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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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기대치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게 각 분야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문화경제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계수조정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최민수 홍보주무관께서는 상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의 일반회계 편성안과 통합관리기금 및 동주민센터의 행정운영경비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과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한 구정목표 달성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주민센터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요. 언론홍보에서요,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3,000만원 예산 잡혀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되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2,000만원으로 편성돼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북구가 6,000만원, 광산이 9,500만원, 북구 같은 경우도 실·과 배치해 놓은 것이 많은데 7개 언론사를 상대하다보니까 인터넷신문 이런 데서 비교합니다. 재정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남구가 너무 적다 해서 언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구독료 다 나와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려고 3,000만원 세워놓으신 것 있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 분야는 신문구독과 별개고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창립기념일이라고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경아

황경아위원

구청 내에서 운영하는 행사홍보를 말씀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언론사의 구정홍보라든가 ‘10주년 모 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하면서 구정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데 공익광고에 200만원 들어요. 그런 분야의 비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실 것인지 궁금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정책공약사업하고 25페이지에 주민배심원제 운영하고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정책공약사업 추진은 우수자를 발굴한다든가 했을 때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편성된 것을 주고요. 거기에 따른 공약사업 평가해서 자료 구축 하지 않습니까? 출장여비가 중심이고요. 주민배심원들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배심원 50명이 평가를 하고 설명을 듣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의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여기는 심의하고, 그것은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고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 45페이지 정보화에 관한 것이요. 44페이지 정보화시설 및 교육장 관리는 이것 혹시 주민들 컴퓨터 교육도 들어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산 교육에 거기도 포함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주민들이 무료로 해서 컴퓨터 교육……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정보화 교육, 교육 받고 거기에 따른……

경아

황경아위원

강의 받는 것, 무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강사료라든가……

경아

황경아위원

주부들이 많이 와서 신청하는 그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그런 분야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게 주민도 들어있고 구청에 관련된 직원대상도 들어있거든요. 이 정보화시설 및 교육장 관리하고 정보화지식 함양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주로 이뤄진 것은 주민중심 교육이고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전산망이 개편되어서 직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킬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을 활용한 것이지, 갑자기 전산업무에서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교육을 시키지만 그것은 극소수고 주로 주민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두 군데 다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가 들어있고 이쪽에도 주민 및 구청공무원 정보화 향상이라는 문구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두 개는 유사하니까 같이 합치거나 구분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구분하면 좋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직원 교육시키려고 교육장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교육을 안 받을 때는 직원들은 정보화 교육을 듣고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주민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비 70대 계상하셨는데 올해도 80대를 구입하셨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컴퓨터구입 예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거든요?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는데, 컴퓨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남구청 재정이 어려워서 타 구는 1억에서 4억까지 편성하는데요. 10년이 다 되어서 지금 페기처분 할 것이 57대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치만 해도 무려 205대가 있어요. 정보화에 뒤지기 때문에 오래된 것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꾸고 내년 예산에도 80대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70대로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전체 현황자료는 파악되어 있나요? 컴퓨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컴퓨터를 사용하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직원들 수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가끔 보면 기획실이 총괄해서 편성하기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컴퓨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풀예산에서 신규직원이 온다든가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조정을 했을 때 그렇고요. 컴퓨터는 여유만 있다면 6년 주기로는, 저희 공직자가 660명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150대 이상은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더 바꿔야 할 대수가 57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실제로 돈만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262대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럴 여건이 못 돼서 매년 소량을 바꾸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입연도와 자료현황을 주시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자료현황 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124쪽입니다.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도 집중관리예산을 자료로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청사 내 주요시설 비상벨 설치, 동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청소용역실시, 이런 관용차량정비 이런 내용이고요. 왜 집중관리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집중관리예산은 그렇습니다. 물론 실·과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펀성하면 되는데 하다보면 기구개편도 있고 때로는 실·과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풀예산이 없으면, 집중관리예산이 없으면 사실 실·과에서 지원해주기가 힘듭니다. 의회에서 추경을 한다든가 열리는 게 미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2015년도 내용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민원비교체험견학? 민원봉사과? 이런 것은 예산에 다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하

배진하위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거나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집중관리예산이. 저는 이렇게 포괄로 묶어서 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구입예산이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죠? 딱히 어떤 행정장비 구입해야겠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2016년도 실·과·동을 이끌어가는데 갑지가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이 발생하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전화가 이상이 생긴다든가 시스템 이상이 생기면 사실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고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구보 명칭이 무엇입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구보 명칭이 지금…… ‘사람중심 건강남구’인데요. 전에도 구보 명칭을 특색 있게 하자고 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성과계획서 26쪽 보니까 아직도 ‘효사랑남구보 발간’으로 예산사업개요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잘못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기획실인데, 이런 명칭은 바뀐 지가 언제인데……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우리예산서 112페이지에 구정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강화에 홍보책자를 하는데 그전에는 구정 홍보하는 책자가 없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매년 저희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합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800부 정도 제작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정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매년 800부를 하면…… 구정홍보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구보 아니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구보 아닙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구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어떤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혹시 의회협력업무추진에 의정매거진 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 113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실장님, 의정매거진 책 보셨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한번씩 오는 책자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깊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7만 5,000원이나 하잖아요. 있으시면 구비를 해서 홍보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배치만 해서 놔두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회 되면 저도 보여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실장님,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뭐가 달라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을 포상금, 보상금은 일반인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포상금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 포상금이고 보상금은 일반주민들 상대로 해서 어떤 그……

주아

하주아위원

반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주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수제안은 주민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포상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어휘 부분이 주민보상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목에 보면 기타보상금하고 밑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 있는데 공무원에게도 공무원포상이 있고 공무원보상이 있어요. 어휘 자체를 쓸 때 공무원한테는 보상이나 포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맞고,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제안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우수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해서 돈을 지급함으로써 치하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맞고, 공무원에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맞아요. 저 역시도 포상하고 보상이, 지금 주민들에게는 포상이 맞고 공무원에게는 보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무원에게도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면서 포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보상으로 바꾸는 것이 어휘가 맞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은 포상으로 해주시고 공무원은 보상으로 해주시는 것이 맞는데, 여기 공무원 보상을 왜 말씀 드리냐면 밑에 보면 자기공약제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자기공약제 운영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해줍니까? 시상금을 주는 거죠? 시책이라든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시상금을 주기는 하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공부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란하면 저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법적인 용어와 기준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여기 자기공약제 운영하는 부분하고 방금 제안제도 운영하는 부분에 공무원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봐서는 포상금에서 공무원 포상하는 그 부분은 자기공약제 운영하는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목 자체가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표창을 주면 포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심의·심사할 때에 보상차원에서 줄 때는 포상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 분야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저도 여기서 그 분야를 뭐라고 딱딱 말씀드리기가, 저와 위원님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정확하게 용어 해설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공약제 공무원들 포상금 주는 대목하고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공약제 운영하는데 거기도 공약을 자기가 제시하기 때문에 굳이 위에 있는 포상금 목이 되어있는 제안참여라든가 우수제안, 공무원포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개를 비교하셔가지고 중복여부를 살펴봐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부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밑에 주민배심원제, 114페이지 보십시오. 주민배심원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경진대회가 7월에 있고요. 주민들보고회는 보통 8월? 이행평가 개최한 9월 정도에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배심원제 두 번 하는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배심원제는 저희가 1년에 1번 개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열 분에 대한 수당 7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배심원이 회의 참석하는 수당으로 40명으로 되어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 수는 50명인데 실제로는 전원이 다는 안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80%로 감안해서 40명 잡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40명으로 잡으시면, 1회하는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2회로 잡으셨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1회 해서 10명, 70만원 잡아놨는데요. 평가회와 보고회와 다릅니다. 여기는 위원회 회의고요, 위원회 수당.

