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99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억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836억 원보다 1.15% 인 55억 원이 증액된 4,89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4,272억 원보다 0.96%인 41억 원이 증액된 4,314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액 563억 원보다 2.53% 14억 원이 증액된 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4,891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4,314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29억 원, 특별회계예산은 577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0억 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예산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은 4,8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0.96%인 41억 원을 증액한 4,31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52% 9억 원이 증액된 13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04%인 4억 원이 증액된 4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73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원으로 증액한 290억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을 증액한 2,190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은 7억 원을 증액한 9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 원을 감액한 1,28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00만 원을 감액한 6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는 각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1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억 원이 증액된 94억 원, 교육 분야는 7,000만 원이 감액된 4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243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19억 원이 증액된 781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845억 원,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904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000만 원이 감액된7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000만 원이 감액된 35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656억 원, 예비비는 8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 기타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는 각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4,347억 원, 의회사무과는 변동 없이 6억 원, 직속기관은 4,000만 원이 감액된192억 원, 사업소는 17억 원이 증액된 235억 원, 읍면사무소는 1억 원이 감액된1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519억 원, 물건비는 3억 원이 감액된 277억 원, 40쪽 중간부분에 경상 이전비는 32억 원이 감액된 1,395억 원, 41쪽 하단 자본지출은 65억 원이 증액된 2,385억 원, 42쪽에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7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원 증액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5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기정액 대비1.03% 5억 원을 감액한 51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서는 88쪽 까지는 부서별 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대상사업은 내면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신규농공단지조성사업, 남면 유치리 향화대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3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216건, 669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98쪽에서 117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에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 입니다. 의안번호 제2599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891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836억 4,000만 원 보다 1.15%인 55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1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272억 9,000만 원보다 0.96%인 41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기업이전 위반규정에 따른 입지 및 투자보조금 반납 25억 1,000만 원과 기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6,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7억 1,000만 원과 누리과정보육료, 새 농어촌 우수마을 지원 등 도비보조금 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 7억 3,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2,000만 원,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3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 상수도사용료 7억 9,000만 원,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홍천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매입 22억 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새 농촌 건설운동 추진사업 7억 원, 홍천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면 유목정리 덕머리선 도로확포장 10억 원, 화촌면 주음치천 새뜰보 외 11건의 교량 및 암거 설치 8억 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구축 10억 원, 수하2리 중금속오염지역 소규모수도시설 확충 10억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577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9억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29억 6,000만 원 보다 7.52%인 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38억 4,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33억 9,000만 원 보다 1.04%인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 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내면 자운지구 침사지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외 4건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에 의한 것 입니다.명시이월 사업은 특별회계 9건을 포함하여 총 216건 696억 8,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64건, 67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사업여건 변경에 의한 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위주의 임시적 세외수입, 교부세 등의 증액된 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최종 추경 이전에 추계가 가능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1,2회 추경에 편성·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집행 잔액 정리, 부족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불용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홍천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 예산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제1항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지난 11월 10일 의결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바,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준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명시이월사업이 2015년 총예산액의 14.2%에 달하여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 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액 대비 4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14억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26쪽 중간부분에 경제협력과 소관의 입지 및 투자보조금 반납금 2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90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4억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264쪽까지는 실과소 및 읍면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38쪽에 교육여건개선 부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집행 잔액 5,000만 원과 하단부분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39쪽에 일반 예비비로 8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또는 여비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400만 원이 증액된 7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152쪽에 특별교부세지원 사업인 신장대1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적정부지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행자부 승인 후 동면 방량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해 예산 2억 원을 삭감하고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마곡리 경로당 신축사업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에 춘천시 안식원 공동사용 부담금 2,800만 원을 추가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내역은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9쪽에 하단부분 복주머니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집기 구입비 6,700만 원, 171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를 위하여 북방면 노일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비용 5,000만 원 등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2쪽에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대비 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76쪽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8억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부분에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관련 소송비용 2,700만 원을 추가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하단부분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메르스로 인한 행사 취소로 단오맞이 민속행사 비용 1,500만 원을, 180쪽에 지역문화 예술단체지원에 하반기 무궁화 합창단의 해체로 인한 운영비, 단복 구입비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 활성화에 문화교실 운영비 1,900만 원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감액하였고 181쪽에 축제활성화에 읍면 소규모지역 축제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감액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환경위생과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포획 량의 증가로 인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갈마곡리 공중화장실 배전설로 이설공사 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분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집행 잔액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92쪽 중간부분 행복한 농촌지원으로 새 농촌 건설운동 도 우수 마을지원 사업비를 도비포함 7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93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홍천 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비 4억 900만 원을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4쪽 및 195쪽에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상금은 국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95쪽 하단부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과 196쪽 하단에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01쪽에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감액한 25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쪽 숲 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부분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인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간부분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팔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3쪽에 산림휴양단지조성에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에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축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어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홍천한우 거세 장려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 TMR사료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3억 원을 감액한 내용은 기금에서 직접보조사업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경제협력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16쪽 공공근로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 잔액 8,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기정액 대비 3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7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에 2억 원과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 정비에 10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20쪽에 농업기반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21쪽에 지역개발 사업비는 마을안길 포장에 3억 원, 배수로 설치에 1억 3,0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에 8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에 구성포 2리 벧엘교회 앞 교량설치 공사비 7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하단부분에 홍수재해 통합관리 구축에 특별교부세지원사업인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구축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도시교통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79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28쪽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등 운송사업 지원금 12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맨 위쪽에 북방면 화동리 인도설치 사업비 2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33쪽에 토지주택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9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비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에 주거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 분 3억 6,000만 원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237쪽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600만 원 증액한 6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 감액사항으로 237쪽 중간부분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3,500만 원, 238쪽 통합건강 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00만 원 등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5쪽 중간부분 구급차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반영을 하였습니다. 249쪽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51쪽에 찰옥수수 채종포 생산종자 수매비는 9,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을 감액하거나 부기로서 정정하였으며 맨 하단부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중금속 오염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부터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홍천읍은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비용 2,000만 원을, 홍천강변 및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62쪽에 동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서면은 월액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 북방면은 복지회관 공공요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5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0쪽 중간부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4억 원은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71쪽에 하단부분 내면 자운지구 침사지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라 1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이 부족하여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279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내역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며 세출예산서에서는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7쪽에서 298쪽까지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자동운영계획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301쪽에 영업수익이 7억 원과 302쪽 자본적수입에 원인자부담금수입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03쪽에 이월금으로는 수용가미수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내역 금해 추경예산은 9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은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사업비와 인건비 부족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09쪽 자본적 지출은 2억 8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제순서대로 소관분야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35쪽부터 13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98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7페이지 보시면 국도변 육교 홍보물 정비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홍천군의 육교가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된 것 3개소 외에 연봉에 구 한전 앞에 하나가 있고 4개인가 5개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국도변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번국도하고 양덕원에서 두촌, 인제 경계까지를 국도변이라고 봐지는데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게 3개소는 정비를 했고.

