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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저소득 주민장학 기금과 시민장학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두 개가 있는데 저소득 장학기금과 시민 장학기금으로 구별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운용계획안 5쪽을 보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전년 대비해서 44만 원이 감액된 1억 23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시민장학기금은 전년 대비 21.85%가 되어서 49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민장학기금은 12개 기금 중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37.1%인데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0.95%로 기금구성비가 옥외광고 정비기금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이 1%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증액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장학기금의 경우 세외수입 부분이 기부금이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다음에 기부금이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장학기금은 이자수입도 전년에 비해서 50만 원 감소가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기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 시민장학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인데 저소득주민자녀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시민장학기금 부분에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많게 되어 있고요, 특히 시민장학금은 우리 홍보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이렇게 여러 기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아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여기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지원대상이 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래서 지원대상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에 지금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이 부분도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보니까 동해시민장학기금의 경우 내년도 기금사업계획을 보니 장학생을 50~100명으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내년도 기금사업계획을 보니 일반 2명, 특별 2명해서 4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저소득주민장학금 수혜대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장학회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측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사실 각 학교별로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1년에 나간 장학금이 7,000만 원이고 보통 고등학교가 한 4,000~5,000만 원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학금제도 자체가 옛날에 우리 시절하고 지금 현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장학금제도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실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제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장학제도는 우리 동해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학점에 의한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장학제도 일부예산을 재학생들에 대한 현재 초·중·고 재학생들에 대한 학력향상 비용이라든가 자기개발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장학금이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현재 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입학생과 재학생 50~1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성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가정형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그 분들도 아마 일정부분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대로 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금을 보면 12개 기금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동해시체육진흥기금이 중간에 보면 4,0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몇 군데가 감액이 있지만 말 그대로 체육진흥기금인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김기하위원

그런데 다른 동해시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마나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도 출연금을 별도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년에 시민들이나 시에서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20억 원이 달성되고 해서 일단 시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출연금은 거기서 일단 중단하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약 6,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스포츠마케팅부분 이렇게 해서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교육청 지원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초·중 꿈나무선수육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6,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자율이 낮다 보니 현재 원금까지 잠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자율이 떨어지고 한다면 내년도에 일부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될 상태 같고, 특히 출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도 체육활동을 하시는 단체를 통해서 좀 많은 기부금을 기탁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유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삼초등학교에 있고 나머지 중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단을 육성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런 창단을 할 때 신규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라든가 홍보를 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번에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북평여중에서 유도부를 창단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단을 하게 되면 작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기금인데…… 출연금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실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6개 기금이 감소했는데, 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가장 크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갈수록 금리가 인하되어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이 관련되는 부서에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특히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현재 2% 이내로 가고 있고 보통 저희가 알아보니 1.6~1.7%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자 수입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아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기탁을 받더라도 기탁자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출연금을 일부 한다든가 외부에서 홍보를 통해서 추가 기탁을 받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 기금 예탁금을 예치하는 기간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기금운영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부 시민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다 보니 한 3년 정도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실 1~2억 원이나 4~5억 원은 소규모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2~3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이자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운영에서는 부서에서 아마 여유자금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소규모 기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저금리 시대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이 거의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 아마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방도를 연구를 하셔서 이 기금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동해시민 장학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이것 말고 다른 장학금도 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일반 시민장학금하고……

이동호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농업인장학금, 어업인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각 부서별로 주는 장학금이 다 틀리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다 취합이 가능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정식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은 관련법이 없으면 설치가 안 되잖습니까?