주아

하주아위원

114페이지 배심원제 사무관리비에서 배심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7월, 8월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공약사업보고회 관련해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보고회를 한번 하고 최종 공약평가가 되면 하반기에 보고한다는 것을 제가 놓쳤네요. 1년에 2번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년에 2번, 40명 하는 거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끝나고 평가 결과보고 한 줄은 몰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교육은 언제 합니까? 두 번 중에 한번하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주로 3월 달에 공모하기 전에 이행사항을 배심원들이 평가할 것 아닙니까?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든가 전국우수사례경진대회 나가기 전에 그분들한테 먼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 최초작성자료를 하고 그것 토대로 해가지고……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배심원제 회의를 2번 하는 거잖아요. (예) 한 번은 설명을 하고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의수당으로 해서는 안 되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교육보다는 우리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해 왔는데 배심원들이 우리 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것 교육받아야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일반적인 교육은 회의참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회의참석이 아니면 방금 2회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3월에 단순 교육은 여비를 안 드리고요. 8월하고 하반기 할 때 2회를 줍니다. 제가 하반기를 놓쳤어요. 교육할 때는 여비는 안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반기를 놓친 것이 아니죠. 3월, 7월, 8월은 이미 끝났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3월 교육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오신 분 10명을 드린 거고요. 배심원은 50명 중에서 교육할 때라든가……

주아

하주아위원

10명은 뭐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10명은 매니페스토 정책평가위원들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10명은 언제 했다는 말이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분들이 보통 8월 달에 회의를 한 걸로…… 올해는 9월에 했다고 합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9월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설명회를 3월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을 한번 했어요. 교육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회의 자체는 아니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줘야 해요, 안 줘야 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수당 안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월에 수당을 안 주는 거죠? 배심원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교육 4월, 보고회 참관 8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가 평가할 때 8월에 평가를 하고 올해도 11월초 경에 배심원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회의를 같이 합니다. 처음 위촉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에게 배심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럴 때 지급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사업설명 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 달라요. 정립을 달별로 하셔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최종정리를 하겠습니다. 3월은……

주아

하주아위원

밑에 보시면 규제개혁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올해는 개최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5년도 한 번도 안 했죠? (예) 기획실에 제가 위원회 회의참석 일정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 안 왔어요. 명확하게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하실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내년에는 무조건 할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무작정 열 것이 아니고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일상적인 심의까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좀,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제안된 내용들이 특이한 것이 없어서. 내년에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조성해놓고 개최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보완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실장님이 한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4회를 잡아놨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한다는 것입니다. 4회를 잡아놓은 것은 기준이고요. 어떤 돌발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우수제안이 나왔는데 선별하기 힘들 때 분기별로 4회를 예산서에 잡아놨고요. 금년 같이 집행을 못 하면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은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규제개혁 부분은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주민배심원이 몇 명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50명 이내로 한다고 하고, 위원은 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회의참석을 했을 때 40명이라는 숫자가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촉한 위원 50명중에서 8월하고 12월경 개최하다보면 통상 나오는 인력들이 그 범위라는 뜻입니다. 100% 50명 나오는 경향은 없어서요.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배심원 명단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물론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잡혀서 쓰면 좋은데 부질없는 것까지 낭비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언론홍보를 보면 ‘기자실 운영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물품을 구입예정입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자들이 와서 기자실에 상주하다보면 음료제공, 커피, 녹차 그런 분야도 있고요. 거기에서 쓰는 소수의 물품이 고장 났을 때 고쳐줘야 되고. 그런 데에 주로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물품구입이라고 해놓으니까 비품으로 생각돼서, 기자실에 필요한 것은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런 접대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인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 용도에 맞게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자실에 비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혹시 내구연수가 넘어가서 사용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줄 수밖에 하는 입장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는 비품 구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참여와 성과중심 예산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순수하게 우리 구비 100%로만 산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 게 있네요? (예)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은 2014년부터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억 정도 하고 내년에도 10억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고요. 올해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년을 했을 때 어떤 평가 같은 거 해보신 자료 없으신가요? 결과라든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선6기 1주년 기념 설문·여론조사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한 번 제출해 줘보십시오. (예) 물론 주민참여 하는 것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구비 입장에서 이게 얼마큼 효율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조금 의문도 가거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북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이 돼 가지고 이번에 시 예산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왜 그게 필요하냐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시의원 30명과 11시경에 토론을 하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만드는 주체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류를 주민들에게 만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누가 안 나섭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참여 시예산 같은 경우는 각 분과별로 배심원들이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수천 건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얼른 눈에 들어와야 저희가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교육하고 토론하고 또 그런 우수한 분이 계시면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곳에 예산투여가 됐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까 주민배심원 자료 주시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평가 주민설문조사 했던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는 총 얼마 편성하셨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 10억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가 10억, 시 예산은 16억 5,000만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물론 예산서에도 참여예산으로 명시가 돼 있긴 한데, 동별 안배가 돼 있고…… 문제는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서 받은 민원 예산이 지금 6건,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각 동 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실 운영에서 나왔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참여예산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하시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구청장님 하소연데이 3억 편성해 놨던 것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없으면 사실 지원하기가 예산구조상 어렵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사업을 다 발굴하면 좋은데 놓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소이데이 할 때 가면 직접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주라 하는데, 당장 내일 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어떤 목이 없으면 실질상으로는 저희들은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냥 예산서 목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산서 목에……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구청장님 하소연데이로 들어온 민원관련 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0%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을 2017년도에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시한 방법까지는 깊이 생각을 좀……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10억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 편성된 게 아닌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넓게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또 3억 5,000만원을 편성시키려면 별도로 목을 설치해가지고 구청장님 목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앞으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여기도 보니까 ‘경로당물품구입’예산서에 다 들어있는 목이잖아요? 아무튼 고민을 해 보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실상 운영 자체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10억을 세워놨는데 실질상으로 16개 동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10억을 못 채우고 사업이 아닌 게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예산은 10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또 나중에 평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다면 예산 액수를 좀 낮춰야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연구 좀 더하고 공부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 123페이지에 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정보지식인대회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건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 직원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100만원을 남구장학회에 기부했는데 그 출장여비 성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지식인대회가 구청자체 내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 시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는 그런 대회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정보지식인대회가 그런 분야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경진대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나가는 건데 여기에 별도로 기념품이랑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죠? 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 편성하는 목에……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우리 구에서도 전국대회를 나가다 보면 우리구 우수자가 선발돼서 시 경진대회에 나갈 것 아닙니까? 중앙에 나간다든가. 그랬을 때 우수자에게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수상을 외부에서 받았으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기에 격려금?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구대표로 시에 나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행사대회네요? 여기에서 뽑아서 되신 분을 보내는 거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구청에서 뽑아가지고 구청 우수자가 시 경진대회에 나갑니다. 거기에서 5개 구청이 경진해 가지고 우리가 또 선발되면 행자부까지 갑니다.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도 거기 우수 되신 분들에게 주는 그런 기념품인거네요? 구청 내에서 하는 대회네요, 성격이? (예) 예산서 123페이지에 여비가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비라는 부분이 예산 자체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23페이지에 합동집무에서 전체로 여비가 지금 얼마 증액됐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체로 400만원 쓴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여비 자체가 여기 전년대비에서도 굉장히 증액이 돼 있고,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시면 그 쪽에 있는 여비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에서 없던 국제화여비가 지금 편성 목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또 여비금액들을 보니까 예산서 117페이지에 홍보관리지원에서 여비부분이 전년대비와 같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800만원 넘게 여비가 잡혀져 있고요. 124페이지 집중관리예산도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랑 작년에 없던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목에. 지금 금액이 큰 것만 말씀 드리는데, 예산서 125페이지에 경비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비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비들이 다 증액 돼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없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해서 해 봤습니다. 직원들도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교육을 시키고 발굴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좀 미흡하더라고요. 해 보고 나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그것을 감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좀 바꿨냐면 그 과의 일은 그 과 직원이 잘 아는데 과에서 업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안업무를 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과에서 2개조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타 시도에 견학도 하고 그 대표자가 견학을 다녀와서 그걸로 과 직원들이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외부에서 한 것보다는 각 부서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다른 실·과에서 근무해 가지고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다른 실·과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비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실·과 TF팀한테 지원했던 그런 여비들을 기획실에서 관리하면서 기획실에 어느 과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여비를 지원해 주면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배우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비용 2,500만원을 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을 112쪽에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 일반적으로 좀 늘어난 것은 사실 기획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관외출장이 좀 많습니다. 어떤 사업발굴한다든가 그런 분야들을 늘려서 그 부분 넣어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건 알죠. 전체적으로 제가 했던 그 부분만 뽑아서 보시면 여비부분만 굉장히 지금 증액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보셔서 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서 124페이지에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포상금인가요? 누구에게 지급이 되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124페이지입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포상금 예산성과금 지급 400만원입니까? (예) 이건 사실 실·과에서 한 해 연도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절약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구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도 포상금이란 용어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공통으로 같이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가 좀 애매하니까 제가 법적인 모든 용어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포상금을 각 실·과에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정말 공적이 뚜렷하다, 그런 경우에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어느 직원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효율적으로 절감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지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집중관리예산에서 여비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 세부사업에서 국내여비 숫자는 상관없나요? 1, 2, 3번 목이 좀 다른데 그것은 오타인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여비부분……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국내여비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1, 3, 4로 돼 있잖아요. 2번 목에 뭐가 빠져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건 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라는 것은 관·항·목 숫자이지 예산순서 숫자는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국내여비 있고, 국외 있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국외여비 있고, 국제화여비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목이 다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출장업무수행을 한 것은 국외여비로 들어가고요. 국제화여비라고 하면 어떤 심포지엄이나 국제행사가 있는데 우리 남구청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럴 때 국제화여비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목이 다르다 이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국외여비는 그냥 일반적으로 국외업무를 위해 출장 가는 것이고, 국제화여비는 어떤 심포지엄이나 계획이 확정돼서 남구청 직원이 반드시 가야될 때.

