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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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구의회사무국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과장을 대신하여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안 426쪽입니다.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3,300만원이 줄었거든요. 426쪽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300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것은 주택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줄은 예산은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 할려면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원래 외부전문가를 실태조사 나갈 때 전부 저희가 이용하게 되면 그 수당이 다 들어 가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한번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행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실태조사 나갈 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직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 수당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이 지금 재건축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 의견 없이도 가능한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 부분은 재건축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리실태 조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예를 들면 재건축이 아닌 노후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건축을 안 하는 단지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3,000만원 예산이 줄어도 2016년에는 가능하시겠다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예산절감 차원이신 거예요? 아니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그동안에 구에서 지원하고 해서 뭔가 개선이 되었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태조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부적정하게 운영된다든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회계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 사항이고 이 예산은, 지원 분야는 지원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그 옆쪽에 보면 42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커뮤니티 사업공모인데 이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동체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종에 소통같은 게 단지내에 잘 안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적인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마을만들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쪽에 자치안전과에서 좀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공동체 소통에 관한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마을만들기도 소통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공간이라든가 공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재건축과에서 하는 커뮤니티 사업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의 차별화가 되는지,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된 건가요? 작년에도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6,000만원이거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에서 40%, 구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600, 시비가 2,400인데요.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강일리버파크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주영위원

했던 거 하고 내년에 할 계획서를 저한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계획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봐야 알고요. 금년에 했던 거.

금년

금년황주영위원

2015년에 한 것을 저한테 주시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도시계획과장님! 강동구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결정 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2,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줄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결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다 나눠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을 지금 시에다 640건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서 시에 올렸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다 완성된 상태이고 지금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지금 하기 위한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작년에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할 때 5개 권역을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길동, 상일동 이쪽이 빠졌다든가 지역구하고 매치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의원님들의 선거구하고 매칭이 되는 권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5개 권역으로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전체 권역에 대해서 다 한 거지요.

동구

강동구황주영위원

전체 권역을 다 했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권역별로 나눈 거지요. 암사동,천호, 성내 이렇게 큰 바운다리로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작년에 이준형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보니까 선거구로 해서 지역의원님들하고 매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황주영위원

꼭 5개 권역으로만 해야 되는 거였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인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구별로는 못 했고요. 그냥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빠지는 권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더 배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주영위원

좀 수정하실 생각이나 더 재차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이미 시에다 보고를 했으면 너무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역생활권계획이 시가 주축이 돼서 하는 25개구 전체 다 같이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생활권별로 이렇게 지역을 묶었어요. 저희는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각 구의 형평성 그런 것을 봐서 5개 권역으로 결정이 됐고요. 작년에 웬만한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하고 그동안 나타난 주민의견 여론을 갖다가 시에 다 제출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시하고 마지막 협의하고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서 시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천호하고 암사하고 해서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되는 형태인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2014년도에는 천호, 성내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요. 2015년도는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다 사업을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했고 전체를 시에 다 저희 의견을.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확정이 되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이요?

황주영위원

예.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생활권?

황주영위원

생활권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은 말씀드리자면 암사동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에 공모를 해서 작년에.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우리가 암사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천호동도 있고 성내동도 있고 길동도 있고 그 부분은 선정이 안된 건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5개 지역만 선정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강동구에서 응모를 해서 암사동에 지금 국한돼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18년까지.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걸 보고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전 동에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게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걸 시범으로 해서 아마.

과가

결과가황주영위원

나오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내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2017년에도, 시범사업이 끝나야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주택재건축과에 지금 가신지 얼마나 됐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한 11개월 됐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신무연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무려 14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초창기에 청구아파트 연합회 구성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얼마나 지원이 있었느냐 하면 13억씩, 12억씩 공동주택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도 지금 주거환경이 개인 주택단지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비율이 많습니다. 60%가 넘지요. 그런 상황인데도 왜 공동주택 지원비가 계속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도 11개월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재정문제입니다. 구청에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그 당시에 이 12억도 적다고 해가지고 추경을 해가지고 1억 더 올려가면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문화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 조직이 왜냐하면 청구아파트도 저도 일을 한번 해봤지만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자기가 천직이라고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있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임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마다 추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관성있게 못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장들이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조직을 형성해가지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거의 지금 와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지원비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줄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2억 얼마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2억을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서 자부담 비율을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도 적을뿐더러 구비로 이걸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부담이 있어야만 책임감도 있고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좀 사리에 안 맞다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원 조례를 한번 줘보세요. 과거에는 지원조례 7대3의 비율로 일단 갔어요. 전체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 2억, 3억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몇 십만 가구를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금액은 적은데 지원하는 비율은 많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연차적으로 올해 계획은 예를 들어 가지고 놀이터를 한다, 내년에는 경로당을 해 주겠다. 그렇다면 보도블록을 하겠다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어떤 제가 제안한 부분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고 2억 다 민간자본으로 위탁해서 나가고 나면 이 예산으로 공동주택 수십만 가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에 형식에 불과한 예산 밖에 아니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이런 측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 이외에도 사실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배려받는 게 공동주택보다 덜합니다. 여기는 조례라도 기반이 되고 사실은 이나마도 지원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그나마 살기가 소규모 공동주택 이외에는 좀 그런대로 낫습니다 단독주택보다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동주택에 얼마만큼 지원됐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지원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51번 자료요구 하신 거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2015년도 것은 있고요. 2014년도 것도 같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신무연위원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5쪽에 보면 천호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 신규사업으로 1억 5,726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옛날에 뉴타운 지정이 된 지역에서 이걸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는 겁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건 지역이 다른 겁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1년도에 결정됐고요. 2009년도에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재정비 타당성용역이 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정비 재정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고덕단지에 보면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이 된 것이 하나는 해체됐잖아요? 고덕1,2 이렇게 있는데 그게 1지구인가 2지구인가 국장님!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고덕택지지구단위 재정비는 고덕 단독주택 지역으로.

신무연위원

단독주택에 보면 조합이 2개가 설립되어 있었지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2-1구역, 2-2구역인데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다 해산이 됐습니다.

두개

두개신무연위원

다 해산이 됐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해산된 지역 당초에는 재건축 할려고 그랬었는데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개 다 해산되어 버렸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7,900만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투자유치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 고덕상업업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거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엔지니어링 그 복합단지는 지금 심의가 통과 안 됐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24일날 잡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24일날 잡혀 있어요? 심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이미 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올해 연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올해 연말에 될 수가 있고 안 돼도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짓는 거 공공사업은 가능했었는데 아마 이런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으로써는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게 한 번에 못 해 주고 한 두 번 세 번해서 명분을 좀 세우고 해주려는 이런 분위기가.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에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협조를 해서 사전에 좀 미팅을 해서 협조도 구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좀 하고 하면 어떤 일들이 큰 굵직한 사업을 갖고 하면서 단순하게 단체장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직원을 맡겨놓고 회의를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정말로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이 모든 것을 공과를 이루겠다, 천만에요. 어떤 큰 일들을 하면서 좀 더 소통하면서 일을 갖고 미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겠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무자가 하거든요. 그런데요, 실무적으로 어떤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 1차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 교통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해 놓고 위에서 자꾸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역효과를 봅니다. 저희들도 실무를 하지만 잘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압력 내려오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꼽니다. 그럼 심의를 자꾸 하는 것은 결국은 그쪽에 있는 실무자들이 잡죠. 장관이 잡는 거 아니거든요.

신무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사전에 좀 이런이런 현안 문제가 있는데 같이 앉아 가지고 좀 사전에 미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조기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과되는 그런 일을 만드는 역할을 사전에 좀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좀 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을 좀 해서, 뭡니까? 서로가 매일 같이 나 혼자서 다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서로가 협조하고 또 위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가 또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해서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발전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지난 번 여름에 상일동에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좀 했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상일동에, 그것도 참여예산이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부 다가 그 예산이 구청 예산이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저희 기금이니까, 그런데 일부는 또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기금으로 하셨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기금을 한다고 그러면 기금에 대한 어떤 심의를 갖다가 다해서 하신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갖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서면심의라는 것은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서면심의가 이 자료를 주고 이런 기금이 얼마얼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 보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그냥 사인만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하거나 자료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난 뒤에 서면심의해 가지고 갖고 올해도 11월달에 와서 그냥 서면심의만 사인해 가지고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갖다 쓰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도 예산을 갖다 편성할 때는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금을 사용하면서 본 심의위원도 모르는 기금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상 구간은 천호 쭈꾸미골목 여기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거는 그러면 참여예산으로만 다 하고 좀 더, 왜냐하면 그 상일동에 간판을 하고 난 뒤에는 안에 있는 골목 상인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왜 똑같이 하면서 우리는 세금도 다 내고 하는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안에는 안 해주고 바깥에만 그렇게 해 가지고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어떤 지금 순차적으로 25m 이런 대로변 업소를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정비가 된 연후에는 골목 쪽으로 확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다 전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서 간판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옥외광고물 예산이 기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똑같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렇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고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예산이 좀 제대로 골고루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배분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업무단지조성,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앞서

앞서조동탁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고 또 우리 필요로 하는데 어차피 뜨거운 감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단지

업무단지조동탁위원

엔지니어링복합센터가 추진한 그 연도가 언제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최초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5년 돼 가네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SPC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도저히 안돼 가지고 이게 공영개발 SH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약 2만평 되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7만 8,144㎡니까요, 약 한 2만평.

조동탁위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들 때 힘드는 거하고 또 만들어 놓고놔서 지켜가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벌써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거기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그린벨트 서울에 시초로 풀어서 한다. 그런데 시초는 은평구에 뉴타운지역이 시초 아닙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념이

개념이조동탁위원

틀립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여기는 그야말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종류로 푸는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입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두 가지,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0쪽을 보시면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착공식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착공 확실히 합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조동탁위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실히 합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지금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24일날 2차 심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2차 심의에 그린벨트 해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들어도 내년 초는 될 것이다. 이미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상정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간단명료하게 어떻게어떻게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한 1-2개월 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됩니다. 그 사이에 SH에서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여기에는 토지주도 많지 않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가 문제잖아요. 상위의 절차, 국토부로 해서 그린벨트를 푼다는, 다 풀어져 있습니까? 안 풀어져 있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최종 절차만 남았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통과만 하면 해제되는데.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이 통과가 바로 되냐 이 말이죠. 제일 걸림돌은 거기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한 번 했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우리 사업이라기 보다 산업통상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그 윗선에서 아마 얘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그린벨트를 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금 절차를 한 번에 풀어주면 쉽게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세 번 이런 재심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내년초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착공식 500만원 예산을 잡았고요, 500만원 갖고 착공식이 가능하냐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500만원 갖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하고.

미리

미리조동탁위원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조합하고 그 다음에 SH 협조를 구해가지고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최소 비용만 예산도 없어서 500만원.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착공식은 별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기업유치평가위원회 수당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고덕지구 관련 자문료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300여만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고덕업무복합단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SH에서 12월21일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거기는 저희들 SH에서 내년 늦어도 7월까지는 보상 완료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부터 용지공급을 기업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비용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계시다 가신지 얼마나 됐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제 6개월째 됩니다.

