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세출 예산 중 경상경비 등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계속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등 시민 복지 증진 및 생활 편익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5%가 증가한 1조 2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억 원이 증가한 94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27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9억 원, 세외수입 53억 원, 지방교부세 17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국․도비보조금 9억 원 등 총 2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마무리 사업 및 경상경비 집행 잔액 3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 49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15억 원으로 필수 경비에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등 의무적 경비와 계속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맞춤 융합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안정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 8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 37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지향 감성 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 녹색 균형 도시 분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 및 사통팔달 도로 건설을 위하여 대중교통 육성 지원 12억 원, 소규모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41억 원 등 총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녹색도시 및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지방하천 수질개선 및 소하천 정비 4억 원, 공원 조성 및 주민 숙원사업 28억 원 등 총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및 구리 하수처리장 정산 반환금 24억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이외 수질개선 등 2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 그리고 정진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71억 8770만 9000원에서 319만 7000원이 증액된 271억 9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는 309만 원이 감액된 31억 9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중 사회적기업과 대학 운영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3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0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5539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예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 나전칠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으로 제6회 나전칠기 기능 경기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은 도시첨단 산업단지 위원회 개최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 7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은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 출장비로 집행 잔액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과는 6168만 2000원이 증액된 184억 63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와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급 요건 등 이행 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5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쌀시장 개방이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급 요건 등 이행 점검에 따라 지급 대상 면적이 감소하여 58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밭 고정 직불금 신설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34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지급 대상 면적 확정에 따라 73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재배 장려금 지원은 금년 12월 저농약 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일반 또는 저농약 과수 재배 농가를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감염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5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양봉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및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 농가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1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은 축산 농가의 노령화에 따른 축분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 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예 산업 지원에 세부사업설명서요. 아니, 사업설명서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135쪽 공예 산업 지원에서요. 제6회 한국나전칠기기능 경기대회를 개최를 안 해서 지금 절감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단 예산 심의에서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협회 자체 내에서 내분이 있어 갖고 협회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협회에서도 어떤 대회를 개최 운영을 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회서부터 5회까지 와 가지고 우리 공예 산업 지원에 대해서 홍보 내지 발전을 위해서 개최 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회까지 해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내분에 의해서 안 한다는 건 내분에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안 하는 어떤 궁극적인 이유가 있지, 내분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답이 정확하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공예인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그러한 나전칠기 대회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사실상 공예인 협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단일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이런 자체적으로다가 결론을 내려 갖고서 제6회 대회는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 단체를 관리하는 어떤 목적은 없잖아요?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의무 사항은 뭐 법적인 의무 사항은 없는데.

그런데 주최하면서 주최 뜻에 맞도록 이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책임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단체라든지 이러한 협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대회로 인해서 업체들 간의 갈등과 어떤 것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권과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전적으로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면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나전칠기 협회라든지 공예인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하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유도를 지금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보다는 이제 이거를 교육 삼아서 앞으로는 아마 이게 그쪽 부분에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서 주최하면서 다소의 불이득을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득을 보는 측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알력과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저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무난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100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글로벌 시장 개척 국외 업무 여비가 46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 사유가 횟수가 줄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비에 어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단 인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견자를 한 명씩 내보내 갖고 출장 인원을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인솔 공무원 여비가 두 명에 4회를 간 건데 4회는 다 실시했고 한 명이 갔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 명이 갔고요. 당초에 4회 계획을 잡았었는데 5회, 5회를 다녀왔습니다.

횟수로는 한 번이 더 늘고.

늘었어요.

늘고 인원은 한 명이 줄고.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수행을 했을 때 효과 이런 거는 두 명이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었나?

한 명이 하더라도 현장에서 충분히 현지 무역관에서도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한 명이 계속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최소한 한 명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 명이 갈 수도 있는데.

신경 써서 사업 계상하셨지만 실효성이 한 명이라도 되면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해야겠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기업지원위원회 운영 사업이요. 위원회가 2016년 3월… 6월로 연기가 된 거네요, 사항이?

지금 용역, LH공사에서 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에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러면 전혀 위원회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긴가요?

네, 거기가 지금 내년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기가 된 거는 그렇지만, 그러면은 추진 사항에 보면은 집행에 7만 원이 있어요. 한 명이 이거 수혜자, 수혜를 받은 건데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수혜를 받은 거 아닌가?

