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보건소)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계수조정)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의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506쪽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의치보철시술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이제까지는 의료보험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70세 이상이 보험이 됐고 내년은 65세부터 보험이 되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줄어서 전 보험이 되는 내년 7월부터는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늘어나는 추세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본인이 치과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9쪽,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조성사업으로 증액이 돼 있지요. 97.5%, 6,91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환경이라면 무엇을 말 하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환경조성이라는 것은 금연상담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다 아울러서 금연환경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더 늘리는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명칭이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상담을 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여기 인건비 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존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 뽑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그러면 기간제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간제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부 기간제입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사실은 담뱃값을 올려 금연을 장려하지만 결국은 원위치로 가고 있는 추세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위치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연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홍보물이나 상품, 금연거리 등을 많이 시도하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조기교육 곧 학교교육을 장려함이 어떤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금연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력이 되면 자꾸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흡연폐해에 대해 학교나 사업장을 찾아가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지금보다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가로 여건이 되면 늘리겠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21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여기 보면 엄마 튼튼, 아가 튼튼사업에 대한 보충식품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 사업이 다시 생긴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에는 예산서가 사업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됐는데 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표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그대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건강지킴이사업을 세부사업이 새로 편성해라 그래서 이 사업으로 오다보니까 0원이 되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200명을 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200명인데 대상자가 많아서 230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작년 사업비가 없어서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도 신규 사업 같이 나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표현할 방법이 저희들도 좀 애매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7쪽,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령화시대로 되어있잖아요. 지금 치매어르신이 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1억 8,000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더 편성해야 합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추경으로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을 하다보면 추경에서 재편성 해 줍니다. 이 금액은 턱도 없이 모자란 사항입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턱도 없이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도 추경에 좀 썼고 그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작년보다 늘면 늘어야지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해서 추경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할 때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이 사업은 추경으로 해서 더 늘릴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고령화시대에 치매어르신이 늘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 8,000이 줄었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79쪽, 사업설명서는 513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이 법적 부부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
명자
전명자위원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40대 넘어서도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법적으로 위에서 내려올 때 지침으로 44세 이상이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명자
전명자위원
44세가 넘으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44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물론 44세 이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40세 넘어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정책도 조금 바뀌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 되겠지.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은 별로 수반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제안 사항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임신에 대한 절실함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150% 이하 가정이면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150%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빼 놓고는 월평균 소득의 150%라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어쨌든 범위를 확대시켜서 40대 이상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 임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시술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시술하는 동안 고통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어느 제한을 두고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결혼연령이 옛날 같이 20, 30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40대에도 많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100년 뒤에는 인구가 적어지면서 재앙적으로 인구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 낳기 정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셋째 아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5만원 주는 것은 큰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낳게 미리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대 이후에 결혼한 사람에게도 범위 좀 넓게 해서 적용 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지적처럼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 사업명세서 516쪽, 설명서는 98쪽입니다. 의료장비 수리유지비가 이번에는 100%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백신냉장고 4대 구입연도가 1995년, 2001년, 2004년, 2009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냉장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냉장고는 보통 10년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95년에 산 것은 그나마 쓸만하면 백신 중요한 것은 안 넣고 좀 온도가 변화 있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를 넣고 최신 것일수록 중요한 백신을 넣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95년이면 20년이나 되었는데 매년 수리유지비를 세우면서 교체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냉장고 구입비가 얼마나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백신냉장고는 1,000에서 1,500정도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가격도 상당하네요. 그런데 매년 수리비가 100% 증가해서 올라오면 한 번 교체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때 이상 되면 냉장고 값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냉장고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전한 백신관리를 위해서는 냉장고 온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됐으면 저희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도 수명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소장님이 분리해서 적절히 쓰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 생각은 유지비가 많이 들면 교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너무 오래되면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사실 장비도 올해 많이 교체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저히 수리도 안 될 것 같으면 교체할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뒤에도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오래된 기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리비가 많이 들 때에는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4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90쪽입니다. 