조동탁위원

진급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3년차입니다.

조동탁위원

190쪽 중간쯤에 보시면 경제도시 강동 선포식 여기도 보면 신규로 행사운영해서 5,0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비전선포식은 동부수도권 경제중심도시의 도약을 위한 강동구의 3개 업무단지 그러니까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 고덕업무복합단지에 대한 홍보전략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로 변화될 새로운 강동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기업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기업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입주 예정 기업을 연계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겁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래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여담

여담조동탁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투자유치과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 강동 방금 동부권의 중심 강동을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며칠 전에 하남시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 때 무렵에,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4일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있고 또 의장도 있고 모든 분들 축사 내용을 들었는데 시장 축사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못 들었으니까 모르시겠죠. 올해가 17만 정도 되는데 내년에 20만이 간다고 합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하남시 인구가.

조동탁위원

예. 그리고 2020년까지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케어를 비롯한 모든 업무가 다 들어옵니다. 하남시에, 우리 강동 잘못 하면 샌드위치 됩니다. 돈 5,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1억 달라면 1억 드려요. 왜? 확실한 비전을 내세우고 거기에 이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모든 게 완벽하면 예산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어영부영하다가 모든 걸, 이케아 같은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남시에서 넘보고 있다는 것, 물론 구청장이 이번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케아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는 그린벨트 잘도 풀어서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국회의원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게,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을 활용을 잘 한다는 거죠. 아까 신무연 위원 말씀 참 잘 하시던데요.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정도라면, 그래서 제가 연도도 물어보는 거고, 과장님 언제 되셨냐고도 물어봤지만 정말 획기적인 그 중심이 있는 분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면 강동의 비전인데, 재정자립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고생하셨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 해서 동부경제권 중심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조동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동부권의 중심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1년 다 되어 갑니다.

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을 보시면 옥상 구조물 안전점검 해서 사업, 내년에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신규사업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상에 건축물 축대 담장 절개지라든가 이런 걸 관리되고 있는데 최근에 돌풍으로 인해 가지고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서 사고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종교시설 첨탑이라든가 주인 없는 첨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돼 가지고 좀 방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항이라든가 외부위탁을 해서 점검을.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 10명을 운영해서 6일 동안에 3,4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뭔가 잘 맞지 않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게 한 군데 보통 점검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가량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할 수 있는 양을 대충.

분이

몇분이조동탁위원

가시는데요? 10분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10분은 아니고요.

조동탁위원

한 명씩 가서 합니까? 직원하고 전문가하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몇 개조로 이렇게 다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도

건축물도조동탁위원

중요하지만 이 성내동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아서 옥탑방 위반건축물이나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걸려서 봄, 가을만 되면 이 주민들 그 비명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대책이나 잘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이런 거 허가낼 때는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 옥탑 같은 데 설치할 때 옥상에, 허가사항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공작물은 건축허가에 포함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규모가 안 되는 것들은 일반.

조동탁위원

돈 안 드리면 사업을 못 하시겠네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것은 점검 수당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점검돼서 나오는 사항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고요, 이것은 점검수당입니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좀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시 예산을 같은 것을 받아다가 정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억씩 뚝 받아다가 크게, 통 크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없는가, 그래가지고 시설안전과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가

서울시가조동탁위원

안 되면 정부에다 한 번 요청해서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속기 다 되고 있어요. 적어 놓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무연조동탁위원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206쪽입니다. 개선 정비해서 9,800만원이 잡혀 있죠? 간판 개선 정비,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시설비. 보고 계신가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 사례를 얘기하게 되는데 5,6년전에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도 투자를 해 주고 서울시에서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디자인거리라 해서 새롭게 모든 걸 다 정비를 하고 쌈지공원도 만들고 예산이 남으면 문구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간판도 정리를 했고 또 그걸 토대로 인해서 이듬해 예산으로 공구거리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 년 사이에는 거의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디자인 서울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호문구거리 천호사거리 일대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한 게 800여개 간판을 현재 교체를 하고.

대로

천호대로조동탁위원

거리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올해도 상일동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열기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과장님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굉장히 보기도 아름답고 말 그대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간판을 그때 당시에 무작위로 만들고 이렇게 물론 디자인폼만 내서 형태만 걸었는데 약 5,6년 지나다 보니까 간판이 지금은 우중충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중고로 다 전락을 해 버렸어요. 한 번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길거리가서 쭉 보시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간판이 이렇게 더러운데도 청소라도 하고 새로운 간판으로 정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이거 갈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줘서 잘 만들었는데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사업에 지금 9,800만원이 간판 어떤 개선 사업 정비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9,800만원 이 예산은 거기에 난립되는 간판이나 새로이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회사는 아까 건축과 옥탑철거 정비 점검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은 다른 것 같은데요.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자기 과라서 해서 지키시지 말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과는 국에서도 그런 걸, 전기호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로 갈 수 있는 건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이런 부분은 약간 틀리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이 건은 약간 틀리는 게 아니고 많이 틀립니다.

원의

본위원의조동탁위원

식견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예산서 440쪽인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조성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1,800 늘었는데요, 천호지하차도에서 성내동 연결하는 벽화 해 가지고 개관했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사진찍어서 올리신 걸 보니까 잘 예쁘게 됐던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황주영위원

하나요? 개통식 같은 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준공식은 1월달이나.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연계되어서 강풀만화거리가 성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예산이 더 증가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 예산 잡은 것은 관리비입니다.

보도

지하보도황주영위원

관리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 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31쪽에 신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해서요. 231쪽 전월세 상담창구가 2015년 예산할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지 않나요? 올해도 하는 연속사업인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450 잡아서 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년에 주공3단지가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신규라고 하신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작년에 했던 전월세 상담이 효과가 있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적

실적황주영위원

몇 건이나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수는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황주영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446쪽에 GPS 측량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3,200만원이나 하는데 그 기계가 비싼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GPS 측량기계인데.

황주영위원

꼭 우리가 자산으로 구입해야 될 만큼 필요한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는 측량을 그 기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빌려다 썼습니다. 없어서, 그리고 가격은 3,500만원에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3,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낮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GPS 이 기계를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은

그동안은황주영위원

빌려서 쓰셨는데 그 비용이 꼭 필요해서, 예산이 3,2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빌려서 쓰는 건 위원님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는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가기 때문에 이 장비가 있어야만 저희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관리국은 예산 삭감이 없이 그대로 왔는데 제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위원회 통과됐는데 그런 의미라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이상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예결위 자료에 의하면 기금심의위원회가 2013년, 14년에는 안 열렸어요. 그런데 2105년도에는 3회가 열렸다고 해 놨어요. 서면심의라고, 그런데 저는 이 서면심의에 대해서 서면심의위원회 전부다 기금위원들 서면심의 3회를 했는데 3회를 한 서면심의 사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딱 한번 사인 했거든요. 지난 11월에 기금에 대해서, 그 사인한 서면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그거 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을 하나 철거하게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해서 비용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우리는 불법광고물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하면 수거보상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전단지라든지.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현수막을 하나 떼어 주면 자기네들이 지난 번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하면 저희가 광고물 설치를 아파트 빌라에서 밖으로 빌라 담벼락에다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아침만 되면 바로 철거해 버리고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철거를 하게 되면 하나 철거하게 되면 그 하나에 7,000원씩 준다고 그러든가 돈을 주는 게 있대요. 철거해다 주면, 그래서 아침일찍 나와서 달아 놓고 나면 일찍 철거해 버린다 이거예요, 몰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제도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침일찍 나와가지고 이동하면서 현재 그러한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는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를 하면서 비례한 그런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 208쪽에 보면 여기 옥외광고물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8회씩 열립니까? 8회 다 열렸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열렸습니다. 그게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어요. 본심의는 저희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열리고 올해 본심의는 한 번 열렸습니다. 소심의는 여러 번 열렸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몇회 몇회 한다고 하면서 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예산까지 다 잡아 놓고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해 놓을 이유가 없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러한 것을 사실 정확히 예측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 정도 선에서 본심의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심의위원회를 꼭 8회로 하지 말고 그러면 분기에 2회씩 열린다는 결론인데 분기에 한번이라도 열리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말 그대로 강화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에 짜여서 할 수 있는 걸 갖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보세요, 100원이 모이면 10번이 모이면 1,000원이 될 수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가 우리가 왜 합니까? 그냥 할 이유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원안통과하고 마는 거죠.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다음번에 예산을 갖고 똑 바로 해서 다른 데도 예산편성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11쪽에 보면 이게 제목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211쪽 밑에 하단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것을 거리가게 정비를 민간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나봐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가로정비를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지만 현재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인력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입니다.

역은

용역은신무연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갖다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제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경쟁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업체가 강동구에 있는 어떤 관리업체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요즘은 지방자치시대잖아요. 지방자치시대에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진짜 많이 합니다. 가까운 예로 해서 하남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안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 관리에 있어서도 용역을 하는데 타 외부에서 관리업체들을 받지를 않아요. 왜냐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고 자기 업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굳이 만약에 이런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좀 제한경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건이 되면 훨씬 더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의 경제도 이익에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지역의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더 애정을 갖고 지역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안을 합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이것이 어느 업체가 했는지 자료를 줘봐 보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많이 등장을 하시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210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아름다운거리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서 예산도 많지도 않습니다. 아까 간판개선에 대해서는 성내동 쭈꾸미 골목 때문에 하신 거죠?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한 번 하실까 봤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디자인거리가게 시설물 관리해서 돈 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디자인거리가게 시설물 철거구입비해서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뭐를 하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뿐이 안 되니 그렇게 한 거죠.

조동탁위원

로데오거리 딱 하나 하면 맞을 것 같고요,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시 공모를 해서 강동구 장미마을에서 동상 입상하신 거 아시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르고

모르고조동탁위원

계세요? 한 2,3억 예산을 받습니다. 동상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물론 강동구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호 1번 출구에서 광진교 거리까지 어린왕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내년 예산 100% 갖다가 하거든요. 바닥부터 정비하고 장미마을 개선해서 1번 출구에서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유럽풍으로 해서 바닥을 깔아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하셨지만 천호2동 문구거리 뒤쪽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장미마을에 투자한다는 거는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헐어낼 건데, 그런데 며칠전에 이준형 위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그 가에다 그거 예산 얼마 들지도 않아요. 양 가에다 장미를 다 심는 겁니다. 예산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구에서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서울시 예산 받아다가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양 날개에 장미를 심어 놓으면 봄에 꽃도 좋고 자살할 확률도 점점 줄어들고 정말 금상첨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피

어차피조동탁위원

걷고 싶은 거리 여기에 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 공유할 것은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100만원짜리 또 1,000만원 도시디자인사업에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조막 조막한 사업보다도 또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성인지예산에서 이것도 적은 돈입니다. 깎였네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조동탁위원

500만원인데 너무 간지러워서 예산이, 물론 형편에 맞게끔 짰겠지만 좀 많이 하나로 뭉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들이 알기 쉽게 내년부터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위원은 세입관계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8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도시디자인과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세출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예요. 도로법 위반 과태료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가로에 불법으로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노점상하고 가게에서 이렇게 적치물.