주아

하주아위원

가야될 때 국제화여비다? (예) 그래서 목 구분이 이렇게 지어진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예탁금 이자수입만 감소한 액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기금 자체의 이자이율은 몇 %나 돼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3.5%요.

주아

하주아위원

고정으로? 아니면 변동이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고정입니다, 3.5%.

주아

하주아위원

고정으로 3.5% 되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금에서 빌려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다만, 상환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어서 전년대비에 약간 차이가 난 것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금보유자금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6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남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내년에도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133페이지 봐보십시오. 인권증진위원회하는 위원하고 인권정책 연구포럼하는 위원하고 다르나요? (예) 겹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인권증진위원회가 사실 2012년도 말에 구성이 돼서 위원들이 2년 동안 인권증진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업무가 안전행정과 업무였다가 올 초에 인권업무를 저희들이 감사실로 가져오면서 인권증진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 사실 너무 형식적으로 구성이 돼서 인권증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위원들이 자기가 위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래서 올해 현재 인권증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해가지고 새로 구성 중에 있고요. 내년 인권증진위원회가 올해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권증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보고받고 결정하는 인권증진위원회를 내년에 내실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수당도 좀 신설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없었던 인권증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정책연구포럼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형식적인 인권교육 그만하자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을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한 일종의 실무자, 활동가들 모임으로 인권정책포럼이 운영되고요. 인권증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증진위원하고 연구포럼은 거의 겹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올해 인권증진위원회가 안전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새로 위촉을 하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대부분 인권증진위원회 위원들을 새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구성되면 위원회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없던 게 새로 생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쪽 부서로 위촉이 돼 있으면 그 증진위원회 구성이 임기기간동안이니까 그대로 위촉해서 오는 것인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위촉기간들이 대부분 남으신 분들이라 위촉기간에 보다 열심히 참여하실 분으로 위원을 교체하고 싶어도 중간에 해촉한다는 게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무튼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내실이 없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저도 인권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남구인권지킴이단 구성에 어떤 분이 구성되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인권지킴이단은 구성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인권정책 하고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인권관련 경험을 갖고 있거나 관심이 많은 시민들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서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우선 사업계획 세우면서 예산도 편성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골목강좌나 기타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분야별 인권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인권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권관련 활동가들, 일반주민들 또 통장님 중에서도 인권관련에 관심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상반기 중에 활동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인권도서구입이 있는데요. 전에는 인권도서 관련된 책자는 없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인권관련도서를 구입해서 시립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들에 배포하는 사업에 총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000만원의 인권도서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계획에 의해서 인권도서는 한국인권재단에서 인권우수도서 100권이 선정 돼 있거든요? 그 책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고 그 도서를 저희 생각으로는 작은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구에 작은도서관이 30여 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별로 많은 책은 들일 순 없다 하더라도 우수도서 100권 중에 선정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각 작은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앞서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사업설명서 61쪽 보니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활동 등을 주로 하는 역할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지금……

