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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위생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42쪽 삼선마을 상수도설치 공사에서 3,000만 원이 섰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삼선마을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이라서 마을지원금으로 하는 건데요. 상수도 연결하는데 각 가정마다 집 연결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상수도는 다 깔려 있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 주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큰 도로까지는 전부 들어와 있는데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진입선 비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삼선마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다른 데 거기에 연관된 다른 마을까지도 해 줄 계획인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삼선마을 먼저 실시하고요, 주변마을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구리까지 앞으로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쓰레기매립장하고 삼선마을하고도 도로를 따라서 보면은 삼선마을이 가까운데 산 지형을 놓고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는 용동마을이라는 데도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직선거리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용동마을 사람들은 상수도 물을 먹고 싶다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해 주고 있는데, 그쪽에도 좀 지하수는 곡선을 따라 도로를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용동마을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몇 가구 살지는 않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식수원을 보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 시설공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2천이 투입이 되네요. 농촌폐비닐 사업에서 예산이 1억 2천이 들어가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마을의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kg당 100원씩 비닐 배출한 사람한테 저희가 사업처로부터 통보가 오면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군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해마다 한 번씩 전부 나와가지고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우리군에 비닐 수거하는 데 있죠, 거기에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숙

김영숙청소팀장

안녕하세요, 청소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에다가 판매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동현

장동현위원

폐비닐을 모아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비닐 재생공장이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청소팀장

그것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거 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그쪽에서 kg으로 계근이 되면 그 자료가 군으로 와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kg당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생공장에 직접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근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도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환경의 일환으로 농촌의 폐비닐을 제 모아서 또 마을별로 모아서 마을 지도자분들이 트랙터나 이런 것을 장비를 이용해서 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서 비닐 수거하고 나면 많이 깨끗해진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 군민들, 또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면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요?
영숙

김영숙청소팀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그 업무 자체가 한국환경공단한테 되어 있는 업무이고 그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새마을회 쪽에서 활성화를 해가지고 직접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폐비닐 수거하면은 마을별로 보면 수거함을 해놓잖아요. 간혹 폐비닐 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제 수거해서 거기에 갖다 넣어주면 그분들이 파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리만 해놓고 농민들이 다 갖다 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농가에서 비닐을 다 수거해서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또 군에서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은 또 재생공장에 팔아 먹으면 이중의,
영숙

김영숙청소팀장

그분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업자한테 대행을 준 거예요. 저희 군에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순수하게 농촌폐비닐을 수거하시는 이장님이 됐든 아니면 많이 배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입된 kg수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드리는 거지 민간업체에다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마을의 지도자분들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해 주시면 더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다른 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특별회계 743쪽에 세입예산이 24억 급감을 했는데 원인이 뭐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743쪽.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두처리시설설치사업 20억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줄은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20억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동현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죠, 매립 및 침출수에 3,000만 원, 재활용시설 등 처리장에 2,000만 원, 삼선마을 상수도 설치공사에 3,000만 원, 그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올해는 예산이 1억 9천2백인데 내년도에는 8천인데 그만큼 시설부대를 잘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역 소각시설 특성상 운영 여건을 감안해서 대형가구나 소파, 처리단가가 낮은 목재가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위탁을 해서 처리비용이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까 장 위원이 어느 용동마을 상수도도 시급하다는데 여기에 그때 더 넣어 줬으면 시설부대비가 좀 더 올라갔어도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별로 차이점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43쪽에 올해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를 보급받았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내년도에 6대는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신청한 분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신청자가 6명이라서.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신청한 한 분한테 1,200만 원씩 해 주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충전소도 설치해 드리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충전소도 여섯 분이 원하는 위치에 같이 세트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이 그러면 해마다 전기자동차 대수가 느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점차 국비지원 돼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전기이륜차라는 것은 뭐예요,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
재덕

안재덕위원

전기로 하는 오토바이?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우리군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군에는 없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내년에 보급하실 건가, 그리고 24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이라고 차 값이 꽤 비싸네요. 3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 차는 노면청소차량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2003년 식이라서 상태가 좋지 않고 도로 청소를 나가면 흡입구가 자주 막히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 차를 내년에 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차는 폐차하시는 건가요, 같이 쓰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사용은 내구연한은 경과는 됐지만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차가 1대가 더 있으면 인원도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8.5톤 짜리 차인데 새로 구입하는 차는 16톤이에요. 그래서 더 자주 주 3회 정도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8톤에 16톤 대짜리이면 아주 성능이 좋겠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설치한 사업인데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이라고 있죠. 1,000만 원 해가지고 20개소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했었는데, 248쪽에 중간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개소를 했는데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진천읍에 5개소하고요, 덕산면에 3개소, 초평에 2개소, 백곡에 1개소, 문백, 광혜원, 이월해서 20개소 설치를.
재덕

