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개별질의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남기봉 과장님! 257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금에 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금이 임금이 작년이랑 같은데 이게 아직 시에서 정확하게 책정이 안됐다고는 하지만 임금예산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을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로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건 있지예?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 65세 기준해서 약 17%인 한 2만 9천, 한 3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우리 수영구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또 무릎도 아프시고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주로 보면은 설치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부대시설,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어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리모델링하고 준공한 지가 몇 개월 안돼서 이제는 다른 시설에 대한 보강은 필요가 없고 단지 엘리베이터, 그 관계가 이야기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께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이거 작년에 우리 리모델링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와서 집행부라든가 또 의회사무과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층뿐이 안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또 원하니까 사실은 그래했는데 좀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넓은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이게 어르신 올림픽대회 지원금이 작년 대비 1,000만원이 더 올라져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이애라 위원님도 어르신올림픽 참석대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호응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래서 또 어르신들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그 1,000만원을 해서 먹는 걸 좀 풍성하게 하시고 좀 체육대회가 좀 내실있게 하는 걸로 그래 증액을 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작년에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어느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크게 부족한 거는 없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좀 더 이걸 발전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노인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부분이 열악한 부분들도 많은데 비해서 단순하게 어떤 그런 의미로 가지고 1,000만원씩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예산 지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동들, 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단가도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태환 과장님! 268페이지에 기로회관 운영비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월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1년에 신축한 보훈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월 1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리모델링한 기로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월 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정화
이정화위원
268페이지!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268페이지! 아! 운영비 이번에 3,000만원 요구한 거 그 내용입니까?
정화
이정화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일단은 우리 기로회관이 리모델링을 금년에 했긴 했는데 건물이 한 4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이라 놔서 좀 내용이, 운영비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올해 리모델링을 했으면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예산책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일단 예산은 그래 책정되더라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묻고 싶은 게 성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성인지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구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뭐 예산을 남성, 여성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성인지 예산 맞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지금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성인지 예산으로?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산 자료를 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훈
박경훈위원
아예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드리세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 단위사업이 7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74개 사업이라고요? 성인지 예산으로? 4개가 아니고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아! 우리 과 사업은 4개 사업이고 ....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서비스과, 뭐 딴 과 다 합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4개 사업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1,100... 아니 1,100만원 아니지! 금액이 얼맙니까? 11억 1,200만원,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11억 정도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거는 금액으로서는 많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는 전부 다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매칭사업이든 뭐 구비든 일단은 성인지 예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청소년 어울림마당 보조사업에 보시면 이거는 좀 맞습니다. 이거는 뭐 남성, 여성 비율이 그나마 12년, 14년도, 그리고 지금도 좀 맞춰가고, 이거는 청소년이니까 남녀평등하게 할 수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뭐 초등학생들이니까 남학생,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맞출 수 있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이게 지금 12년도 성인지 예산서인데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거, 기획실에서 했는지, 2014년도에 00, 2015년도에 00, 0%, 0%, 0%, 0% 되어 있고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 안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어느 예산서인지.......
경훈
박경훈위원
성인지 예산서에 그 과에, 복지서비스과 예산서 보시면 ...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몇 페이지죠?