네. 남면에 한 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육교 시설물을 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꿈에 그린 전원도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0만 원 예산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는 유목정에 있는 것하고 구성포, 그다음에 검율리 3개를 한 겁니다.

유목정하고?

구성포, 검율리. 44번 국도에 있는 육교.

그러면 이 또한 정비를 하는 거는 똑같이 들어가겠죠?

추가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목정, 구성포, 검율리 그러다보면 총 6개 정도가 되네요. 작년하고 금년에 하실 것까지 하면. 늘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당초에도 육교 홍보물 정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보이지 않는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계획을 가져온 것하고 육교에 홍보물 설치한 것을 보니까 너무 일관적이게 똑같은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홍천군의 대표적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육교를 개보수할 때는 다른 부분으로 뜯어서 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다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때 있어서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는 특정적인 부분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것은 지역의 농산물이나 가리산 스포츠 쪽도 있고 동키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육교 외에는 사실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것이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힘들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육교에 홍보물 정비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홍보물 정비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새로운 부분으로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홍보 내용의 다양화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홍천군 심벌마크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홍천군에서 심벌마크나 어떤 캐릭터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저작권을 홍천군이 갖고 있습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갖고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부분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행사 때 이런 걸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500만 원 예산에 추경 확보하는 것은 배지 식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패용을 하도록 하려고 1,000개 정도를 제작하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저작권이 홍천군에서 다 있나 없나 확인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38페이지 의류수거함 이번에 30개 새로 정비하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의류보관함이 사실상 너무 좀 보기 흉한 부분으로 도로변도 그렇고 마을에도 그렇고 아파트 주변도 그렇고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어왔었는데 지금 당초... 3회 추경에 30개를 한다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집단으로 되어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나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도로변에는 미관풍치 상에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기존의 수거함을 한다하면 깨끗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3페이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급식비가 친환경 쪽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줄었나요? 원인이 뭔지요?

친환경 부분이 학교는 68개 학교 똑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8,29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은. 근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한 7,815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대상이 줄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장학금지원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히 이쪽만 주는 장학금입니까?

예.

무궁화장학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이게 그러면 항목이 있는 건가요? 무궁화 장학금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2007년부터 시작한 것 같고요. 도에서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출을 못했던.

쉽게 얘기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 무궁화 우리 장학회가 있는데 그쪽에다 이 항목을 넘겨도 상관없잖아요.

강원대학교에서 법학으로 대학원에 재학생을 아마 시군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편성을 한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이 없다보니까 지출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데 우리 홍천군에 무궁화 장학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르게 했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사항을 무궁화 장학금관련해서 연계성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일원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중에 마곡리 경로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월이 된 거죠?