안재덕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했을 때도 이것이 그때 설치를 마을에다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아니면은 비닐하우스가 많은 데에다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느냐 해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마을에다 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마을에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수박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또 비가림시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마을에도 해 주지만 집단적으로 많이 하우스가 있는 데다가 그것을 하면 더 수거효과가 있지 않나, 그것을 마을에다 해놓으면 또 농약을 주고나서 그 빈병을 또 마을까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혹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시려면 좀 그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마을에다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집단적으로 하우스시설이 있는 데다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의견을 들어서 하우스 근처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49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한 3,36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서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에 120동을 했는데요, 국비 내려온 것 110동에 대해서 내려와서 줄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직도 농촌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조기에 슬레이트 지붕이 다 걷힐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는데 이것을 해 주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마을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급한 데 먼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옥이 첫째이고 그다음 째에 축사, 창고 같은 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창고나 축사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되고 주택 지붕에 슬레이트 일대만 가능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전에 축사나 창고 같은 거는 자기 자비로 해야 되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이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다 무슨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금을 출연금을 낸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출연을 이제 국비 50대50으로 출연을 해서 미호천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관리를 위해서 오염원연구가 필요해서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는 사업이 뭐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관련해서 연구용역 등 저희가 요청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팀장님,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성현

유성현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유성현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도에 환경녹색환경지원센터라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어떤 거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환경업무를 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시군마다 한 건씩 출연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질오염총량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간담회도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지원받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합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20가구로 되어 있는데 33만 원씩,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진천에 농작물 피해가 2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신청 들어온 게 금년도에 14가구 들어왔고요, 37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지원평균을 낸 것이 지금 한 20가구 정도면 충분합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14가구 신청을 했길래.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우리진천관내에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신청이 적게 14가구 정도면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적인 피해보상을 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피해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고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다행인데, 피해가 없어서 이 정도면 다행인데 지금 굉장히 느끼는 것보다는 적게 계상이 됐길래...... 예, 알겠습니다. 246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해가지고 13억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 줄었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집행으로 5개월 치만 계상을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5개월 치라서 줄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런 표현이 아닌데? 전년도 계상액이 13억 5,600만 원이고 여기 13억 1,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그게 3억 3,700만 원이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행비가 4억 8천인가 얼마가 늘었잖아요, 추경에.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추경에 혁신도시 부분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혁신도시 때문에가 아니라 지난번에 인건비 시간제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초과근무.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때문에 늘인 것 아니에요. 그럼 2016년에는 지금 금년도보다 적게, 생략이 돼도 상관 없어요? 오히려 혁신도시나 이런 데면 더 증액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5개월 치만 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그렇게 났고요, 내년도 대행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시중노임단가도 인상이 됐고 또 혁신도시 쓰레기수거 때문에 미화원 2명을 증원하고 그래서 추경에 또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대행을 할 때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충북환경하고 한국환경 두 개가 업체밖에 등록이 안됐잖아요? 거의.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에게 독과점식으로 대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대행기관이 3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6년도 말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해서 또 기준도 강화가 돼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고가장비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다는 것 마냥 안 됐을 때는 그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이 그냥 사장이 되는데 그걸 누가 쉽게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하겠어요? 그럼 그냥 거의 그 사람들로 결정이 되는 거지. 대도시마냥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선택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이렇게 따라 가는 저기가 아니에요? 용역을 한다 그러지만 용역은 사실은 형식적이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을 도 단위로 좀 이렇게 풀어서 반영을 하면 다른 업체가 더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도 단위로 한다 그래도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지역으로 와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내가 보면 잘못하면 저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 단위에서 입찰이 됐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을 하는 어떤 또 병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해서 이쪽에다가 이쪽에 안 된 사람들한테 얼마 프리미엄을 받고서 판다든가 뭐 해가지고 위탁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런 관리를 할 때는 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임업무인데 위임사무를 하는 건데 이것이 더군다나 공공성, 주민들과 아주 직결되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좀 틀릴 겁니다. 이게 위탁 그런 거.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47쪽에 공중화장실도 거의 그런 개념입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자산물품 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24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대행비.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갖다가.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입찰을 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업체가 지금 어디어디가 있어요, 진천에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하고 대행 계약 맺은 데가 대한환경 한 군데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대한환경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대한환경이 저기하는 데는 거의 하나 진천에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냥 어떻게 독점식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대행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9쪽에 광역폐기물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은 뭐예요, 지원기금?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100을 주변마을에 주민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쪽 아까 얘기한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입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15개 마을이라서 초평면 같은 경우에 신초평 빼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기금은 지난번에 우리가 110억 원 초평발전기금을 해가지고 해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기금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매 저기를 해 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판매대금에서 10/100을.
양규