보건소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료 및 수수료가 적은 금액이지만 7.1%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요새 신용카드수수료가 다 내려가고 단말기도 오래되면 VIP대접 받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의 금액이지만 증액이 됐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니까 신용카드 수수료 50% 인하해서 붙었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는 소액이라 웬만하면 현금으로 냈었는데 해가 갈수록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조금 떨어졌지만 대상자가 자꾸 많이 늘어나니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올린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많이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카드나 단말기를 오래 전부터 쓰고 있지요? 몇 년 되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4∼5년 정도 썼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길게 쓴 것은 아닌데 단말기 같은 것은 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카드에 대한 수수료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 통과된 것도 카드 수수료 낮추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작은 사업비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511쪽과 보충설명자료는 71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2016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주체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5억 정도 투자사업이더라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냐고 물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추진배경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순수 구비만 편성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시는 시대로 하고 이것은 1,000만원 순수 구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순수 구비로만. 그러니까 보조금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5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시에서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대전한방병원에서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잘 했더라도 자치단체 보조나 협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나 구의 어느 정도 보조가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선정이 안됩니다. 원래는 시만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만 1년에 1억 5,000씩 받아서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도 조금이라도 협조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선정될 수 있는 것이 높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 물으니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면 주민을 위한 한방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최소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협정서에 넣은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 돈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7억 5,0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간 7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000만원이 안 들어가도 7억 5,000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시에서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우리 구에서는 5년 동안 5,000만원을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매년 1,000만원씩 들이지 않고도 시에서 7억 5,000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받을 수 있겠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있겠지요”가 아니라 있느냐고 물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이 일단 그런 조건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치상
최치상위원
7억 5,000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수 구비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업이 50억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0만원을 지급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에게는 1,000만원 이상의 한방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50억 짜리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 생각에는 공모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추진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1,000만원 이상 우리 구민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511쪽, 설명자료 7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걷기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걷기대회 운영비 및 강사 수당을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사업의 경우 20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행사개요에서 설명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보통 걷기를 하면 대충은 아는 사항이지요. 강사에 대해 서울에 알아보니까 전문강사 수련기관이 있더라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구민 중에 걷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수료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걷기지도강사 양성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이 강사수당이 1년에 2회로 되어있던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강사 수당이 1회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5만원을....,
치상
최치상위원
85만원을 편성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주일 과정을 하면....,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 강사 수당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1회에 85만원이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회가 아니고 이것은 1주일이거든요. 하루 오는 것이 아니라 1주일 올 때 85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에 그냥 1일이라고 해서 단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식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해서 1회, 2회라는 것이지, 어떻게 하루 와서 강사료를 주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1주일을 잡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자료에는 기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1회에 85만원이면 하루를 기준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좀 더 이런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1,000만원을 애초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공모할 때부터 약정이 되어있는 부분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5년간 지원을 해주어야 할텐데 그러면 시에서도 7억 5,000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나머지 타 구도 지원을 약속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타 구는 어떤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타 구는 안 하고 우리 서구만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시하고 우리 서구만 단독으로 했다구요. 대전한방대병원이 지역으로 따지면 동구에 있는 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서구만 하게 됐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대전한방대학이고 둔산한방병원은 둔산동에 있습니다. 둔산한방병원에서 제안한 공모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소재지가 서구이기 때문에 서구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의 사업은 미생한방의료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년에 강사가 나와서 1개월 코스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미생이라는 것은 일단 한방적으로 병이 나기 전에 그 징후가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병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업을 펼치겠다. 일단 내년에 그런 계획을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업도 필요하면 더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공모할 때부터 사전에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이행해야 할 것 같고 이왕이면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도 한방난임 치료비지원이 있더라고요. 515쪽이고 설명서 92쪽에 있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난임부분에 대한 치료가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임신하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성공률이 인공 수정을 하면 한 12%.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2%. 체외수정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체외수정은 한 40%.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기 낳는 확률은 반.