그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민간인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석 수당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육성,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네, 육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이것도요?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내년도 2016년도에 운영 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심의위원회. (자료 찾는 중) 아,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민간 인원이 두 명입니다.

전체가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사업설명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39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140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42쪽,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143쪽 이 4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보면은 다. 쌀보전… 보전 직불… 지불제는 46㏊로 계상했다가 216㏊로 감소가 되고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54㏊에서 44㏊로,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도 300㏊에서 310㏊로 이 면적, 경지 면적이 이렇게 감소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되는 거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쌀직불금 재해보험 관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포괄적인 그런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 시․군에 지난해 대비 면적을 계산해서 그보다는 상향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말 가서는 시․군의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대부분 다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정확한 집행 예산을 대비해서 대부분 감액 또는 증액 이런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내시 우리 집행 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량, 사업량도 중앙에서 계산한다는 건가요?

지난해 대비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보조 내시가 되는데 연말 되면 저희들이.

아니, 면적 자체를 중앙에서 하냐 그것만 물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뭐가 있지요?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사업량 집행을.

실적만 해서.

네, 실적만 올리면 여기에 밭 직불제까지는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까지. 그래서 일괄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남겨 두고 이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 중앙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이 사업량을 계산을 할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안부 2013년 그 지침에 포괄 사업 금지 이것은 중앙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 이 사업은 WTO에 협정 아래서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 보조 사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하고 다른 대답인데 운영지침을 중앙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냐 이걸 여쭸는데.

이 포괄적인 사업은요. 다른 큰 의미 없고 농업의 생산에 어떤 소득 보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과장님이 중앙정부 어떤 차원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 국비 사업이 나머지 어떤 일부가 잔액으로 처리가 돼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사장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그냥 실적만 갖고 보고 하면 업무가 다 처리가 된다. 이런 거지요?

예산을 주면 우리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보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소득 외에, 뭐 농업 소득에 약 3700만 원을 초과한 그런 소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영농을 하지 않고 휴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조금을 삭감을 하더라도 이 지침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농인들한테 국비를 좀 받아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 사업은 매년, 매년 이 사업은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읍·면에 사업을 홍보를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좀 3700만 원을 초과한다든가 그다음에 휴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분 아니면… 그다음에 중복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 아니면 누구나가 다 지원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누락되는 사람은 현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소득 추가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휴경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한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밭 직불제 사업이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건불리제하고 쌀 직불제 사업을 하다가 밭 직불제로 확대된 그런 사업인데 직불금은, 밭 직불금은 ㏊당 지원 금액이 1000평방미터 이상… 작물별로다가, 작물별로다가 이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일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50원, 그다음에 일반 밭 재배, 밭만 재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40원, 그다음에 밭작물을 이용한다 하면서 휴경할 경우에는 25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게 사료작물을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50원을 추가한다는 게 그게 신규로 포함이 됐습니다.

밭 농업 전체적인 게 증가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년에는, 예년에는 이제 조건불리제라고 해서 수동이나 오남, 조안 같은 경우에서 밭농업직불제를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탈을 해서… 아, 조건불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탈을 해서 밭 농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18일서부터 21일까지 쌀직불제 또는 조건 직불제 밭직불제까지 동시에 집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사백… 아, 147쪽에 다용도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를 임대를 해요, 농기계은행에서. 그런데 지금 50% 지원해 주는 거를 볼 때 농가당 1500만 원 정도 자부담금이 소요되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이랑 연결, 조율을 해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임대하는 거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큰 부담 안 들고 예산도 좀 절감되고 이런 거 해서 연계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축산 분뇨 처리 장비는 현재 2012년도에서 추진해서 현재 24대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스키드로더는 1년에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기계은행하고 연계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1농가당 1대씩 이렇게 사업을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여건상. 그래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이야기도 맞는데 지금은 텃밭 발효… 그러니까 텃밭도 지원해 주고 텃밭 발효 퇴비… 운동장에 설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축분을 치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치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농기계은행…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이랑 연결을 해서 임대하고 운반 차량 정도로 지원해 주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축분에 대한 처리 장비뿐만 아니라 각종 사료, 총체보리 운반용으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 기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대사업과 연계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연계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랑 더 연구해서 농민들 자부담금 없이 농기계은행에서 임대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같이 좀 연구해… 연결해서 연구 좀 해서 농민들한테 자부담금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센터랑 이야기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설명서 146쪽 양봉 산업 육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1회 추경에도 또 추계를 했다가 3회 추경에 또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처음에 사전 예측이 이게 불가능했던 사업인가요?