박양규위원

판매대금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기금에서 활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소 244쪽에 안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구입으로 지금 국비지원이 돼서 3억 2,500만 원 주고 지금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너무 진짜 잦은 고장인데 이것이 현재 낮에는 거의 못 쓰잖아요, 먼지가 하도 많이 나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전에부터도 이것을 폐차하라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폐차를 하면 또 그나마,
양규

박양규위원

오히려 정비나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그때도 차량교체를 하라고 계속했던 것 같던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교체를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차를 폐차를 안 하고서 그냥 두 개를 다 운영한다고요? 그건 봤을 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차는 사실은 거의 지금 쓸모가 없는 걸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회계정보과에 폐차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왜냐 하면 아까 안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한 대를 더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도 더 다시 추가로 소요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운영하면 거기에 또 관리유지비가 부가적으로 또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차를 한 대 구입하는 어떤 의미가 퇴색될 것 같은데 그 차를 폐차를 시키고서 구입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차량구입이나 이거는 물론 환경과에 관계된 건데 항상 정비검사기관에 검사지시서를 받아서 그것과 같이 예산을 할 때 첨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 이거를 보고 질문...... 지금 우리 환경위생팀장님이 지금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과 때도 물어봤는데, 지금 6급의 구성원이 정원규칙에 보면 행정 한 분, 보건복지 한 분, 공업환경에 한 분, 행정공업환경에 네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규칙에 보면, 그런데 시설직이 거기 한 분 가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건가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 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행정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좀 안 된 건가요? 본 위원이 이걸 행정과 질의할 때 보니까 시설직도 포함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원규칙을 뽑아 보니까 시설직은 또 없어요, 공업직은 있어도. 행정과장이 또 이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으네.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고 가지고 행정과하고 협의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시고 237쪽에 보면 성과계획에도 보면은 EM활용사업이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EM을 화요일마다 주민들한테 보급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마다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후에 가보면 꼭 떨어져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잘돼서 전 군민들에게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800만 원이 줄었어요.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과에서 신규로 배양기하고 보급기를 광혜원에 할까 하고 예산에 올렸다가 긴축재정으로 안 됐고요, 800만 원 줄은 것은 제주EM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재료비 구입 같은 것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을 크게 늘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굳이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왕 하실 거면 전 주민 한3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고 예산도 좀 올리셔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건데 민간자본사업이면 민간한테 보급한다는 얘기잖아요, 2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시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질소산화물 배출업소의 기업체 공장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해마다.

김상봉위원

아, 그럼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신청은 나중에 받아서 배정을 한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 밑에도 보면은 자산취득비로 세우신 것을 보니까 우리군에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타실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전기이륜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밑에 것.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2대는 민간한테 신청을 받아서.

김상봉위원

아니, 맨 밑에.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공용으로 2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1대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1대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이륜차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만일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 1대 주시고 나면은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필요 없는데 괜히 시범적으로 사본다고 하는 것은 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시범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전기이륜차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은 대당 250만 원이고 물품 취득하는 것은 383만 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전기이륜차 개인 같은 경우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383만 원이 맞는 건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130만 원 정도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사용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생활쓰레기 위탁문제인데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약 3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것까지 해서 본 위원이 대충 집계를 해보니까 약 33억을 주는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것을 10%는 위탁업체에 수익금을 분명히 용역결과 보고서는 잡아줘야 되겠고,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또 5%는 경상비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약 4억 5천 정도에서 5억이더라고요. 대충 따져 보니까, 이것을 업체에다 돌려 주느니 이것을 직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내년도면 위탁기간이 끝나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또 새로 주실 건데 용역 주실 때 그냥 위탁을 하는 걸로만 주시지 말고 직영으로 할 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군에서요?