황인구위원

불법노점상 생각하면 되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게 혹시 둔촌시장 같은 데에 거기도 불법노점으로 인정이 되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유는

이유는황인구위원

무엇입니까? 불법인데, 어떻든 본위원에게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2015년도 1,000만원 수입 내역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거물품 페기처분 매각대금 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각대금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수거한 물품에 대한.

거한

수거한황인구위원

물품을 갖다가 이 부분에 매각은 어떻게 공개매각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매각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예산은 5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같이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도시디자인과 3,329만 5,000원이 2015년도인데 그 중에 보면 가판대도 있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있잖아요. 58만 6,000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반생활정보지 이런 것을 통합배포대를 마련하면 이거 개당 얼마씩 우리가 받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알기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만 6,000원이면.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가 27개소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이외에 배포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겠네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7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불법으로.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건 특별히 한 것은 없고 현재 27개 신고 들어온 것만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건가요? 통합배포대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지역별로 다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전체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27개 밖에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27개소입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도로에다 세워가지고 신문별로 집어 넣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인데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합배포대 위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당 얼마씩 해서 징수가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세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돈도 쓸 곳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세출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중점적으로 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어떻든 과 중에 주택재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정도가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정도 갖고 있지 그 외의 과는 거의 없어요. 물론 업무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든 세외수입을 통해서 세출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해달라고 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세외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도는 알아야 이런 세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좀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번에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공매를 했다가 다시 우리 관내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과장님!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안 150쪽에 보시면 일시도로 점용료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일시도로 점용료라는 게 공사현장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한 겁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휀스 치고요. 차량 진출입로 그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한 2015년도 수입내역은 2,000만원 정도 되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015년도는 어떻게 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때도 2,000만원 정도.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건 일시도로 점용료는 어떻든 공사현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그 장소는 파악이 되겠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어떻든 주택재건축과 그거 말고 또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건 임시적세외수입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은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6,0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어떤 형태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 프라하웨딩홀이라고 있습니다. 강동웨딩홀 맞은편에 있는데 그쪽에 조금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서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정치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한 5,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일반 공동주택내에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일부 잡고 해서 6,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우리가 징수를 해 주고 우리가 일부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7,070만 5,000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요. 주택재건축과에서 그렇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지었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그 금액인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부과대상은 100가구 이상의 민영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지역주택조합은 없습니다. 민간주택에서 해당되는데 부과대상 세대수에서 건립 세대수 그러니까 부과대상 세대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립 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뺍니다. 임대주택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분양가에 0.8%.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역하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 경상적세외수입 내역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을 뺀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어떻든 건축과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에서 16억 4,000 정도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물리는 금년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금액이 2015년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약 한 8,9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을 한 사람이 당연히 문제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가장 큰 고질민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 건축과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이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치유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매기는 거 보다는 좀 적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줄 수 있는 부분쪽으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든 상당히 우리 세외수입에 많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100% 다 징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금액이 많잖아요. 어떻든 그 밀린 거에 대해서 좀 징수할 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따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따로 들어 오는 목이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일시도로 점용료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행위를 할 때 도로점용 얘기하는 거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공사용 임시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공사라고황인구위원

해서 무조건 다 점용료 내는 건가요? 아니면.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공사장 면한 길이만큼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서 상당히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들어 올 수 있는 한계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 이 부분이 경상적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자체가 우리 중요한 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도 파악할겸 부탁을 드렸고요. 어떻든 세외수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요. 어떻든 부동산정보과도 있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우리 전부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원발글 또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 쓴 거 지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갖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세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든 돈이 충분하면 돈 쓰는 거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뒤로 우리 강동구 건축행정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산안 435쪽인데 아까 조동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구조물 안전점검 우리가 안전은 누누이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옥상구조물 안전점검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까 종교탑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사전점검이 거의 없었던 말이지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바로 위에, 이게 6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6일 하게 되면 하루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적조 건물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육안조사인데 이 육안조사가 그냥 쓸쩍 보는 거 하고 유심히 보는 거 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말 그대로 안전점검의 그 뜻에 좀 효율적으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점검이 될려면 이게 날짜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제한된 날짜에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잡게 되면 그야말로 현장조사가 좀 소홀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늘려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때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일인당 20건 가량이 기준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 단가도 특별검사원 단가로 했습니다. 원래는 특별기술사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좀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24만 9,000원이었던 것을 34만원으로 일단 현실화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많이 늘리기에는 예산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건에서 17건으로 일단 좀 줄였습니다. 하루 할 수 있는 건수를.

김연후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옥상구조물 조사도 건당 한시간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보다 오히려 이 조적조 건물이 사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건수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늘려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내년에는 좀더 늘려가지고 좀더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 좀더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의회환경개선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의정계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의정계장님 안 오셨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조동탁위원

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층 복도 등기구 교체가 뭐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 1층 민원실에 민원여권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쓰고 있는 그 민원실 등기구가 옛날에 설치한 건가 봐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렇게 비싸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걸 만약에 교체를 할려고 그러면 직원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걸 교체를 하는데 다마만 교체를 하면 좋은데 그게 해도 실제로 그 안에 전등 자체가 부식이 많이 됐는가 봐요.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옛날에 민원여권과 하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6년 됐네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조동탁위원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교체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수리해서조동탁위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전등을 기존에 교체를 해봐도 이렇게 교체를 해도 이 안에 안전기나 일단 접촉 부위가 많이 삭아가지고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데 위험성도 따르고.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만만치가 않은데 새 것을 또 투입해 놓으면 어차피 이 다음에 경찰서로 넘겨주게 되면 그게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4년 이상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들어오는 청사다 보니까 하나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현재 민원여권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은.

론은

결론은조동탁위원

강동구의회 얼굴이니까 고쳐야 된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주차 차단기 교체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356만 4,000원 1식이라고 돼 있는, 이건 뭐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 원래 의회에 주차차단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해체를 해놓은 상태고, 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경찰서에 주차차단기가 저희들 의원님 들어오거나 직원들 들어올 때 사전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의회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조동탁위원

구의원님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앞에 정면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뒤편은 항상 잠겨있단 말이죠. 뒷문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시건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뒷문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으로

앞쪽으로조동탁위원

통과해 들어오니까 꼭 검문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테 그것은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것은 경찰서의 어떤 보안의 문제도 따르고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것도

그것도조동탁위원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방법을 찾고 또 두 번째로 경찰서로 인해서 일단은 주차차단기도 교체 그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의회건물도 넘어갔으니까 그 얘기 말씀하시죠?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그 입구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치를 하면.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걸로.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됐어요? 그럼 해봤자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물탱크하고 정화조는 반복사업이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침에

아침에조동탁위원

우리 사전에 의사계장한테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속기용 키보드 2대라고 돼 있는데 꼭 2대를 해야 되나요? 의사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예. 의사팀장입니다.

조동탁위원

16쪽 하단에 보면 속기용 키보드가 있습니다. 아침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속기용 키보드인 경우에 우리 속기하시는 분, 3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속기의 키보드 자체가 일반 키보드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가 주로 다루는 이런 속기는 나만 쓸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다

전용이다조동탁위원

이 말이죠?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예. 내 차는 내가 몰듯이 해야지 속기도 좀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개인적으로 한 대씩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꼭 2대 해야 되는 건가요?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3대가 필요합니다.

조동탁위원

1대가 더 올라왔어요? 여기는 2대 올라와 있는데.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당초 3대 요청했는데요, 기획경영과에서.

조동탁위원

3대 요청했는데 2대만이라도 해달라, 그런 건가요?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아니오. 3대를 당초에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심의하면서 한 대가 깎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3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필요하기는 3대 필요한데 1대가 깎였으니까 그러면 3대를 챙겨달라, 의원들 끗발 있으니까.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필요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쪽 좀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 보면, 모르겠어요. 의장님,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고요, 홍보팀이 따로 업무추진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홍보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홍보팀장입니다. 저희 의회홍보팀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홍보팀에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760만원은 저희 기자들 회기나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기자간담회로 추진비가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자문위원회 개최시, 그 다음에 아이들 의회에 견학 왔을 때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에

이왕에안병덕위원

홍보팀장님,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의정

의정안병덕위원

홍보 관련해서 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론사별 광고료 현황을 보면 이 자료를 받아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각 신문사의 신년광고라든가 창간 축하광고 선사축제 광고료 사용한 액수가 2015년도 현재 2억 2,99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강동구의회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요구한 금액이 1,850여만원을 요구를 또 하셨어요.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무슨 신문 창간 축하합니다, 하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하고 글쎄, 이런 예산을 좀 더 아껴서 좀 더 우리 구청이나 의회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홍보팀장으로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에 비해서 그 신문광고료 예산이 3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대 후반기 개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해에 비해서 한 번 더 추가 때문에.

안병덕위원

그러니까요, 신문 광고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신문 광고에 개원을 축하합니다. 신년 인사 쓰는 것 보다는 의회의 홍보팀장으로서 대홍보팀장으로서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새로 추진한 게 저희 의회 SNS를 개통 했습니다. 의회 블로그하고요, 카카오스토리를 개설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게 많은 방문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도 올해 많이 전면 개편을 해서.

래요

그래요안병덕위원

. 아주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 이상의 신문 광고료라든가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세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안병덕위원

또 하나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올해 전년도에도 1,000만원 하셨고 올해도 또 예산, 내년도 쓸 예산을 또 1,000만원 요구하셨어요. 매번 방문기념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방문기념품에 대해서도 좀 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방문기념품을 써야 되는지를 홍보팀장으로서 준비를 해서 이거 사무국장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 물건을 팔아준다기 보다는 또 특정인만 쓰는 홍보 이 의회 방문기념품이 되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좀 몇 달 지켜보고 내년 행감 때 한 번 더 지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1,000만원이 부족하면 더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힘 없는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의장님 사인이 필요합니다. 누구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 대변해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홍보팀장께 또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의회 도서구입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내용이네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매년 150만원씩 예산을 요구하고 매번 몇몇 의원님들이 또 요즘에 의원님들이 학구열이 높으셔 가지고 또 이런 책도 부탁하고 저런 책도 부탁을 하는데 지난 10만월말인가 본 위원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랬어요. 도서구입비가 다 떨어졌으니 더 이상 올해는 책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고, 이게 의회가 식사하는 것 좀 줄이고 예산 쓸 게 하도 많겠지만 밥값은 줄이고 행사 좀 줄이고 의회부터, 책이라도 보고 싶은 것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150만원 가지고 국장님 의원님들을 충족을 할 수 있겠어요? 150만원 나누기 18명 거기다 우리 사무국 직원 30명 것 하면 N분의 1 한 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150만원 의원님들 18분만 하셔도 8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8만 3,000원이면 요새 책 얇은 소설책을 사도 만 5,000원이고 볼만한 참고서 하면 2만 5,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3권인데, 3권 정도 의원님한테 배당이 되는데 너무 부족해요. 터무니없이.

