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후 국·소·원별로 제안 설명을 받고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등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등 시민 복지 증진 및 생활 편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6%가 증가한 1조 2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억 원이 증가한 94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27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9억 원, 세외수입 53억 원, 지방교부세 17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원 등 총 2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마무리 사업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3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 4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5억 원으로 필수경비에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등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맞춤 융합 복지 문화 분야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안정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 8억 원,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조성 37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지향 감성 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 녹색 균형 도시 분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 및 사통팔달 도로 건설을 위하여 대중교통 육성 지원 12억 원, 소규모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41억 원 등 총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녹색 도시 및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지방하천 수질 개선 및 소하천 정비 4억 원, 공원 조성 및 주민숙원사업 사업 28억 원 등 총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및 구리하수처리장 정산 반환금 24억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이외 수질개선 등 2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읍·면·동….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11개 읍·면·동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참고로 금곡동장과 지금동장은 연수 관계로 부재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면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면장님.
회윤
유회윤퇴계원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읍·면·동은…. 우리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님들이시지요? 다른 읍·면·동은 이렇게 타결해서 인상된 분이 없나요? 아니, 퇴계원면만 있어서.
회윤
유회윤퇴계원면장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5월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인상된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가만있어 봐. 행정안전국장님 어디 안 가셨나? 원래 국장님은 원래 안 계시는 건가요?
신민철위원장
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총괄 설명을 하러 가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다 양해가 된 건가요? 그럼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신민철위원장
이따가 행정안전국, 이거 다음에 할 때 행정안전국 할 때 같이….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저기 읍·면·동에 선임… 죄송하지만 읍·면·동에 선임 읍장님. 네, 답변 좀 양해 좀 해 주시겠어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퇴계원면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와부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님, 제가 답변석에 모신 거는 전체 16개 읍·면·동에 동일한데 읍장님 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연초에 작년에 예산 성립을 시켜 주실 때에 호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예상을 해 갖고 예산 성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퇴계원 같이….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과거에 뭐 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퇴계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2회 추경까지 겪으면서 계산을 해서 거의 맞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연초에 좀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인상된 부분은…. 그 환경미화원님들께서 민노총, 한국노총 양분화 구분이 돼 있지요? 맞습니까?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가입한 데도 있고, 가입 안 한 데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다 이렇게 뭐 읍장님만 아닌 다른 읍·면·동에도 다 이렇게 협의가 잘 돼서.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협약 체결이 다 되신 건가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협약 체결이 현재로서는 안 됐고요. 그게 조금 내년 한 3월이나 그때 가서들 아마 하게 되고요. 그걸 하고 나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을 때 정리들 해 주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구두상 큰 무리 없게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사전에 대안은 다 된 거고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퇴계원면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전체 환경미화원님들 그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퇴계원면은 그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잘되고 다른 읍·면·동들도 구두상 잘 큰 문제없게끔 다 협의가 되신 거지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회윤
유회윤퇴계원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택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없습니다. (웃 음)
신민철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동장님 전기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원병일위원
앞서서 별내면도 15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3차 추경에.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별내동도 사실은 한 30% 이상을 이제 3차에 반납하셨어요. 지금 평균 한 6개월쯤 되면 평균치 안 나오나요? 전년도에는 반납 안 했어요? 제가 자료를 미처 확보를 못 해서….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전년도에는 반납을 안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올해는 왜 전기 요금이 남았지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그게 이제 공공운영비가 한 서너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 전력이 작년도 11월 말에 이제 150㎾에서 89㎾로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는 바람에 과다 발생한 이유가 되고요. 그중에 하나 시설 장비 유지비가 금년도 말까지 하자담보 기간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이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계약 전력을 150㎾에서 80㎾로 다운.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89㎾로.
원병일위원
89㎾로.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문제는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전기 요금에 대해서.
원병일위원
그럼 절약된 부분은 순전히 계약 전력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생긴 기본요금이잖아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그리고….
원병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기본요금에서 절약됐다는 거잖아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아, 그리고 태양열 발전으로 돼서 한 30% 정도 절감이 됐고요.