마곡리 경로당이 토지 분할에서 매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포장 끝났고 건축만 남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관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마곡리는 몇 평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한 35평.

동면 방량리는요?

방량리는 아직 확인이...

노천리는요?

건축면적은 제가 정확히 면적을 확인이 안됐습니다.

대략 경로당 예산서는 것 보면 보통 4억 선에서 서는데 노천 가보니까 노천1리는 진짜 노인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기준에 의해서 평수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기능까지 마을에 전체회의를 할 경우에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설계구조와 면적을 넉넉하게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평수를 기존에는 25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비좁은 현상이 있어서 지금은 평수를 좀 넓게 해서라도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해서 30평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쓰려고 보면 30평도 적어요. 30평도 적은데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 보면 뭐 설계비다 감리다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지으면 4억이면 훌륭하게 지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밖에서 보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토지를 떠나서 군청에서 예산세우는 게 일반 건물 짓는 거에 비하면 비싸게 측정되어있어요. 근데 먼저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감리비 들어가고 뭐 그런 비용이 설계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면 원가 잡비계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사 원가의 개념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개인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3,40%가 증액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세금관련이 개인도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세금 관련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이는 있겠죠. 있는데 최대한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월되는 것을 보면 공사를 하려고 붙잡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상황판단을 빨리해서 공사재개가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빨리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공사 안 되는데 붙잡고 있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는 군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공사가 예산규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손실보상이 따르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설계비 또는 보상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보상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구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상비, 시설비 같이 되어있는 것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이 된다면 추경에 2회나 이때에 시설비만큼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에 관한사항은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해당과 질의하는 시간에 해당과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138쪽에 의류 수거함 30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입해서 어떻게 설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일단 구입을 해서 새마을회에다 이관을 시켜주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새마을회에서 기존 설치되어있는 의류수거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더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교체를 위주로 합니다. 목재로 되어있고 규격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제작을 한 거라서 그게 도시미관 등등해서 얘기가 금년도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게 다 규격화 되어서 나옵니다. 겉 표면에다가 홍천군이라고 하는 어떤 표기만 도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아니, 추진하는 것은 잘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새마을회에서 했던 게 그 뭐라고 하나 우리 베니아판 같은 것으로 엉성하게 해서, 새로 하는 것은 목재는 아니시죠?

철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 아니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른데서 설치한 게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녹색으로 칠해서 예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새마을지회가 아닌데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쪽에서 같이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나 이런 데에 불합리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도시 쪽이면 도시교통과하고 도로에 대한 점사용에 관한 거가 검토가 되는 거면 그것도 같이 끝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리가 좀 되고 그걸 설치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면 설치 안하도록 계도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잘 제작을 하셔서 설치부분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보는 데에 갖다놓거든요.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하고 미관적인 것 잘 고려하고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45쪽부터 164쪽이고 명시이월사업은 98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99쪽에 보면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에 있어서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일상감사 완료 후 입찰 진행 계획이라고 있어요. 일상 감사가 끝났잖아요.

예.

감사결과는 어떤가요?

일상 감사 올린 것에서 그대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네.

감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전도 없었고 감사만 기다리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 감사이전에 하화계리에서 문화재가 대상지역이 돼서 그전에 문화재 발굴 시굴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상이 없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일상 감사를 의뢰한 겁니다.

시굴하는 게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텐데. 문화재 시굴하는 게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문화재 하는데 한 달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도 끝났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상 감사 핑계를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군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복잡하게 엉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된 것을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가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국도비 보조 가내시 된 금액인데. 150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 233억인데 저희가 내시된 게 233억에서 저희가 실제 소요액은 225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8억 1,900만 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국도비 사업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내지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 보훈 관리지원 보면 1억이 감액됐잖아요?

몇 페이지?

148페이지요.

네.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감액이 되죠?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명예수당을 13억을 잡았다가 12억 소요됨으로 인해서 1억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인원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인원은 대략 연말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 몇 명이라는 게. 연말 연초가 되면 드려야 될 분이 몇 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금년에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참전자가 3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줄어듦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34명이 사망을 하셔서 줄었다?

네.

34명이 1억 돈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쨌든 예산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최대한 잘 세우셔서 수혜자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상단에 여성 한마음 대회 개최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3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보니까 60%만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 분을 못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아니, 자부담을 하는데 부담을 너무 많이 안줘도 되겠다싶어서 이것만 신청한 겁니다.

어쨌든 자기네가 부담하는 부분이 40% 부담부분이 개별단체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줄여서, 지출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60%만 지원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네. 보조금 지급에서 여성단체 한마음 보조율을 60%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근로 작업장 신축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다 끝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파보지 않고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요. 문화재 쪽에다가 의뢰해서 와서 실제적으로 표본차출을 해 봤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지원 해 가지고 2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가정 아이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다보니까 대상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정이나 돼요?

