만원 예산이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 중에서도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는 데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관리사무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서 가득 차면 관리사무소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때에 관리소장이나 누가 직원이 나와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야지만 이런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은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사항이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지. 다른 지역도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여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3가지 정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종량제를 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처럼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가 안됩니다. 사실은..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안됩니까? 시비 100%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 하는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0페이지요.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3억 4,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사업위치가 도계 분뇨처리장 내, 사업규모는 태양광 발전설비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계 분뇨처리장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발전설비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연간 생산되는 전기라든가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이 월 전기료가 한 320만원정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월 전기료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생산량을 해서 금액 대비하면 일정부분 전기료를 쓰고도 남는 그런 규모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일정부분을 할 수 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30년이 지나야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유휴부지에 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분뇨처리장 유휴부지에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자체 안에는 안되죠? 법적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또 에너지 자립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환경기초시설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5월에 내년도 사업비로 원덕 쓰레기매립장하고 도계 분뇨처리장 2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한군데만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내년 이후로도 계속 한번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에 이런 시설부분들을 좀 더욱더 확대하시는 데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고, 우리지역에 친환경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사부선양사업회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이사부축제를 한다든가 그런거 성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김이사부라고.. 정확하게. 여기 전부다 어디고 성을 넣어서 하는데, 삼척사람들은 ‘성이 이씨고, 사부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선양사업회하고, 정확하게 해주는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
이름을 전체적으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김이사부장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사부장군, 이사부장군’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
김유신장군도 ‘유신장군’이라고 부르지는 안잖아요. 똑같은 신라사람인데.. 494쪽에요. 맹방관광지 대체산림조성비로 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자가 지정이 안된 부분.. 2구역하고, 해수욕장 부분하고, 3구역 승공마을 그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시 세입으로 지출이 되고, 세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다음에 지정이 되면 다시 받아냅니다.
이광우위원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낸다는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니죠. 이거는 사업자가 지역이 안된 구역.. 우리시에서 부과하고 우리시에서 받아들이고, 다음에 사업자가 구역이 지정되어 버리면 사업자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갈남.. 495쪽입니다. 갈남 박물관.. 문화관광 해설사를 미리 지정을 하고 나중에 교육을 받으면 안되나요? 그게 좋은 건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해설사가 우리시에 지금 9명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관광지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추가로 개발이 되어서 아마 올해 별도로, 아니면 올 하반기 정도 가면 추가로 좀 채용을 해서 그런 활용할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갈남 박물관이 마을 박물관으로써 사람들이 꽤 많이 오거든요? 애들 공부를 가르치려고 오시는 분들.. 가족단위들도 있고 그러니까, 꼭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지원을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수로부인 헌화공원 492쪽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앞으로도 한 10억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관련해서 하류의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게 공원 정상 부근에 있는 휴게전망시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한 20억에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해서 규모를 조금 줄여서 지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게 올라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에 대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계속 투어를 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어찌됐든간 전체적으로 좋기는 좋은데, ‘뭔가 한 2% 정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거 좀 충족을.. 보완을 좀 해야 겠다라고 가보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전망은 실제로 올라가보신 분들은 전망은 탁 트이고 좋다고 하는데, 공원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491페이지에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마을관리 휴양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4개 사업에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덕풍계곡 유원지 진입도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차량교행 시설을 확장해서 교통해소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 예산 범위 내에.. 마을관리 휴양지 예산이 올해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관리가 5개인데, 올해 5군데를 다 돌아보고 그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면 바로 보수를 할 것이고,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이 없을 경우에 사업비 중에서 차량교행 시설을 좀 확장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491페이지에 해맞이 행사 민간보조에 전년도에 2,000만원인데, 2016년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된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배 이상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거 작년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원래 5개가.. 작년에 추경에 추가로 2,000만원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가곡 온천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가곡 온천 부분은 지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시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고 해서.. 어찌되었든간 금년도까지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부터 시에서 규모를 작게해서 고급화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기는 하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합니다.