경훈
박경훈위원
성인지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이 총괄예산서 말고 성인지 예산서! 준비 안했습니까? 그럼 보시면 되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보조사업에 보시면 여기도 자료가 지금 안 맞아요. 자료가 안 맞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아! 자료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훈
박경훈위원
14년도, 10년도, 15년도 00 되어 있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6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박경훈위원
예,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00 되어 있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보십시오. 그 뒷장에 보시면 2014년도 남성 90(85.7%) 되어 있는데 2015년도 보시면 84, 86.9%, 14.1%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수치도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다음부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 일자리나 노인 돌봄 같은 경우는 여건은 압니다. 성인지 자체가 뭐 생활체육과도 보니까 남성, 여성 비율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도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노인 같은 분들은, 그리고 남성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적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따라 남성, 여성 비율을 어쩔 수 없이 맞출 수 없어요. 근데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것도 좀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리고 2015년도, 10년도 목표치가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목표치가!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목표치가 22%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금은 목표치까지라도, 50대 딱 맞게끔, 딱 맞는 과는 딱 하나 제가 봤습니다. 환경위생과, 딱 50대 50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여건을 알겠는데 목표치에 맞게라도 조금씩 예산을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낮에 할 거를 좀 오후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우리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예산안 계획하시고 또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예산서를 보면 269쪽이 됩니다. 매년 1년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경로당을 신설하고 있는데 신설예산이 이렇게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 광안4동에 매입을 해서 개·보수하는 거로 3억 5,000만원...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할 대상지가 벌써 이렇게 물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걸 목표의지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사항인지?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광안4동 구)공무원교육원 앞쪽, 그 일대가 지금 단독주택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있는 그 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에 나와서 앉아계시는 분도 상당히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구정설명회 때 건의된 내용을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2016년도에는 신설계획이 그러면 추가로 더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이것 말고 지금 한 2개소 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잘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우리 노인복지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기로회관 보조빔프로젝트 구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1식으로 이렇게 268페이지!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할 때 같이 다 안하셨습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지금 빔프로젝트 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저도 확인을 안해 본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금년이죠, 금년!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예, 금년, 예.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금년인데, 그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었는데 예산 때문에 실은 리모델링만 하고 연차적으로 하자 이래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게 200만원이 안 모자랍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우리가 산출기초, 예산서 작성할 때 대충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빔프로젝트 시설을 하게 되면 기타 저는 커텐은 기억이 나는데 뭐 이렇게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복지적인 그걸 할 수 있도록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좀 더 넣더라도 혜택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크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안병재 과장님! 이거 공중화장실의 물품구입 비용 보면 점보롤화장지 같은 경우 업체가 다 달라도 단가는 같은데, 가능하면 수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구요, 올해 점보롤화장지 단가는 3만 1,000원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서에는 단가가 3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좀 확인을 해서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정확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안병재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면은 정화조 분뇨처리시설에 보면 우리 지금 관내 차집관로가 지금 얼마나 시설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집관로 메인관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수영구에 100%가 설치되어 있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차집관로 치관이라 해가지고 분류식은 현재 민락동에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동에는 점차적으로, 건설본부에 알아보니까 점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차집관로로 인해가지고 우리 분뇨처리비용 자체가 좀 절감됐나요, 얼마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막바로 본인들이 우리 공중화장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민락타운 앞에 공중화장실 지금 또 막바로 현재 차집관로 연결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그리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공사를 해가지고 많이 경비 절감하고 하니까 우리 관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큰 도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든가 조금 민락동에 하는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할 건데 각 주민센터라든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차집관로 할 때 개인들이 좀 부담 되더라도 이거까지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좀 청결하고 또 나름대로 경비도 줄이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주민홍보는 사실 그 공사가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라서 저희들이 조용했는데 앞으로 김정수 위원님 말씀 마따나 동 주민센터나 각종 회의자료에 해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뭐 과장님하고 충분히 나눴고 점심시간 끝나고도 과장님 과 쫌 나눴는데, 과장님! 한 두세 가지 나누고 오늘 끝날 것 같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뭐 대형폐기물 부분을 얘기합니까?
경훈
박경훈위원
전부 다요, 전부 다! 청민, 자산, 그것만 일단!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산정액이 59억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59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자체 한 1억 2천을 저희들이 해갖고 지금 예산에는 5억 6,980만원, 그래 돼 있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5억 8천 아닙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래 우리 조정액이 우리 1억 2천해갖고, 현재 아! 58억입니다. 58억인데 ...
경훈
박경훈위원
그렇지! 총 58억 ...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1억 2천 해갖고 56억 9,700만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예산액은 총 생활폐기물 다 해가지고 58억입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자...