진하

배진하위원

몇 명 정도 구성을 한다, 동별로 구성한다, 이런 거라든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다른 자치구를 좀 참고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별로 명칭이 좀 다른 데 저희는 인권지킴이라고 하는데, 보통 자치구 별로 많게는 북구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정도를 구성하고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30~40명 정도의 인권지킴이단을 운영을 하고 인권 관련된 예방활동,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사례가 있고 또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우면 광주인권사무소도 있고 광주광역시하고 연계처리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권관련 해 가지고 침해사례를 조사하거나 또는 조치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건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인권지킴이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한 번 인권지킴이 운영과 관련된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따로 상의 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도 같아요. 실은 인권문제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을까는, 물론 그간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실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내용을 가져간다거나 이럴 수 있을지 아직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라고는 하는데 실은 많이 낮잖아요, 지금. (예) 인권지표가 많이 낮다고 올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잘 짜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은 전적으로 700만원이 시에서 나오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시비보조금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금액이 다 같습니까? 금액이 동일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두 분 계시거든요? 피해자 지원이 주로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 분들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라 매월 치료비를 요청하시면 드리는데요. 저희들은 두 분 계셔서 예산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다르겠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다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희 남구는 전체 조사해 보니까 두 명밖에 없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두 분으로.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 분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겠는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이 1,040만원이였는데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줄어서 7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전에 보고 들을 때는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기억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등지원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청렴도 전국 최하위등급 받았잖아요? (예) 가슴 아파서. 그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등급을 최대한 올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성과치가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도 감사실에 대한 기대치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산심의를 질의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 좀 강구해야 될 어떤 방책이나 이 자료를 빌어서 별도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0.19점 올라서 3등급이고요. 물론 등급은 비슷했습니다만 외부청렴도는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도 저희들이 4등급을 받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0.1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종합청렴도 결과는 오히려 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절대평가 점수지수는 0.1점 정도 향상 돼서 7.5점 맞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세하게 측정 관련된 자료가 와서 분석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인사 관련 분야에서 0.55점 하락을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인사문제가 가장 커요. 그게 그만큼 내부청렴도에서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마이너스는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평가했을 때는. 내부청렴도 등급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직윤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재정립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중간에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잡아서 어느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는지, 방금 말씀하셨던 최하위 점수를 받았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등급을 올리라고, 많이 올리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다, 깨끗하다는 공직윤리 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송구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죄송한데요. 인사와 관련해서 청렴도가 아니더라도 직원 전체의 긍지와 자부심 내지는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시간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내부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사 관련한 우리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오늘 청장님께서는 무기명으로 직원들 전체 인사 관련된 인식과 요구, 인사와 관련된 직원들 생각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인사와 관련한 우리 직원들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우리구의 인사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렴도 관련해서 죄송스러운 가운데도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 청렴문화지수나 반부패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점수가 많이 좋아졌는데 인사관련 0.5점의 하락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사 관련해서는 혁신안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쇄신노력을 하도록,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와 저희 감사실이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대대적인 인사혁신안, 우리구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공직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만족하거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나아진다면 나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렴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렴도 발표를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지방지에 도배하다시피 나왔습니다. ‘광주 남구·광산구 꼴찌’저는 관공서의 청렴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구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남구를 봤을 때 과연 남구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몇 년치 수치를 보면 계속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금년에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쭉 4등급을 받다가 이번에 최하위 5등급을 이번에 받았단 말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담당관께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치를 놓고 보면 최하위로 판단돼서 정말남구청의 청렴도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금년에 예산도 보면 작년하고 청렴행정 구현에 대해서 거의 변화 없이 똑같이 예산 올라왔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게 등급을 올리려면, 사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외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바라왔을 때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해서, 정말 감사담당관님께서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예산을 총 투입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불명예를 씻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점수분포도를 보면 인사업무 관련해가지고 청렴도 측정 점수 2점대거든요. 이 2점대 점수가 극복되지 않으면, 사실 조직문화, 청렴문화 지수는 8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인사와 관련된 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의 인사관련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수가 2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특단의 노력,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진정으로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사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동구하고 북구가 청렴도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청렴관련 행정들을 제가 직접 챙겨봤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고요.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 동구 북구는 인사관련 청렴도 측정 점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청렴관련 시책 추진은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가면서 동구나 북구보다 저희가 취약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 인사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인사관련 분야는 사실은 저희 감사실 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인사관련된 행정을 하고 있는 총무과, 행정팀 등 인사관련된 부서관계자들하고 노력해서 인사쇄신안과 혁신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실행을 하면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방금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나아질 것이다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2016년도에는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불명예를 씻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 법률홈닥터 사업추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6년도에는 3년차 사업이고요. 법률홈닥터 급여는 법무부에서 주고요. 저희들은 홈닥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장여비만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있는 홈닥터 출장여비가 2016년 본예산에 잡혀있고 2015년도 본예산도 있고, 증가했잖아요. (예) 그 금액하고 133페이지에 있는 법률홈닥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전년도는 0로 되어있네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계산이 안 돼, 안 맞아요. 한번 보셔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016년도에도 여비가 본예산에 36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산서에는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오기면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뜻인데요. 여기 비교증감 자체도 틀려버리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비교증감도……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사업명세서가 다 틀렸다는 것인데? 확인해 보십시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을 할 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목이 바뀌면서……

주아

하주아위원

목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국내여비로 460만원이 편성됐고……

주아

하주아위원

여비는 이번에 됐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015년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돼서 목이 바뀌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행사보상금 36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이 아마 홈닥터 사업의 460만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고 2015년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그 밑에 바로 일반보상금 360만원 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460만원 비교증감 밑에 그게 지난 해 법률홈닥터 사업비 360만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면서 예산서상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순수하게 여비로만 사용한 것이 이 금액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출장비하고 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로 출장을 가시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쪽에 법률홈닥터 선정기관이다보니까 인근에 동구·북구는 홈닥터 사업이 없거든요? 북구·동구, 담양, 화순 등등 여기까지 가서 취약계층의 상담이 있으면 출장을 가서 홈닥터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출장비, 여비가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출장 가는데 민원 때문에 출장가는 내용은 아닌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수하게 일단은 여비로 목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종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덕중 도서관과장입니다. 김중배 경제과장입니다. 김선상 지역경제순환과장입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법정경비와 평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소속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심은 물론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하고 8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두 개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림역사문화마을 지킴이사업 3,000만원 하고 또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또 주민참여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저희 구청에서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중에 있는 예산인데 일단 지방문화재보호사업의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양림동에 있는 문화재가 미개방 된다고 해서 개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동에서 마을지킴이를 협동조합식으로 구성을 하면 동에 민간경상보조가 단체로 내려가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아