한동수위원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시가 하기는 하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게 민자유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찌되었든간 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고 시 전체가 읍면동별로 봤을 때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가곡부분은 다른 보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좀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시가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민자유치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구에 내려오면서 얘기가 폐수.. 때문에 일단은 오목으로 그 때 올라가게 되어 있죠? 올라가서 정화시설을 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비눗물이 농작물에.. 그 비눗물이 아무리 정화를 해도 안 없어진대요. 안 없어지고, 그.. 그냥 흐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비눗물을 정화를 해서 제대로 없어지게끔 하겠지만, 하여튼 민자유치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고, 민자유치를 우리시가 하든.. 민자유치가 안되든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그 번영회하고.. 사실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전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데, 소통을 해서 시 계획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차라리 늦으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한번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민자유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지관계도 아마 가곡주민들이 아마 자담을 낸 것 같은데.. 땅을 사는데에. 그.. 송전선로 보상을 받은 거 가지고 일부 산 것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게 지금 조성된 부지가 1만 9,200㎡인데.. 보상금이 한 9,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가곡번영회에서 30%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30% 자담 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30% 자담을 했으면 얼마 정도 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4,000만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4억인가 5억인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처음에 제1공구.. 처음에 온천장을 뚫었을 때에.. 그 때 부지매입을 한 부분을 하면 한 3억 됩니다.
한동수위원
차라리 민자유치가 안되면, 협의해서 안되면 우리시가 그 사람들 가곡면민들 돈을 투자해 놓고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온천 부분이 잘 되어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보고가 끝나면 사실 우리가 민자유치를 누가 할 사람이.. 시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한 사람이 왔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번영회에 전화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러든, 저러든 결론을 짓겠다고 전화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저번에 11월에 주민단체로 회의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번영회에서는 가곡 사람들은 연락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답답해서 물어본다고 계속 전화를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11월 주민간담회를 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간담회하고 나서는 아마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세요, 하세요. 요 전날도 얘기를 하든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인데, 491쪽이요.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렇게 했죠,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에 한 1억 정도 섰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가 원덕읍 월천 마을관리 휴양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하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어디, 어디 말씀을..
정순
정정순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한동수위원
491쪽, 그다음에 여기 내용은 271쪽인데, 491쪽 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러고, 마을휴양지하고 화장실 신축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가 월천 휴양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뭐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야.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봤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산서에는 별도로 나온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맨 위에 쪽..
한동수위원
491쪽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마을관리휴양지 보수 이래가지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 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있는데, 월천 마을관리 휴양지는 이게 여기도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 돈은 5,000만원을 편성해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개장하기 전에 현장점검을 해서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 개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왜묻냐고 하면 월천은 ‘고향의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곁들여 가지고 또 하면 또 철수도 할 수 있고, 다시 하고 이럴 수 있는..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손안대고 해주고 안그러면 ‘고향의강’에서 뭐 금년부터 시작을 할 거에요, 아마.. 하는데, 이중 예산이 서서는 안되지 않나 이거지. 이거 투자해놓고 거기에 안맞으면 철거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여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수로부인 헌화공원조성사업에요. 지금 볼거리도 없지만, 우리가 유료화를 만드는 뚜렷한 계획이 있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유료화 부분은 올해 중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공포됨과 동시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기 유료화를 하잖아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걸 이렇게 보니까, 한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고는 ‘야, 볼만하다’하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어요. 아까 이광우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너무 볼거리가 없는데, 그거를 유료화를 해서 사실은 운영비는 우리 시비가 자체 내에서 운영하도록 이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계속 시설해놓고 시가 1년에 몇 억씩 운영비지원, 지원 이러니까.. 시비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남화산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3,000원 정도 받는 걸로 되거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남화산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는 부분하고, 이제 공원관리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한 넉넉잡아도 1억 5,000만원정도면..