원병일위원
그럼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예산이.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좀 절약이 됐다, 남았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거 왜 그러셨어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이제 공공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요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아니, 전기 요금 부분에서만 더 세운 걸 말씀드리는 거지, 공공 요금이 아니라. 전기 요금을 2015년도에 2160만 원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12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2016년에 내년도에도 2160만 원보다 500만 원 더 세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됐습니다. 하여튼 뭐….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그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별내…. 네, 네,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별내면도 마찬가지에요. 별내면도 35% 이상을 전기 요금을 반납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예측이 되는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좀 일찍 반납하시든가 아니면 좀 저기 맞게, 경우에 맞게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우리 동장님 고생 많으세요.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우리 읍·면·동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태양열을 설치를 하게 돼 있지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법률에 돼 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그럼 궁금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총괄로 질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태양열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뭐 태양열 그 계기판 이렇게 닦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나요, 동장님?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그거는 이제 전기안전공사 저걸로 해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또 이렇게 금액을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다 닦아 주고, 만약에 그 시설물이 이를 테면 어답터 이런 게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의 설비니까….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그렇지요. 여태 이제 고장 난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고장이 발생되면 별도 수리비를 공공요금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서 그게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그게 A/S 기간이 얼마고 그런 거는 다 이제 비치가 돼 있지요, 동장님?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각 읍·면·동장님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설치가 됐을 시에 A/S 문제 그런 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또 기기 교체하고 그럴 때 금액이 좀 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점검 좀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명품 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79억 8952만 원보다 17억 4222만 원이 증액된 1397억 31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34억 6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13억 4242만 원, 참여소통과 1817만 원, 홍보기획과 6000만 원, 회계과 4900만 원, 안전기획과 3483만 원, 정보통신과 1억 59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4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원 휴직 등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과 전년도 부담금 정산에 따른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6개 사업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소송 접수 및 항소 건수로 인해 소송비용 지급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2015년도 중앙 및 도 평가 성과 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심사 지급 기준액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비비 36억 1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사업비 10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협력 강화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화 지원 해외 연수 계획이 메르스 등의 사유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자매도시 간 민간 협력 지원입니다. 우리 시 국제 자매도시 시민 연수 참가 인원의 축소로 사업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에 파견 중인 우리 시 교환 공무원의 가족의 중국 상주시 방문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 소식지 쾌한 도시 제작 및 인터넷 방송 운영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등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유류 단가 인하로 인한 유류비 및 공용 차량 구입 집행잔액 등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을 도농·지금 행복센터 건립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 상황실 관리입니다. 영상 감시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용역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3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 전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46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장비 운영입니다. 행정 통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 보수 용역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용역 기간 단축에 따라 9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정보화 마을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3쪽이요. 그 상단에 보면 직무 및 학습 활동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직무 및 학습 활동 워크숍이라고 있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저희가 금년도에 워크숍 계획을 국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교통도로국과 도시국이 계획을 잡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500만 원씩 2개 국에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교육으로 바뀌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아니, 내년에도 워크숍 비용은 들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내년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민철위원장
부기명을 조금 달리….
철영
이철영위원
부기명을…. 그러니까 다른 교육으로 바뀌었나 이런 말씀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거는 내년에도 2016년에도 반영을 다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이제…. 부기명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국·소별 워크숍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철영
이철영위원
아, 그래서 목이 부기가 바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고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공직자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교육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3쪽입니다.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1700만 원 감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이 개나리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 교사가 원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집행잔액은 순수하게 급여가 줄어서 170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 10명 중에서 다섯 분이 올해 연초에 새로이 교체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나 이런 것이 낮게, 낮으신 분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예산액이 남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도 질의하였지만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많이 삭감했는데요. 올해 읍·면·동이 다 모여서 하루 하는 큰 행사였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시민의 날을 당초 9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2900만 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건데 저희가 과거에는 공연할 때 연예인 위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연을 해서 공연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대 같은 것도 이번에 슬로라이프 국제 행사와 평생학습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 때 같이 무대를 공동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내년에도 내년도 본예산 금액도 보니까 이번에 반납한 것까지 생각해서 줄여서 올리신 것 같아요. 행사 내용도 알차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은 거지요.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24쪽. 보셨어요, 과장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인력운영비에서 보수가 있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본급 8급 해서 7억 정도가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급여 보수를 예산 책정할 때 전년도 기준에다가 호봉 상승분, 물가상승분 해서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책정을 하다 보니까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잉여 부분 되는 7억을 다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이 저희가 이제 보수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다른 해 같지 않고 올해는 비상근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또 남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여기에 표기가 된 게 이제 8급으로 돼 있는데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냥 8급에다 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8급.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공직자들이 많아서 8급으로 기준 잡은 거예요? 나중에 표기해 주실 때 명확하게 좀.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명확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게 특정 직급만 이렇게 해서 7억이 저거 했다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음에 명확하게 표기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출예산 명세서 25쪽에 보시게 되면 법무 업무 추진 소송비용이 2억 원이 감액이 됐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 뭐 좋은 현상인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좋은 현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그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소송비용 지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이제 비용이 덜 나가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렇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확률은 좀 높은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민사 건, 행정소송 건 각 틀립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소송이 이제 줄어드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희동
