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주차관리과, 지적과)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주차관리과, 지적과)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홍준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주차관리를 잘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6개 동에 2,450면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확대하거나 할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아직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투입되는 예산대비 효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정 받고자하는 예비대기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빨리 배정받고 싶어하고 또 기존 배정받은 사람들은 거주하면서 배정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중에도 83% 정도 배정율을 보이고 있어요. 나머지 17%가 미배정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보편적인 주차성향이 바로 내집 앞에 대고 가야 주차다 그런 개념인데 그게 인식이 바뀌어야 될 상황 같은데요. 17% 추가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할 텐데 그것을 안하고 계속 문제점을 노출시킨 점이 있거든요. 운영하다보면 골목주차질서는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입ㆍ세출 쪽에서 보면 인건비 외에 다 더해보면 내년 본예산만 해도 5억 3,000만원이 넘는데 세입에서 보면 2억정도 되죠. 그러면 연간 3억이상 계속 세수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차시설 확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대비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시작한 건가요?

저희가 5개구 중에서 우리 서구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맨 처음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5개구 중에 서구만 있다고요?

예, 서구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없어요. 대전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단지 그 조항 하나가 있을 뿐이고 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9조에 보면 개인 주거전용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조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운영규칙은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가요?

내부지침성격으로...,

월정액으로 보면 야간만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1,000원이죠?

예, 월 1만 1,000원.

이게 혹시 인상이 가능합니까?

인상도 가능하겠지만 요금 올리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으로 보면 면당 2만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면당 운영비가. 실제로는 1만 1,000원정도니까 50% 정도를 구에서 보전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중에 대부분 아시다시피 인건비거든요. 31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를 관리하는 단속업무에 31명이 투입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사회적 자산이 축적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하되 단속업무를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단속을 안할 경우에는 배정된 혜택이 있는데 가령 거기에 당초 A라는 사람이 배정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주차하면 거기에 대한 다툼이 생기겠죠.

단속한 결과로 어떤 행정 조치를 하시죠?

배정외의 자가 주차했을 경우 6,000원정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급지 1일 주차요금에 플러스 두배 가산해서 6,000원 받으시는 거네요?

예.

그게 연간 따지면 어느정도 금액입니까?

연간 적발건수 말씀이신가요?

건수도 건수이겠거니와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04건에 60여만원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이것은 세입부분에 나타나야 되는데 세입부분에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죠?

예, 세외수입으로.

그냥 포함돼서 섞여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내년도에 내동공영주차장 생기고 갈마2동에 공영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그나마 주차가 나아질텐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크든 적든 자기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려고 하실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도 단속을 안하고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만 설정해 주고 그 선 자체만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플러스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차라리 소규모공원 주차장이 됐든 인근에 실질적인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투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공간을 주민자율운영으로 하면 잘 되면 좋겠지만 주민 환경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가에서 역할을 해가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PDA 16대 구입하시기로 하신 거죠?

예.

여기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관련 660만원인가요?

그게 예산서에 보면 사무운영관리비에 PDA 서버용구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불법주ㆍ정차관련 사업은 아닌 거죠?

주목적은 주민한테 원활한 주차면을 공급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으로 봐도 만약 주ㆍ정차단속 PDA 서버용 MSDB 구입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쪽으로 와야 맞겠죠. 660만원이 포함된 거라면 이쪽 PDA구입할 때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것도 맞는 거죠?

예.

혹시 견인도 가능합니까?

견인도 가능합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명확하게 돼 있고 견인도 실제 하신 사례가 있어요?