지금 늘어서 940여 명이 되겠습니다.

940여 가구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겠네요? 추세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어느 가정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런 거예요? 부모님이 가서 돌봐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가정양육.

그러니까 부모가 키운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해당 아이의 부모가?

네.

정확한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모님들이 가서 봐주고 그런 건 무슨 제도예요?

지금 가정에서 하는 것도 되고 가정양육 있죠. 내가 이집에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맞벌이 부부가 다른 분한테 위탁했을 때도 보조가 지원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개념이죠? 이거랑?

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에 있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반납을 하게 됐잖아요.

예.

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독거노인안전 벨 서비스를 2003년부터... 아니, 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첫해에 놨던 30대가 망가져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 교체비 30대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에서도 올렸을 때 같이 30대 교체하는 사업비를 내려줬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자보수가 5년 이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써대체를 하고 30대 계획했던 돈에 대한 보조금과 자체비율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신설하는 데는 지원이 안돼요?

신규 신설은 56대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요.

56대요?

예.

나머지 부분을 더 해 드려도 되잖아요.

당초에 국도비 계획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신규로 설치해 주는 거 몇 대. 교체 몇 대.

신규 56대, 교체 30대.

그거 외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변경도 안 되는 거죠?

내년도 사업으로 100대 계획되어있습니다.

계획은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교체보다는 신규로 설치하는 쪽으로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반환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계획이 내려진 대로 교체 30대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해서 내려줬었는데 그 30대를 하자보수로다가 교체하고 반납하라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규로 100대가 지금...

네. 계획되어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실버카페가 있는데 그게 좀 먼저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용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노인복지관에 실버카페가 되면서 일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방 한 칸 휴게실 있는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카페로써 복지관의 일자리 창출 한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아울러서 수익금으로다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는데요. 아직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자체운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00페이지 보시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월액이 2억이 됐는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토지보상은 당초에 세웠던 5억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죠?

홍천읍이요?

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저희가 5억을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세워가지고 5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 3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나갔고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가급적이면 빨리하기 위해서 협의가 된 토지보상은 먼저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로 2억을 잡았다는 거죠?

설계비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

그럼 3억에 대해서 토지보상 해줬다 그랬잖아요?

예.

몇 가구나?

한 개 소유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 개?

예. 한 소유자.

그쪽에 총 몇 가구나 있어요? 해줘야 될 게?

소유자 수요? 약 20명 정도 되는데 한 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보상을 해 줘야 될 분이 열아홉 분이나 남아계시네요.

소유자 수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3억 정도 보상을 해 줬다라고 하면 가장 큰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소유자별로는 거의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줬다 하더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은 다 보였나요? 20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내년부터는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홍천읍에다가 홍천읍 생활 공영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려운 부분을 협의해서 나아갈 것 입니다.

예. 그다음에 167페이지를 보시면 모범공무원하고 해외배낭연수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만큼 대상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해외연수,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6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룹별로 보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요.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었습니다.

선진지견학도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시면 군 경계사인 정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네 군데를 했었습니다. 서석 청량리하고 풍천, 동면 자운, 내면 방내를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파악을 할 때 경계사인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 파악해서 큰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작은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 경계사인 정비 해 가지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면과 군과의 경계도 물론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양평, 인제, 춘천 동산면, 횡성 이런 쪽으로 군 경계를 본위원은 봤는데 어쨌든 사인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건 하실 거잖아요.

네. 할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면에서 군하고 경계되는 그쪽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군데를 하고 보수할 때는 또 보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쭐게 있는데 170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방범용 CCTV가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인가요? 이거 신규설치죠?

이것은 올해 설치를 하고 잔액입니다.

아, 설치하고 잔액.

계약하고 사업비 잔액.

먼저 말씀하셨던 대수에 방범 CCTV를 설치한다는 거죠?

예.

8억 5,000만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169쪽에 홍천소방서 신축부지매입 22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7일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유재산 당초관리계획에 의해서 2016년도에 취득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신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설 수 있는지 많이 잘 못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절차상 저희가 미흡한 면이 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홍천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하더라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하더라도 소방서를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의 의견도 듣고 지역의 의견도 들어서 조속히 건립하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절차상.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는 부분인데 얘기 들으니까 도 계획에 2018년도에 홍천소방서는 건립계획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추경이라도 세우면 된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2018년도에 건립할 걸 내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017년도에 가서 부지매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부지가 없으면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금 확보할 수 있을 때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소방서 신축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인지 알면서 3회 추경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수습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고 하여튼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회 추경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악을 제대로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예.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절차상 잘못된 거는 저희도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신축을 위해서는 빨리 부지를 매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한 기일 내에 다음 첫 번째 다가오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실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우리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도에서 서류해달라면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지금 예산배정도 안되고 18년에 가야될는지 말는지 하는 것을 가지고 미리 땅을 사 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3회 추경예산이 어쨌든 올라온 게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해서 갈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예산을 안 세울 건지 이게 군에서 어떤 확고한 답변이 나오셔야 어떤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고 두 분이 계시니까 그 안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정예산을 해서 가든가 그게 아니면 내년에도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어떤 방안이 나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저는 과정에 절차나 이런 얘기는 먼젓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에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다 제대로 갖고 가면서 빨리 예산이 편성돼서 부지확보 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절차는 가는 게 맞다고.