우희동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시하고 관련된 소송이 될 만한 건수가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송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비용이 이제 안 나가니까 줄어드는 건 맞는 건데, 어떤 개인적인 거하고 시하고 소송이 될 만한 문제가 줄어들었단 얘기잖아요, 결국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각 부서별로 소송 발생이 안 돼서 이런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4년도 예산하고 ‘15년도 예산 이 비용이 좀 ‘15년도…. ‘16년도 예산은 한 2건 줄어들었었지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저번에 예산 우리가 ‘16년도 했을 때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예산편성이 좀 줄어들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총 금액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규모는 줄어들지가 않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어? 건수를 좀 이렇게 적게 잡아 준 것 같은데?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이 1000만 원으로 해서 52건 해서 5억 20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토털적으로 기준을 1000만 원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1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어차피 예측된 경비기 때문에 소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뭐 1억짜리면 얼마, 뭐 2억짜리면 얼마 이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별로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평균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게 딱 1건에… 52건을 했는데 1건에 1000만 원씩 딱 이렇게 거의 떨어졌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수치가 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잡아서 표기를 해 놔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 법률 자문관이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은 이 소송 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 소송을 수행하기보다는 그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지금 소송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관련해서 자문하고 이런 데 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고문 변호사님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수행을 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주로 고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추진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소송건도 꽤 있습니다. 소액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자체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차라리…. 제 사(私) 의견이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간선택제 법률 자문관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연봉을 주는데 그분들을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활성화를 시키면 이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 법률 자문관은 직접 소송 수행은 사실 못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로 선임을….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게끔 해 놓은 거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송 수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대부분 답변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기법에 대한 거는 우리 법률 자문관이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주로 하지마는 소송을 맡겼을 때는 그 변호사한테 예를 들어서 건당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이 답변하고 다 대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거기서 말씀드린 이 1000만 원은 사실 고문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착수금이라든지 법원에 등기 그 인지가 엄청 비쌉니다, 소가에 따른. 그런 거 또 소송 승소 사례금. 물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사례금에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 또 우리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비용 이거를 다 포함해서 공공운영비에 5억 2000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행정감사는 아니지마는 고문 변호사 52건을 했는데 아실 거예요. 고문 변호사분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고문 변호사분이 한 열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자문 건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면 소송 수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수임 건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수임 건수요?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많이 하신 변호사님이 어느 고문 변호사님이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잠깐만요. (담당 직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설명) 보통 열… 저기 많이 하신 분이 12건 정도로 예측하고요. 보통 10여 건.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제일 소송 건수 위임을 안 받으신 변호사님은 몇 건이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한 3~4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들도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어서 우리 소가 제기되는 부분이 어느 전문 분야냐에 따라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소송 건수 쭉 52건에 대해서 어떻게 승소가 되고, 어떻게 상대방 변호비를 주고 금액 이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할 의사는 있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5쪽에 저기 성과 관리에서 포상금 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아, 이거 언제 집행하시려고 지금 올리신 거지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지금 승인과 동시에 같이….
신민철위원장
아니요. 이미 했잖아요, 그 심사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결정만 했지, 지급은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이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예측을 하고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될 거 예상해서 미리 그럼 그것까지 심사를 미리 한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심사는 일단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 뒤 단계, 뒤 단계에서 2개씩만 해서 2순위 과만 제외하면….
신민철위원장
아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데는 실망이 크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네.
신민철위원장
아니, 이거 예산 확보를, 예산 확보를 미리 하셔 가지고 저걸 하셔야지. 예산도 없는데 미리 선발부터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여기다 세우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만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서….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이 안 되면 그만큼 안 되고, 확정되면 거기까지 지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위원장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6쪽에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사업, 사업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반납을 하게 됐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사업 일부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희동
우희동위원
왜 포기를?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떻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됐는지?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지금 2개 마을에서 포기를 했는데요. 총 2015년도에 총 28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가 2개 마을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별내 청학리에서 달팽이 체험 농장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마을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 추진 주체가 사퇴를 하고 하는 바람에 집행부의 부재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와부의 어룡마을은 일부의 사업 포기입니다.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전통 문화 예술을 배워서 어르신들과 또 마을 잔치를 추진하고 하는 사항인데, 하면서 어룡 둘레 마을길 나들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추진 주체의 거기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중에서 그 나들이 사업 그 일부만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2개 마을… 28개 마을 중 2개 마을이 포기를 해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2개 마을이 사업 포기한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한 마을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포기에 대한, 포기에 대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니, 저기 별내의 사업비는 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와부는 이백십칠… 십칠만 원이요. 217만 원.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28개라는 사업 대상자 마을이 금액이 일정한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틀리나 보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다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러면 28개 중 지금 26개는 거의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상태겠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완료가 됐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선정은 뭐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이렇게 선정 기준이 있어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마을가꾸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가꾸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그 사업비가 1000만 원 내인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나가면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1000만 원 내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1000만 원 내.
