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 12월 4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검토대상 건은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 1건 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취득&middot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제3호에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건입니다. 본 건은 순창군 금과면 남계. 장장. 목동 등 5개마을 일원에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서암권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쉼터, 다목적 회관 등의 조성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2010년도에 최초로 승인 받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사업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 의결을 득하였던 건이나 최종 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을 받았던 공유재산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취득대상 토지의 면적이 당초 3,796㎡에서 2,193㎡로, 41.8%가 감소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건으로서 금번 3차 관리계획 변경 안의 내용을 보면 당초 금과면 남계리 724번지외 1필지에 마을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서암권역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모든 시설을 집중하여 설치하고 그동안 악취와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과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금과면 장장리 2-1번지의 돈사부지에 서암권역을 찾는 관광객과 마을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제출한 건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 입니다. 2015년도 각종 출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주식회사 순창장류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1건입니다. 2015년도 각종 출자&middot출연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 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주식회사 순창장류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출자금은 주식회사 순창장류에서 생산되는 조미료 소재를 스페인 GB FOODS사 및 국내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 가공산업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자부담과 콩 구매 자금 그리고 시설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주식회사 순창장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자금입니다. 주식회사 순창장류에서 금번에 유상증자로 발행 할 주식수는 액면가 1만원으로 총10만주 즉 10억원을발행하며 자본증식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순창군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하고자하는 주식수는 2만주로서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유상증자에 참여이후 지분비율은 기존 49%에서 34.5%로 낮아지나 최대지분율은 여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주주들의 동의가 이미이루어진 상태이고 참여 주식수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실권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금번 주식회사 순창장류 유상증자에 타 주주들과 같이 참여하여 추가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제품판매시장 확대로 인하여 주식회사 순창장류의 경영 안정화 및 순창장류 발전에 한층 더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구되나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각종 출자 .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206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79억 8천 4백만원보다 126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051억원으로 기정예산 2,923억 5천 6백만원보다 127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5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2천 8백만원보다 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23억 5천 6백만원보다 4.36%가 증액된 3,051억원으로 127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에서는 세외수입이 28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68억 7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이 20억 6천 4백만원 보조금이 7억 9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이 5억 6천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1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풍산 제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5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공사편입 보상금등 기타수입에서도 1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가 6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교부세가 55억 2천 9백만원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 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시&middot군간 조정교부금이 20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보조금은 9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이 3억 2천 6백만이 감액된 반면 시&middot도비 보조금은 13억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주된 요인으로는 기초연금이 18억 6천 7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억 4천 3백만원 생계급여비 1억 4천 9백만원 영유아 보육 사업비 1억 3천 1백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원 주거급여 사업비 1억 4천 3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9억 6천 5백만원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비 5억 3천 4백만원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비 2억 5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이며 시&middot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쌀소득 보전직접 지불제 6억 5천 3백만원 축산진흥센터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급사업비 1억1천만원 3세~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6천만원 등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정예산액 156억 2천 8백만원보다 0.44% 감액된 155억 5천 9백만 원으로 6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군부대 급수공사 부담금 1억 8천만원등이 감액된 반면 가정급수 부담금 1억원 등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23억 5천 6백만원보다 4.36%가 증액된 3,051억원으로 127억 4천 4백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은 인건비 19억 7천 6백만원 물건비 6억 3백만원 경상이전비 22억 1백만원 내부거래비 10억 8천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비 39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5억 3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9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물건비는 6억 3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4억 4천 5백만원 여비 5천 3백만원 직무수행 경비 5천 6백원 의회비 1천 8백만원 연구 개발비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액보다 22억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 보상금이 16억 5천만원 포상금이 4천 5백만원 민간이전비가 4억 4천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7천 9백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자본지출비는 3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억 5천 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자본 이전비는 4억 3천 5백만원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자 및 출자비는 출자금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수입에서는 10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부 유보금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에서145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6억 2천 8백만원 보다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155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사유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물건비와 자본적 지출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과 금년도 한 해 군정의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은 사업집행을 완료 한 후 집행 잔액 처리 및 추경 전 경비를 처리했던 예산 등을 정리한 예산안 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증액된 예산의 규모가 126억 7천 5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 된 만큼 편성된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집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한 예산 또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 그리고 이월사업 등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개발과 소관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토의를 거쳐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안을 바로 받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안을 말씀해 주세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각종 출자&middot출연 계획안 - 순창장류(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다음은, 2015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은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장류(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순창장류(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31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도비가 1억 천이 줄었어요. 그 사유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하고 양곡비 이런 것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 재원중에서 특별교부세가 25%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주면서 재원은 도비로 오는데 그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부득불 25%씩 이렇게 삭감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된다. 그런 사유가 돼서...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그것이 가능 했구만요.