견인한 적은 있는데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정주차하신 분한테 연락해서 차량을 옮기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 신청하는 분은 선착순으로 되는 겁니까? 3개월 단위로 하시는 거죠.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선납인데 선납을 하면 계속이어지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배정을 받고자하시는 새로운 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가령 거기에서 이사를 간다든가 공간이 비었을 때 후순위자를 배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 받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내지 과태료체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제외하는, 스크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 자동차 관련한 체납이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체납액 징수목적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한번 배정받으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주변분들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배정받으신 분들은 배정받은 야간시간동안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고 일종에 교대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시간대에 분쟁이 많이 일어날텐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상승될 겁니다. 특히나 서구가 이번에 생활임금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기존에 최저임금제가 매년 인상되는 것에 더해서 구의 부담은 계속 인건비증가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겁니다. 만약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본다면 왜 굳이 6개 동, 2,450면에 한정됐겠습니까? 다른 동에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예산 대비 그만한 행정효과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되려고 한다면 개선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려면 요금을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시 전체 시민들의 문제를 자치구에서 온전히 다 부담하는 주차행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립할 때 시에 교부금 내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만약 운영한다고 하면 시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요청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김철권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어려운 데서 주차면적은 좁고 주차는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업소가 밀집돼 있는 뒤편 골목길 횡단보도에 주차를 해 놔서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주차와 보도블럭 이런 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보도블럭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이쪽지역만큼은 도보단속조를 특별히 배정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둔산지역을 비롯한 신도심에는 주차공간이 심각합니다. 아파트 내에 들어가면 아침마다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밀고 당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둔산동지역에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장이 많습니다. 개인, 법인사업장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라든지 기타 청소용품을 지원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주차장확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지면도 부족한 입장에서 법인, 개인영업장의 개방을 관에서 요청한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일지는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 근무는 19시부터 23시까지 4시간 하는데요. 우리 직원 1명이 매일 순회하면서 지도감독하고 있고 익일날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실태를 작성해서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타시ㆍ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혹시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개인적인 일을 보러왔다가 불쾌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거주자우선주차하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적인 계도를 잘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홍준기 위원님이나 김철권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마ㆍ변동지역에 재개발이 해지되면서 단독주택에서 주차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집주차장갖기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병행해서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하실 때 옛날 가옥 있지 않습니까? 변동지역에 한번 했죠. 전체적으로 한 거리를 담장없는 거리로 해서 우수사례로 인센티브를 받은 적 있죠?

예, 녹색주차마을인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좋은 사례로 남았었는데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하셔야지 자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보시다시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소모품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775쪽 788쪽 병행해서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복사용지 구입하고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쓰고 계시는 프린터나 복사용지 토너에 대해서 별도로 구입해요?

저희가 과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계약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내면 거기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복사기임차료가 또 있어요. 복사기임차료 따로, 컬러프린터 토너ㆍ용지 따로, 수리비 따로 다 했는데 뒤에 788쪽 보면 별도로 프린터구입 8대, 팩스구입 2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물품취득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각 실ㆍ과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복사기라든가 초기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리스형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리스제도를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구입해서 리스 없이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으로 바뀌는 거에요? 지금 현재 랜탈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랜탈해서 쓸 때 계약을 잘못한 부분이겠죠. 지금 어느 회사가 다 별도로 씁니까? 프린터기를 임대하고 복사기 임대하면 거기에 대한 용지와 유지보수, 토너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가 돼요. 저희 같이 조그만한 사무실에도 월 4만원에 유지관리 포함하고 토너 포함시켜서 하고 복사용지만 따로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소모성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서 했을 때 와 임대해서 쓰는 것을 별도로 비교분석해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안을 내서 백데이터를 주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총무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공무원들이 뭡니까? 우수정책이 있으면 바로 제안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른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틀 전입니까 하루 전에 통보해야 됩니까?

3일입니다.

3일입니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과장님, 총무과에 주무부서 예산을 봤는데 대안성이나 우수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건의하셔가지고, 물론 주차관리과 문제만은 아니겠죠.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예산다루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 전체적인 사무용품 관련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방침이라든가 방향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한번 쯤은 장ㆍ단점을 비교하셔서 어느 쪽이 더 이익인가를 총무과에 건의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주차관리과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창의성 없이 시간 계속 가라. 781쪽 공영주차장에서 탄방동 문화원 주차시설하고 관저동 문예회관 주차시설, 월평동 세군데 다 직영관리하는 거죠? 갈마동까지.