경훈
박경훈위원
사업자 폐기물 다해가지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 사업장 민간위탁 운반, 이게 사업장 종량제 폐기물입니다. 이걸 일반 수수료 합쳐갖고 전부 다 5억 8천...
경훈
박경훈위원
58억!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58억 4,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3억 1,300만원 올랐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럼 이 58억이 나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디에 용역을 했고, 그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용역업체가 행정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건설경제발전연구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하니까 좀 그것보다는 용역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현재 그 용역한 것은 큰 틀을 이래 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저희들 한 게 쓰레기, 소각장, 소각장은 E&E, 거기 들어가는 저희 전체적인 물량,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는 반입량, 이거는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서 전부 다 우리 구로 통계가 옵니다. 그 통계 온 그 물량을 가지고 그러면 청민, 자산의 인력이라든가 그 차량, 그런 것을 전부 다 산술 평균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주면은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전문업체가 거기서 쓰레기 톤당 얼마 처리한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어떻게 한다, 차량감가상각비 등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계산해갖고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돈이 저희들이 현재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게 58억입니다. 58억 1,900만원 그래 나왔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작년에는 그럼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도 하고 동아대에서 했죠? 두 군데에서 했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작년에 총 용역비만 1,200만원?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맞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러면 이 용역업체, 청민, 자산이라는 업체가 규정한 이윤이 얼마입니까? 이윤이 몇 %입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이윤이 법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리 되어, 법적인 이윤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 과장님은 10% 초과할 수 없다 그 말만 하는데, 이윤에는 원래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적힌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해당율10% 이내를 적용 계산하였다.”라고 이 건설발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과하고 이내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안 나겠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제가 책을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이내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서류에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이윤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그래서 제가 아까 책자에는 아까 10% 범위 내, 아까 여기 보면은 일반관리비를 10% 미만으로 하는, 미만, 이거는 저희들이 책 인쇄가, 저희들이 인쇄보다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자, 58억 중에서 노무비, 총 노무비가 한 보자, 31억 되죠? 맞습니까? 직접노무비가 29억 5,000, 간접노무비가 1억 7,800, 맞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잠시만....
경훈
박경훈위원
대충, 대충 맞을 겁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직접노무비가 뭐고 간접노무비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직접노무비가 뭡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는 현재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종사하는 운전원이나 현장에 종사하는 인부들에게 돈 지급하는 거,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그걸 직접노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럼 간접노무비는 어떤 겁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는 쉽게 말해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현장감독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간접노무비로 책정해서 하는데, 거기서 직접노무비에다가 비율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직접노무비의 14%를 줄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그 직접노무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4. 몇%, 4.8%인가 4.2%인가 그래 계산했고 청민에는! 자산에는 7.2%인가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돈이 바로 간접노무비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민, 자산! 청민에 몇 명이고, 자산에 몇 명입니까? 청민에 직접노무비를 지불하는 그 노무비 인원은 몇 명이고, 자산에 직접노무비 지불하는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현재 청민에서 직접노무비 계산은 종사원이 34명이고 자산은 33명입니다. 그래 총 67명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청민 몇 명이라고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청민이 34명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산은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33명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저한테 위증을 하고 있네요, 예? 저희가 제188회 정례회 현장시찰 갔을 때 참고자료에 보면 청민이 40명, 자산이 29명,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청민에서 잘못된 유인물을 준 겁니까, 과장님이 나한테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거 분명히 제18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에서 저희가 현장시찰 갈 때 참고자료로 준 자료입니다. 청민 김, 인원 40명, 차량 31대, 자산 29명 차량 29대, 그러면 40명 더하기 29명은 몇 명이죠, 예? 69명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청민 34명, 자산 33명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차이가! 그럼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는 뭘로 준 겁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냥 현장시찰 물로 갔네요, 예?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우리 현장시찰 그냥 휘 ~ 놀러간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참고자료 이거 뭐 이래해놓고 예, 예산을 58억이나 지금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현장시찰 보내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다 그러면 다 엉망이네요,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자료가 다 안 맞다는 그 말인데? 