희동
우희동위원
자부담 포함해서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사업비가 작다든가 규모가 작다 뭐 이런 내용은 없으셨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사업비가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이제 28개에 대한 사업비를 반으로 한 14개 마을을 선정해서 어떻게 좀 정말 그 사업비가 조금씩 더 충당이 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금액이 한정….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또 계획을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가꾸기 사업 잘돼서 마을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받아 오셨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특별교부세 지금 정부 3.0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저기 책임읍·면·동 7쪽에 맨 상단부.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책임읍·면·동 네, 7억 원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거 저거지요? 미리 통과하면 받아 온다고 그런 거 받아 온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27페이지요. 영상 기록 인프라 구축에서 인터넷 방송 운영 이 예산이 꽤 많은 차액이 났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당초에는 저기 2016년 2월 달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요. 출납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서 두 달 치를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2개월 차액이네요, 그러면?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은 당초 예산 1억 1900만 원에서 460만 원이 감소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항은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수당과 급양비로 집행잔액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거기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수당 있잖아요. 50%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당초에 시민감사관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전문감사관을 12명에서 26명으로다 확대 위촉을 했고 그다음 일반 감사관도 이번 내일모레 수요일 날 16명에서 20명으로다가 만료에 따라서 추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동이 좀 저조해서 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또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인데 금액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50%나 삭감이 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웃음
기용
김기용감사관
내년도에는 감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취약 분야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수당이 50% 삭감이 돼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찾을 일이 없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웃음
기용
김기용감사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하여간 가장 중요한 일들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5억 4854만 원을 증액한 2718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유공자의 역량 강화 국외연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책 운영을 위한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 사업의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7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에서 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추진 2개 사업에 총 41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여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에 9억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006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 4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하단에서 4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1억 6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10억 5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남양주시 전우회 차량 지원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등 5개 사업에 2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로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 전용 차량 구입비로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6쪽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산장제급여에 14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하단에서 4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등 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호평 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78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7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 4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51쪽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쪽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에 700만 원과 다산마케팅 운영에 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와부읍 운동장 조성과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접읍 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10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 관람석 증설 등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중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과 가곡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55쪽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등 5개 사업에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69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56쪽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은 지난 상반기 메르스 여파에 따른 행사 축소 및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 참가 일정 취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7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명세서 3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지자체 해외 연수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상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11월 말서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1명이 그 해외 연수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허락되면은 국외 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총무과나 참여소통과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선납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500만 원 세워 갖고 정산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상 받은 상사업, 상을 받은 3개 시·군 대상으로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희망복지과 계속해서 몇 년을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계속 수상하고 계시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참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복지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명세서 270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전광판 시스템 명시이월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3차 이제 그 통계 이걸 저기 용역 줘서 했는데 12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기간이. 근데 약간 좀 부족해 갖고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여기 이월 사유 보니까 복지전광판 사회보장통계 2차 기능 개선 준공이 2015년 11월 11일 날 됐어요. 근데 이렇게 늦게 되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3차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2차 기능 개선이 끝나야 3차 기능 개선을 하나 보지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2차 기능 개선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약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모든 예산 저기 회계 처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
신민철위원장
아니, 기능 개선이잖아요, 기능 개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기능을 개선하는 건데 이게 예산은, 예산은 어쨌든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그 2차 기능 개선 준공이 11월 11일 날 됐어요, 11월 11일.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걸….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통계 103종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지전광판에 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장
내용을 담는 게 있는 건가요? 기능 개선이 아니라 기능 개선에 그 내용까지 다 담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내용 담는 겁니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이렇게 향후 3차 예산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저기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 예산이 아니라 아예 올 2015년 당초 예산에 잡아서 그 3차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통계를 잡아서 그거까지 여기에 올리는 게 맞는 거라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 좀 지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계약해 갖고서. 근데 약간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은요. 이번에 희망케어센터, 희망케어 거기 그 센터도 지금 옛날엔 수기로 대면 결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책임읍·면·동 하면서 이제 팀으로 나가면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추가로 좀 몇 가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좀 연장된….