김상봉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3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업무가 골칫덩어리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한테 자꾸 이것을 넘겨 주면은 예산도 문제되고 또 행정의 질 서비스도 문제이고,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는 민간한테로 갔다가 기관에서 다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 주실 때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환경의 날 한마음 행사 추진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군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247페이지 행락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리셨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행락지 홍보현수막 제작, 국토 대청결 운동 참석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15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주로 백사천 주변도 하고 보탑사 들어가는 입구, 취약지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면 단위도 좀 나가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면단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각 면이 별도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아직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셨네요. 잘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1쪽에 보면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 관 교육강사 수당이 1,080만 원이 줄었는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미처 못 한 겁니다. 저희 추경에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과 예산 실링에 묶여서 조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지금 뭐 프로그램이나 계속 지금 사회복지관이 폭주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길래 지금 모든 인건비나 모든 게 더 증액요인이 돼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됐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푸드 뱅크 운영비가 한쪽은 3천만 원이고 한쪽은 천만 원인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 추경예산에 사실은 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면으로 봤을 때 한 기초푸드뱅크는 수혜자가 한5~600명 정도 운영이 되고요, 밑에 나눔푸드뱅크는 한150명 정도? 그래서 조금 어차피 운영비면에서 규모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럼 500명 대 30명이면.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아니, 150명.
양규

박양규위원

150명이요? 그래서 거기 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전에도 본 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서 분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나은 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을 시키고, 통합을 뭐 이 사람들도 자기들 하고 있는 일에 그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합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한쪽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면 우리군에서는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그 통합얘기가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이거 빼면 괜히 방대하게 자꾸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혜택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중복성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쪽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저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그쪽 스스로들 하라고 그러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기관에서 행정에서 통제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에 협의체 새로 되면서 4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지금 증액이 됐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 인건비 중에 호봉반영 분 한3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읍면 인적안전망확보에 그러니까 읍면 협의체를 적극 좀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비용 같은 비용을 조금 더 사무관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일의 주 저기는 뭐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건 민간협력기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군수님과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관내에 지역사회복지업무를 자문해 주고 서비스연계 같은 그런 일들을 해 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다 협의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분과별 협의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매월 한 달에 한번 씩 모여서 서로 활동한 것도 연계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구체적으로 글쎄 어떤 것에?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연탄배달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탄창고 뱅크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 빠진 데가 있나 없나 서로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것 수립을 할 때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수립해 주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자꾸 이런 복지업무를 하면서 너무 자꾸 어떤 부가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중복성이 자꾸 있어가지고 오히려 예산, 실제 클라이언트들 저기들한테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중간에서 저기되는 쪽에 많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그 밑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실제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꾸 뭘 한다 그러면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낭비성 있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별도의 기구보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적으로 여기 모여서 조정해 주고 같이 협의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법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총괄하는 역할을 좀 담당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물론 이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약간 기관장님들이나 대표위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했지만 지금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일자리 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가 국도비로 다 내실화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2억 8,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수가 그만큼 늘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요, 이건 국도비 내시자료가 변경이 되면서 노인일자리가 확대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일자리가 확대된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더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참여자가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또 노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세 개의 기구가 막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복지형하고 기업형하고 모든 게 차이는 있겠지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를 세 개 기관이 하는 것이 다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같은 경우는 9988지킴이 사업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약간 취창업형이나 이런 것들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복지관도 이렇게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사업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일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향의 벽이 굉장히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서로 좀 자기들 저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 것, 내 것 명확한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일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예산이 풍족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융통성이 많은데 또 노인회 쪽은 너무 그 인력도 작고 일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하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세 군데를 안 나누어서 하는 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렇게만 안 했으면 오히려 이걸 더 시니어클럽에서도 한 군데서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조금 부족하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좀 여유롭게 남는데, 예산이 오히려 남아서 여러 가지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서로 협부체제가 잘돼야 되지 않나, 같이 안 된다 그러면 협조체제라도 좀 잘돼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중복되지는 않고요, 세 군데가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창업활동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조금 잘되는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당금이 조금 더 나가셔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8쪽에 노인복지관 승강기설치 및 지하리모델링 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 노인회관 승강기설치가 예산이 책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원래 이게 2015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도 좀 보조를 받았고 했는데 사업비를 저희가 추경에 하다 보니까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강기사업만 금년도에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리모델링 사업은 부득이 내년예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하, 전에 탁구장하던 데 말하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거기를 지금 뭘로 쓸려고 그럼?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창고 같이 좀 저긴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탁구장 이전하고서는 거기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서 쓰고 있던데, 이것저것 그냥 막 지저분하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1억 5천씩이 들어가요, 추가로?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게 조금 좀 사실은 엘리베이터 공사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난번에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1억 7천만 원 예산인데 지난번에 이제 1억 6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지난번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또 건물에 석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비용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93쪽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이 있지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금년도 1억이 전반기 그것만 해도 1억을 하는 거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저게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50%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 100%지원을 다 해 주는 거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간다든가 법인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가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가정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원이 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이제 가정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법인어린이집에서 와가지고서 그것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저기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도 굳이 “해 주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는 좀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다른 혜택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다른 걸 혜택을 달라는 거 지금 법인은 여태껏 지금까지도 보면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지만 법인과 가정어린이집과 차이는 사실은 그걸 법인으로 등록했다는 것 하나뿐인데 그것도 어차피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법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특별한 저기는 아닌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설보수비용도 3년에 한번 씩 시설을 보수할 보수비용도 나가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이 혜택 보는 거는 내가 받는 건 괜찮고 남에게 주는 건 안 되는 거, 이거는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걸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좀 시키고 이런 것이 되면서 행정이 어떤 누수현상이나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좀 이해를 시키고 어떤 가정어린이집이든 법인이든 가는 데가 다 형평성에 맞는 교육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공정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0쪽을 좀 봐주시면 전몰군경유족 해가지고 6.25참전용사 참전유공자 미망인 해가지고 120명, 35명 올라와가지고 155명인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7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목에 설명되어 있는 인원수와 750명이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120명, 450명 전체 다 하면 750명 정도, 명예수당까지 다 합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는 458명이 되어 있고요, 전몰군경유족 해가지고 35명, 전몰군경유족은 자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미망인과,
동현