그것이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에 순창군 노인 전문 요양원 운영비 2,500만원 운영비 지원 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번 1회 추경 때도 한번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정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결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운영경비 2,500만원을 이번에 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편성 했다가 500만원 편성하고 2,500만원 삭감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될 걸 자꾸 또 올립니까?

저희들로 나름대로 자구책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정도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 승인 해주면 다음에는 안올린다고 약속 할 수 있습니까?

현재대로 운영한다고 보면 내년도 보험수가 다소 오르기도 하지만 보험수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운영을 해도 한 2~3천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절감이랄지 정원이 58명 입니다마는 갑자기 돌아가시면 또 몇 개월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60정도 유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조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문제예산으로 한 번 지적돼서 삭감 시킨 바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예산 성립 시켜주면 절대 다음에 지원 요청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때도 승인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해서 사실 풍산 요양원이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을 마련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며는 이것도 또 뭐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종사원들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에서 2,000만원정도해서 5,000만원정도는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부득불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는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38쪽에 우리 주민 자치 운영 지원 관한 예산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2회를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계획대로 안 하시고 1회만 하고 1회 강사료를 잔액을 남기셨어요.

계획이 2회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메르스 관계로 할 입장이 못 되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메르스 끝나고도 기간은 많이 있었잖아요.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죠?

예.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을 쓰셔야지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도 있고 그럴 때도 주민들 단합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대상이 그렀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서 강사 초빙해서 아무나 다 참석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 홍보만 해서...

이건 주민 자치 위원회에 대한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만 실시하는 거예요.

예, 담당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한번 실시를 했고 그래서 그때 때가 그래서 두 번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 주민자치에 주민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1년에 한번씩 잡아져 있습니까?

읍면에 한번씩 서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상관없고 주민자치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1회 안하셨다는 얘기죠

담당 직원들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노송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50쪽까지, 계속비사업이 319쪽, 명시이월사업이 324쪽에서 327쪽까지,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1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56쪽까지와 명시이월이 327쪽에서 328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3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 증감사유로는 참여 신청 저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참여를 할하고 줄을 서 있는데 그거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분기별로 사전에 의견도 통하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참여자가 조금 적고 그리고 하시다가 중도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면 제재를 안 합니까?

중도포기 하신 분들은 한데까지만 하고 계속 하신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참여는 시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참여 신청이 저조 한다면 구림면 같은 경우는 지금 25명인데 40정도 신청이 밀려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격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밀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 주고 있거든요. 그 자격이 연령하고 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면 별로 없는 면도 있고 많은 있는 면도 있고 그것은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서까지 굳이 그럴 수 는 없고 저희들은 홍보 해가지고 참여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다 참여 시킵니다. 자격만 되면 다 하고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자격하고 관련되고 본인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쪽에 도시가스 인입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요.

지금 공급관로가 지나간 데서 도시가스가 안된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해 줄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대충 가늠을 해서 200가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기존대로 자기 난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2016년에도 일부 예산은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홍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차후에 내년이라도 설치하고 싶다면 해당은 되는 건가요?

그것은 공급관로가 지나가는 데서 해당이 됩니다.

인입관이 해당 된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이 신청 하며는 저희들이 입상관까지 가는 부분은 보조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에 5억 1,900만원을 삭감을 시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3억 6,255만원을 보태서 금년에 썼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억원...

금년 예산은 이제 나머지 3억 2,100만원을 해 가지고 금년 집행한 것은 6억 8,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실제 집행액은 6억 8,355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용도로 못쓰고 유가 보조금은 2011년도부터 국가정책에서 쭉 따라 와 가지고 사업용 자동차 운용 하신 분들 기름에 붙는 유류세가 5가지 세금하고 7가지 부담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액을 보존 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몫으로 계속해서 이월 해가면서 쓰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5억 1,9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 내년에 명시이월이 없죠?

명시이월은 안되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필요한 만큼 정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 편성 할 때 8억 4,000만원을 고수 하시지 말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이 들어와서 정유회사에서 만들어서 출고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각 시도에 신고를 하면 그걸 통계를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청에 전부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로 집계가 돼서 기름이 이렇게 수입이 된거하고 그 다음에 나간거하고 양을 계산을 해서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쓰면 충분하다 보니까 예산 예측은 경기하고 관계가 되지 저희들이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가 인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하시란 얘기죠.

하여튼 정부에서 그렇게 할 걸로 보고 저희들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계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데 따른 보조금인데, 올해 수요가 이렇게 해서 군비를 5억 정도 남겼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 감안해서 줄였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68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319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28쪽에서 330쪽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