예.

이것 언제까지 직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당초 제가 알기로 탄방동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에서 주차관리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만 직영으로 다시 왔나요?

주차장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원에 건물관리이관 할 때 주차관리부분을 포함해서 안줬냐고요?

맨 처음부터 시설과 주차장을 분리운영으로...,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만일 주최측에서 주차관리하는 것과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하고.

효율적인 면을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봤지만 가령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관리하면 인력은 그쪽에서 써야 되겠죠.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월평동주차장 같은 경우 투자대비해서 은행이자까지는 저번에 물었을 때 이익금이 나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관저문예회관 주차장이나 문화원이나 갈마2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밤 10시, 11시까지 다니면서 수금하듯이 그 부분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본인들이 벌어야 되니까.

문화원도 운영비용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수인건비 제외한 투자 대비해서 인건비 주고나면 이자부분과 유지보수비는 나와야 되겠죠. 80억 이상 투자해서 했을 때 이자가 나오냐는 얘기에요.

그런 총체적인 비용 대비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주체측에서 관리했을 때 그만큼 본인들이 사명을 갖고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더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83쪽에 내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조성비라고 돼 있는데 예산확보는 다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 나왔어요?

내동은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 보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앞에...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께요. 본 위원이 자꾸 회계법 갖고 얘기하게 되는데 공영주차장 공사라는 것은 한 단위의 편성목이잖아요. 그러면 철거비와 부지매입비와 시공비를 하나로 봅니까, 별도로 봅니까?

1건으로 봅니다.

1건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 다른 동네라든지 두세군데 나왔을 때 한쪽은 조금 높고 다른 쪽은 낮을 때 전체적인 공사비를 따졌을 때 한쪽이 낮을 때 그런 부분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내동 같은 경우 다른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예요. 전체적인 공사비가 철거비까지 했을 때 2,000만원이 동사무에 붙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공사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가령 적정면적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행정관서는 감정평가액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공사비는 하나의 항목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공사비를 따져서 어느 쪽에 이익이 나는지 따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따져주냐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돈 주고 다하고 2,000만원이 남고 면수가 10면 더 나오고, 다른 쪽은 그게 안나오는데 굳이 감정가라는 보상가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흔들려야 되냐는 얘기죠. 도마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차장 조성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는 보상비 줄 때 동사무소 옆에 붙은 집에 280만원을 제시하고 했는데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서구청에서 감정해서 팔은 것이 그 주변땅을 450만원에 팔았어요. 평균입니다. 제일 좋은 데는 490까지 하고요. 그 건물 주인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은 거에요. 진짜 거기로 추진했던 사람들은 얼굴 못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전부 문제에요. 앞을 보고 행정을 할 수 없냐는 거에요. 그때만 보지 마시고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법이 정 그렇다면 서구청에는 서구청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동사무소 현재 그 부지는 아니잖아요, 따지면. 여기저기 다 해봐도 감정가라는 것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요, 같은 땅 다 450만원 넘었어요. 자꾸 생각할수록 답답해요. 모르겠습니다. 구의원 생활 얼마나 더 하려나 모르겠는데 의원생활 하면서 후회스러워 지고 제일 답답한 게 도마1동 동사무소예요, 진짜. 어떤 때 보면 서글퍼져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어떤 법규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항목으로 볼 때는 몇 년 앞이라도 보면서 행정할 수 있게 그런 경우는 다방면으로 연구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실 것 아니에요?