예. 와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우리 자료실을 봤더니, 볼만한 책, 책이라는 것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책을 내가 집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국장님,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가지고 어려운 문제고요, 그죠?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예.

안병덕위원

왜 처음부터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지, 국장님으로서, 신문값 같은 것, 신문광고비 좀 줄이고 책이라도 제대로 책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맞습니다.

안병덕위원

위원님들께 이따 이거 마치고 계수조정 전에 좀 부탁을 드리세요.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예.

값에

책값에안병덕위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신문광고료 줄이겠습니다. 책값 좀 증액해 주세요. 좀 부탁을 드리세요.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책값만 늘려주세요.

수고

수고안병덕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발언하고 이렇게 한 거 또 자기가 구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하고 여기 영상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시대가,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 이거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정질문한 거, 또 5분발언한 거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냐고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홍보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에서 이뤄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이 다 제공이 되는데 저희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태까지 그것도 안해 놨단 말이에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그런데 지금.

김영철위원

홍보팀장 언제 왔어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태까지 그걸 안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거 쓸줄 몰라 가지고 나만 안 나오나보다 그러고 했더니, 틀어봐 여기, 나 어저께 구정질문 했는데 잘 했나 봐봐 그랬더니 뭐가 나와, 나오기는,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의원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보안성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예산 편성시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서.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거 하나 못 잡아놨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우리 사무국장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한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면.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바로 아까 홍보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중요하죠. 위원님 스마트폰 가지고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한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말로

정말로김영철위원

제일 중요한 거를 여태까지 하나 못 했더라고요. 지금 페이스북 하면 이상한 것들 막 올라오고 그런 것들은 많은데 여기는 이상하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못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목을 잡아서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홍보계장도 이런 것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정계장님, 우리 의정계장님 요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죠? 저번에 먼저 번에 내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는 우리가 샀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봉고차도 샀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또 의장차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리스입니다.

스는

리스는김영철위원

돈 이렇게 주고 빌리는 거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렇죠. 매월 일정액.

하고

리스하고김영철위원

사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의장님이 타고 있는 차량이 그랜저 3,000cc급이고요, 옵션까지 붙였을 때 가격대가 지금 4,100만원 정도에 구매가 되는 거고 리스를 했을 경우에는 116만원 보험료까지 해서 1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거의 법인체는 리스를 하거든요. 그게 득이 되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1억 2,00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게 1년만 지나면 중고차라 그래가지고 반값 정도 조금 더 상향해서 받지 거기에 자기가 보험료 내야지 뭐 내야지 수리비 내야지 다 내거든요. 그래서 리스가 싸기 때문에 거의 리스를 한다고, 리스는 조금 차량을 바꿔도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내가 저번에 질의 했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답변했죠? 그런데 나한테는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종합질의 때 하려다가 우리 지금 이 예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 돈이 좀 있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현재 비용은 그 리스 비용을 올려가지고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만들어놔야 된다, 그거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실은 당초에 할 때 원래는 2년 터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사실은 제네시스 정도 한 3,300cc급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통상 공영 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이 2008년도까지는 차관급이 2,300cc 이하, 장관급이 3,000cc 이상급으로 이렇게 하게끔 운영을 하다가 자치단체별로 자유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간에 법적인 구속 사항은 없는 거고, 어떤 에너지 절감의 이런 차원에서 자율로 하는데 또 저희들 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라는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구하고의 나름대로 형평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소리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하고 눈치 볼 거 없다고, 누구는 뭐 타고 누구는 뭐 타고 할 것 없으니까 과감하게 리스해서, 나 그거 저번에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저번에 의정대상 준다고 그래서 그 1호차를 주길래 타고 갔더니 자꾸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미가 나는 거야 이 차는, 그 얘기했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거기가 한 급 좀 높다고 차가 무슨 저거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명심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의원수첩이 650만원 예산 잡혀 있죠?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지금 의원들 의원수첩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의원수첩 호주머니에 있는 사람, 없죠? 본인들도 의원수첩 안 가지고 다녀요. 왜 가지고 다닐까? 두꺼워, 무거워, 쓸 데 없는 것 도리어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타구 것도 한 번 봐야 되는데 타 구 것은 잘 나온 거 있어요. 가로, 세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 내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 전에, 이것은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첩 가지고 누구 주기 위한 홍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돈 650만원 들이고 정말 개선해서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야 사람 바뀌면 만들어 가지고 좋아, 몇 사람 주고 끝나, 책상 서랍 열어봐 몇 개 씩 있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바뀌면 예산 깎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잘 하세요. 스마트폰 하는 거하고 수첩, 또 그거.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발언신청을 했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실무적인 사항들은 앞에서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다 짚어 주셨고 또 안병덕 위원님도 다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사나 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 회의 체계나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지만 오늘 많이 질문을 받았던 홍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대가 바뀌고 매체가 바뀌면서 한 번 크게 변화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길지는 않지만 6년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6년째 거의 항목도 똑 같고 예산 금액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획기적인 변화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우선 앞에서 얘기했지만 홈페이지에서 관리해서 모바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수첩 대표적이고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거기에 따른 광고 이 부분도 저도 6대 때부터 누차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었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의정이라든지 안내책자 이런 것들이 정말 합쳐질 수 있는 건지 또는 발간회수를 줄일 수 있는 건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홍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두 가지가 큰 목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치단체에 자치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순기능이 있고 그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알리는 것, 그 필요성을 알리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개개 의원들이 또는 우리 강동구의회가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그런 두가지라고 보는데요, 과연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한 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1,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홍보의 예산에서, 이 안에서 잡혀 있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회보발간에 1,000만원 잡혀 있던 예산을 이것을 과감하게 한 50%만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홈페이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하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박찬호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처음에 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의회홍보책자 안내책자 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시각이 굳이 이중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이 홍보라는 게 기존 틀로 계속 해봐야 사람들한테는 계속 똑 같은 반응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도 없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회회보하고 안내책자하고 유사한 내용이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나눠주고 배포하고 또 배포선도 다양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요새 많이 뜨는 SNS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의결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인 부분들은 증액할 부분들은 증액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의회홍보에 1억 1,500만원 예산 내에서 거기에서 줄일 부분들은 줄이고 논의를 해서 내년도 집행을 할 때 증가할 부분들은 증가를 해서 이렇게 완전히 변모된 의회홍보를 한 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변동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나 이렇게 숫자를 안 고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내에서 운영을 하면 돼요. 의원수첩 같은 경우도 진짜 한 개 두 개 갖고 싶은 그런 수첩이 되어야 되지 이런 거 나와서 똑 같이 이런 건 필요 없거든요. 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구청 업무용 수첩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만들었어요, 똑 같은 거로, 그러니까 직원들도 사설 업무수첩을 쓰지 구청 업무수첩은 안 써요. 왜? 내용이 진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2년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리필되는 걸로 바꿨거든요. 바꾸다 보니까 예산도 1,000만원에서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반은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수첩이나 전반적인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그대로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일종에 강동구 의정홍보 혁신논의를 해서 전면적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2016년도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사업을 해 보면 이 안에서만 예산의 항목별 변동이 있어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용인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아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승강기 유지보수 단가 연간단가, 제가 왜 이걸 보자고 했느냐하면 전부다 우리게 아니예요, 전부,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이고 다 외부에서 있는, 한 건도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동구 관내 업체로 해 가지고 계약할 용의 없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승강기유지보수 한 업체가 지금까지 티센크루프가 얼마만큼 했어요? 관리를.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로 바꿉시다. 이거 17만원씩 너무 비쌉니다. 비교단가 해 가지고 최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17만원씩이나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기시설도 그렇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역 이런 것도 이게 그냥 이거는 암사동 하나 있네요. 그건 옛날에 의원하던 이준행의원거인가 본데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도시관리국에 질의를 했지만 하남 같은 데는 다른 구가 들어오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청소용역도 월 300주고 이건 너무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 관내 업체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더 잘 해 줄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고 여기보면 물, 생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은혜샘물이라고 그것도 경기도 쪽에.

샘물

은혜샘물신무연위원

강동구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거기 합니까? 여기는 얼마만큼 계약을 했습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3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은혜샘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건이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단가계약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금액이 사실은 많은 금액 같으면 공개입찰 하겠지만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신무연위원

좀 세심하게 이것을 그냥 무관심으로 하지 말고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되어야지 왜 외지에 해요? 우리 강동구로 해야지,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자치에서 관련된 자기 자치구를 갖고 엄청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여기에 없다하면 우리 관내에서 없다하면 반경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굳이 우리 지역에 활성화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적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오히려 더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올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관내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구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직성명을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예산 심의하고 있죠.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정말로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된 걸 심의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과에서 정말로 예산이 삭감된다고 증액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서에 미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각 과에서 과장들이 삭감을 시킨다해서 그런 예산심의위원들한테 간접적으로 이런 거에 대응해서 압력하는 그런 거 없이 정말 객관성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직원홍보교육 강사료 5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6,42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직원홍보교육 강사료 그런데 이게 1회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몇 회에 대해서 강사료,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만원 한 번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1회 강사료 같은 데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1회 강사료입니다.

신무연위원

1회 강사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대학교수들 시간강사 1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원이예요. 1시간 반, 그런데 이게 뭘 얼마만큼 하길래 이게 직원 홍보강사료가 50만원씩입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전략 교육을 시키면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를 모셔서 시키고 있는지 그 분의 시장 가치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난 해에도 이게 있었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난 해 이 사람 강사료 집행한 거 어느 분인가를 각각 보고 자료를 주세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작년에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신문사 기자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분한테 이렇게 50만원씩 한 번 줍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우리도 처음에 3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분이 서울 여러 개 구청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신무연위원

자, 현실성있게 가십시다, 예산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한 회에 이렇게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그만한 강동구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만만합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우리 예산 사정을 보면 더 적게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 분을 갖다가 모셔서 교육을 시키려고 보면 그 분의 시장가 형성된 가격이 강사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 주어야 옵니다.

최고

최고신무연위원

강동구 뿐만 아니고 최고의 권위있는 교수들 초청해 가지고 강사해도 30만원이 맥시멈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자 불러가지고 강사하는데 50만원씩 집행한다는 거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오고가는 시간도 있고 실제 강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산출됩니다.