신민철위원장
당초… 그렇게 중간에 그런 이유라면 당초 계획 세우실 때 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44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사례 관리 전용 차량 구입 예산이 있어요. 꼭 3회 추경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사례 관리 전용 차량 구입 예산은 이제 시비로, 전액 시비로 사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1050만 원이 3회 추경 때 저 뭐야… 내려 왔습니다, 3회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시비로 좀 보충해서 사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왕에 일을 잘하려고 차량을 구입하려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하고 풍족, 풍부해서 저 뭐야… 연초부터 본예산에 예산 성립해서 사업 줬으면 좋을 텐데,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예산 사정이 이제 넉넉하지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요청을 드리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않았었는데요. 도에서 3회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잘 활용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47쪽이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이제 호평 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해서 이제 10억을 계상하셨네요. 본예산에도 10억 담으셨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총 20억?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재정 여건도 그런데 예산 확보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내년 1월에 착공하게 되는 건가요? 20억 갖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건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내년 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해 볼라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제 그러면 한 38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향후에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문 열면 많이 오신다니까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추가로 한 38억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보해 주시고 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진접의 진벌리에, 국장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진벌어린이집 옆에 장애인복지관을 한다고 다 설계부터 해서 다 됐는데…. 또 거기 산소 이장까지 다 됐지요? 다 됐습니까? 아니면 일부 남았습니까, 무연고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다 완료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왜 ‘16년도 예산은 왜 하나도 없지요? 이유가 뭐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묘지 이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전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전부 완료가 됐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6년도에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16년도.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뭐 1회,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부지가 어떤 부지지요?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저거 하는 토지입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시 소유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시 소유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 동안 시에서 추진을 했던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묘지 이전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2013년 말에 했고, 그래서 결과가 2013년에 나왔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2013년 말에 했고 분묘 이장을 2014년도에 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타당성연구조사 용역 완료는 2014년 6월에 완료됐고 묘지 이전은 2014년 말에 완료 그렇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좋았지요, 부지가. 우리가 뭘 하나 지을라 그러면 어느 부분은 또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황 보고도 지금 한 지가 벌써 3, 4년이 됐어요. 그래서 현황 보고를 해서 2014년도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서에 계셨었나요? 안 계셨지요? 이 국에. 복지문화국에 안 계셨지요, 현황 보고하러 올 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말이 안 되지요? 조건이 좋았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초에 이제 그전에 이게 이제 민자, 민간 자본으로 투자해서 하려고….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거는 아닌데.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렇게 접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전액 이제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뭐 몇 십 억 가지고 되는 그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저희가 하여튼 예산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민간 투자는 실질적으로 LH에서 기반 조성을 할 때 별내지구하고 호평·평내지구에서 다 이제 없어졌어요, 하겠다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쪽이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 당시에도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현황 보고되고 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가 안 되는 바람에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도 사실 좀 상당히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또 찾아서 한 부분인데 묘지 이장까지 다 하고 또 시유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왜 안 됩니까?” 이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답변이 들어와요. 근데 그 부지는 형평성이 좀 틀리거든요. 왜냐 그러면 진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면 다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설계비라도 성립이 된다 그러면 또 추진을 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다른 복지관 해서 비교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16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몇 천만 원을 해 놓으면 실질적인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근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제가 해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안 올립니까? 왜 없습니까?” 누차 얘기를 해도 답변은 다 동일합니다. 다 지을 수 있게끔 다 부지부터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허가 조건에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묘지 이장까지 했기 때문에 시의 의지는 어느 정도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형편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서는 하여튼 빨리 이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유희
박유희위원
당장 뭐 몇 억을 뭐 10억이고 5억이고 예산 성립하라는 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설립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설계비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1년에 걸쳐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3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전 국장님 계실 때도 누차 가서 얘기를 하고 현황 설명까지 다 하고 있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도 단 1원 한 장 설계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 내년에 ‘16년도의 추경에 기본적인 설계비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서만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서 의지를 갖고 국장께서 좀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예산 운용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설계비만 해 놓으시면 시작이 반이잖아요. 많이 요구 안 할게요. 아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라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혹시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활동 감지라든가 각종 화재 감지시스템 이런 것을 119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2014년도 말에 2015년 예산으로 이거를 세웠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한 푼도 지금 집행을 못 하셨어요. 명시이월 하셨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은 이게 계약 당사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올해 금년도에 업체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현재까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신민철위원장