한동수위원
아, 연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증액이 되겠지만, 어쨌든 연간 1억 5,000만원이면 여기서 넉넉잡아서 5만명만 오면.. 1억 5,000만원은 비용은 되니까,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정상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시설을 보안해서..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볼거리 좀 만들어 줘요. 딱 수로부인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사실 정자도 짓고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잘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실 그런 데에다가 원덕이니까 남부발전 지원금을 좀 투자를 했는데, 쓸데없이 막 써가지고 화가 난거예요. 그런 데에는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7번국도 이런 데에 삼척을 홍보하는 관광안내판 이런 걸 좀 다시 설치라든가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계속 하면서 38국도도 있고, 뭐 하면서 계속 워낙 많아서 돌면서 계속 정비하고 또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시정구호도 바뀌고 그래서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전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바꾸기도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8번 국도 같은 경우는 아직 개통이 안되었지만, 개통 될 자리를 어떻게 좀 삼척을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걸 미리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하여튼 7번국도 톨게이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38국도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티투어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매년마다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로 이용객들이 많을 때가 언제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보통 3월에서.. 겨울철은 뺍니다. 빼고, 3월에서 11월까지 한 9개월 정도 하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내 주요관광지가 구분되는데, 이걸 좀 뭔가 새로 삼척을 알릴만한 데를 좀 폭넓게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레일바이크하고 대금굴하고 묶어서 하는데, 나머지 추가 수로부인 공원이라든가 하이원 추추파크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유치하는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하반기 되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새로 관광지로 이렇게 되고 이런데가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잘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9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은 퇴직이 얼마 남으셨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저 내년 6월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퇴직하시면 이런거 자원봉사 좀 하십시오.
장내 웃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관광 관련되셔가지고 퇴직공무원들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492페이지에서요.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에 지금 국비 4억,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가 2억 8,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올해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사업위치가 지금 정상동 육향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라동 동사무소 및 정라 5통 복개촌도 다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기본용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육향산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쪽 동사무소 쪽은 다 철거되는 부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건너편 쪽에 보면 재난총괄과에서 한 수해상습지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게 잔여면적이 한 1만㎡ 남는데, 그 부분하고 우체국 앞에 일부 포함이 되고, 위에 소방서쪽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쪽이 일부 다 편입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전체 3만 1,000㎡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3만 1,000이라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평방미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게 이사부광장하고도 연계가 좀 있습니까? 이사부광장 하고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사부.. 정라진에서 이사부광장 그 부분은 여기하고 좀 별개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별개가 되고, 육향산 중심으로 해서 육향식당 앞쪽에 별도로 이사부 광장이 지금 조성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 결과는 나왔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 예산이 서면서 당초에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예산이 서면서 이게 문체부 기금사업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를 해본 결과 개발구역 용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용역을 실시해서 고시가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고시를 해서 그 부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개발구역 용역을 하는 부분이 훨씬 나아서 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용역발주는 됐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돼서 아마 내년 2～3월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내년 2～3월이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행정 이행 절차 시점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내년 개발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내년 3～4월에 다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3～4월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기본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내년 하반기 7～8월이면 마무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이사부역사문화창조사업은 이사부 장군의 해양개척정신을 고취시키고요. 동해의 해상왕으로 육성을 해서 이사부 독도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전시라든가 홍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안전총괄과 별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점심식사하시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광우위원
바로하시죠. 삭감 의견이 있는 위원님 질문하라고 하시죠.
정순
정정순위원장
계속 기다렸는데, 그냥 바로해서 끝내는 걸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바로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5일 시장은 뭐를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5일장도 대상이 되는데,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있는 곳은..
한동수위원
시에서 지어서 뭐 하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만 지원하고 5일장은 보니까, 지원이 전혀 없네요, 그죠? 예산 자체가 없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산에..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1억원 이러면..
한동수위원
이게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원덕 같은 경우에는 5일시장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시장 이렇게 두 군데를 지어줬잖아요, 시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요전날에 가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남은.. 거기다가 좀 깨끗하게.. 누가 시장보러 와가지고 깨끗한 분위기.. 요즘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는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지원 좀 많이 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경제과에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내가 알기로는 유령업체 사무실만 딱 내놓고 납품하는 업체.. 이게 없다라고, 경제과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현지 점검결과..