그러면 잘못된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가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이런 얘기도 저한테 계속적으로 그거를 답변 드린 적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정예산을 달아야 된다는 시급성으로 간다면 이 부분이 국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서 시급성이 된다면 당연히 수정예산 검토를 해봐야... 아,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간 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 계획은 상당히 몇 년 후에 되어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주관적인 면은 도의 업무를 하는 게 있고. 도에서 주관해야 되는 업무고 그다음에 투융자 관련도 보면 투융자 총체적으로 토지매입비로 포함해서 투융자의 개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소방서가 청사냐 아니냐는 구체적으로 논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청사개념으로 간다면 시군에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 도에 투융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도에서도 40억 이상 되면 중앙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청사라고 단정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2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자체적으로 투융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제반적인 절차 때문에 물론 소방서에서 중기계획을 좀 당기는 문제를 많이 논하는 부분인데 중기계획을 좀 당기는 부분이라든지 도에서 투융자를 내년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첨부 하고 군에서 언제까지는 매입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첨부 되서라도 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을 조정한다면 그런 행정적인 게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 이런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실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 하셨지만 지금 오늘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보면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있고요. 또 오늘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안 간다면 내년 추경에도 예산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달아서 바꿔가든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아예 안세우든 둘 중 하나 어느 선을 갖고 가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잘못해서 예산 깎으면 소방서쪽에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예산삭감 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욕 안 먹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군에서 실수를 해서 잘못 해 놨으면 이 책임을 떠안고 가야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답변도 안하시는데 말씀 드릴게요. 수정예산으로 안 가려면 내년 추경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미활용 공유건물 철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금년에 시동 보건 진료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별도로 쓰는 게 없나요?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활용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지로 남아있겠네요?

네. 지금 공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7쪽부터 18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100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무궁화 합창단한테 지원한 부분이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실 때는 무궁화 합창단이 해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체가 됐습니까?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하반기서부터 내부적인 문제로인해서 8월부터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해가지고 현재는 완전 해체돼서 새로 결성하는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체되었는데 지금 새로 결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무궁화 합창단이 아주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구성을 할 계획이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음악협회장과 관련해서 다소 시끄러웠던 부분과 결부돼서 내부적으로 다시 헤쳐모여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문화재단 설립 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모든 관계는 끝나가지고 현재 임원 공고가 끝나고 저희들이 임원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례 개정은 안하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에 한 번 또 승인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금년에는 힘들 것이고.

예. 어떤 제반... 행정절차라든 게 마무리 되면 축제 마침과 동시에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하면 늦어도 2월에는 출범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83쪽부터 188쪽, 기타특별회계는 267쪽부터 272쪽, 명시이월사업은 10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에 밭 농업 직불제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194쪽에.

이것은 당초에 이 예산이 밭 고정 직불제라고 올해 처음시행이 됐습니다. 밭고정 직불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되다보니까 밭고정 직불제는 모든 밭에 대해서 해당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이나 이쪽에서 예측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가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광남 위원입니다. 10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단은 지금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단호박 해 가지고 내촌농협입니다.

농협에 이 사업단이 구성되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8,000만 원인데 시기가 늦어서 못 쓴 건가요?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 밑에 저수조, 스프링클러, 양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냐면 농가한테 보급 되는데 아직도 대상자를 못 정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신지?

이게 고랭지 채소단지에 대한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사업으로 책정됐던 건데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방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왕 그러다보면 봄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이월이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하나도 지원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 선정부터 다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도 2회 추경에 도에서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일시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내년 봄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2회 추경이 된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5,000만 원이 이월이 된 부분인데 결혼대상자 입국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추진했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결혼관련 법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많이 규정이 강화가 됐나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라 시험을 봐야 된대요.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기간이 도래되지 않다보니까 가서 결혼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예산은 지원이...

예산은 면에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죠?

네.

당초에 두 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어차피 한 명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분이 베트남에서 과정을 거쳐야만 국내 들어와 가지고 국내 취득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은 절차로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겪었던 부분인데 건축물대장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물대장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 건축물대장을 구비하는 데가 13개 시군이 됩니다. 자체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러다보니까 거의 저온저장고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지 만약에 화재나 이런 때 보험가입이나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대장이 없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하는 것으로 건축부서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3개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물론 비단 농업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기술센터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원을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확한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했을 경우 지금까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받침이 있기 전에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몇 농가가 신청을 하고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물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청자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3평 이하짜리 12동이고 3평 이하짜리는 사실 올해 계획에는 하지 않을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3평 이하짜리를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했습니다. 3평짜리 12동에 기타 자체적으로 12평짜리, 20평짜리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미리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분들은 다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고.