황경아위원

잠깐만요, 지킴이사업에서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문화재 5개소에 지킴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이 참여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하고 문화재 소유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개방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양림동과 기존에 쭉 연결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문화해설사하고 같이 참여해서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 뒤에 89페이지도.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89페이지에 있는 3ㆍ1만세운동길 복원사업은 지금 구 동사무소에서 정율성 생가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골목길이 한 200m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만세운동길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통일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거기에다 복원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 바로 위에 청사청소용역비 2,800만원 있잖아요? (예) 이 청사는 지금 고싸움놀이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대촌동에 있는 고싸움전수관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거기 청소용역비 내역은 대체로 어디에 쓰여 졌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직원들이 많지 않은 부분이어서 청소하는 부분을 용역 맡겨가지고 직접 용역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청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테마파크 1년 청소하는 비용이 2,800만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청사 내만 그렇습니다. 청사 밖은 풀을 벤다든가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또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하고 그럽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청소에 관련된 거는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더 많이 늘어나죠. 거기에 풀이 많이 자랄 때는 이 인건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0쪽에 문화인물 행사 굿모닝양림이요. 굿모닝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체로 행사가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올해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밑에 줄 보면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1억으로 행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비가 행사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은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청에서 특별교부금을 4,000만원 추가로 더 받아서 하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 구비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안 해도 되겠지만 안 그렇다면 저희들이 올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2015년도 이것은 특별……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건 2015년도에도 구비 6,000만원 하고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억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억으로 행사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아직 6,000만원만 세워진 거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구비만 세워진 부분이죠.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교부금 없이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신다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좋고요. 특별교부금이 없다면 저희 구비 내 편성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시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6,000만원으로 행사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여기에 더 추가되는 거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를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세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심의하라고 보내긴 한 건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양림동에서 올라온 게 이거보다도 한 가지 사업이 더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8,000만원 사업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양림동이 지금 3건이나 있는데? 151페이지……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에 지역관광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아니에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151쪽, 지역관광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순수한 참여예산이 아니고 구비를 투자 해 가지고 하는…… 양림동에 밤색바탕에 하얀 글씨로 돼 있는 관광안내판이 있거든요? 안내판이 잘못 된다 그럴 때……

진하

배진하위원

이것은 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참여예산이 아닙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가 기획실에 요청해서 참여예산현황자료를 봤는데 이것도 포함 돼 있어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안내판 정비라거나 해서 조금씩 세운 예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니라는 거죠? 300만원이 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확인을.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산팀에서 분류를 참여예산으로 했나본데 저희들이 이건 예년에 세운 예산인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기획실에 확인하겠고요. 양림동이 3ㆍ1운동 발원지와 연계가 돼 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3ㆍ1운동만세길이 수피아여고하고 연관 있어서.

진하

배진하위원

수피아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연관이 있어야 복원을 하더라도 하는 건데 무턱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문화예술활성화사업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1,000만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 사업이었던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원래 문화원에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문광부에서 지원이 총 3억이 됐는데 그 사업신청서를 저희 구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 신청할 때 구비매칭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조금 9,000만원에 자부담 2,3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보조금 1억 3,000만원에 자부담 2,000만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연도가 올해까지 끝나는데 기존 3개연도에 했던 사업이 여기에서 그만하게 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더 추가로 비용이 내려오면서 저희 구비매칭부담이 있어서 그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이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저희들이……

진하

배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했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문화원하고 같이 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정율성 기념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정율성 동요제 방송제작 하신다고 지금 2,000만원 올리셨네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정율성 선생님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딱히 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데 지금 방송사나 여러 곳에서 정율성 사업을 별도로 하는데 저희가 동요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 방송국하고 같이 동요제사업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정율성 사업을 남구·동구, 화순이랑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정율성 사업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할 때 개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 저 사업 막 넣는 게 아니고 협력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남구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좀 특화시켜가지고 나눠서 하는 논의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무작위로 동요방송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논의가 사전에 필요하고 그것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 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정율성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인 기념사업을 하려고 저희 남구하고 동구하고 화순하고 시하고 4개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적인 사업부분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동요제 사업을 별도로 내년에 한 번 해볼까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것은 MBC와 같이 협력해서 하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히딩크호텔을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가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시와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로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들에 대한 입장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도 3개 지자체하고 광주시 중심으로 해서 한 103억짜리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정율성 동요제는 우리 남구하고 동구, 화순이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올해 중국 호남성 장사에서도 했잖아요? 이게 아마 전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각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입장이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남구뿐 아니라 동요제와 관련해서는 타 자치단체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카리나 중심 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남구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카리나 악기 다루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올해가 몇 년차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올해가 2년차고 내년이 3년차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리고 오카리나 인구는 처음 오카리나를 접했을 때보다는 오카리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하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12개 밴드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아마 한 1,000명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오카리나를 상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서 한 2만여 명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만여 명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도심 속 작은예술축제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도심 속 작은예술축제는 기존에 쭉 해 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작은음악회 개최로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구비 사업이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한 4회 정도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 4분기로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1분기씩 해 가지고 한 4회 정도.

순애

임순애위원

1분기씩 해서 4회씩?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일정에 따라서 좀 빨라질 때 있고 늦어질 때도 있지만.

순애

임순애위원

빛고을공예창작촌 공예집적화단지 조성하는 건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예) 어떤 특별한 계획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공예창작촌이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건물시설이 좀 규모가 갖춰지고 나면 공공요금 같은 게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승시켜서 세워놓은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공공운영비가 한 1,7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무인경비용역비가 한 12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빛고을공예창작촌 무인경비용역비가 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0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무인경비.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한 12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물품 400만원이 기존에 없었는데 새 사무실이 들어가면 물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400만원 정도 세웠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거기 공예창작촌 위탁을 다 안 시킬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시키는데 저희들 사무실 규모로 해 놓고 위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건물만 지어서 위탁을 하기는……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가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받아서 오는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일반 개인사무실하고는 좀……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가요? 거기 증액되는 부분은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올해 관광도시사업에서 지금 예술거점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가운데 증액된 게 있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뭡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2015년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 하는 단계고요. 2016년도부터는 지금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술거점활성화사업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긴 할 건데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해 주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가들이…… 잠깐만요, 제가 17개 사업을……

순애

임순애위원

활성화사업프로그램 계획이 몇 가지 돼 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테마투어프로그램이라든가 직접 해설사를 육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전체적인 총 예산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예산을 아주 소액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예술거점활성화사업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예술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한다거나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체험활동을 한다 했을 경우에 체험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순애