양봉 산업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재정적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이제 건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현재 우리 예산에 3회 추경에 확정이 될 거로 예상을 해서 사업 대상자를 이미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제품이기 때문에 결정만 해 주시면 즉시 구입이 가능하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도비 내시가 늦었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도에서 양봉 산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가 마무리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늦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도비, 도비가 몇 %가 나올 거는 계산을 하고서 사업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

보조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 걸쳐서 전체 어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게 보여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봐 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4억 2907만 2000원이 증액된 1829억 11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억 7787만 8000원이 증액된 1261억 934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5119만 4000원이 증액된 567억 1753만 6000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회계입니다. 대기 환경 관리 공로자 격려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09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세입은 11억 4880만 6000원이 감액된 364억 1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7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대형 폐기물 발생 물량 감소에 따라 위탁 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11쪽, 별내 택지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재활용 배출 물량이 증가하여 위탁 처리비 95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7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금액 증가로 위탁수수료 6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광역 환경 기초 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50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생태환경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계약 차액 33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월문천 수질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 장비 유지 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측량 수수료 등 57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입찰 차액 1911만 6000원과 가곡리 구거정비 10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만천 산책로와 북한강 자전거 보행로 연결 공사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비를 6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산불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 취득비 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묵현2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진접 중앙공원 어린이감성체험시설 설치 사업비로 2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비는 메르스로 인하여 물놀이장을 잠시 휴장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 59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8쪽, 한강시민공원 유지 관리 사업비 또한 메르스로 인하여 물놀이장을 잠시 휴장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 2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위원장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158쪽 좀 봐 주실래요?

네.

재활용품 필름, 비닐류 선별 위탁 처리 사업인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단가가 좀 달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인구가 늘다 보니까요, 배출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6만 5650원으로 톤당 돼 있고 지금 추경은 6만 467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계약 단가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다가….

당초에는 원가 계산한 단가로 해 놨다가요. 이거는 계약한 단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9500만 원 돈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고 그 전 장에 대형 폐기물 위탁은 1억 50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 지금 시에서 빅데이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이게 저희가 물량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인구가 한 1만 5000명, 11월 말 기준 1만 5000명 이상 늘었는데 폐기물량은 한 1100톤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그런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데이터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가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정확한 계상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명시이월.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2015년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28만 7000원을 감액한 168억 4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928만 7000원을 감액한 148억 970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에 따른 감액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90만 원 감액한 75억 848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신문 공고 집행 차액 220만 원, 경관위원회 위원수당 100만 원, 디자인개발 연구 용역비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490만 원을 감액한 6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운영비 16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 여비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정비과는 기정예산보다 3056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 사업비 1493만 9000원과 도시재생 업무 추진비 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출납 폐쇄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비 98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2억 9421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건축2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2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을 감액한 38억 2542만 2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92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63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비 7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비 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458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 여비 900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위원장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123쪽 좀 봐 주세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전혀 안 됐나 봐요?

저희가 소집해서 할 경우에만 참석 수당을 주는데요. 두 번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두 번 다 서면 심의로?

네, 그래서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서면 심의가 계속될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보통 서면 심의를 하는데요. 여건에서 따라서 소집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계상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네.