일단

일단신무연위원

지적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요, 상일동 홍보탑 해 가지고 이미지교체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일동 들어오면 탑 세워놓은 그거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신무연위원

3,200만원 소요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3,200만원 나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게 이미지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형광등이 480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형광등도 해서 LED등으로 해서 그 숫자만큼 교체를 하고 또 이미지 디자인비용이라든가 제작 설치비용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3,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55쪽, 5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럼 지난 해에도 400만원이었어요.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한 건도 제출을 하지 못했어요.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책업무 여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을 갖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작년거.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작년에도 400만원이고 올해도 400만원인데 그건 직원들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우리 지역에 견학활동 시키고 사회교과 과목하고 연계해 가지고 탐방교실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 한 1,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 정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거의 점심 때 가까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애들한테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 간식비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한 부 줄 수 있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신무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400만원에 대한 거 한 부 주세요. 그리고 57쪽에 보면 청내 각 신문구독료 이게 증액이 많이 됐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3,000만원정도 됐습니다.

반장

통반장신무연위원

신문구독료가, 사실 통장이 재건축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줄은 거 감액이 됩니까? 줄은 걸 다 해 가지고 예산.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줄어든 부분은 같은 동이나 아니면 다른 동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동에도 다 통장 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다른 통장 반장 교체를 한다고 합니까? 저기 시영아파트 강동구 상일동에 고덕2단지 지금 3단지 5월달에 가면 벌써 다 해체되고 없습니다. 5월 10일까지 이주하고 4단지 이주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단지도 총회하면 거기도 벌써 이주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인원을 갖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증액까지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줄은 거는 똑 같은 작년 예산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이.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원님 통장 반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일부 60몇%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보지 않는 반장들한테 대체해서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줄은 부분이 안 보는데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안 보는 통장이나 반장으로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은 200만원 줄였습니다. 통반장 부분은.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예산은 1,94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청내구독은 늘고요, 통반장에서는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청내구독료가 뭐하는 겁니까? 각지에서 보는 신문이죠. 본위원도 여기 와서 신문 볼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 신문을 갖고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아니 업무하기도 바빠 미치겠는데 아침에 언제 신문 들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한가하게 있겠습니까? 이런 신문을 증액까지 해서 이것은 예산이 잘못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오히려 시인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원님 스마트폰으로도 뉴스를 접하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의 뉴스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시사상식을 기르는데 있어서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죠

필요하죠신무연위원

, 본위원도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만큼 효과가 있나.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무조건 신문 부수만을 늘리려고 증액해서 편성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역신문 단가를 나름대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건 삭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8쪽에 보면 소식지편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게 12회가 계속 회의를 합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월 1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신무연위원

계속 회의를 합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6명이 참석을 해서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한 두명 정도 빠질 때도 있고 거의 다 참석할 때도 있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 보다는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소식지편집지위원회에 위원의 명단하고 회의참석수당 회의록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줘 보세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여기도 취업박람회 강사료가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가 해마다 하는데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사업성과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첨단업무지구에 첨단 비전선포식을 합니다. 거기에 대대적으로 투자유치과하고 협업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하는데 유명강사 일자리 관련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전문 강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취업박람회 강사료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유명강사료가 일인당 얼마를 잡았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한 6-7백만원 정도 갑니다. 유명강사는 최하 500.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시간은 얼만데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2시간.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강사료가 어디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강사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유명한 레벨 있는 강사를 초청할려면 그 정도 돈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취업박람회 강사료를, 올해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취업박람회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강사를 하고 얼마만큼 얻어질 수 있는 효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 1,000만원 투자한만큼 투자대비 그 효과가 그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경제논리로 따지면 수입 산출 이렇게 단순비교가 나오는데 이 취업박람회는 정신교육이고 교양교육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데에 무슨 정신교육 그렇게 하면서 500만원씩 그걸 갖다가 강사료 말이 안 되요. 타당성 있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유명강사를 초청할려면 그 정도 들어야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기자들 불러가지고 돈 주는 것도 50만원씩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강동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하지요. 더 하는데 이것도 최소의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1,000만원씩 강사료를 해놓고 그게 최소예요? 분명히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정말로 투자대비 해가지고 얼마만큼 얻었고 우리 청년들한테 취업박람회를 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는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한마디로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일자리경제과에도 기금이 있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니까 여기는 해마다 딱 1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기금조성 총액이 68억 7,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통합기금에는 있어요, 없어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 있냐 그러면 31억하고 3억 1,000만원하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통합기금에는 위원님! 포함이 안 됐습니다. 중소육성기금은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1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 중에서 신청사기금하고 남북교류기금.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과장님! 64억 7,000 있다고 그랬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68억 7,400입니다.

신무연위원

68억 7,400인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한테 어떻게 줬느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게 공금 예금으로 해가지고 3억 1,000 또 이게 공통 자금 없어요. 3억 1,000하고 이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럼 통합기금에도 없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아니, 지금 융자가 나가 있고 기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자하고 해서 외형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저한테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게 통합 잔고증명서 10월 31일날 잔고증명서 받은 금액에 의하면 그거 밖에 없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통합관리기금에는 지금 우리가 기금 전체가 15개거든요. 통합기금까지 해서 그럼 14개에서 지금 금새 쓰지 않을 금액들이 들어가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10가지가 들어가 있단말이지요.

신무연위원

국장님! 통합관리기금에는 여기 중소기업자금이 없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통합기금에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냥 일반으로 기금 되어 있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거 밖에 없는데 이게 금액이 안 맞지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육성자금에는 이미 현재 지금 융자가 나가 있잖아요. 융자가 나가서 지금 돌고 있는 돈들이.

융자

융자신무연위원

나가 있으면 이 자료에 그럼 융자 나가 있는 금액을 해가지고 줘야지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금액을 지금 잘 한번 살펴 보시면.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신무연위원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천호동에 오피스텔 하나 오픈 했지요? 오피스텔 거기에 뭐가 들어 왔습니까? 편의점이 들어 왔지요. 그 오피스텔 이름이 뭔고 모르겠는데 거기 오피스텔이 들어 가면서 편의점이 들어 가고 담배가 한다고 해가지고 좀 옥신각신 한 게 있었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대우 오피스텔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

예, 거기 보면 내가 기준을 갖다가 아까 자료를 찾다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불가피하게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배제를 시키고 또 그 사람은 이익을 챙기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피스텔 같은 건 원래 담배소매업은 거리제한이 50미터입니다. 50미터인데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50미터 거리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2개 이상이 이렇게 경합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조정하는 조정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신청자를 세 분인가 네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 네 분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이면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릴게요. 그 네 분이 처음에는 구청에서 다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가 한 사람이 구청에 가가지고 이권에 좀 개입을 했어, 그리고 나니까 네 사람 추천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몇 천만원 이익을 얻고 한 사람이 그걸 하고 그만 뒀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 처음에는 구청에서 네 사람을 다 해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한 사람은 안 했는데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줘도 아무런 무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김에 의해서 사람이 한 사람이 돈을 갖다 이권을 챙기고 탈락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좀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억 5,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성인지예산을 포함해서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밑에 84쪽에 보면 엔젤공방 자산및물품취득 2,000만원 또 엔젤공방 내.외부 인테리어 2,000만원 4개소 8,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뭔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2절에 보면 행정협의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사회연대경제가 2012년 8월 31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우리구도 여기 가입을 한 거지요. 해서 우리구가 2013년 4월달에 가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2014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연회비조로.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 강동구가 들어 갔다는 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강동구 전체협의회 기금이 1년에 1,000만원 회비를 부담한다는 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한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됐거든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가입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고 엔젤공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엔젤공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명칭을 엔젤공방으로 했는데 성내동 보면 퇴폐 술집이 한 37개가 있습니다. 보면 학교 200미터 안에 있고 성내도서관 주변에 집중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이걸 성내동 이미지도 개선하고 퇴폐업소를 어떻게 정화를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원래 사회적기업이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도 없고 또 공간도 없고 해서 거기다 대표적으로 퇴폐업소를 그럼 구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강북구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그 중에 순차적으로 퇴폐 카페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임차를 해서 그걸 사회적기업에다가 대여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4개 하면 그 여파가 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엔젤공방이라는 것은 그냥 카페네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카페가 아니고 퇴폐 카페를 사회적기업으로 바꿀려고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전환시키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카페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카페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거기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 카페를 없애는 거지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걸 갖다가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평생학습관에서 공부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돼서 이번에 내가 구청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도 받아와 있는 상태고 해서 면담을 시켜줘서 할려고 하는데 하나도 승낙을 안해 줬어요. 그러면 그런쪽으로 해서 된다고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할려고 했을 때 해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못하고 말아버린 상황이 돼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게 엔젤공방 모든 보증금은 이거 자체 임대료 이건 구청에서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은 구청의 자산으로 잡힙니까? 이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보증금, 임대료 이거 다 해가지고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은 50%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임대료는 다 내준다는 결론이네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서 이익이 만약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지금 수립중인데 이익이 발생되면 사회적기금도 내년에는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걸 연구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딱 넣어놓고 난 뒤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상황이네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임차료 시장조사를 다 한 거지요.

신무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님!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는 걸 잘 대답해 주시고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걸 세우시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우리구가 주민참여예산은 몇% 차지하고 있나요? 전체 예산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내년에 12억 8,800만원 11건.

황주영위원

12억 8,800만원이면 전체 예산에 몇%인가요? 1%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저희가 예결할 때 1%까지는 올리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안된 것은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을 배정 못해서 인가요,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없어서 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신청은 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정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주민참여예산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있고 예산협의회가 있는데 1차적으로 예산위원회에서 걸러서 마지막에 예산협의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산협의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들이 이제 주민들이시지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신청도 하고 심사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신청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그걸 신청한 거에서 짤랐다는 얘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제 좋은 뜻에서 제안을 했지만 어떤 법적이나 또 타당성 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전체

전체황주영위원

신청 리스트는 알 수 있을까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자료황주영위원

주시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대세잖아요. 물론 지역구의원들이 반영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많이 할려고 그러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영과장님이 예산 세우실 때 좀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배려를 많이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예산서 292쪽에 보면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지원 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소송진행 중인 거에서 패소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매년 저희가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예비비나 이런 데서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이제 1,000만원을.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2억 1,900만원이면 2억 2,000만원 가량 되는데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우리가 그렇게 소송에 많이 휘말릴만큼 일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주로 이게 소송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한 옛날에 도시계획 관련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치면.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현재 소송하고 있는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지금 기획경영과에 기관공통경비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2,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건데, 그 감액 사유가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나 궁금해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공통경비에서요?

황주영위원

기관공통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 삭감된 거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몇 페이지죠?

황주영위원

295쪽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예산, 위원회에서 감액한 게 어느, 2,000만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감.

황주영위원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였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감액은.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기관공통운영경비 자체가 매년 남았으니 이번에 2,000만원 깎고 가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기관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기관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사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쓰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일정 프로를 갖다가 반영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율

유보율황주영위원

같은 건가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황주영위원

10%?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법정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지난 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위원회에서 사유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전에 그런 저거는 없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두 가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입니다.

가장

가장황주영위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 창출을 하셔야 되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29억 5,500만원이시고 올해는 증액이 돼서 8,000만원 증액이 돼서 30억 3,500만원이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중에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거기서 1억 5,000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 보면 예산 항목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성

남성황주영위원

위주에 대해서 여성도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셨는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인지가.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성인지 예산은 양성 평등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엔젤공방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엔젤공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성내동에 카페골목 아시죠?