우리한테 자료가!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나 참고 될까봐. 자, 그럼 이 자료가 지금 다 아니겠네요, 그럼?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감독도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자 제출 및 확인도 하고 다 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거 다 안한다 그 말이네요? 이거 뭐 과장님이 생활폐기물 업체에 청민, 자산, 일하는 사람 몇 명도 모르고, 그래 놓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얼마를 계상한다는 말은, 이 맞는 말입니까? 그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이거 안 맞다는 말씀 해주십시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래 현재 정확한 청민의 인원이 34명이고 자산이 33명입니다. 33명이고 현재 우리가 지금 나가는 올해 용역비 준 게 56억입니다. 그 자료는, 그 당시 현장시찰 나간 그 자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자료 잘못 준거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위원들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예?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경훈
박경훈위원
우리가 현장시찰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시찰 나가는 거는 그 현장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 잘못된 자료를 주시고, 자, 그리고 산정표에 보면 일반주택 음식물, 일반주택 종량제, 일반주택 재활용 보면 아까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 나눴죠? 자료도 안 맞다고! 그리고 이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아까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했죠? 밥 먹고 나서, 제 방에서! 예, 이 분도 지금 헷갈려 했잖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오전에 저랑 과장님이랑 이 자료를 보고 비교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설전을 하다가 과장님이 이 연구원 이사를 불렀고, 그 다음에 제가 점심 먹고 1시 10분인가 제 방에서 계속 2시까지 이 일을 설전을 했습니다. 설전을 했는데 결론은 자기도 이렇게 해놓고도 이 자료 데이터가 안맞으니까 자기가 뭐랬습니까? 저보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큰 그림을 봐라. 위원님! 큰 그림을 보시고 청소를 뭐 얼만큼 받아가지고 청소를 E&E하고 그리고 소각장하고 다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료가 데이터가 톤당 단가가 내려가면 세대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가 이상해요. 그리고 세대당 단가가 올라가면 톤당 단가가 내려가요. 자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저랑 계속 한 번 맞춰봐야 되겠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한 번 저도 좀 더 깊이 공부할테니까, 근데 그 이사님도 웃긴 게 이렇게 깊이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도 하는 말이 자기도 헷갈린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합니까? 그 뭐 우리 의원보고 이대로 그냥 주라 그 말입니까? 그러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 주는 대로 그냥 자기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니까 의원님 그냥 마 적당하게 그냥 마 넘어가입시다, 그 뜻입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밤을 새우더라도 우리 같이....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과장님하고 저하고 밤을 새우더라도 맞추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 이렇게 달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제가 안 묻고 했으면 원가계산서하고 연구보고서하고 작년 거하고 제가 안 물었으면 작년에도 제가 이거 다 받았어요. 다 봤는데 작년에는 저도 초선이고 이래서 헷갈리고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근데 올해 제대로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습니다. 과장님도 저랑 헷갈려 했잖습니까, 초반에, 오전에, 맞죠? 예, 과장님? 헷갈렸지 않습니까, 저랑? 맞죠? 과장님! 안 헷갈립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내가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전문가라 그랬으면은 제가 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문가 같으면은 제가 용역을 이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
경훈
박경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과장님보고 전문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받았으면 이 한 권 가지고는 최소한도 직원들이 대조를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보고 전문가 되라 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최소한 예의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 준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받아봤으면 보고를 해야 될 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직원들이 이거 안 봤겠습니까, 이걸, 예? 제가 과장님보고 전문가 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과장님보고 뭐 전문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58억, 3억 얼마가 올라갔는가, 왜 청민·자산 인원이 왜 이렇는가, 간접노무비하고 직접노무비가 왜 그그런가 그것만 알아봐라, 그 말입니다, 저는예. 그것만 좀 봤으면 이렇게 이런 사태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는 정확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하!(한숨) 과장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같이.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뭐 저나 과장님이나 그러니까, 이 감정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 싸움이니까, 데이터도 똑 안 바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추진 있잖습니까, 과장님? 2016년도, 페이지 314페이지요. 지금 감액됐죠? 감액했네요, 7,300만원! 맞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페이지 3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에서 마이너스 됐잖습니까, 홍보부분에서?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줄인 거는, 홍보물은 줄인 거 없습니다. 줄인 거 없고,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을 줄였습니다. 납부필증을 줄인 이유가 현재 우리 재고량이 좀 남았습니다. 그 재고량이 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류 재고량이 좀 남았습니다. 재고량이 좀 남고 또 저희들이 120ℓ,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RFID를 시행하다 보니까 120ℓ공동주택 납부필증이 수요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세대 신규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종량제 참여 유도하고 있어서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단독주택, 그에 대한 예산이 48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로 RFID도 계속 사용하고 하는데 뭐 홍보, 물론 RFID가 뭐 음식물을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단면적으로 그게 RFID기계가 음식물류를 줄인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그러면 아! 