그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금년까지 한 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앞으로는...

지금 한 분들은 거의 다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식은 했는데 불법으로 남아있는 게 많다보니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저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시군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대장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금년에 한 일부도 그렇고 내년부터 할 사람도 그렇고 그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거친 후에 얼마큼 예산이 들고 그 분들이 우리가 금년에도 몇 프로 해서 지원을 해 줬을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불법으로 남지 않도록 행정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강제 이행금을 물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좀 군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데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건축물대장 없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가구는 저희가 대장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봐가지고 실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같은 필지에 불량건축물이 있을 때 그거까지 양성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같은 필지에 불량건물이 없이 저온저장고만 있을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 저온저장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건축물대장 만드는데?

건축물대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저희가 별도로 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은 설치비는 지원을 해 드렸는데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한 것은...

그거는 없었단 얘기죠? 농업정책과에서는?

네.

물론 본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일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실무부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서로 알면서 공조를 해야 만이 이거는 여기 서로 각기 놀다보면 이게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일지에 모든 것을... 기존에 했던 분들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9쪽부터 203쪽, 명시이월사업은 102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보면 그 표고목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업결정은 언제 되는 거죠?

이 표고목 사업결정은 내년도 1월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매년 사업결정이 1월에?

1월하고 가을철 10월경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게 5,640만 원인데 이게 표고목을 미리 구입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표고목은 벌채시기가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접종을 하는데 내년도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10월에 결정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 3월에 지출을 합니다.

그럼 이월된 것은 가을철에 선정이 되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월에 된 게 아니고 10월에 선정이 됐다?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광남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임도사업에서 업체가 중간에 해지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업체가 사업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있다가 포기서를 다 받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켰고 지금 업체선정까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남겨진 금액이... 금액이 큰 사업인데 7,300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소진되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집행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업체가 좀 곶감 빼먹고 싹 빠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고 7,3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이월을 시켜서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입찰로 된 업체인가요?

네. 입찰로 된 업체입니다.

업체를 혼을 내켜야지. 이런 업체가 다 있어.

그래서 이 업체는 5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를 받을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페이지 보시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했는데 1억 4,000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 별도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 관내업체에 목재제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재 제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5개 업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계기는 당초는 타 시군에서 계획을 했다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관내수요가 있어서 요청을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5대 업체가 다 동참을 하는 건가요? 공모에?

네. 다 동참을 합니다.

그럼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내년도 공모인가요?

예. 내년도 공모입니다.

산림청 공모예요?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재소나 톱밥 가공 공장에 기자재, 기기, 전기관련 시설현대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하오안리 등산로 정비는 어디를 한 겁니까?

하오안리 월드공용아파트에서 하오안리 2리 안쪽으로 한200m정도 올라가면 주능선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능선으로 해 가지고 저 안쪽마을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연관 지었던 소매곡리 치유의 숲 하는 부분이 용역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여하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전지 용역이 먼전지 모르겠지만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순서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사업설명을 위해서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7쪽부터 224쪽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4쪽, 명시이월은 104쪽부터 112쪽이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홍천읍 신장대리 석축 개보수해서 3억 원이 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107페이지 보시면 홍천읍 신장대리 석축 개보수.

그 부분은 신장대리 개보수인데 하천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강변주차장.

주차장 옆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하는데 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당간지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안을 가져가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것도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한다?

제방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사석 있는 부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그거는 자연석을 쌓아서 보수하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그러면 그 부분을 제방을 똑같이 그렇게 자연석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상부부분은 놔두고 하부부분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 쌓아서 일대일 기울기로 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한 250m 됩니다.

그러면 밑에 주저앉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방을 한 번 흔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돌아오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종전에 주차장 만들면서 파인 부분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하면서 패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 초인지 작년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그쪽에다 우리가 시멘트로 옹벽을 치면서 거기다 어떤 스탠드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시멘트 구조물은 안 맞는 다고해서 자연석 쌓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 분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잘 쌓으시겠지만 이것을 일부분만 훼손을 시켜서 그쪽에다 다시 쌓는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불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스탠드형식으로 쓰는 시멘트 구조를 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강원대학교 교수한테 협의 받은 게 그 사항인가요?

강원대 교수가 문화재 위원장인데 사전에 협의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안이 3개 정도 됐는데 2안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된 그분의 어떠한 생각하고 이 공법상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이 물론 문화재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분들은 모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분 계시는데 중지를 모아서 그 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안이 결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 위원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5쪽부터 21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07쪽에 거세 장려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금년도 이제 2억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정기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금년에 그러면 실적이 이게 2,000두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거세가 됐죠?

