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식입니다.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위원장에 김수범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영옥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4일까지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오정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지난 20일 동안 아주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신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과정상 다소 부적절한 개인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전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회부된 내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 486억 2,600만원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총 예산규모 3,835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3,702억 9,0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차산메아리 제작료 등 21건에 3억 4,461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 등 2건에 5,233만원을 증액하며 재정운용진단비 등 4건에 1억 6,400만원을 신설하고 차액 1억 2,828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러 새벽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게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심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김수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20여일간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신 것으로 관련 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잘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지난 20일 동안 아주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신 동료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과정상 다소 부적절한 개인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제11조 해촉 등의 규정이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 없는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해설사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의원들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를 끝내는 과정에서 역시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항상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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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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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복지건설위원장
오늘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어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 의원입니다. 이상욱 의원 및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위원 관계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복지위원 명칭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 종량제 봉투의 규격별 무게 상한을 정하여 수거 작업을 원활히 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금액을 정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감면자 지급대상을 정비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구매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조례로 구체적인 구매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지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정관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정관훈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정관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의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2016년 예산결산에 알뜰살뜰 예산심의에 참여하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막판, 못된, 집행부와 의회의 권위를 송두리째 뒤흔든 쪽지예산 증액에 엄정한 집행의 잣대로 임해 주실 김기동 구청장님! 지난 12월 9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5년도 청렴도평가가 있었습니다. 믿기니 않겠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작년보다 두 단계 내려간 22위로 특히 내부평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비슷한 시기의 2014년 12월 15일자 아시아경제에서는 주목을 끄는 기사가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청렴 구청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민선5, 6기 구정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비리 등의 문제로 20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비교적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재정건전성과 자치구 안전성에 역점을 두어 불필요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을 보면서 초선 구의원으로서 신뢰를 해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우리 광진구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11일 오후 3시 경 계수조정 중 증액 관련 공지가 있을 때 본 의원과 김영옥 의원은 타 의원 마찬가지 증액과 관련해서는 초선 의원에게는 공지 없이 막판에 끼워넣는 예산과 달리 공공성에 기준을 두고 공개적으로 의원들 간에 공공성에 기준을 둔 증액 심의를 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수조정이 끝나자마자 당일 세출 예산 증액 및 신설 현황서를 돌리고 증액 신설 조정 위원의 간단한 설명과 해당 주무 과장의 설명도 없이 기획경제국장의 수용으로 불과 몇 분 만에 2억 6,800여 만원의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자치구를 모토로 운영하고 계신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예산 심의 중 집행부 안을 가지고 여러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늦은 시간 동안 마음에 상처 입고 예산 심의에 혼신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자신도 금번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도 가보고 관련자를 불러서 의견도 물어보고 관련 견적도 내보고 업자를 불러서 흥정도 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휴일 날도 나와서 여기 앞에 계신 김영옥 의원님이 눈을 비벼가면서 밤늦게까지 예산 공부한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감회를 느꼈습니다. 특히 저 자신 매몰찬 삭감 주장에 마음 상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특히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장님의 사명감 있는 공직자상에 쪽지 예산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에게 고개 들지 못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위안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가 다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산 심의 때 내내 자리 지키지 못하시고 증액 심의 때 나타나서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은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기획경제국장과 말만 맞추면 수 천 만원짜리의 연봉 자리가 만들어지는 사태입니다. 특히 당일 증액 안으로 올라온 쪽지에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로 본예산에서 금년 대비 무려 한 사람 560여 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본 의원이 예산 심의 때 물어보고 증빙 자료도 요청해서 이해한 바가 있는 건입니다. 여기에 같은 민간이전 인건비 연봉 3,433만원의 전담 인력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구청장님의 결심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셨다면 왜 예산편성 당시에 누락 되었나요? 그래서 의원에게 쪽지를 전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 3,433만원 금년 대비 574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편성하여 누구 한 명의 취업을 알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결심이 없으셨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직무유기이며 엄청난 처벌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의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여기에 참여한 의원도 올바른 광진구를 위해 지역 언론인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바른 의회상과 공무원상을 보여주는데 역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집행부와 의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위해 이번 심의 시 수용된 증액 부분은 집행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37만 광진구민의 이름으로 정중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관훈
정관훈의원
저의 의견은 김영옥 의원의 의견과 상당히 같은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광진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광진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광진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40만 광진구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병신년 새해에도 우리 광진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2015년도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의 회기로 열리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