한동수위원
점검결과 없다라고 하죠?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폐업 중에 있는 기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한동수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물을 때에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저도 물을 때에는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사무실을 가보면 책상 하나놓고 먼지가 뽀얗게 낀 업체들도 많아요. 나만 간게 아니고, 권정복 의원도 갔어요. 물어봐요. 거기 따로 가고 나도 따로 갔는데. 그런 유령업체들이 삼척시가 발주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농공단지 타이틀을 걸고 납품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확실하게 거기다가 사업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먼지가 폴폴 나더라고. 여기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그런 업체들은 사실 뭐를 해도.. 흉내라도 제대로 내가지고 납품만 하더라도 다 제조를 만들어서 가공이라도 해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그대로 바로 와서 납품하고 뭐 이런거는 많든, 적든 그거는 내가 생각 할 때에는 우리시가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다 뭐 살려고 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농공단지 도계하고 하도 ‘없다, 없다’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폐업 신고를 낸 업체를 봤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들여다보니까.. 문을 잠궈 놓고.. 폐업신고를 낸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폐업 신고를 낸게 아니고, 폐업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폐업 중에 있는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업체가 대우강건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에스씨엘이디 하고 두 군데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대우강건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었고.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에스씨엘이디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폐업이 아니고 다른 업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다른 업종을 하면 좋지만.. 그래서 그게 밖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거기다가 사무실을 갖다놓고 납품하면 안되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납품을 하는 흉내를 좀 내가지고 뭘 좀 이래이래 가공도 하고, 뭐 직원도 좀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가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맨날 돈을 농공단지 이래가지고 지원해주는 건 뭐.. 물류비다 뭐가 좀 지원을 해주는 건 좋아요. 뭐 살기 어려우니까, 장사도 어려우니까 해주는 건 좋지만.. 그런 관리를 좀 제대로 잘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중앙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중앙시장 7명인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최승국위원
주야 구분이 있어요? 중앙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중앙시장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분들 급여가 얼마에요? 대충?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급여가.. 160～70정도.. 그 정도 됩니다.
최승국위원
이거는 시에서 이 사람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중앙시장 조합으로 줍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조합으로 줍니다.
최승국위원
관리 잘되고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통장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워낙에 주차비 문제하고 전기료 문제하고 말이 많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주간에 몇 명, 야간에 몇 명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총 7명 중에 한명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6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명씩..
최승국위원
그 전에 야간근무자를 한사람을 둬가지고 이 사람이 쓰려져가지고 큰일날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도 복수로 근무를 해야지. 한사람 근무하면 되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두 명씩..
최승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서 좀 잘 안되면 계도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지난 주말에 국장님, 과장님 왁자지껄 추운데 와가지고 행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왁자지껄’을 하는데, 이거 꼭 겨울에 해야 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안하고 몇 차례 나누어서.. 3차례 나누어서 했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계는 이번에 공사 때문에.. 그러다가 좀 늦어졌어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저기.. 중앙시장도 하시는데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추추파크 개장하는 날 같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추추파크 이렇게 기차가 도계역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날 같이 해준다든지. 안그러면 그 지역에 행사가 있는 날, 같이 열리게 해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날짜 조정 같은 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추추파크하고 연계해서 도계 같은 경우는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그 삼척중앙시장 시설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바닥배수로 공사 도색정비 환경개선 등 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뒤다 제가 자르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 내 수산물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 중 바닥배수로 공사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판매대를 일제히 설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판매대를 일제히 설치해서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서 구매의욕 고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잘 된 곳을 가보면 수산시장을 가보면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밑에 배수로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가판대가 쭉 되어 있어가지고 어물을 탁 올려놓으니까, 너무 위생적으로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니까,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삼척 중앙시장은 그게 전혀 안돼요. 정말 입구 그 앞부분만 되어 있지, 뒤에 가보면 정말 너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중앙시장에다가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가시적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환경개선도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해주는 시설들이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다른 전통시장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성들은 가서보면 ‘우리 삼척 중앙시장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거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511페이지에 공예품 개발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서요.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조 내용과 보조 단체가 어디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강원도 공예품 대전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인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학교는 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일반업체는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과에 291쪽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목공예 2,5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예산이 틀립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공예품대전이라는..
박영자위원
아, 이거는 강원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거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미래전략과 이거는 창업보육센터에 주는 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게 같은.. 창업보육센터에 주는 거죠? 이제 지금 2,500만원이 두 과에서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예.. 다른 겁니다.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창업보육센터.
박영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525쪽이요. 하단부에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있죠, 그죠? 이게 어디인가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정하7지구면..
한동수위원
예?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한전지점 뒤에 아파트 뒤쪽입니다.