십분 그런 말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령 보상을 할 경우에 처리보상법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좁고 그래서 향후 효율성이 더 난다고 하더라도 매도자가 얼마를 받고 싶은데 우리는 감정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하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철거비와 그런 보상가, 철거, 시공 앞으로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면수가 10면이 안나오는데 공사비 2,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 돈 10대 분을 빼고도. 전체 시공비 2,000만원 주는 것이거든요. 저쪽에 2,000만원 덜 주고 열 대가 없는 이쪽에 2,000만원 주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과장님 물론 법규라는 게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성목에서 하나를 본다고 할 때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의 편성목은 하나지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보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할 때는 개별 단계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이해하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답답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떤 때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구청장님들 하시는 걸 보면 이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해도 편성이 돼 올라오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관련해서 교통과하고 중복되겠지만 밤샘주차 관련해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은평공원 외곽도로 있죠. 유성에서 들어오다 좌회전해서 들어오다 보면 은평공원 주변에 하나로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지속적으로 회의 있을 때마다 단속을 요청하고 하는데도 계속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간 시간대에...,

주간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화물차나 대형차량들이 노상에 주차해있고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은평공원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 많은 일반차량까지도 가세하고 있고요. 아니, 일부러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낮에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단속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속을 해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대형차량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간이든 야간이든. 최근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간시간에 한 실적을 발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야간 포함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고 여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시려면 현수막이라도 붙여놓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근절되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서 단속 한번 하면 없어졌다가 내버려두면 계속 있어지고 숨바꼭질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구역은 차선 상태가 좁은 상황에서 한 차선을 화물차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어려우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장께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월평1동 도시철도 뒤 지하차도 앞에 주차구획선을 둔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둔산경찰서와 협의된 게 있습니까?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둔산서에 추가로 말씀을 했습니다. 서부서는 심의간격을 좁혀가면서 하는데 둔산 같은 경우는 심의 횟수가 잦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업무 방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둔산서에서 그쪽 거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그 일대에서 받았는데 주차구획선을 삭제하는 것에 찬성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내년 3월인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된다고 하면 그런 전체 의견이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50～60m 정리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무슨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둔산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내년 3월이면 행정쪽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꼴이지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둔산서와 협의해서 위원회 개최를 진행시켜달라고.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기관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84면에 4,200만원이 예산편성돼 올라와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게 6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행위허가라든가 다 맡아놓은 상태고 각 단지별로 단지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집행을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아파트에 얘기해서 서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파트에서는 보통 보면 동대표회의나 주민 동의 이런 시점이 있다보니까 보통 5～6월에 신청하면 이게 그 당해연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에요. 우리가 예산을 사전에 어느 정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이 예산이 구비전액이라고 하면 추경 있으면 그 때 편성해서 집행하면 가능한데 시비 50%, 구비 50% 매칭이다보니까 저희가 선뜻 빨리 하고 싶어도 예산편성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하고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2015년도에 신청한 사업은 201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돼야 할 부분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예산 관계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장은 이런 사업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마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앞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될게 90억정도 되죠? 89억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거든요. 매년 필요액을 예산계상해서 할 생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확보예산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여유자금이 90억정도 됩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90억정도?

예.

그러면 90억정도 되면 5년 분할상환 한다는데 여기에 투입하면 나머지 부분은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이 5년 균등상환하면서 한꺼번에 일시금액이 아니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재정부담요인은 적고 국토부에서 지특회계로 주차장 조성시에 국비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담을 덜 느끼도록...,

국비가 10억 확보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더 확 보할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 계획은 총 사업비의 50% 정도는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중 50%?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와 계속 조율해가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구비로 89억 9,000만원 올라온 것은 잘못 표기된 거네요?

현재로서는 국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표기는 했지만...,

국비가 확보 안됐을 때는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액 다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16년에 10억이 지원되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현재 10억만 확보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50%까지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됐을 때는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1년에 한 18억 정도씩 부담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부담했을 때 우리가 구비 확보 안 되고 그것은 예상치이지만 나머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매년 과태료수입 누적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비확보에 대해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국비뿐만 아니라 방안이 있다고 하면 시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