2,600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2,600두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육성기 TMR사료 지원 예산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이 예상이 돼서 거기서 장려금으로 6,000만 원 계상해서 부기로 정정해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업무파악을 대강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거세 장려금이 지금 절차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합니까? 수의사들이 합니까?

읍면에서 접수해서 총괄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도 하고?

농가에서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 직계표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수의사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두당 10만 원씩 지불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 2015년도에 2,600두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정기추경에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는지 아세요? 내년도 예산에 2억 또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가 벌써 예산 내년도 예산되기 전에 벌써 2,600두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판단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금년도 2억 당초예산에 올린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연차적으로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례 답습 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하나하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210쪽을 봐 주시면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이 3억 원이 배정됐다가 예산에 빠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본 사업은 사랑말 한우 의정부점 설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총 10억으로서 기금 30%, 융자 30%, 자부담 40%였었는데 기금이 당초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축산발전기금을 바로 직접 농가한테 지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우리한테 배정됐던 것을 다시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군 보조금이었나요?

국비죠.

국비? 국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국비를 농가한테 직접 지급하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들어왔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농가로 직접 나가는 바람에 계상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08쪽 상단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개집을 10개를 더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 유기견을 갖다가 보호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다 하고 있죠?

보호하면서 지난번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에도 냈었는데 일단 상처 있거나 병 들은 것은 저희가 치료를 해서 분양공고를 내서 무료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게 많이 나가고 있나요?

잘 안 나가서 포화상태라 예산도 저희가 당초에는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비 가림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지역이 접도구역이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이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법의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이동식 개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동물이 많이 아프거나 문제 있는 거는 안락사도 시키는 게 있나요?

안락사도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런 문제가 점점 확대 돼서 지금 예산이 늘어날 부분일 텐데, 이것도 점검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월 104쪽에 보면 무허가 양성화 예산이 3,000만 원이 다 이월이 되는데 이게 한 건도 이루어진 게 없나요? 어떻게 그대로 다 이월이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이 지연돼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11월, 12월 들어서 개정된 시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아니면 2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의 부분도 보면 지금 이게 입지선정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대립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다른 데도 예산 쓸 데가 많아서 못 쓰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자꾸 이월을 시켜놓으면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데는 아예 사업들을 빼세요. 왜 끌려 다니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제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 빼서 돌려서 다른 사업에다 주면 고맙다, 소리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서 사업도 안 하고 이월시키니까 여느 사업도 못하는 판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생각들을 잘 하셔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승낙을 안 하면 못하듯이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안 하면 사업을 취소시켜서 아예 빼버려야지 이월까지 시켜서 질질 끌고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곧바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사업을 한 번 주면 그걸 질질 끌고 가다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매듭을 짓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다른 데도 할 일이 엄청난데 왜 이월을 시켜가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 문제를 좀 차후 내년부터는 어느 부서가 됐든 좀 제대로 짚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04페이지 보시면 가축시장 현대화지원해서 1억 5,000이 이월이 됐는데 이게 지금 홍천군에서 가축시장을 이전을 추진을 했었나요? 내부적으로?

예.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부지확보의 문제점이 있고, 또 부지 값이 가격 차이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 시설에다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축시장은 이전 계획은 아예 없는 거네요?

예.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가축시장을 89년도에 갈마곡리에서 현 부지로 이전을 2005년에 한 것인데 우리가 3억 원 이상을 들여서 금년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월 사유를 보니까 가축시장 부지이전 추진 이 내용이 있기에 이런 계획을 아직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현 부지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부분이죠?

네.

현재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3쪽부터 216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77쪽부터 2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5쪽부터 229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113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면 메디슨 앞에 인도 설치한 거 있으시잖아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로수 심은 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이죠?

현재 가로수가 너무 낮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거로 한다든지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얕은 것도 있지만 인도 폭이 좁아요.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돼서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자꾸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27쪽 하단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가 이게 감액이 된 게 왜 그런 거죠?

이것은 지특을 감하고 군비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왜 줄고 군비를 늘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특이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버스 운영사업비 보면 이걸 감해서 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것인가요?

단일요금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제군이랑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인제 버스에 대한 것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지금 홍천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 가로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소관 부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 가로등이 장례식장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가로등을 거의 다 꺼놨어요.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에 가보면 가로등을 다 꺼놨더라고요. 가로등이 거기는 다른 건 몰라도 장례식장 주변에는 지금 밖에 켜져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1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태학리 항공대 앞 회전교차로 설치 해 가지고 4억 5,000 예산이 잡혀서 8,600만 원 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비로는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4억 5,000 예산중에서 설계하고 토지보상비까지가 4억 5,000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순수 토지보상비는 4억 5,000 미만이네요?