국가사업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국가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국비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우리한테 그냥 줬다는 얘기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체를 선정해서 갈 계획을 갖고 갔었는데 제반 여건에 좀 뭐가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 10월경이면은 된다고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연말이 지금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럼 지금 다른 지역도 하나도 못 했겠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상급 기관에는 계속 알아봤는데, 10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했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업체 선정이 가능할 거라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수동에 그 승마장.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예산이 5억짜리 이제 있는데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셨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하던 승마장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철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철거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철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원래 2015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공사 착공을 6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 예산이 성립됐거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동안에 용역비 말고는, 설계 용역비 말고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답변이 좀 다른데 여기 예산서에 표시한 내용하고. 여기에는 사유시설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 승마시설이 사유시설이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전부 다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승마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나가야 되는데 뭐 이제 마사도 있지만 승마장도 있고 뭐 마분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보다 이제 말을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게 그런 계획이 없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 사유지의 소유주하고 어떤 구체적인 협상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컥 세워 놓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철거는 다 마쳤습니다. 철거는 다 마쳤고 막상 이제 11월 달까지 철거를 마치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 동절기에 또 걸려서요. 내년 초에 좀 이르게 시작을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공사 진행하는 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철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소유주하고는 다 합의가 된 상태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동절기에는 공사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이고요.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을 절반 이상 반납하셨는데요. 이게 몽골문화촌의 단체 관람객들 모시고 오는 이제 관광 기사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행한 거지요, 이 사업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광 회사라든지 관광버스 기사 뭐 이런 분들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인센티브를 10%를 잡아 놨는데 지금 관광 시장 이쪽에서는 10% 가지고는 잘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20%, 30%까지 하고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50%까지 이렇게 싸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뭐 50%까지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10%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탄력 있게는 운영을 못 해서요. 이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덜 오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향후에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 시행한 거지요, 올해?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내년에 조례를 좀 변경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는 올해와 같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조례 저기 해서 뭐 어떤 실효성을 거둬야지 세워만 놓고 그냥 사용도 안 하고 반납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10% 갖고 안 되면 뭐 조정은 어떻게 할… 뭐 계획이 있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 시장의 동향을 분석을 해 보니까는요. 관광버스나 이제 관광 회사를 통하여서 하는 것도 비수기라든지 성수기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소셜커머스, 이제 인터넷 시장에도 보면은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비수기나 성수기 이런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10%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30%, 40%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좀 바꿔서 내년도에는 좀 적용을 해 나갈까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당초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몽골문화촌에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또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렇게 조례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273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아까 그 국장님, 노인장애인과는 아까 그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거기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국비면 좀 국비라고 좀 표기를 향후에는 좀 해 주셨으면….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네.
신민철위원장
다른 데는 다 표시가 돼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당연히 시비인지 알고… 시비면은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짚으려고 그랬는데 국비라고 하니까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73쪽에 그 수동 관광지 개발 사업을 지금 이월을 하고 있네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지에서 개인사업자가 승마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실내 승마장뿐만 아니라 말을 키우기 위한 마사라든지 마분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좀 끝나야 되는데 11월 달에야 이게 철거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지금 동절기에는 또 공사가 어려워서 지연을 하게 된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왜 11월에 철거하게 됐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이제 봄부터 이렇게 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 부지를 마련해서 또 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말도 옮겨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인허가 절차도 그렇고 또 뭐 옮겨 가는 이제 부지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좀 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너무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너무 급급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거 뭐 1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또 다른 사업은 못 하잖아요. 이거 뭐 내년도에 올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리 예산 확보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런 건 좀 사전에, 사전에 좀 완료를 하시고 하시면, 예산을 그리고 나서 좀 하시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과장님.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눈 수술하신 건 뭐 잘 보이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하셨어요. 53쪽. 보셨어요? 진접 운동장 조성 공사는 얘기 안 해도 잘 추진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먼저 금요일 날 도에서 계약 심사가 끝나 가지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차질 없게 좀 진행하시고…. 화도 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비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주차장 신설은 이게 어느 쪽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시는 그 왼쪽에 법면이 있거든요. 3층까지 올라가는 비상도로의 그 법면의 근린공원만 주차 법면을 한 70대 정도 거기다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다시 법면을 더 쳐 내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 암반층일 텐데?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들어가는 입구 말고요. 그 반대편 쪽, 아파트 면 쪽.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기 법면 말씀….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주차장이 기존에 1, 2층에 170대하고 외부에 13대 해서 183대거든요. 근데 각종 행사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아파트 이런 데다 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확장하는 데 한 6억 5000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70대 해서 한 250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행사 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층 대강당에 기존에 그 수납식으로 해서 입석까지 해서 876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종 큰 대회를 하다 보면은 관람석이 한 1500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수납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400석을 더 확장할… 그래서 2억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그 드림….