이 기계 음식물 넣을라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마 돈을 안내고 음식물을 몰래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걸 파쇄기로, 분쇄기로, 요즘 주방에 분쇄기 있죠? 그걸로 내린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저는 이게 음식물을, 물론 약간은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RFID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1.65%가, 제가 기억나는 건 1.65%가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된 줄 제가, 통계상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음식물 파쇄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현재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공문이 와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홍보활동이라든가 RFID에 대해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말씀한 거처럼 아까 3ℓ,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3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 줄였구만요, 늘린 게 아니고. 줄였네요! 작년에는 얼만 줄 아십니까, 예? 작년도 예산에는 480인데 지금 240이에요. 반이나 줄었어요, 반이나, 예? 작년에는 20만장이고 지금은 10만장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5ℓ짜리 60만장인데 지금 50만장이에요. 20ℓ짜리는 늘었고, 120ℓ짜리도 줄었네요. 반반씩 다 줄었네. 이래놓고 무슨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홍보합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
경훈
박경훈위원
자, 올해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7,3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1,000만원을 줄였어요, 예? 이거 뭐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 지금?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줄이자 해놓고 홍보를 좀 해야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RFID만 믿습니까? RFID는 아파트나 그게 있지, 다른 주택가는 그 기계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줄였네요, 이거! 작년보다, 예? 반반씩 삭감을 싹싹싹 시켰네요. 그럼 이거 올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올해 이거 다 까도 되겠네. 어차피 내년되면 반으로 내려가겠네요, 또 반으로! 지금 작년 거를 올해 또 반으로 확 줄였어, 50%나 줄였어, 50%!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6,800만원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그 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인 수영병합시설하고 공공시설인 서희건설, 그 다음에 민간시설인 삼득, 피마입니다. 삼득, 피마에 들어가는 게 톤당 13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수영병합시설은 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서희건설은 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6,800만원을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서희건설하고 수영병합시설에 음식물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수수료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일단은 뭐 봉투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납부필증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일반 가정에는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의 수가 줄었다 그 말이죠, 과장님, 예? 반이나, 반반씩 줄었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삼득이나 피마나 그 대형폐기물 업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과장님! 이거 한 번 검토 해보입시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
경훈
박경훈위원
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일단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예산이 여기 하나 있네요. 전통시장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92만원 예산이 있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9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일반적으로 최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1년도에 구축이 되었고 아마 당초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편성된 걸로, 사업비가 그래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에는 힘을 쓰는데 홈페이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유지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 전통시장 홈페이지도 들여다보면 거의 방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2만원이란 예산을 떠나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앞으로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래 허점도 없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마 저희들 조금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업체에 주민들이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불편한 메뉴도 줄이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또 시장자료도 최신자료로 업그레이드도 시킨 바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사용은 사실상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팔도시장에 보면 야시장도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와서 먹는 걸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 올린다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조금 더 색다르게, 남이 볼 수 있게 한 번 꾸며보세요. 그래 실제 지금은 뭐 SNS시대라 해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안되는 세상인데 돈을 들여놓고 이게 유명무실화 되면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는 또 다시 나중에 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또 다시 큰 예산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예산 쓰시는 거 전통시장 찾아보면 올릴 거 많거든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한 번 해보세요.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개장된 야시장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시장마다 점포에 대한 자료,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찾아서 좀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향후에 야시장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올리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야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시장에 추가예산을 저번에 3,500만원 더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12월 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언론에도 홍보도 좀 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이 보완, 준비도 하고 이래서 별 사고 없이, 참 순조롭게, 또 많은 인파가 와서 내외적으로는 좀 성공적으로 개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장 이래로 약 2주가 경과됐는데, 계속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문제점이 없나 그래 하는데, 곳곳에 저희 직원들이 있으면서 지나가는 인파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인근의 상인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 야시장이 짧다. 