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015년도 세출예산 2개 사업 11억 7,000만원의 추가 명시이월에 따른 수정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은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투명성과 저성장,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재원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2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92% 증가한 4,239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55% 감소한 28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6억 8,800만원이 증가된 4,239억 8,800만원입니다. 자체 재원은 1,815억 8,5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2.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54.8%인 2,325억 6,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총 재원의 2.3%인 98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1,08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60억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등록면허세는 10억 8,600만원이 증가한 283억 2,100만원이며, 재산세는 49억 4,400만원이 증가한 797억 8,100만원이고, 지난년도 구세는 2,000만원이 감소한 6억 3,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728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73억 6,200만원을 반영, 전년도 대비 2.7% 감소된 사항으로 이는 도로점용 사용료 수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연합회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 수입은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2,325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38억 1,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조정교부율의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4,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60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88억 7,300만원이 증가한 1,68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인건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에 전년도 대비 4.1%가 증가된 1,13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3,100억 5,200만원을 12개 분야 27개 부문의 59개 정책사업, 153개 단위사업, 예비비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7개 정책사업, 47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9%인 292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7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5.4%인 229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인 1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6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5.5%인 23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5%인 1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15개 정책사업, 39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50.8%인 2,155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10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 분야는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65%인 69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인 5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우선,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성화, 동물보호 및 전통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56억 4,300만원, 교통 소통의 원활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9개 정책사업, 25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1.84%인 77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8%인 12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4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80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5%인 1억 5,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4,4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1,900만원을 재원으로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 수입 87억 8,3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 9,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4억 7,000만원, 기타 및 지난년도 수입 38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원, 보조금 수입 1억 1,700만원 등 총 규모 273억 5,1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32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240억 8,700만원을 주차문화과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234억 6,500만원을 홍보전산과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에 6억 2,2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84억 6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1억 2,000만원,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용역에 1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4억 4,4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5억 1,500만원, 홍보전산과 불법 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에 6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8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 중 사업 지연, 국·시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미래융합인재센터 설치 등 수정예산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54억 4,600만원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연도말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219억 3,7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44억 6,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 6,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 6,100만원, 자활기금 10억 6,500만원, 성평등기금 9억 7,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5,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4,2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3,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억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8억 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53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2억 9,2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세입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맞춤형 급여 등 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112호 및 제113호로 2015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 제112-1호로 2015년 12월 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3쪽부터 13쪽까지의 재정운영 방향 및 규모, 재원별 구성비,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대비 5.5% 증가한 4,520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 증가한 4,239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0.6% 감소한 280억 1,5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11개 사업 142억 7,500만원에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이 추가된 13개 사업 154억 4,6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총 235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6억 8,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억 5,6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4,239억 8,800만원은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자체재원 45.2%,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 54.8%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280억 1,500만원은 자체재원 98%, 의존재원 2%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20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39억 8,800만원, 특별회계 280억 1,5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5%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세출예산과 17쪽부터 71쪽까지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 72쪽의 주민참여예산사업, 73쪽의 명시이월사업, 75쪽의 기금운용계획안, 76쪽의 성인지 예산안, 77쪽의 종합검토의견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31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에서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에서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에서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청소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9에서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201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민원발급기가…….

지난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복지2팀을 새로 신설하는…….

그 부서, 그 동에…….

지금 특정 어떤 동에 신규 민원발급기를 설치했고…….

10%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2팀을 신설한 5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던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를 한 거고, 그 특정 동에 올해 1월 신규 무인발급기가 배치된 것도 복지2팀이 신설되는 5개 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갖다놓는 마당에서는 그게 지금 발급률이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없었던 거고 결과론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요인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예.

일단은 내년도에 찾동이,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시에서 각 동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여의동 같은 데는 2대가 있습니다.

아니, 2대가 있고.

17% 고장률은 스테이플러 찍고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4쪽 상단의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7억 5,000만원은 영등포문화재단 심사 시 2016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304쪽 상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의 출연금 7억 5,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영등포아트홀 사용료를 신설 부기하고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중단 구민사랑열린음악회 개최의 행사운영비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 등에 1,300만원 중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여비 실비 등에 1,200만원 중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308쪽 중단의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문화축제 지원 1,700만원 중 신길5동 철쭉제와 신길7동 음악제를 신설 부기하여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