임순애위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져 있어서 증감됐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처음 잡혀진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혹시 하다보면 추경에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그냥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만 포괄적으로 써놓고 관·항·목을 바꿔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쪽에 분포시키면서 해 놨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한 번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차후에 예술거점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안이 나와 있는 거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라든가 작가들의 예술품을 공모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관광도시사업은 2016년, 2017년 해서 48억 사업인데요. 그 내용이 단위사업 4개, 추진사업 17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는 금액은 매칭사업 아니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국·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국비·시비·구비, 50:25:25, 전부 50억 사업이.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비로 돼 있는 부분에 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셔틀버스전용 스테이션 도입 사업보조 돼 있는 부분, 왜 이걸 민자로 해야 되는 건가요? 추가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양림동을 중심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부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보시고 나면 저희 양림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그런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쪽에서 저희 양림동을 안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거기에 전용스테이션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가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본 보조로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미 누가 정해져 있습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과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있는 건 아니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민자로 돼 있어서. 예산서 152페이지에 문화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문화관광과죠? (예) 그런데 그 시책추진한 업무추진비에 교육·도서관 활성화 시책업무추진까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문화경제국에서 저희 과가 서무과이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님 중심으로 국장님이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 시책에 관계된 추진비는 다 저희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도서관 그것도 문화교육하고 관계 돼 있는 시책업무추진이고? (예) 그러면 창조적 문화·경제 도시조성 쪽도 문화교육하고 관계된 거니까 업무추진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울러 저희 과 서무 쪽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과에 추진비가 오히려 더 적게 잡혀 있어서 그 외 다른 과들은 추진비 자체가 좀 더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통괄적으로 여기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같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한 가지 더, 147페이지에 매년 남구합창단 말이 나오는데요. 합창단에서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운영위원회는 연초에 올해에 합창단이 해야 될 사업을 논의한다거나 안 그러면 합창단 인원을 증가를 시킨다거나……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결정하나요? (예) 작년에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까? 매년 해야겠네요, 사업논의를 하려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추진 안 하고 그냥 사업했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1월 달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열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5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수가 몇 분인지는 아시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7명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위원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계속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위원회로 목도 있는데 회의 자체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올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교육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소규모농촌활동 수영체험활동지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영어하고 수영하고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각각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각각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강사수당 해가지고 보면 1억이 넘거든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3명에 드는 6,461만원이요? (예)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별도로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대략 보면 저소득층이고 홀로 사는 가정이라든지 맞벌이학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어서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운영비도 포함되기는 했는데 인건비, 강사수당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프로그램은 52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운영경비로만 해가지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특별지원캠프’라고 되어있는데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캠프는 1회성으로 해서 그룹별로 다른 캠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실제로 보면 자기개발도 들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직접 아이들이 하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거든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운영 인건비라고 해놨는데 분리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6,400만원 중에서 3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3명의 인건비가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때문에, 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159쪽입니다.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체계 구축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인문학교실 운영이 돼 있는데요. 올해도 했었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수능이후에 긴급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짜여있어서 저희가 광주여상 1개소만 가서 인문학강좌를 실시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인문학교실인가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금년에 예산 세워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광주여상은 반응 어땠어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아주 좋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고3수험생에 대한……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수험생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교육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어차피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예산도 본예산인데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했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다른 행사운영비를 좀 줄여서 시행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165쪽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인데 이것 지금 전액 다 세우신거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경상보조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8,000만원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수영장이 있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전국단위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적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별도로 금액 확정을 짓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8,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 당연히 용역결과는 좋지 않게 나오고 예산은 더 수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예산세울 때나 업무보고 때나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이야기가 돼서 답답합니다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동구는 저희보다 역사가 짧습니다만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300만원이 넘는 대수선비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용역하실 때 다목적체육관은 수영장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심란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네요, 예산 세울 때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를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인천·대구·대전 등 5개광역시·도를 봤을 때 많이 해준데는 8억 8,8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대개 보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 데는 예산이 넉넉한 자치단체겠죠. 남구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비용분석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설명서 120쪽에 위탁기관을 송원대학교로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만 지금 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계약 주체만 송원대학교로 하는 걸로……

진하

배진하위원

아니, 2016년 1월부터 12월이니까 위탁기관은 송원대학교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명칭을, 여기도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도 표시는 해놨습니다. 계약 주체는 송원대학교로 운영은 어차피 송원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 줘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위탁계약서를 쓸 때 어디하고 되어있어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송원대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그럼 송원대학으로 해야죠. 저희들도 헷갈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청소년보호활동으로 하는 항에 426만원이 증액됐네요? 구체적으로 증액된 청소년보호활동에 4억이 학교폭력 쪽으로 증이 됐나요? (잠깐만요)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42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 같네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면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에서 청소년 UCC 공모전 사업 하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016년도에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청소년의 달인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UCC 공모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UCC 공모전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청소년공모전 하는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안 된가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지금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이 청소년활동 관련해서는 상담센터라든지, 운영사항은 국·시비로 많이 운영됩니다만 자체 내에서 폭력예방활동이나 프로그램운영은 자체구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가요? (예)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검토하셔서 모양새만 갖추기보다는 내실 있게 뭔가가 더 나와서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5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예) 연 2회 하는데 90% 참석이 되고 있어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67쪽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신나는 지식재산과 과학발명캠프, 제3의 발명 창의력 경진대회, 1일과학체험활동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대상은 학교?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학교 학생들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초·중·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초·중·고가 다 포함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과학문화협회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협회는 교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서 공모를 해서 참관학생들 경진대회를 보내고 캠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거기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사업을 과학문화협회에 위탁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의력 경진대회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500만원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국립광주과학관하고 광주시하고 저희가 협동을 해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창의력 경진대회를 크게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정회시간에 잠깐 질의했던 입시설명회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플래카드 만들고 간식하고 음료 제공하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시설명회나 이런 것은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장소 제공만 해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자체적인 자기들의 서비스거든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산액이 입시설명회로 해가지고 잡혀있기 때문에.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행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통계 책자라든지 안내책,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입시기관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59쪽 민간위탁금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사립유치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파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촌에 있는 영어마을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사립유치원) 부분은 국제영어마을에 체험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파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입소해가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명기를 그냥 체험활동으로 아니면 국제영어현장학습으로 이렇게 명기를……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업체를 예산서에 넣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런가요? 보조교사파견으로 보이니까 바뀌어졌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원어민화상영어학습 운영은 어디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주식회사 새하이앤에스와 1 대 4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현재?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본인들 부담이 1만원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 때문에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자부담을 받지 않고?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자부담 받습니다. 학생들 교육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 받으면 도덕적인 해이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적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30% 미만으로 해서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교육지원과 세부사업 쭉 보니까 모든 사업이나 편성목들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는 사업을 이왕에 만들어 놨으면 훨신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 같은데 여기는 증액이 아니고 감액되어 있잖아요.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예산서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부분에서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비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모든 항목에서 3분의 1 정도가 다 줄어서 저희가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게 됐고요. 꿈과 끼를 키우는 부분에서도 좀 더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탁구·볼링·K-POP댄스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잡월드라든지 대동문화 체험학습으로 가는 위탁사업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직영과 위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전부 돌리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2016년부터?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직영하고 지금도 같이 하는데요. 2016년도에도 같이 하는데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왜냐하면 효과는 참 좋아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기대효과가 좋은데,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계속 사업명만 늘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은 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만 찾다보니까 뒤로 밀쳐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어도 조정과정에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6년도 도서관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과의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이 지금 12월 초에 보수가 마무리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더 지연된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지금 회계과에서 개보수사업비로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 말씀하시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행사관인 다목적체육관이 늦어진 관계로 예전에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개보수 관계로 굉장히 지연되다보니까 여러 불평불만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예) 물론 회계과가 주 부서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안으로는 도서관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라든가 12월 말에 정말 다 끝나게 되는 것인지 한 번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약속을 저버리는 남구청의 업무부서가 안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에 없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힌 예산액을 올해 신규로 잡은 거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푸른길도서관에 어린이자료실의 서가하고 3층에 종합자료실의 서가를 구입하는 이를 테면 서가 구입비입니다. 483만 8,000원으로 서가를 구입을 해서 책을 더 구입하게 되면 서가에 입고를 시키기 위해서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푸른길도서관 3층인가, 4층을 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돼 있어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3층.