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성공의 2분의 1이 출산율이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임신성공률이고 출산율은 성공률의 거의 50%로 봐야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양방으로 안 되어서 지금 한방까지 병행을 해서 하려는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까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체외시술 하려면 완전 사람 잡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으로 해 가지고 체질 개선을 해서 하면 그것도 양방 같이, 전국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여섯 군데 하는데 보면 이것도 성공률이 15∼20%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소수지만 한방 사업을 해볼까 저희들이 제안을 해 본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렇게 한방사업을 해서 난임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 기금에서는 양방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공케이스가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이것이 지금은 한 여섯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대전에서 하는 구는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지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부산, 광주, 인천 등 6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명인데 6명은 너무 적어서 최소한 10명은 해야 하지 않나싶어서 4명은 한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10명까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19쪽, 보충자료 115쪽에 있는 건강꿈나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원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진흥사업이라는 간이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세부사업들이 막 섞여서 우리들도 예산을 볼 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2015년도 사업과 2016년도 사업을 구분해서 정리 좀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하도 그래서 다 적었습니다. 다 증이 됐는데 사실 증이 아니고 어느 사업에서 왔다는 것을....,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보건소 것을 보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갑자기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되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에 사업을 바꾸라고 해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바꾼 이유가 뭐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강주기별로 가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사항을 쭉 빼는 것이 아니라 애들 사업, 어른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건강지킴이 사업, 건강 꿈나무사업, 엄마 튼튼 아가 튼튼사업 세부적으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훨씬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성과나 설명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다 0원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보충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써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심의할 때 좋았을 텐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보면 꿈나무사업이 기존에 했던 건강지킴이사업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요. 거기서 보면 건강존 우리학교로 금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 금동초등학교가 2015년도에도 했던 학교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강존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처음 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벌써 금동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뭐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모델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일단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일단 교육청으로 먼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학교에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대전에는 수미초등학교하고 두 개가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사업을 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또 대상 사업이 초등학교도 되고 중학교도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것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하나는 정림중학교하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면 금동초등학교 외 1개교라고 되어 있어서 금동초등학교 외에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건 중학교라니까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수미초등학교는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미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저희들 하고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아니고, 중학교가 어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림중학교요. 정림중학교는 이것과 상관없이 올해 예산으로 22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6년도에도 계속 정림중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림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하나 더 추가해서 두개 학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33쪽, 보충자료 186쪽에 있는 경로진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65세 환자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2015년도까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부분에는 지원부분이 없어졌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저번 봄에도 보고드렸듯이 올 3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틀린 것입니다. 경로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보건소 왔을 때 본인은 무료지만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세워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해줬던 부분이고 같이 연계된 거잖아요. 진료비하고 약제는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약제비도 그동안 시비하고 구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제비 제일 폐단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득 본 사람도 있지만 약제비로 혈압약을 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혈압약을 3일치 4일치, 보통 혈압약은 그렇게 타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주일 타면 본인부담금 1,200원을 보조해 줘요. 1,200원 본인부담금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라서 모든 약을 무료로 타는 거예요. 문제가 매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은 진짜 하면 안된다, 시비를 못세우겠다해서 올 3월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쪽, 499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7, 8, 9페이지까지요. 지금 6개 지역별로 소독을 하고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서 500쪽, 하절기방역소독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별로 하절기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방역소독지역이 점차 확대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도안지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미처 개발이 안 되고 건립되는 상가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공한지 같은 것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역도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도안동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않아서 공한지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천변도 관저천을 중심으로 해서 소독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비 100% 방역소독대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으로 다 제대로 소독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도안지구에서 만약에 아파트로 개발되면 저희들 소독 소관에서 떠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옆에 택지개발을 해서 나대지로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저희들이 추가로 소독을 해야 하는 지역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는 잔류분무소독기를 신규로 메르스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노후장비로는 뿌리면 5m 나갔는데 지금 신규 장비는 20m까지 뿌리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연무소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류라고 한 것이 연무입니다. 그것을 쭉 뿌리기 때문에 예산은 안 늘었지만 소독범위는 훨씬 넓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도 더 늘려야 되겠지만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세계적인 문제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욱더 하절기 때에는 특히 방역소독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100% 구비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질병예방 차원에서의 그러한 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의학임상인프라교육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3월달에 협조공문이 그쪽에서 왔지요? 그래서 결정을 한 거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조건부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건부로 복지부사업으로 당첨이 된 거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가 됐을 때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조건부 예산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떨어지면 아니고 공모해서 당첨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의 7억 5,000만원을 지원 예정했던 것은 한의학임상인프라구축 지원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다른 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같은 한의학인프라구축은 하나의 통틀어서 큰 사업명이고 그 안에 세부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하고 죽 그런 것이 있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대전대학교 지금 서구 쪽에 있는 탄방동인가요, 둔산동인가요? 