서면 심의로 대체가 가능하면 또 사업비 자체도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안하시고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2쪽 좀 봐 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주문이 계속 있어 왔지요. 이렇게만 세부사업설명서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 사항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정말 세부사업설명서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22억 6633만 9000원보다 55억 5291만 3000원이 증액된 1178억 19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7960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5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농역 환승 편의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 화도읍 창현리 도로 확장 사업 3억 원, 차선 도색 공사 2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30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902만 원이 증액된 365억 8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운수 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액 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와 벽지 노선 공영버스 운송 수입금 실태 조사 용역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7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비비를 재산정하여 1억 4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 단속시스템 시설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또는 낙찰 차액 1억 48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21억 8909만 6000원을 그대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9269만 7000원이 증액된 455억 3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국도47호선 장현IC 지장물 이설 1079만 9000원, 군도 11호선(율석리) 도로 확장 공사 4억 원,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5억 원, 홍릉천변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 공사에 7억 5000만 원, 오남 시가지 통과 도로(대3-102호)개설 공사 10억 원,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공사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덕송-상계 간 광역 도로 개설 공사 1억 9110만 2000원, 진접 읍사무소 진입 도로 확장 공사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158만 7000원이 증액된 178억 55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노면 청소차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1억 52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제설제 구입 1371만 8000원, 와부읍 마을안길 안전 시설물 설치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 육성, 도로 개설 사업,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입찰 차액 등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4개하고 그리고 삼천… 39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거 더 추가로 할 데가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이 다기능 카메라는 한 대당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집행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 갖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요?

다기능 카메라는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신호하고 과속하고 이 두 가지를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 상 1년에 2대 꼴로, 한 2대 꼴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거리라든가 그런 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최대로 했을 때 2개소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서 설치할 계획은?

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좀 봐 주세요. 도농역 환승 편의 시설 개선 사업. 성립 전 예산인데 그동안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된 민원인만큼 빠른 조기 착공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교통도로국은 추경예산이 교통계획과뿐만이 아니라 거의 도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사업이 실시가 돼요. 이런 사항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어떤 노력된 그런 숙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라겠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농역에서 나오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시외버스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서 나와서 통로를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 건너가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고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택시 정류장하고 해서 택시 정류장을 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수동에 동부노인복지회관하고 진건에 노인… 남양주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수동에 물골안어르신학교, 그다음에 진접에 남양주노인복지관 분관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노인복지관 앞에 도로를 지정…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관에 있는 도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133쪽 좀 봐 주세요. 행정운영경비를 45% 남기게 됐는데 기본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전체 그 기본 업무 수행 여비를 다른 데서 쭉 봐 보니까 가장 많이 남으셨는데 남겨도 일의 효과는 충분히 거두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 쓴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화물차나 이런 게 증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택배 차량들이 있습니다. 택배 차량들이 기존에는 제 택배 차량을 유류 보조를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 2013년분이 올해에 재등록을 하게 되는, 재허가를 하게 되면서 갱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한 200여 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이긴 한데 전액을 국비, 국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43번국도 아시지요?

네.

그거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요즘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거기 통행하는 분도 불편하고 교통 체증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그때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11월 말 뭐 완공이라고.

서류, 서류상에는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의문스러워서 거기 물어봤더니 그때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을 할 그런 계획…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럼 6월 안에로 잡아야 되나요?

네.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독려시켜서 빨리해 갖고 임시라도 불편하지 않게….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그거 교통 도로 공사하면서 이렇게 차선을 막아 놓고 하루… 아침에는 괜찮은데 밤에 또 바뀌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것도 좀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보상은 다 끝납니다.

전체 공사비요?

전체 구간이지요.

네.

그게 지금 한 삼십… 41억인데요. 이번에 10억까지 서는….

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홍릉천변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 사업인데 누차 요구를 드려 왔는데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리가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연출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사업비 당겨 오시는 데 아주 능한 분이시잖아요. 더 좀 보충해서 아름다운 교량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대답 안 하시는 게 안 하실 거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309쪽에 도로 설해대책 추진 해서 국도랑 지방도랑… 국도가 끝나고 지방 도로가 이렇게 연결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 와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걸 잘 뿌려서 해결이 되는데, 그 부근은 지방도는 또 아주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제설작업 이게 좀 늦어지는 이러한 일이 빈번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갖고 같이 맞물려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대략은 아시겠지요?