장동현위원

미망인은 1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유족도 가족들 같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중요한 것은 해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사항인데 올해에 유족의 감소요인이 발생되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계산치로 보면 한 해에 160명 정도가 주로 감액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규모라면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 몇 년 안 가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이분들이 지금 계실 때 조금 더 수당을 좀 올려 주자고 누차에 걸쳐 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나 금년도나 항시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앞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일면으로 보면 51쪽에도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해가지고 300만 원 1회 했는데 이분들이 금년에 전적지 순례를 하는 걸로 지원이 되는 거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00만 원 하면 버스 1대로 가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버스 2대이면 진천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참전유공자들이 다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가신다고 해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도 참여할 인원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의미에서, 좀 더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아니면 금년도에라도 1회에 걸치지 말고 추경에라도 해서 2회에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버스 2대를 해서 전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9988행복지키미가 있는데 도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도비를 더 높여야 할 건데, 국비가 6억 6천8백 들어오는데 군비가 2억 5천7백, 도비가 6천6백,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을 좀 더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도에서도 아마 예산 사정상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행사는 9988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우리가 요구해서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55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노인회장 등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읍면노인회 대표자 해가지고 회의수당이겠죠, 7만 원씩 7명 해가지고 12개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회장님 같은 경우 1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느 4개 단체에 받으신 것을 보면 너무 활동비로 적은 것 같아서, 기왕에 해 주실 거면 조금 더 해 주셔가지고 노인회 역할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노인회장 하면 매일 7개 읍면 다 다니고 도에 참여하시고 할 텐데, 활동비를 좀 더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3쪽,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으로 있어서 예산이 6,2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아니면은 요양시설에 들어오면 전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등록지가 진천에 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설이 좋아서, 아니면 음성군이라든가 가까운데 괴산이라든가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진천에 어느 시설이 보니까 시설이 좋더라 해서, 이리로 와서 요양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음성군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민간이전 있죠. 우리가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 진천군지회 운영비, 월남참전유공전후회 운영비 다 이것이 보조사업이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어제 8시인가 MBC뉴스를 들어보니까 청주시에서 조례개정,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0개 정도를 갖다가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보류를 시켰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먼젓번에 조례를 많이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전부 다 조례 개정이 된 건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조례 개정을 작업을 다 했고요. 어제 저도 뉴스를 봤는데 청주시 것은 보조금을 주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보조금 하면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직지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회 성격 이런 데를 청주시에서는 조금 지원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가 혹시 도지부나 중앙도지부에 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어제 보니까 청주시는 고엽제전우회 그것도 보류가 되고 또 전몰군경유족회 그것도 보류가 됐다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다 저기해가지고 통과가 되더라도 또 그런 법적근거가 우리도 없으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혹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규