황주영위원

예.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저녁만 되면 불안해 하고 있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는 것도 불안해 하고 있고, 거기서 퇴폐영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을 갖다가 몰아내고 거기를 좀 더 건설적이고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되겠는데 이걸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니 지금 거기에 있는 퇴폐업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갖다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이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먼저 건축주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내년도 정도는 이게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어넣기 위한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갈 곳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이 부분에다가 같이 거기를 하나의 벨트로 엮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황주영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뚜렷하게 이렇게 안 하시니까 자꾸 또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및 특화일자리사업 인건비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인건비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30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셨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을텐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화일자리 사업의 인건비인데 누구의 인건비인가요? 왜냐하면 2억 4,600이나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째 공공근로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관 부서가 중앙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공공근로는 서울시 예산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자치부 예산이고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공공근로사업 보다도 조금 더 단가가 공공근로사업은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보다는 기준이 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해서, 대체로 지역주민들 중에 그래도 공공근로 보다는 조금 낫지만 생활이 좀 열악한 분들을 그런 사람들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공공근로는 주로 어떤 거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어떤 거고,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하는 일은 다 비슷한데 공공근로는 단순노무 같은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동 같은 데 보면 청소도 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청소하는데고 지역맞춤형은 보건소라든가 아트센터 같은 데 이런 우리가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 같은 데 특화한 사업이 한 20개 정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거기다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황주영위원

이걸 하셨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같은

똑같은황주영위원

금액인데 어디어디 돈이 얼마 나가는지 리스트 좀 주시겠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개인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사업별로 얼마가 나갔다는 것만, 인건비는 안 하시고, 그것을 주시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3,000만원인데 성내전통시장 어닝 정비해 가지고 들어간 돈하고 해서 성내전통시장에 지금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어닝사업은 성내전통시장.

이미

이미황주영위원

성내전통시장은 어닝이 들어가 있는데 정비하는데 또 1억 5,000을 주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부분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성내시장에 약 200m 되는데 현재 80m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원래는 3개년 연도로 하려고 내년도에 2년차.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3,000만원은 여러 가지 경영 현대화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명절 때 하는 것 있고 그런 각 시장에다가 다 이 때쯤 되면.

사업

경상사업황주영위원

보조해서 1식이라고 하니까 저는 무슨 시설 하나 딱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활성화 지원의 내용이 뭔지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주위원

이번에 축산물 육성 및 유기농 그러니까 동물복지도 돈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동물복지를 해 가지고 상을 받으셨죠? 강동구가, 제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인데 이게 지금 찬반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어떤 이론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주민 여론이 100% 동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동물복지인데요, 동물복지가 이제는 우리가 TNR이라든가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선두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이제는 동물에 대한 복지도 중요할 때다, 이런 차원에서.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어쨌든 길고양이 사업은 성공은 했는데 문제는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축산 방역이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 잡으셨고,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해 가지고 잡으셨는데 길고양이 사업 말고 특별히 크게 그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는 거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유기견도 저희들이 예산 잡아서 같이 합니다. 여기 동물등록제 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300여마리 유기견입니다. 유기견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위탁관리해 가지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어느

어느황주영위원

부분에서는 동물등록제 있죠?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등록제해서 귀에다가 등록제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 같이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에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예산은 지원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칩을 직접 구매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배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각 동물병원에서 샘플을 쭉 놓으면 동물 소유자가 보고 상품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하면 하면 저희들이 한 두당 한 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에서 별 삭감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바로 요청한 두 가지만 주시면 계수조정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을 보시면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해 가지고 신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몇 개, 많지는 않고.

규를

신규를조동탁위원

보면 정책 한마당 운영해서 300, 또 정책 한마당 프리토크원 운영 해서 100만원, 정책 한마당 운영 별도로 해서 110, 신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정책 한마당 관련해서 예산을 2016년도 편성을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역점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공유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 한마당을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또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주민의 제안도 받고 이런 행사장을 마련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해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서 또 홍보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포괄비에서 약 45%가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는 뭐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난 해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겁니다.

액도

감액도조동탁위원

그렇게 큰 운영비라는 돈이 300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신규로 해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정책들을 전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공모도 하고 이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드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신규사업이지만 해야 될 사업이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 세부사업설명서, 여기도 신규는 아니지만 이클레이 회비라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이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이클레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계지방도시에서 1990년도에 설립된 그 단체인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 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 회비가 연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언제부터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회비를 냈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가입은 2014년도에 했고.

조동탁위원

2015년, 올해도 그럼 회비를 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15년도에 반영이.

조동탁위원

300 냈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기는

여기는조동탁위원

그래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정말 지금 저희 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세계지방정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이런 데 들어가서 또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300만원은 아깝지 않다 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다 해야 된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조동탁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관공통경비 운영 46쪽을 보시면 2014년에 결산을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5억 8,000여만원중 2억 정도가 집행 발생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탁위원

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기관공통경비는 지금 해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래도

아무래도조동탁위원

이거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따졌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니까 간추려서 간단 명료하게 딱딱 짚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도 깎으셨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 이후에 예측하지 못 했던 사유로 필요 경비가 발생할시에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린대로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불요불급할 때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금년도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충도

대충도조동탁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는 한 7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조동탁위원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잡혀서 라기 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편성을 하고 이게 가정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그 다음에 구청 살림이나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어떻게든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아끼고 더 해서 다음 연도에 또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 또 깎으려고 하시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예산이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더 절감을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넣어서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산도

예산도조동탁위원

절약하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잔액발생을 시키고 그러신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죠.

답변

답변조동탁위원

감사하고요, 홍보과장님.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항상

항상조동탁위원

씩씩한 우리 홍보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을 보시면 홍보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신무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일동에 건너오다 구리판교 고속도로 하남시에서 건너오다 보면 오른쪽 건너편 사거리에 위치한 홍보탑을 말하는 거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상일초등학교 모퉁이에 있는 홍보탑입니다.

조동탁위원

이 예산이 약 4년전에 한 번 편성이 된 적 있었습니다. 그때 5,000만원정도 됐었는데 그 이미지가 계속 수시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4년전인지는 모르고 2008년에 예산편성해서 일부 보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조동탁위원

한 5,0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때 2,000 가까이 들어간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00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이미지를 어떻게 3,2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이미지는 예산편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 연초에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교체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시안을 마련해서 디자인 TF팀의 심의를 거치고 또 발주를 해서 4월이나 5월 정도에 교체작업을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군데가 방아다리길 입구에 하나 있고 상일동도 하나 있는데 상일동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방아다리길은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왼쪽에 있는 편, 그렇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치하고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일동 것은 좀 적고 방아다리길 것은 노출되는 입지여건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산을

예산을조동탁위원

더 확보해서라도 더 크게 그래도 강동의 관문이고 오전에 어느 분 질문하니까 동북권의 중심 강동 그렇게 부르짖는데 눈에 안 뜨인단 말이죠. 그리고 초이동 쪽으로 길이 나고 있습니다. 6차선, 사거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건데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거기 돈 3,200 투자해 놔 봤자 하나의 간단한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거지 특별하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안 나타잖아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게 설치한 지가 12년 정도 됐는데 최초 설치할 때 당시 디자인이나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2년 된 것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조동탁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10억이든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멋지게 야, 강동 갔더니 그게 상징이더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산이 수반된 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천호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다 서울암사동 유적이라든가 또는 강동아트센터 이런 홍보를 하는 상징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차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추진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는

여기는조동탁위원

건설재정을 질의하는 거고 또 특위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를 다 했습니다.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너무 잘 바뀌어요. 그 자리 힘든자리 1년만 버티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옮겨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모순점이 많다는 거죠. 홍보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뭔가 이슈거리를 만들어 내면 거기에 투자 안할 또 구의원들이 저기하면 뒤떨어진 거다 생각을 하고 새로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제시를 해 주어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윤재 위원님 그저께인가 질문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본위원이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문화가 있어야 먹거리가 있는 거고 또 라가 발전하는 거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고요, 테라스 몇 가지 고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아트센터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과장님, 3,200이 문제가 아닌 그런 건 돈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딱 하나 우리 강동구의 핵심을 심는 겁니다. 심장부를 팍 찌르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동탁위원

내 말을 다 공유하시라는 건 아니예요. 거기에 백마디 중에 한 가지만 가져 가셔도 성공이라는 거죠. 비전이기 때문에.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동탁위원

3,200 받지 말고요, 차라리 5억짜리 10억짜리 올려 보십시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큰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또는 큰 돈을 예산으로만 마련할 수 없다면 민간자본을 광고를 유치해서라도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못 살아도 자기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동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거 마스코트 하나는 제대로 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액해도 괜찮겠죠? 감액해서 큰 예산 올리십시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이걸 감액해 버리시면 그 상태로 상당기간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탁위원

삼성엔지니어링에 맡기세요, 해 달라고 하세요.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삼성엔지니어링인데.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지금현재 현재 우리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라든가 상일동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가치가 되면 결국은 강동의 지도는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저기해서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위원님께서 필히 거기에다 어떤 모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 주시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지금 3,200만원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지금은 일단 거기가 전기요금이 아깝기 때문에 사실 안에 LED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왜 국장님이.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고요, 홍보과장님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세요. 간행물 발간 및 구독 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약 589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아니, 3,000만원.

조동탁위원

잘 못봤습니다. 죄송하고, 이 청사내 이렇게 약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희가 지역신문 보고 있는 단가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침 우편료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통반장은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단지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제법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청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 해서 총.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어찌됐든간에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줄어들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통반장 숫자는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200여만원 거기서 깎았고요,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홍보전략 차원에서 한 44부 정도 추가로 일간지를 더 구독코자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조동탁위원

비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거의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 하나 삼성스마트폰하고 애플 탄생하면서 망한 기업이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망한

망한조동탁위원

기업이 보편적으로 딱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 기업이, 바로 코닥하고 노키아입니다. 필란드의 노키아, 일본의 코닥, 그 이유가 이제 똑딱똑딱 친 카메라는 의미가 없는 거고 폴더폰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미 세상이 핸드폰 하나에 열려버렸는데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글을 보기 위해서 계속 애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 신문 하나 갖다 보는 집이 없어요. 핸드폰 하나 열면 다 나옵니다. 모든 게, 그런데 이 계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병덕 전 부의장께서 많이 이걸 관심있게 보시는데 딱 한면만 보면 튀어나옵니다. 왜? 핸드폰으로 모든 세상이 열려서 가고 있는 사항에서 오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의회, 왜 수첩을 만드냐 불필요하게 600여만원씩 들여서 차라리 그 돈 있으면 핸드폰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더 머리를 쓰고 그런 방향을 틀어줘야지 틀에 박힌거 이렇게만 가지고 가서 계속 그러니까 강동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정보를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액이

증액이조동탁위원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증액을 안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맞는데, 저희가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편성하는 건데 전에 어떤 구 전체에 마케팅 차원 이런 목적도 좀 있고 또 통반장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시청하시는데 통반장님들은 아직도 그 연령대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사한 여론집중도를 보면 아직은 그 연령대는 신문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신문을 다 없애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증액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만이 새로운, 뒤떨어지지 않고 간다는 거죠. 태극기 관련해서는 거기 과가 아니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조동탁위원

64페이지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영조물배상공제 사업비 우리구가 운영하는 도로 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보다

금년보다조동탁위원

별거는 아니지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공제회비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영조물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편성을 저희들이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복구 및 화재보험료를 작년에는 더 많이 편성했고 사실은 영조물배상공제는 6,624만원 편성했는데 이 금액이 거꾸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 제대로 하다 보니까.