네, 그런 지역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읍·면하고 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43호선 국도에서 전도치터널로 넘어가는 부분은 잘 해결이 돼요. 그 태봉마을 입구 거기서부터 광전IC 거기서부터 맥갈비 아래 광전리, 쉽게 별내면 광전2리 그쪽으로 가는, 퇴계원 방향으로 가는 도로 거기는 아주 상당히 제설작업이 미비하고 사고도 빈번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놨다가 같이 맞물려서 작업,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72만 4000원을 감액한 52억 8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56만 원 감액한 24억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의 기본 경비로 장기 교육 및 병가에 따른 월액여비 잔액 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16만 4000원 감액한 27억 9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전기 자동차 구입 낙찰 차액 2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육성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에 따른 사업비 7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남양주 블루베리 신소득 대표 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2015년 1회 추경 시 지역발전 계정 특별회계 사업비를 국비 사업비로 잘못 계상하였기에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틈새 작목 오디 단지 조성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에 따른 사업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월액여비입니다. 육아휴직 2명에 따른 월액여비 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기술 보급하는 부분도 또 예산 절감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술 보급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희가 예산 선 거는 다 활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급돼야 되는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47쪽, 농업기술 개발에 아까 소장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예산서 보다 보니까 는 발견이 됐어요. 국비를 감하고 1억을 지방비를 1억을 증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데, 소장님 제안 설명에서 국비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네, 명칭을 잘못했기 때문에 같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안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추가 자금이다 보니까 좀 잘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805억 7690만 8000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807억 4420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98억 327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 918만 7000원이 증가된 807억 4420만 8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억 3034만 9000원이 증가되어 998억 3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사업 수익 예산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2564만 4000원, 기타 잡수익 등 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사업 비용 예산은 원․정수 구입비 11억 9000만 원, 동력비 3억 1200만 원, 연구 용역비 1700만 원, 기타 교체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화도정수장 탈수설비 시설 개선 공사 1억 7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누수 탐사 및 유지 관리 용역 7800만 원, 청학·수동배수지 내부 시설 보수 공사 1억 4484만 원, 가상계좌 서버 교체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2억 3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229쪽 사업 수익 예산은 과년도 미수금 5213만 원, 2014년도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 정산 반환금 등 10억 5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사업 비용 예산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국비, 도비,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 9개소에 22억 30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25억 7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월산·금남펌프장 증설 공사 1억 6383만 8000원,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 7개소에 22억 98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9억 7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아니,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요. 가상 계좌 서버 교체 이것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이게 용량이 늘어나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내용상으로 보니까 LH에서 기탁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용연수도 지났고 그다음에 용량도 달리고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의회에서 세워 주셨는데 금년 5월 달에 농협중앙회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돼 가지고, 채택이 돼 가지고 11월 달에 교체를 기이 완료했습니다.

신품으로 교체를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탁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문제 사항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총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 찾는 중) 팔백 한 육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수도과장에게 설명 중) 삼십 한 이억 정도, 33억 정도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잡았…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설 경기가 좀 있어 갖고 한 6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222쪽 좀 봐 주실래요?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찾으셨어요?

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최초에 환경부의 사업계획서 신청할 적에 저희가 대략 공사비라 그래 가지고 260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진입 및 최종 재원 협의를 하면서 228억 정도를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8억, 한 거의 차액이 40 정도 나는데요.

그러면 22억 정도가 차액이 났다는 얘긴가요?

40억, 40억 정도가.

40억.

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발주돼 있는 게 200억 정도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되는 요소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는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 입찰 차액 정도가 20억 정도 아직도 더 남아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금액 차이가 이렇고 많이 나는데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거를 계상할 때 환경부에서 다 이거 계상을 하는 거지요?

네, 네.

우리 시에서는 계상된 대로 우리 집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중앙정부 쪽이 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이 예산 부분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들춰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220쪽 좀 잠깐 봐 주세요, 한강 수계 하수관망 시스템 운영비. 진건 지구하고 월산 택지지구 사업이 공사로 인해서 유량계가 운영이 안 된 이런 사항이네요?

네, 네.

그래서 삭감이 1억이 됐는데 애초에 두 개 사업 지구가 예측이 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운영되다가 올해 진건 지구가 다산지구 저쪽에 펌프장 공사하면서요. 거기에 유량계가 있었습니다. 공사하면서 거기가 작동이 중지되면서 6개월 정도….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택지지구 사업 이런 것을 이미 수년 전서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운영이 안 될 거라는 예측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사장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54억 8858만 9000원으로 3억 85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3억 636만 7000원으로 3억 85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별내6통 배수로 및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 등 1억 100만 원과 공원 조성관과 집행 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13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이 농로 포장이지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걸 꼭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 요구할 수밖에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