그리고 또 앞에 없는 상인들도 조금 더 자기 앞에도 매대가 놓여졌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뭐 그렇다 해가지고 또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10대의 매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좀 더 지속적으로 한 번 지켜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그러면 그 새로운 매대를 지금 새로 10대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면 그 메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뭐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11개국 다국적 음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팔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전통시장의 성격을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전통음식, 검증된 전통음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그 구상도 다양하게 앞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그런 매대에 장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예.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다국적인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은 사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야시장을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놀다갈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도 생각을 앞으로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매대의 메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좀 결정해서 인제 시작했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보면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2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저전년도에는 마이너스 3,500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5,20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시설비에 2014년 대비 금년도 3,500만원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전년도 예산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로 된, 시설된 추가된 것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수영강 등 시설물 정비, 여기서 저희들이 2,00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수영강변 산책로하고 산책로 데크가 조성을 했는데 그 길이가 약 2㎞정도 됐습니다. 그 2㎞ 내에 데크도 있고 벤치, 약간의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갈맷길이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타지의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후된, 부식된 데크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비도 필요로 하고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시설물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거 유지 보수 안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이게 2013년도에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게 하자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리고 또 뭐 한 두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아! 예.
경훈
박경훈위원
도시림...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그 아래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지자체에서 10년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도에 시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는 타구하고 이런 추세라든지 조금 지켜보면서 하기 위해서 조금 미루고 있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녹지차량 이번에 교체하죠, 녹지관리차량?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거 얼마 됐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이 차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지역경제과 우리 김은희 과장님! 예산서 준비나 또 기타 우리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수영동 팔도시장 야시장 활성화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야시장을 최근에 두어 번 모니터링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전에와는 다르게 아주 젊은 층이 굉장히 저녁에 많이 오고 또 오니까 일부 데이트코스가 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7시 반에서 한 9시까지 이렇게 두 번 갔었는데 저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 이상으로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페이지 33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8억 76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민락회타운시장에 1층 바닥공사, 그 다음에 수영팔도시장에 CCTV 설치, 민락씨랜드시장에 LED 옥외간판 설치 외 다른 거, 그리고 민락어패류시장에 주차장 개보수, 또 광안시장에 소방시설, 망미중앙시장에 소방시설, 현대종합시장에 소방시설 등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시비 이래 지원받고 잘 챙긴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팔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팔도시장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이게 특히 또 다른 재래시장은 겨울이라서 어떤 화재 위험이 없나 이런 어떤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이 예산 집행되어서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이 어느 한 시장에 조금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뭐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 시장이라는 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소규모 근설시장이라든지 뭐 세흥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면 사업주체, 뭐 시장상인회라든지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소규모 시장에도 소방이라든지 전기에 그런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남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곽봉자 이애라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6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