대로

제대로조동탁위원

하다 보니까 증액이 나왔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총 예산상으로는 불과 얼마.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기 때문에 내년 수준으로 가도 되겠네요? 이거.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편성 절차가 사실 매년 저희들이 새로 시설물이 생기거나 하면 계속 저희들이 이 공제를 관할하는 공제조합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시설물 보고를 하고 변동 사항 보고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보험료를 연말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 금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과장님 전년도 수준으로 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시설물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시설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과장님은 어르신청소년과에 계실 때도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리고 나면 속고 속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이 내용을 보니까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만만치 않은 질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쭉 훑어보면 상당히 생각지 않은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데 77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 성인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6,000여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실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수당도 준다고 그러고 성남도 수당도 준다고 그러고.

원순

박원순조동탁위원

시장이 500만원씩 나랏돈을 갖다 뚝 떼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걸 소규모로 취업박람회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성과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9월달에 첨단업무단지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대적으로 취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비단 청년 뿐만 아니고 실업자들한테 희망도 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뜻으로.

조동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비가 3,000여만원 또 행사운영비가 2,000여만원, 강사료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잡아놨죠? 산출근거 있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지난 번에 지역을 위해서 큰 일도 하신 것 같은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이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나왔는데요, 엔젤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신규로 해서 약 2,000여만원 4개소가 지금 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무연 위원님에게도 답변 드렸는데 성내동에 퇴폐카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성내도서관 주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 국회에서 지방정부 정책 우수정책박람회를 했는데 강북구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동탁위원

25개에서 한 구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처럼 있는 구가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술집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건데 그래서 성내동 그러면 거기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은 듣고요, 그런데 1억 3,000여만원씩 들여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우리 과장님 인정시장 여기 저기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케이드 씌우고 여기 현장방문 사무실에 계신 것보다도 지역 나가신 사례가 더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이제 6개 분과가 있는데요.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 또는 건의 이런 사항을 논의를 해서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님들과 회장들이 참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의견을 모은 내용을 각 부서로 보내서 각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서 정책실현이 가능한 것은 부서에서 정책실현을 하고 이제 불가능한 것은 또 운영위원회로 보내서 그걸 위원님들끼리 정보공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총 122명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촉은 이미 다 했고요.

촉을

위촉을안병덕위원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촉은 위촉장을.

장을

위촉장을안병덕위원

주는데 그분들 선별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지요? 그냥 구청장이 임의로 찍어 주느냐, 과장님이 모셔 오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각 2만원씩 122명의 위원들한테 연4회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만원씩 드리는데 115명이기는 한데 거의 참여자가 분과별로 보면 대체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보통 한 10명 바쁘시니까 참여하실 때 마다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산이

예산이안병덕위원

남지요? 그럼.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하지만.

안병덕위원

안 와도 주나요? 수당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아니, 안 와도 주는 건 아닌데 70% 정도 참석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에서 물론 우리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가 그렇게 다 과연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건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보니까 당연히 필요로 하겠지만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하는 일이 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 심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 1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31만 9,000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38만 3,000원을 집행했어요.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가 작게는 몇 십만원의 위원회 참가수당을 지급하고 또 어쨌든 금액 자체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많게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봤을 때 약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를 왜 만들었나 봤더니 또 구청장 방침이라고 되어 있고 열린토론회자문위원회는 왜 하느냐 봤더니 부구청장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총 14개인가요, 안 세어 봤지요? 아니, 기획경영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과장님도 숫자를 다 모를 정도로 숫자도 많고 과연 이분들이 물론 다 일들은 하겠지만 너무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거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질문이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한번씩 또 상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한 몇 년 동안 안 했던 위원회가 한 3, 4개 정도 있어요. 그건 법령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없앨 수도 없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게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또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운영을 지금 잘 할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이 운영위원회도 의원들이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계속 줄여 나가는 거고 예산편성도 기관운영업무공통경비 같은 경우도 미리 줄여서 하는데 왜 너희들이 떠드느냐 그런 식의 답변이었는데 어쨌든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다음에 홍보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저는 통반장님 신문구독에 따른 설문조사지를 지난 번에 받아서 본 적이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님의 신문구독에 대한 설문조사는 통반장님들한테 하셨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작년말에 통반장님들한테.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잘 배달이 되느냐,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느냐, 신문에 만족하느냐, 신문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받아보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신문을 당신들한테 무료로 지급해 드리는데 이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하면 당연하게 좋다는 분이 25.5%, 꼭 필요하다는 분이 한 47% 되고요. 보통이다 19.3%, 불필요하다 6.0%, 아주 불필요하다 1.2%, 무응답자도 12.5%였고요. 본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신문을 제가 우리 홍보과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또 초선 때부터도 이 계도지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드렸었고 또 얼마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신문 자체에 대한 문제성이라기보다는 우리구 자체가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 예산도 남들보다 어려운 또 구살림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계속 진짜 싫은 소리를 많이 해가면서 여태까지 끌어왔던 건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시민단체 또 각 지역에 계시는 일반인들 또 통반장님들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과연 통반장님 신문을 우리가 연 4억 9,500만원 돈 되는 신문을 사서 나눠드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정상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올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의원님들한테 전화 와서 통반장님들이 항의를 했다는 말씀을 들어 봤는데 저는 10년 동안 통장님, 반장님한테 항의 들은 적 한번도 없고요. 오히려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전화가 왔었고 신문을 배달해 주는 분이 저희집 앞에 와서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 신문인지, 언론사를 위한 신문 구독인지를 우리 과장님부터가 이제 서기관이 되셔야 되니까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통반장님 신문 제가 총대를 메고 혼이 나더라도 통반장님들한테 돌팔매를 맞아도 제대로 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문이 보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설문지 봤을 때는 조.중.동 1,2,3등, 서울신문 4등, 문화일보 5등 신문 이거 다 되어 있네요 프로테이지가, 단 제가 지난 번에도 신문구독 왜 이 특정신문만 또 부수가 늘어났느냐고 여쭤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분들이 원하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답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뭔가를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기획경영과가 예산편성 주관 부서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편성

예산편성신무연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꼼꼼하게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서

여기서신무연위원

한 10% 삭감해 버리면 어떻겠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10% 삭감하면 어렵지요.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10% 다 조율이 10%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을 안건에 상정하기 전에 제가 예산팀장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고 하여튼 다 편입해가지고 예산편성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말이예요.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할 때 내가 했더니 아닙니다. 이 돈이 전부다가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말이 안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봐도 세외수입이라도 잡혀 있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서 작성할 때랑 지금 조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 작성할 때는 아직 이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을 예산서 안에다가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명히

분명히신무연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안 됐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예산서 안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금으로 다른 데 정말로 불요불급한데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경영과에서 기금의 소관부서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분명히 지난 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수 백만원, 수 백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회의록 1년에 한번씩 딱 남긴 거 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서면심의, 서면심의 해가지고 가면서 한번도 여기와서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전부다가 심의된 사항이 없어요. 뭐냐하면 결국은 심의를 할려고 그러면 수 백억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갖다가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보여주고 전부 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는 자료도 주지 않고 본위원도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심의위원 명단 위에 사인만 해달라고 갖고 와서 멋모르고 지난 번에 작년에는 심의를 해줬어요. 올해도 11월달에 와서 심의 사인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줬어요. 해보니 아니, 기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서면동의만 받아 간다. 우리 강동구 행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금을 갖다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왜, 제가 질문때도 마찬가지로 일몰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조례가 먼저 개정되는 게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난 번에 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지난 번에 229회때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그 기금에 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나올텐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부서로서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의가 있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미리 조례를 다 개정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뭔가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조례는 통합기금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타구에는 개별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부서 간에 어떤 검토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시간이 또 이렇게 걸렸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안 한 것은 아닌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구의 특성을 조금 나름대로 반영해서 상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최소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일몰제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각 부서에서 아마 서면심의를 가져가서 설명도 없이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노력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여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120억 이게 지난 번에는 93억 8,400만원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이게 뭡니까? 고덕동 요양원 우성원 그거를 매각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왜 재산을 자꾸 계속 매각할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그때 산 금액하고 몇 배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총괄부서다 보니까 재산매각대금을 세입예산에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소관 부서는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일단신무연위원

매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다가 그 전에 해놓은 거 보다 지금 가격상승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쓰고 보자 이런 식이야, 만약에 그 전에 93억에 매각됐다고 그러면 매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손해를 봤겠지요. 그런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97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입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때는 동물보다 못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도 1,800만원 더 올려놓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무려 1억 2,87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TNR 사업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올해 금년에 얼마를 하지 못 했더라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92마리 정도 했습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 그런데 애당초에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TNR을 360두를 하라, 계획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아마 그 360두까지는 좀 힘이 들 것 같고 300두는 넘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을 뭐하러 증액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증액은 왜 했냐 하면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해마다 오릅니다. 이게 TNR이 금년도는 한 마리당 13만 4,000원인데 내년도는 15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수도 금년에는 360두였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00두를 해라, 이런 계획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는 이만큼 예산이 계속 증액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타구 우리 25개구가 이 TNR사업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비교표를 저한테 하나 줘 보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주고요신무연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이거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한 건도 못 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죠. 해서 답변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광역하고 다 묶여있어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하고 같이 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채택돼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무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과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용도에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자료를 요구했으나 각 과에서 단 1건도 자료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구정질문을 하였더니 구청장의 답변은 행정자치부에서 이호조 시스템 입력을 하는 것에 대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하니 내년도 행자부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확한 입력시스템을 지침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는 붙임과 같이 파일을 하나 줬어요. 지출품의등록 작업절차 화면창과 같이 전부를 갖고 일반지출에 관하여 집행 세부 내역을 입력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추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듯이 채택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렇게 완전한 시스템으로 입력을 할 수 있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주내용이 서론에 업무추진비를 거론하면서 나중에 직원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이호조시스템 입력이 안 되므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입력을 되게 해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조시스템에서 그러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일상경비로 교부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그걸 입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당연히 입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입려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라도 해서 입력을 해라 라는 그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답변이었고, 또 그런 부분까지라도 본인들이 세부적인 내역을 입력을 그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왜? 그 분들이 입력을 제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도.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이호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입력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것만 한 번 해봐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행자부에서는 당연히 입력해야 된다고 여기 나왔으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입력을 다 했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 예산안부터는 입력을 해서 분명히 자료가 요청됐을 때는 자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하여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어차피 그 일상경비는 업무추진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직도 투명한 행정, 말로 투명한 행정이지 투명한 행정 안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입력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행자부에서도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입력을 하도록 지난 번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명히

분명히신무연위원

말씀드립니다. 이거 속기로 남습니다. 입력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더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잠깐

잠깐신무연위원

이거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경영과, 세입예산서 79쪽에 관련되신 분이 누구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저희

저희황주영위원

세입예산서 79쪽을 제가 봤는데요, 작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7.96%였었고 올해는 10.53%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세외수입에 지금 110억이 작년 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잖요? 그 중에 자산매각이 작년에 안 된 거에 26억이 더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71억 5,000만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주영위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71억 이게 청소행정과.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거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는 것은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잡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은 세무과에서 그 내역이.

