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세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214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0번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각종 조례의 정비사항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1번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45조에 일치하도록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2번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과 일치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3번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용어를 일치시키고 간결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4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영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으로 의결함에 따라서, 2015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2016년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5번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의안번호 2890번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과 동일하며, 각종 규칙의 정비사항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6번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윤리심사 요구의 발의정족수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일반 의안의 발의정족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7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에게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자 장애인의 방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8번 영광군의회 규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의안번호 2890번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과 동일하며, 각종 규정의 정비사항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