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수정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6240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6084억 59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5200만원 총 2억 6300만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의 감액사유는 시비보조사업의 내시액 감소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총 6084억 59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의회의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6조 예비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원으로 한다.”를 “일반회계 예비비 59억 원 중 28억 원을 삭감한다. 삭감된 28억 원은 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에 최우선 충당할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제7조 지방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8억 원으로 한다.”를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은 없다.”로 삭감하였으며, 제8조 예산이용 삭감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를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를 삭제한다.”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삭감액은 총 1088만 6000원으로 이는 도시디자인과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출 삭감액은 총 35억 686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국 대외활동지원 등 총 14개 사업이며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28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총 4억 759만 1000원으로 생활임금지원 6295만 1000원, 낙천대 지하보도시설 개선공사 2억 원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억 9927만 7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627만 7000원, 자활장려금사업 2억 53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억 5180만원, 시비 1억 48만 3000원, 구비 46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자체증감내역입니다. 자체증감내역은 총 32억 4369만 9000원으로 기초연금지급 28억 원,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 원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명시이월 수정안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액은 총 3억 8418만 5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600만원,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2억 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삭감내역입니다. 기금운용 수정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6년도 조성사업은 수입 및 지출을 각각 4억 5000만원씩 삭감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74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원상회복되는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고, 국장님!

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원상회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와 또 그쪽 과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삭감됐던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하가지고 좀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 지금 근 5년 치의 불용을 보면 일부는 1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됐다고 그래요. 또 충분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강서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금액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전달하셔서 예산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음 업무보고 때, 새해 업무보고 때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감편성 됐던 그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해당부서에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추경편성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잖아요. 그 금액정도에 대해서 감편성할 수 있게 그래서 예산을 감편성하게 추경 시에 감편성해서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그런 것을 추경에서 감편성을 함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거지.

그렇죠.

요인이 발생하면

그런 정도 된다면 지금 연도별로 통계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이었고 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잘 살펴 가지고서 감편성할 수 있으면 감편성하도록 그렇게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