순애

임순애위원

거기에 지금 48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순수 서가비인가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서가, 책장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책장이 없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설치를 할 때 전부 다 구입을 못하고 빈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매년 새 책이 들어오니까 부족해서 서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실질적으로 몇 번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서가책장이 부족한 것으로 금액이야 4백 얼마인데 2조, 3조, 5조가 들어오나 보네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던데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실은 지하가 창고형태로 돼 있거든요? 서가가 부족해서 거기에 많이 보지 않은 책은 빼놨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서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책도 가지런하게 진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옮깁니까? 아니면 문예회관에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지금 상태로는 저는 그대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하

배진하위원

여기 예산이랑 보니까 생활체육협회 공공요금예산이 도서관과에 다 편성돼서.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생활체육협회 사무실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옮겨야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도서관데이 참가비 10만원 6명하고, 174페이지 여비 20만원 3명씩 해서 60만원하고, 175페이지 도서관운영 일반수용비에서 도서관데이 참가비 10만원 3명해 가지고 푸른길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진이 참석하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직원들입니다. 사서직원 분들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사서 선생님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데 왜 푸른길도서관 여비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같이 다 들어 있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인원수로 들어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정보도서관 여비에?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정보도서관 여비에는 도서관데이 참석여비로 돼 있는데 푸른길도서관에는 참가비만 3명으로 10만원씩 돼 있고 별도로 여비는 어디에 편성 돼 있나 해서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지금 푸른길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하고 매년 10월에 도서관데이가 개최됩니다. 그때 업무형편이나 그런 걸 보고 하기 위해서 그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도서관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된 여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여비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3명분만 돼 있는데?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2박 3일로……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후에 또 여비관련해서 편성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원래 2박 3일로 하는데, 저도 금년에 다녀왔습니다만 1박 2일 정도? 직원들끼리 교체해가지고 순회하면서 다녀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 자료실 PC구입. 그 동안 임대해서 썼어요? (예) 임대해서 쓰다가 지금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노후되면 교체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서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정보도서관이 오래 됐는데 PC를 임대해서 계속 썼다는 말이세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PC 30대 중에……

진하

배진하위원

30대 중에서 7대를 임대해서 썼다는 말이세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장기적으로 30대를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대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30대 전체가 임대인 거예요? 아니면 30대 중에서 7대가 임대인데 7대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30대 중에 10대를 임대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0대를 임대해서 썼다는 말씀이세요? (예) 30대에서 20대는 구입해서 썼고 10대를 임대로 썼는데 이제 구입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할 때 직영 작은도서관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50명이에요. 이게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서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50명이 모이셔서 어떤 역할들을 여기에서 하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직영도서관이 현재 효덕동하고 월산5동에 있습니다. 진다리도서관, 봉선1동, 양림동문화예술도서관 또 노대장수도서관 이렇게 직영도서관을 했을 때 한 1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각 작은도서관별로?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 회의를 할 때 만원에 분기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을 하는데 합쳐보니까 5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인 거네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작은도서관이 다 함께 모인 적은 없었나요? (예) 작은도서관 전부다 모여가지고 하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저는 여기에 50명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역할이 50명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서 또 여기에서 활성화시키면 다른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각 작은도서관에 있는 인원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177페이지 밑에 주민참여형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그 부분도 방금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거기 부분에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177페이지 문화정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푸른길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게 지금 어떤 걸 여기에서 도출해 내는 건가요? 심의하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것은 문화정보도서관이나 푸른길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강사 분들께 주는 수당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강사 분에게요? (예) 그러면 문화정보도서관은 강사분이 10명이신가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10개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한 분이 어린이를 상대로 했을 때 날짜를 다르게 해서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지금 강사비용입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도서관협회에서 행사실비 5만원이 기준액으로 설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 목이 맞나요? 강사비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푸른길도서관도 독서문화프로그램이 10개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5개 정도 있는데 유아 들어가는 강사, 청소년 들어가는 강사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독서문화프로그램에 강사가 10명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이 두 개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겹쳐서?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유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아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해서 여기에서 5만원, 저기에서 5만원 해 가지고 10만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10명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럴 때 도서관을 다르게 해서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가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

문화정보도서관하고 푸른길도서관 나눠서? 수당인 거네요? 강사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설명서 133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의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참여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운영비 전부 다 강사료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계획과 이것은 재원이 좀 달라서, 지금 그 부분의 내용을 좀 튼실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이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겨울 독서교실, 여름 독서교실 해 가지고 양쪽 도서관에서 운영되거든요? 그림책 읽어주기, 행복한 요리 동화, 초등학생 작가되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도 유아나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주민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 무료인가요? (예) 각 특화된 도서관 별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중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6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우리 부서에서 2016년도에 시행할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경제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매칭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는데 이게 농어촌보육교사라고 하면 보육아동복지팀에서 나가는 것인데 경제과도 속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들에게 한 달에 1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개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특별근무수당이 따로 나간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11만원씩.

순애

임순애위원

보육아동복지팀에서 나가는 것 빼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요? 10만원씩?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11만원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대촌이 해당되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3개 시설에 40명 나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개 시설이 어디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우리무지개어린이집……

순애

임순애위원

나라?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우리무지개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새우리어린이집 3개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무지개어린이집은 장애아어린이집이고요. 또?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우리무지개어린이집.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한 장소에 2개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새우리교회어린이집.

순애

임순애위원

예, 거기는 종교단체고요. 그러면 나라어린이집은 해당 안 되나요? 거기도 대촌에 있는데 농어촌보육교사로 안 들어갑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다시 검토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무지개어린이집하고 우리무지개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시설이에요. 그렇죠? 대촌에 무지개어린이집이 있고 그 옆에 우리무지개어린이집이라고 새로 시설을 재작년엔가 2∼3년 전에 했을 거예요. 거기는 지금 나가고, 새우리교회어린이집 교사들은 얼마 안 될걸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총 4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십시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경제과에서 특별근무수당이 따로 나가나보네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1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소기업활성화, 사업명세가 전년도도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도 똑같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예, 똑같이 되어있네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똑같이 5,000만원씩 2012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금액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보증을 못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 기금 출연을 하면 그에 대해서 개인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증을 서주는 보증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인당 2,000만원까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풀뿌리기업육성사업보조하고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이것과는 다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성향이 다르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여기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통공예산업하고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생활소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광주대학교에서 공모해서 우리구와 매칭해서 따왔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신규사업이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금년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게 2016년부터 반영될 신규사업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2015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내년 7월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02쪽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에LED교체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2016년도에 완료되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완료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5년도에도 하고 ＇16년도에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어요? 지금 저소득층에 140세대, 복지시설 223개소가 있는데.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저소득층에 100% 달성할 때까지 추진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모르시고요? (예)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15년부터 한 거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201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2012년도부터요? (예) 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안 되는 건가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보조사업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거기 맞춰서 예산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최근 언론보도 보셨지요? 어제 못 보셨으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다른 지역얘기인데요.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브로커들이 달라붙어서 실상은 가게나 이런 데를 운영하지 않는데 가게만 냈다가 브로커들이 거기서 같이 결합해서 사업보증예산만 가지고 떼어먹고 날아간다, 어제 보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남구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예산이 날아가고 따로 받을 수 있는 체계도 안 돼 있는 거라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 관계에서 지난번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부장님이 오셨기에 물어봤더니 1년에 250만원 정도 출연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150만원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도 충당하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이었는데 내년에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급식소 관리를 구에서 하나요, 주민들이 하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캣맘이라고 해서 캣맘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소속된 데에……