이동호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법에 되어 있는 것이 12개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부기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에 통장자녀장학금이나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받는 수요자가 다 파악이 가능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두 세 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장학금이라는 것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취합이 가능하면 이걸 매년 기획실에서 총괄로 수요자 명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기금에서 나가고 일반에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아마 공식적으로 나가는 시민장학기금 같은 것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되고 아마 추천이나 여러 가지 선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이 된다든가 하면 아마 제일 나가는 것이 시민장학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걸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 한 곳에서 다 나가면 문제없이 다 취합이 되어서 이중 지급이 안 될 텐데, 이게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기금뿐 아니라 각 과에서 나가는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명단만이라도 취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출연금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이 5개 과별로, 환경과, 세무과, 기업지원과, 해양수산과, 경제과 해서 5개가 올라왔습니다. 계속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인데 지금 3,000만 원을 예산을 해서 종합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이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 19조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16년도는 1년간을 용역기간을 줘서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한 2,500만 원이 들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다보니 아무래도 이 용역비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고요, 주요 내용 속에는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 자연환경 및 토양관리, 지구환경 보존과 국제협력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0년간의 계획을, 중기계획은 5년간 계획이고요, 장기계획은 10년간 단위로 계획을 해서 5년 계획과 10년 계획이 같이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사에 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용역을 하셔서 성과라든가 문제가 있는 데를 개선한 부분은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동해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런 부분도 되고요, 그 토양정화활동 이런 부분도 되고요, 비산먼지, 악취, 대기관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또 CO2 감축이라든가 에너지절약 같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장 자료가 없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환경보존법 제19조에 의해서 10년마다 하고는 있지만 그냥 법에서 하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은 삼척이라든가 인근에 강릉이라든가를 보면 정말 동해항 주변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평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삼척이나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말 차를 봤을 때 상당히 깨끗한데 우리 동해시에 다니는 차를 보면 정말 미세먼지가 상당히 끼어 있어서 며칠만 세차를 안 해도 상당히 보기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동해항 안에 보면 국가관리항이다 보니 우리시에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동해항 안에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수질검사를 해서 산소요구량이 얼마인지, 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것을 용역을 줄 때 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수행과제로 저희들이 줘서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풍이 아연전광석이 오염이 되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구역 빼고도 샘플을 채취를 해서 정말 다른 지역에도 오염이 되었는지 이번 용역을 하실 때도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는 최근에는 해난 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해난 사고가 많이 나서 유족들이 지금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이 자녀학자금이라든가 명절 때 조금이라도 지급하는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동해시 알리미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전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올해부터는 여기 협회에 회장단이 구성되어서 회장님하고 저하고 도에서 사전에 지출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생활안정자금은 얼마이고, 명절위문품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각 지금 우리가 56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에 개인별로 문자도 하고 전화통화도 해서 그런 사항은 절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알리미나 그런 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환경과장님께 시간이 좀 있어서 기금하고 조금 벗어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해시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폐기물처리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90개 이상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90개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대량배출 업소들이……
석찬

최석찬위원

처리업소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처리업소는 제가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보산업이 폐기처리업체로 거의 여기서 다 처리를 하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조건은 어떻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허가조건은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운송·철거·폐기 이런 것을 한몫에 다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그건 단위별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단위별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A라는 폐기물업체가 운송·철거·폐기까지 동시입찰이 가능한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린 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경제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북방경제물류지원센터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를 시켜 드렸고, 하지만 위원님들도 대부분 여기에 염려가 많습니다. 기대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실 그렇다면 이 해양수산청 특히 가까운 데는 항만청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네트웍이 잘 형성되어야 되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청하고 항만청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 건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다음번에 접촉하고 교감을 가진 것이 해양수산청이었고 항만배후단지 문제도 우리가 중앙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도 우리 해양수산청이고 묵호항1단계 재창조 부분시행도 역시 해양수산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줬으면 아마 1단계 부분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만한 관계에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총괄과장이라든가 물류과장님이라든가 접촉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제 생각이 기우였네요.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북방물류연구센터가 잘 됨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의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과장님이 하나 하나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보여준 관심 그 다음에 기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관계기관들을 방문했을 때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과연 거기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갖추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이런 관계는 어떤 대단위 프로젝트가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앞으로 우리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우리 동해시가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서 꼭 북방물류센터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석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 법인이 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 간에 여러 가지 협조 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간에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상생을 통해서 같이 가는 이런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도 필요하지만 정부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정부, 우리 집행부 이런 것들이 윤활하게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잘 못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상생, 정부와의 대응, 우리 집행부의 결집력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이 사업이 꼭 우리 집행부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민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장학기금이 한 곳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과 출연금이 꼭 필요한 곳에 맞게 잘 편성되어 한 곳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2차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