예.

계산을 하면 3억 6,000만 원 정도 나간 건데 3억 6,000이 토지보상비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또 똑같이 4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토지보상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육교, 무궁화공원 육교 설치하는 것도 당초는 9억에서 8억 8,800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게 설계용역 이런 것은 다 됐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2016년도에는 예산이 6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총 6억 원,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 15억 예산.

15억 중에서. 그리고 그 뒤에 11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청솔아파트 앞에 인도 정비한다는 것 이게 사실 작년도에도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전하고는 지장물 옮기는 게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켜서 하려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한전 변압기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거를 사실은 또 옮긴다고 하면 그만큼 인도 폭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보면 인도가 제대로 나올까도 싶은데 이거에 대한 설계는 지금 다 돼 있는가요?

예.

인도 폭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인도 15m요. 인도 이게 전체 차도가 15m고요. 1.5m는 인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도 상당히 좁은 부분인데 거기가 혼잡하다보니까 지금 안전시설물을 좀 옮겨놓거나 하는 계획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너무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옆에 지금 주차장도 새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옆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던 그쪽에도 지금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많은 비용이 2억 4,000이라는 게 이월이 돼서 넘어갔다는 것은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어쨌든, 그쪽은 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가 7,000만 원 예산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2억 범위 내에서 관장을 하면서 소규모시설비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수선에 대한 것을 관장하시는 것 같은데 7,000만 원이 예산이 감이 됐거든요. 이게 마지막 추경이니까 사용 전에 감을 하신 것 같은데 7,000만 원 정도면 소규모사업을 몇 군데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산 감을 하는지.

사실 소규모 생활민원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긴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 실지적으로 소규모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제 꼭지에 가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가로등 설치 사업도 있고 꼭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생활민원에 넣는다는 거는 안 맞아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배제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사항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글쎄 소규모생활민원에 가로등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도시교통과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소규모 민원이 아니겠냐. 제 얘기는 왜 연말 전에 이 2억이라는 사업비면 많지도 않은데 소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예산을 사실 소규모 민원 같은 경우는 없어서 아마 지원을 못 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 운영했을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1쪽부터 23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5쪽부터 246쪽, 명시이월 사업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역서를 보니까요. 센터가 어떻게 감액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많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집행 잔액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부득이하게 삭감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한강수계기금에서 반납금이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251쪽 소득 작목 경쟁력향상에 약 1억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토탈 합해서 9,300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기술보급사업 전체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

이게 이제 사업별로 조금조금 있는 것을 모으다 보니까 커 보이는 겁니다.

전체 분야로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7쪽, 공기업특별회계는 285쪽부터 313쪽, 명시이월사업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중금속 오염지역 소규모수도시설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금속 오염됐다는 거는 언제 인지를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5년 동안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었다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는 것인가요?

그게 한국 초등학교 부근인데 옛날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계곡수가 고갈이 되면서 관정을 팠는데 관정에서 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먹지 못하고 개인별로 지하수를 먹고 있었는데 그게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5억 원을 이번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쪽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마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맑은 물을 드실 수가 있겠네요. 그분들의 어떤 건강관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체크가 되는가요? 별 문제가 없었는가요?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57쪽이요. 두촌면 장남리 남덕동하고 장사랑하고 그게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남덕동에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취수원 쪽에 있는 주민 임 모 씨가 반대를 해서 취수원에 설치하기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도저히 어려우니까 장사랑으로 돌려달라고 협의가 돼서 장사랑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덕동에는 관정을 뚫지 않았나요?

거기는 계곡수 쓰는 겁니다.

일전에 가물어서 뭐 이렇게...

저희는 관정 뚫은 것 없습니다. 계곡수입니다.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물 때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지금 물을 먹고 있어요.

아니, 가물을 때를 대비해서.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향후에 귀농귀촌이 더 올 것을 대비해서 물 양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개발이 됐던 것인데 지난 번 가뭄 때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다만 물 양만, 수자원만 확보하려고 취수원을 더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가물어도 아직 이상 없고 귀농귀촌에서 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이장님하고 얘기했던 거죠.

장남리 장사랑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장사랑은 안막 쪽에 관정이 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이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장사랑 안쪽부터 해서 건니 고개로 해서 밑에 시험장까지 거기까지 관로가 내려와서 물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정 파게 되면 물 양이 많아요?

예. 관정은 지금 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만 하고 관로만 계속 깔고 내려오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홍천읍은 방대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나요? 왜 그러죠?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집행 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잔액인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껴 써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그런데 면 단위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읍은...

읍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예. 한 배 정도.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닌데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쓰다가 잔액 생기면 마지막 추경 정리하는 게 이렇게.

여기에 안 올라온 면은 전체 비슷한 겁니까?

그거는 2회 추경에서 된 걸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채택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