거기에 독단적인 사업으로 지원한 것인가요? 전체적인 대전한방병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전둔산한방병원에서 한 것이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한방병원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가 돼있어요? 대전한방병원 전체적인 것에 지원을 하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대전한방병원에서 거기에 있는 교수들과 죽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소장님 말씀은 서구에서만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둔산동에 위치한 한방병원에서 그 공모사업을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서구만 지원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거기서 하는데 서구도 주고 중구도 주고 동구도 주고 다 주면 당첨될 수 있는 자치단체 액수가 높아지지만 최소한 같이 있는 서구에서 조금이라도 해 주면 공모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할 때 동구에서도 1,000만 원주고 중구에서도 1,000만원 주고 하면 공모를 응시할 때 훨씬 더 쉽게 공모에 당첨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일단 같은 지역에 있는 서구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공모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해서 한 것이지 지금 5개구 다 있어야 되느냐 그런 쪽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둔산에 있는 한방병원에 국한되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선정되었을 때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고스란히 서구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531페이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귀시설이 서구에 몇 군데나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1군데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11군데 중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 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다 고쳐왔고 다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미비하니까 이번에 더 확실하게 하자. 지금 11군데 있지만 2군데는 대형이고 나머지 9군데는 쉽게 말해 가정집 10명 미만 소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주거제공시설 중에 사랑채는 일반주택에 있는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예산이 6,000만원 이상이 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채 주거 공간이 얼마나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1∼2층으로 해서 1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10명인데 시설하게 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0평 정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60평에 소방시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다 해서 이것이 복지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리면 그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것이...., 스프링쿨러시설도 천장을 다 뜯고 그러면 그렇게 들 수...,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드는지 모르겠지만 1∼2층 천장 다 뜯고 하면 이 정도 들 것이다 그런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이지,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조금 알기가 힘든 사항이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여기가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시설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일반 정상인들 보다 안전부분이라든가 화재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랑채만 해 주면 기능보강사업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다른 곳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단층 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큰 시설부터 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다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2년 전인가 소방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요. 여태까지는 일반 건축에 있는 소화기 놓고 했는데 이것이 정신질환자 시설하고 수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더 확실히 해야겠다고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0쪽, 보충자료 67쪽에 있는 금연성공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15년도에도 금연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5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3만원 선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감 때도 이 금액이 미비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셔야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사업에 다시 또 3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릴 때 시점이 작년에 3만원 해서 올렸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작년에 5만원이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5만원이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5만원을 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서 자체적으로 3만원으로 내렸거든요. 안 그래도 담당자들 하고 최소한 5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랬으면 얼마든지 수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료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면 하셔야지 이렇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상품권을 5만원 선에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행감 끝나고 가서 내년에는 최소한 5만원을 하자고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목적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5만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본인의 성취욕인 거니까 5만원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4쪽, 보충자료 138쪽에 있는 치매선별검사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계획인원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100명이면 사업이 56%나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똑같이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양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양이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네, 2015년도에는 7,0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100명을 예상하고 하셨는데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똑같은데 사업양은 56%나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치매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로 한다고 계획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인원을 줄여서 적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양이 감소했으면 그것에 따른 인부임도 감소가 되는게 맞지가 않나요? 사업양이 56%가 감소했는 데도 인건비 인원은 2명을 써서 계속 100%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치매센터를 한다는 것이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사업양을 면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더 하겠지 해서 막연하게 그냥 감소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타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해서 사업양이 줄어들면 인부임도 같이 검토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쪽 지원센터에 인원이 늘어나면 보건소에 인원이 줄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이것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치매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보건소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센터가 새로 생기면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 집행이나 실효성에서 좋을 것 같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우리가 맡을 부분하고 치매센터에서 맡을 부분하고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치매검진은 아예 다 넘어가야 하고 저희들은 국비지원해서 치매약제비 지원 그런 것은 우리가 맡고. 이 상담센터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느 정도 같이 검진사업을 그곳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 가든지, 완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을 한번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게 생기면 정확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5년도 현재 치매감별자가 몇 명이나 되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별검사가 8,900명을 했어요. 8,900명을 해서 인지저하자가 829명 그런데 인지저하자가 829명 나왔다고 3개 병원과 협약이 되어있는데 전부 다 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 반 정도 보내고, 반정도는 6개월 후에 다시 재검 해보자. 확실히 인지저하가 된 사람은 병원을 통해서 치매가 확진이 될 수 있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맞아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무튼 치매센터하고 잘 연관하셔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등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금일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