황주영위원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잡을 때 작년 보다 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열심히 거둬가지고 받겠다, 더 증액을 해서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얘기한 게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213 항목 213 수수료 수입이 71억 5,000인데 그게 봉투값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수수료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모든 것들은 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은 관리하는 거죠? 경상적 세외수입.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의존재원 같은 것은 저희 각 부서별로.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재정교부금 빼고 결국은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은 자체 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많이 걷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많이 걷겠다고.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기획경영과에서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잡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받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편성.

작년

작년황주영위원

예산에 4,150, 5억 4,000만원 정도인데 그게 거의 다 집행된 거예요? 그 중에 제대로 안 된 건 몇%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 그 일반회계가 4,150억인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입에 대한 게 얼마 정도 들어왔나 이 말씀이시죠?

시적

임시적황주영위원

세외수입이 다 목표 달성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면 158억 정도.

황주영위원

재산매각대금 부담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그리고 기타 수입도 있는데 이런 게 징수가 몇%나 되냐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재산매각 대금은 세수가 안 됐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됐다 라고 보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100% 이상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원래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세무1, 2과에서 서울시 세수 증대 관련해 가지고 포상도 많이 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달성을 했다라고 판단.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런 걸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임시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징수 목표를 꼭 달성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세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입니다. 3차 질의는 좀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에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11억 정도 됩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 언제 구성이 됐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2010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안병덕 의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잠깐 보면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과가 있는 과가 우리 강동구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예산도 강동구에서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 저쪽에 보면 저 위로 가서 보면 도봉구, 노원구 저쪽을 보면 그 쪽에도 더 환경이 좋은 거기서 도시농업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노원구에 보면 1억 9,500이 되어 있고 도봉구는 1억 1,200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지금 도시텃밭 원상복구비 5,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또 공동체 텃밭 교육장 설치 1억 6,5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이렇게 도시텃밭 원상복구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강동구 도시 48만 구민 중에 도시텃밭 몇% 이용합니까? 지난 번에 3% 이용했다고 했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이게 교육장 설치한 것은.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교육장 설치가 그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도시농업과에 보면 뭐라고 했놨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생태실험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서를 갖고 해놨던데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 그게 도시농업이 됩니까? 전부 다 강동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농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고 이렇게 펑펑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된다고 낭비가 됩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 차량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받아봤더니 올해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냐, 7년이 경과했어요. 내구연한이, 그리고 5년이 경과된 차량, 4년이 경과된 차량, 3년이 경과된 차량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불가피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도시농업과 이게, 도시농업과 그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하는 교육장 설치가 더 우선입니까? 어느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우리 건강은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진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는 그 건강에서는 또 불과 물과 그런 관계인데요, 우리 도시농업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차차로 팀으로 만들고 과로 만들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지금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그 교육장이라 하면 상일동에 있는 명일근린공원에 공동체 텃밭이 있는데요, 거기 검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서 1년에 한 만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온갖 교육을 거기서 받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서.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교육장이라 하면 굳이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일반인은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그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으면 불법입니다. 관에서 갖다놓으면 불법이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이렇게 다른 구에서 이렇게 부자들도 많아도 이렇게 도시농업과에 예산이 이만큼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 공원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거기는 공원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청소 물청소하러 왔는데 그 차가 더 우선이겠어요, 이게 도시농업과 이거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는 게 더 우선이겠어요? 과장님은 분명히 이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죠. 우리 건강이 우선입니다. 모든 걸 다해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가신무연위원

도토리장터에 가봐도 도토리장터에 본 위원이 가봤을 때 도토리장터에 사람이 별로 얼마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먹거리장터가 우리가 자연친환경 음식을 갖다준다고 대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도토리장터가 이제 생긴지 1년도 안 됐고 그 때 한 두달 전에 생긴 건데요, 그게 차차로해서 우리가 영역을 넓혀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한 번 봐보세요.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행정과에 차량이 내구연한 차 3대 이번에 교체했어요. 6년 초과된 차가 8년된 초과, 4년된 차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급선무예요. 만약에 청소하다가 차가 굴러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어떤 인사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생명에 어떤 만약에 사망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느 게 더 하겠어요? 이런 차량도 교체를 못하는 이런 판국에 무슨 도시농업과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서울대학 김난도 교수님께서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트렌드해 가지고 소비트렌드 내년도 2016년도 그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강동구 도시농업이 거기 소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본 위원은 세출 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세출 쓰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세입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59쪽에 도시관리공단 장애인고용 등 정부 지원 장려금 300만원 4회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 건가요? 159쪽, 세입·세출 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159쪽 도시관리공단 장애인 고용 등 정부지원 장려금 300만원 해가지고 4회 1,200만원인데 이게 매년 300만원씩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수입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고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든 우리 지금 일반회계로 잡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공단으로 따로 가고 그런 건 없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세입은 일단은.

황인구위원

자본전출하는가요? 들어오면, 이 목으로 해서 따로 전출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목으로 해서 전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황인구위원

? 그냥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이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공히 다른 지역에 도시관리공단 있는 지역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혹시 금액이 달라집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금액 차원은 모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공단에도 아마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액이

금액이황인구위원

비슷하냐 이거죠. 똑같은지 아니면 금액이 각 자치단체별로 좀 다른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한 번 도시관리공단을 통하든 우리 기획경영과를 통하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황인구위원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년도 우리 세출예산을 좀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 전체적인 목을 봤더니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약 5억 5,00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2016년도부터 늘어나게 돼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어디냐 하면 53쪽 세출총괄표에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201-03 그 행사운영비에 2015년도에는 약 13억 729만 8,000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은 약 18억 3,311만 8,000원 해서 5억 2,582만원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세출총괄표에, 보고 계시나요?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본위원이 세출은 봤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전체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5억 2,582만원 정도가 사실은 증액이 됐어요. 늘어나는 거죠, 계획이,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 행사운영비로 안 잡힌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편성목을 통계목하고 했을 때 행사운영비로 해서 강사료 같은 게 잡혀야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통계목으로 안 하고 편성목으로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5억 2,500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늘어난다 이거죠. 행사운영비로,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행사 운영에 있어서 그런 운영비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세입도 정말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세출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행사운영비는 줄이는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전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행사비를 잡으려면 약 18억 정도 예산이 범위 내에서는 잡을 수가 있겠는데 과감하게 저희가 줄여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8,000정도해서 행사비를 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니오

아니오황인구위원

, 작년에 세출을 갖다 이렇게 안 했어요. 13억인가 썼다니까요, 작년에 세출을 갖다가 13억을 썼어요. 행사운영비로, 우리 지금 세출예산서 보지 말고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2015년도에 13억 정도 썼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18억을 지출하겠다고 세출총괄표에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5억 5,000정도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2015년도 자료도 없고 지금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인구위원

괜찮습니다. 이 책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실제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는 약 13억 정도의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8억 정도 약 5억 5,000만원정도 증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세출을 쉽게 얘기하면 지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들이 행사운영이잖아요.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행사 운영에 있어서 전체로 각 부서별로 행사를 좀 내실있게 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러

일부러황인구위원

그렇게 부풀려 잡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지출을 줄이는 방법들이 행사운영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각 부서도 행사를 치르는 부서에도 기획경영과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안 치르면 안 됩니다. 행사는 치르되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160쪽이죠. 세입세출예산안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3억 2,500만원을 신규로 이번 2016년도부터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은행에 금고로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지원받는 거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일반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상이합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는 타 구청 사실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출연금을 이렇게 4년간에 걸쳐서 약 13억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매년

매년황인구위원

3억 2,500만원씩이잖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물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타 구 사례라든가 타 구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은행하고 금고를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타구의 협력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가 3억 2,500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3억 2,500 금액이 세팅되어서 이걸 우리가 지원받기로 한 건지 협력사업비로 받기로 한 건지 이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타 구청 자료를 조사해 봐서.

황인구위원

타 구청 해 주시고 우리구 협력사업비 받기로 한 MOU체결한 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3억 2,500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카드사용포인트 4,700만원이예요. 카드사용은 복지포인트 카드사용하고 포인트 쌓인거 얘기하는 건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는 각 부서마다 카드가 다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그 포인트가 적립되는 금액이 4,700만원.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포인트 수수료 기준은 어떻게 돼요? 몇%가 적립되는 거예요? 사용료에.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우리가 사용금액에 따라서 포인트가.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토털 우리 직원들 부서에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카드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인트로 주어지면 그게 합산하여.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의회거 까지 다 포함돼서겠네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포인트 기준은 사용료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금액도 같은 금액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변상금 국공유지 무단점유변상금 계약위약금 이런 것도 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하면 금고출연 지방협력사업비도 물론 3억 2,500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게 적정하고 타당한 금액이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에서 단 돈 몇 천만원만 더 올려 받을 수 있어도 상당히 그게 우리한테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돼, 그래야 세출도 지금 위원님들이 단 돈 몇 십만원 몇 천만원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잘 늘려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 갖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쓸 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도시농업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본위원이 세입자료를 보니까 도시양봉학교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참가비 해 가지고 약 9개 정도 목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8,471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어요. 160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에는 7,045만원 올리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2015년도보다는 금액이 약 1,426만원 정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흔한 얘기로 매출을 적게 올리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은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그 뭡니까? 컨테이너박스 가지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진행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을 갖고 간다면 행정은 공익적인 측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설명할 시간을 안 주셔 가지고.

기는

여기는황인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익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턱없이 비싼 돈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도시농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제가 없어요. 저도 시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본 질의 전까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세요. 사람은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그런 노력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까지 시설 들여서 좋게 꾸며줬는데 수익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외수입을.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게 학교수입이 작년도 보다 많은 건데 수입이 왜 떨어졌냐 하면 우리가 도시텃밭을 전부 민영화로 합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10만원을 하면 7만원은 본인이 내고 3만원은 우리구에서 했는데 그걸 없애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없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농업이 갖는 의미, 효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턱없이 들어가다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토대로 다 해서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안 되잖아요. 질의할 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한데 그것도 위원님이 뭐라고 한다고 곧 바로 즉각 반응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시면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점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우리 도시농업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을 해서 구민들한테 공익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