유희
박유희위원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뭐 여기 뭐 지역 의원님들 계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 이거 참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게…. 국장님, 여기에 이 예산까지 해서 화도 체육문화센터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340억 들어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추후에는 이제 특별한 계획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짓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수혜 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개를 지을 수가 있는데 참 추경에 또 예산을 10억 돈을 다… 몇 번을 지금 예산을 추경, 추경, 본예산 몇 년 동안 지금 예산을 갖다가 붙여 넣은 거잖아요. 걱정이 돼요, 또 한없이 또 갖다 붙여 될까 봐. 거기는 붙이는 순간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억, 20억씩 붙여 대니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으로 더 이상 예산이 소진이 안 될 수 있게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에서 12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06억 1392만 4000원이 증액된 9420억 9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89억 원이 증액된 249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2억 8185만 4000원이 증액된 894억 1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은 유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행분 안분율 증가로 자동차세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가격 인상분에 따른 세입 증가로 담배소비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이익 증가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노력 등으로 지난 연도 수입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세수 증가로 도세 징수교부금 46억 5600만 원 증액 등으로 428억 2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2억 5000만 원 증액 등 5억 8288만 9000원을 증액한 465억 9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6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입 변상금(각 부서) 있지요? (
에서
석에서위원장
- 지금 세정과 아닌가?)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징수과 아니에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맞구나.
유희
박유희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기정액 예산액 차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게 이제 그 가로수… 이제 공원과에서 이제 가로수 그 훼손에 대한 이제 변상금이 이제 늘었고요. 이게 이제 주요 사유가 이제 도로점용 그 협의가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유희
박유희위원
무단 점유 변상금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가로수에서 변상금은 공원과에서만 이 서류 제출이 되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거의 다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국공유지….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여기다 명확하게 ‘각 부서’ 표기는 공원과만 표시를 못 하고 이제 풍양출장소에 담당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로 표기해 놓은 거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적지? 이게 며칠 날짜로 기정액을 딱 잡은 거예요? 12월 31일 자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글쎄, 날짜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날짜까지는 파악이 안 돼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심사가 끝나면 한 12일 차이가 있으면 또 이렇게 넘겨서 내년에 잡는 건가요? 제가 뭐 질의가 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 잡은 거 말씀하신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8월 21일 현재로 해서. 8월 21일 현재.
유희
박유희위원
8월 21일? 알겠습니다. 이거 징수할 때 가로수 훼손변상금이나 이거 ‘각 부서’ 그렇게 표기해 주시지 마시고… 뭐 공원과, 풍양출장소의 그 산업건설과 이런 데 딱 들어오는 데 부서가 탁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5쪽 맨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이렇게 당초 세입하고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예측이 곤란한가요, 이런 거는? 아니면은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주요 사유가 이제 2013년도에 취득세율이 인하되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전으로 해서 23억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신민철위원장
23억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또 작년… 아니, 올해 또 다산신도시 저걸 하면서 건설, 이제 건설사들이 건설용지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좀 한 450억 정도로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46억 원가량 늘었잖아요, 징수교부금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예측하기가 곤란했었냐, 세입을 잡기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 세수보전금 23억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돈이 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리고 나머지 다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수 추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건 행정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01억 6589만 5000원보다 3억 1995만 9000원이 감액된 198억 4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2억 6589만 5000원, 의무과 83억 2143만 7000원, 북부보건센터 22억 5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 기관 운영 사업은 201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따라 여비 1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6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지침이 미시달됨에 따라 책자 제본비 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독감 예방접종이 2015년부터 민간 위탁 의료 기관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 시민 참여 봉사단 간담회 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1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 사업은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따라 진료 활동 장려금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배치는 증가하는 자살에 대한 초기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398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 사업은 메르스 의심 환자와 일반 외래 환자의 진료 공간 분리 및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도비 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만성병 예방 관리 사업은 퇴원 손상 심층 조사 미실시로 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국비 76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이거든요. 그 맨 위에 부분 보시게 되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그렇게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이건 어떤 내용이며, 국·도비가 줄어서 이게 감액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별 예산 재배정에 의해서 국·도비가 순감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노인 독감 또 어린이 14종 백신 모두 민간 위탁 예방접종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1억 5100만 원이 감이 돼서 혹시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 염려돼서….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근데 현재 10월까지 5억이 나갔고 잔액이 약 11억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거기가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국·도비가 이제 줄은 상태에서…. 근데 민간 위탁이라는 건 민간, 개인이 하는 병원으로다가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의원 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얘기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지금 뭐 12월 달인데 금년 가을이나 초겨울 다 지나는 와중에서 거의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노인 부분은 이제 폐렴하고 독감이 시기적으로 지났고 영유아 12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백신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동양하루살이 피해를 보고…. “올해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대응을 잘해 주셔서 불만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지금은 여태까지 포충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포집기를 작년에 처음 개발하신 기계가 있다고 하셨고, 포집기 효과가 좋아서 민원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이렇게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추경에 있나 했더니 추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향후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이제 시비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실링이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 2차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5월, 6월 동양하루살이 발생의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5월부터 이제 발생하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1대에 얼마씩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때 저거가 400만 원인데 물가 상승 고려하면 약 600~7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대당? 대당?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2대 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1200 정도 되겠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행감 때도 말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지역이 특히 우리 와부 지역 이쪽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 추경 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추경 때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3쪽 맨 하단 부분에 있지요? 의료 및 구료비 퇴원 손상 심층 조사 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다 감액이 됐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심층 조사라는… 퇴원 손상 심층 조사라는 건 뭐 어떤 내용이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이거는 이제 국비 100% 그러니까 건강증진기금 100%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것을 지정 의료 기관을 두고 거기에 의무기록사를 파견해서 입원하고 퇴원하는 환자들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심폐 정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8개 지표 이상으로 많은 지표에 맞는 환자들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그 병원으로.