진하

배진하위원

4개소에 대한 이쪽 지역 캣맘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사료는 동사무소에 놔두면……

진하

배진하위원

필요시에 가져가고? (예) 올해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주민들은 많이 설치해주라는,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설치를 더 해달라고? (예) 2016년도에 백운1·2동, 봉선1·2동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지금 봉선1동은 양림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캣맘이 다른 곳으로 가서 없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4개소 운영하고 또 4개소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4개소에 관련된 운영관리예산인 거죠? 확대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보조가 있는데요. 물론 시와 매칭사업이긴 한데 길고양이를 잡아서 동물병원까지 이송해서 중성화수술까지 하는 것을 누가 시행하나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소요돼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

「캣맘」하는 위원 있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TNR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사업하는 것인데 캣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업과도 연계된 사업입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급식소에 오는 고양이들이 거부감 없이 덫을 설치해놓아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중성화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파악해서 동물보호소 직원분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합니다. 동물보호소 직원분들이 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TNR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잡았던 곳에 다시 갖다놓습니다. 사업 전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작년부터 해온 건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이 아니고.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TNR사업하고 야간 및 휴일 부상 동물 응급치료비, 동물보호 업무 지원 국내여비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포획관련 사업 2,400만원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TNR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이고요.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양에 한 마리를 잡잖아요? 잡아온 사람에 대해서 3만원을 주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10만원, 잡은 사람은 3만원을 주고요.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3만원을 지급하면 그것을 받고 시술을 하는데 그때 시술비는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잡았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중성화사업 반대가 심한 편이거든요.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방침을 내부적으로 두 번이나 맡은 바가 있습니다.

「13만원」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이 있고 더 어려운데 조금 의미가 동떨어진 것 같아서. ○

웃음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직접적으로 주민복리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로 인해서 피해 받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에 시끄럽게 하고 쓰레기봉투를 발로 할퀴어서 쓰레기가 사방 군데 흩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한 행정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처음에 시도를 해서 사업성립이 되면 내려가기는 어렵잖아요?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인 것이죠.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경제과에서 한 봉선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 188페이지에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2016년도에 새로 하는 건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2015년도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사업자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말까지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6월 말까지요? (예) 그럼 7월 달에 공모해서 사업선정이 된 거네요? (예) 139페이지 설명서보니까 사업비 산출기초 부분에 이것은 봉선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산출기초에 있는 부분. 조명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조명개선사업과 시장브랜드개발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7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 7월에 다 사업만 검토가 되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김선상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속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내용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농민가공센터 설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장소는 어디에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산서 215쪽, 농민가공센터.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단 가공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죠?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생상생 로컬푸드 체계구축 사업에 ‘소생상생’뜻이 뭐예요? 소비자와 같이 상생한다는 뜻인가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세히, 소생상생. ○

웃음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도 말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잘살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생이 생산자라는? (예)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산서 216쪽 여기도 주민참여예산 2건 올라와 있네요? 월산4·5동 거죠, 이것이? (예) 우리아이안심도서관 돌보미 인건비가 이게 어디 도서관에 한정된 건가요, 예산이? 세부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16쪽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아이안심도서관 돌보미 인건비로 700만원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도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월산5동주민센터 내에 이번에 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어디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월산5동주민센터 내에 1,200만원 들여서 이번에 만들어진 곳, 거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월산5동작은도서관에 안심돌보미를 둔다는 말씀이시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거기 상주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은 없죠.

진하

배진하위원

도서관 상근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상근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 파견은 도서관과에서 파견했지만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이 없는 분들이 주로 가더라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순회사서일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정규직으로 가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과에서 광주시의 순회사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간제구만」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순회사서라고 하면, 도서관과에 순회사서사업이 있는데 월산5동주민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사서라고 하면 이 사업을 배치할 의무가 없는 거고요.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사서의 역할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 도서책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상호대차시스템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는 역할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진하

배진하위원

그것은 알고요. 인건비로만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한 분을 채용해서 시간 정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2014년도에 희망마을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아까 참여예산 부분, 아이돌보미를 희망마을사업비로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월산5동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참여예산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난감하네요, 참……

순애

임순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사서로 하는 게 돌보미 인건비인지. 여기는 돌보미 인건비로 되어 있으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계장님이 세부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김동선 계장님.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순환센터지원담당 김동선입니다. 월산5동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희망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돼서 2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사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방과 후에 저소득층의 어린 자녀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지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니까 구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방과 후 아동돌보미사업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아동이 정해져 있어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아동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적정한 인원들로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이 끊기면 안 되니까 이후 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그래서 그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서 217쪽, 사무관리비에 창안사업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이것 어떤 사업인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국토부에서 2016년도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4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국비 50, 지방비 50, 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나눠서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6,000만원만 와서 지금 2018년도까지 3년간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년간 사업이고. (예)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총 액수가 4억입니다. 국비 2억……

진하

배진하위원

4억 중에 6,000만원 왔다는 거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아까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우리아이 안심도서관 돌보미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있는데 추가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하신다는 취지셨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우리아이 안심도서관 돌보미 사업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몇 살대인가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초등학교 3학년?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이면 굳이 도서관 돌보미 인건비를 책정 안 해도 지역아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마 만 3세 이상부터도 다 할 겁니다.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괄적으로 한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이것을 따로 관·항·목을 나눠서 우리아이 안심도서관 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상정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넣은 것은 중복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소득층이나 생활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참조해 주세요. ○

219페이지에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에서 3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됐나요? 3,400만원? 그 인력 운영비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건비가 아마 무기계약근로자로 나간 것 같은데 인원수가 더 늘었나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는데 단가가 지금 좀 오른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무슨 단가?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그 사람들 지급하는 최소의 단가.

순애

임순애위원

인건비인데.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우리 월급 오르듯이 그런 부분. 그리고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김명훈이라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올해 5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오른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금액이 인건비로 급식지원센터 한 명, 마을공동체협력센터 한 명.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사회적경제……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3명이거든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기존에 전년도 예산액에도 다 잡혀있었던 것 중에서 3,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저희 과에 마을기업 담당하는 사람이 5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고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 인원수가 더 확충이 됐다든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학교급식센터에 지원되는 것에 기본급 얼마,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쭉 나열을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이 전 자료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부분적으로 인상이 됐는지 검토를 못 하겠어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올해 5월에 담당자가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순애

임순애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수는 유동성이 없는데 얼마만큼, 어느 부분이 인상 돼서 이런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운영하는 데만 사업비가 8,300만원 정도 드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하면 우리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3층에 오면서 전기세랄지 수도세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년은 200만원 정도인데 2016년도는 670만원 정도로 지금 잡으셨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센터가 하나 더 들어와서 그렇다?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은 한 여섯 분 근무하는데 거기는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목을 해 놓으신 건가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을 잘한 마을에 인센티브랄지 이런 것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세워진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가요? 그냥 이름만 넣어놓으신 건가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경진대회.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행사 운영한 것 보니까 마을리더양성과정 했고, 마을만들기 워크숍 하고 그다음에 경진대회, 작년에는 경진대회가 없었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공동체의 날 하면서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는 해당 실·과장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