한동수위원
아파트 뒤쪽이에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원인자 복구 대상이 아닌가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가 슬라이딩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자연낙석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손해를 해줘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은 자연 낙석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원인자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게 뭐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을 했죠,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 동의가 없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땅도 공유지분이죠,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게 그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업하는데, 파악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을 해봐야지.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구가 상당히 여러 지구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이 7지구부터 쭉 올라오면서 전체 다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한동수위원
아..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정라 삼거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다입니다. 삼척병원 앞까지 그 지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네에, 그거 전부다 재해위험지구로 낙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지정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무튼 그걸 원활하게 제대로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33쪽에 보면 덕풍계곡 안전시설은 금년에 1억을 예산편성을 했네요, 그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했고, 그건 잘 하셨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가면 다 됩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그게 1억 정도 들어가면 약 한 250ｍ밖에 못합니다.
한동수위원
못합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한동수위원
한 1억 정도 들어가면 인사 사고 이런 거는 없게.. 많이 위험한 지역은 해소가 됩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 위주로 지금 이걸 편성 하였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지역?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를 심도 있게 잘해서 노상 그 사고가 매년 몇 번씩 나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아마 거기일 거예요, 아마.. 덕풍계곡 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출동하고 뭐 팔, 다리 부러지고 이래도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등산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석을 하셔서 아주 위험한데.. 이런 걸 선별을 해가지고 잘 해주세요. 거기도 토목직이 있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응봉산 산악구조대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출동하나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보통, 많으면 한 8번 정도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1년에?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예. 1년에 한 8번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못 나가게 되면 소방서에서 먼저 구조를 하다가 안되면 그쪽에다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8번 정도 나가는데, 거의 한 16명으로 구성되어.. 15명, 16명 그 정도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되어 있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좀 주나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장비만 주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한동수위원
예, 여기 있네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수당을, 의용소방대 수당을.. 출동할 때에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게.. 그전에는 그냥 수당도 안주고 장비도 노후 된 걸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주고, 그냥 이래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출동하는.. 참 진짜 그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응봉구조대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다가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아주 빨리 현지에 와서 출동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감사 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씩 보내든 2년에 한번씩 보내든.. 사실 선진지 견학 같은 걸 보내줘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뭐 15명인가, 18명인가 되는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년에 한 8번 정도.. 10회 정도 출동을 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해도 어떨 때에는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큰 사고가 아니니까.. 가서 구조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뭔가 제대로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삼척시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서 사회단체장.. 뭐 예를 들어서 협회, 협회.. 이래가지고 진짜 삼척시가 하는 일에 입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실과에서 제대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걸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과에서.. 예?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빵쪼가리 하나 주는 것도 이게 한 2, 3년 밖에 안되요. 그 전에는 빵쪼가리 하나 주지도 않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응봉산 구조대원들에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과에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다, 어떤 부분이 좀 저거하다’ 이런거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재해위험지역 그..뿐만 아니라 노후건물 안전진단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노후건물 안전진단은 부서별로 전부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총체적으로 지금 필요하고요. 교량도 있고 하는데.. 재해위험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놓은게 있나요? 그것도 등급별로 다..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조사된 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많이 빠져있어요. 예산부분에. 그리고 특히 또 동지역 아파트를 하면서 물론 원인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거는 법적으로.. 법에 상관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괜히 큰 건물들이 이상이 오면 큰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미리미리 좀 특히 공중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주변을 많이 좀 조사를 해주셔야 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주문인데, 응봉산은 어디 산이에요? 응봉산이라는 것은 울진이 아닙니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산 이름이 거기에 우리 쪽하고 거기에 경계지점이거든요?
이정훈위원
응봉산 하면 울진이잖아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울진인데, 내가 봐서는 울진에다가 돈을 준다는 의미가 말이 안맞아. 삼척시가 울진에 돈주는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덕풍계곡 산악대든 뭘 하든 진화대든 뭘 하든.. 거기에서 응봉산은 무조건 울진이야. 전국에 다 물어봐도 울진이란 말이죠. 울진에 우리가 돈을 주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아까 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다 넣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삼척 것으로 해가지고 뭘 해줘야 한단 이말이죠.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