희동
우희동위원
병원으로.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의뢰를 하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아, 우리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지정 병원으로다가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역 사업 있잖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아까 보건사업과에도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DMZ는 왜 관계가 되는 거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러니까 DMZ라는 것은 저희가 경기북부의 도 특색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은 DMZ 사업이 다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말라리아도 마찬가지로 모기 발생이 많은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 저희도 별내면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시는 DMZ라는 표현이 별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경….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아니요. 말라리아 사업은 별내면 때문에 그렇고요. DMZ라는 것은 경기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북부 지역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냥 그…. 왜 그런 거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아무래도 군부대 지역도 많고, 수풀 지역도 많고, 모기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약품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에다가 그냥 약품 값만 주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아니지요. 약품을 저희가 사 갖고 그 업체에서는 1일 사용하는 양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쓰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방역 업체를 지정하잖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 약품을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2047억 4976만 원보다 23억 5066만 원이 증가된 2071억 42만 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연수 중 평생학습 매니저 전문 연수가 메르스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축소 운영됨에 따라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생애 주기별 정부 3.0 공모에 당선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통합 구축 비용 1억 16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2015년 경기도 우수 동아리 경연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함에 따라 전국 대회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가 지원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중 스쿨 멘토링 MVP는 2015년도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4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재육성지원센터 시설비는 동 센터 내 운영 프로그램과 행사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설계 내역 변경 및 시설비 축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상 급식 지원은 당초 경기도교육청에서 2015년 사업비로 확보 요청한 124억 1000만 원에서 학교별 학사 일정 변동 및 학생 전·출입에 따른 소요액의 변동분을 조사·반영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69쪽~73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보육 교사 장기근속 수당 306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원,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86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장비비는 국·도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5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7503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625만 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은 3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관람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성립 전 예산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도서관 위탁 운영으로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9억 1022만 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5억 57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집행잔액 6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아반 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비 1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204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152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기능 보강 126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 토론 대회 집행잔액 400만 원, 독서 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1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12쪽.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보니까 지역 역량 강화 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 예산은 저희가 학습 등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비… 도시 활력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받은 국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이월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우선 올해 예산 세우는 데 우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사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이 예산으로써 학습 등대 표식 그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로써 적절치 않아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무관리비로 쓰고,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뭐 다 말씀하셨네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이에요. 어린이집 CCTV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금년 1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강제화 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투명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CCTV를 전적으로 경기도 도지사 특별조정금으로 전액을 달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80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액이었기 때문에 130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액을 초과하는 CCTV를 어린이집에 달아야 될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어린이집의 반응은 어떠한 건지? 또 지난번에 저희 의원이랑 간담회 할 때 보니까 다들 찬성하는 건 아니던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CCTV가 법제화돼서 특히 가정 같은…. 민간은 이미 많이들 이렇게 설치했고 또 설치하는 데 큰 저항이 없습니다마는 가정 같은 경우는 가족 같은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CCTV가 설치됨으로써 교사들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직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장도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도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잘 조율하셔서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호평 체육문화센터에 장난감 도서관 있잖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2명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 7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이 16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셨는데 근로자는 그대로 있는데 왜 돈이 남았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이렇게 봉급을 지원해 왔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북부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생겼고, 경복대에 위탁 운영하면서 전체를 위탁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를 위탁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계상되었던 기본 근로자 보수가 그대로… 그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전반기 6월 말일까지만 예산이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2016년도 예산은요. 이렇게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그런데 그 장난감 도서관의 일반운영비 700만 원이 어디에 쓴 거예요? 6개월 동안 쓰신 거 같은데… 이걸 쓰셨다고 한 것 같은데….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장난감을 구입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원병일위원
일반운영비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리고 그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병일위원
그 장난감 도서관의 전기료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따로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별도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장난감 도서관은 별도로 전기 요금이나 그런 운영비를 별도로 부담합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소독도 하고 뭐 전화, 인터넷 이런 비용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4억 7238만 8000원으로 16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 총무과 예산은 총 7억 3037만 4000원으로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시간외근무 수당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개월분 급여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쪽 세무과 예산은 총 5억 4012만 1000원으로 6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징수 촉탁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