박양규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1,000만 원이 전년도에 동일하게 계상이 됐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94쪽,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차량 지원하는, 심부름 차량 하는 것 운영하는 거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1대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1대하고 지금 2대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아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말에도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운영체제를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6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이 되어 있는데 등록진단비는 뭐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판정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비용 어떤, 장애인의 진단을 받으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검사비니까 진단을 1차적으로는 검사받는 것도 진단이 나오면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와서 차후에 이것을 받아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장애인진단판정이 되면 청구서가 저희한테로 직접 넘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에게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60년도, 70년도 격동기 시절에 자의이건 타의이건 월남 파병하신 분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파병을 해서 조국근대화에 그 양반들이 일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에 몇 명이나 생존해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아주 잘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8월 장병의 날을 제정해서 어떻게 한번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검토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동안에도 보건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염정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박양규 위원인데요, 496쪽에 좀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에서 금연택시 홍보비 또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연이 계속 지금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가는 것 아니에요? 홍보저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을 더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많이 금연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의지는 강한데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도 2013년, 2014년 하니까 한 0.01%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담뱃값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1,2월 달에 건대에서 총괄적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금연흡연율은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흡연율이 오히려 지금 금년도에, 금년 연 초에 많이들 변동이 오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처음에 올랐을 때 내렸다가 지금 이제 점점 올라서 지금은 정상화 된 상태인데 굳이 홍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에서 새롭게 더 홍보비가 증액돼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도비에서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또 국가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또 홍보가 안 된다면 흡연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연택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장운영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성해야 될 걸로 이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금연홍보나 금연 우리가 캠페인 해봐야 이게 보면 지난번 마냥 금연 담배값이 확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금연을 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금연을 하는 추세가 아니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교사들 교육청 얘기 들어보면요, 담배값이 연 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인들은 이제 조금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청소년들은 담배값이 비싸니까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무지 줄었다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이, 제 생각에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적어도 한 갑에 만 원 이상씩 이렇게 외국마냥 올라가야지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금연의 효과보다도 우리나라는 어떤 목적이 금연효과보다는 세금객출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연효과보다는 오히려 세금객출 증액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걸로 보니까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서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걸로, 담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더 많이 피지 돈 있고 진짜 돈 좀 많이 저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담배도 덜 피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담배를 태운다는 것은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무슨 세금적인 측면에서 일부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를 태움으로서 전반적인 의료비, 건강보험재정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가정의 경제, 가정파탄까지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좀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좀 더 홍보가 이루어 질 걸로 사료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갑자기 예산이 좀 더 올랐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79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1억 9천2백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보건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몇 명 나온 거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요?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전부 18명 있는데요, 20명 세워놓은 것은 도에서 추가적으로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들 더 배치될 걸 감안해서 20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8명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공중보건의분들은 정원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원은 없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가 전부 국비로, 100% 국비입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전부다 18명을 계상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20명으로 예산을 잡으셨네요, 어떤 게 맞는 건가? 예산서 479쪽, 주요사업 설명서 298쪽. 사업비는 똑같은데 인원이 예산서에는 18명 사업설명서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2월 달에 한 분 이덕자 씨라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또 이번에 방사선사가 한 분이 그만 둔다고 그래서 그걸 또 새로 뽑아야 돼갖고 그걸 무기계약 18명 말고 20명으로 계산이 돼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봉위원

사업명세서에는 20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 여기 무기계약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 아니었던 걸 무기계약 전환되기 전에 인건비하고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488쪽에 보면 아토피환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토피환자가요, 금년도에 한600여명을 충북대 피부과에다가 해갖고 어린이집 학생들을 전부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125명 정도가 아토피질환으로 나와 있어서 충북대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보통 높은 경우에는 20% 내지 30%씩 많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환자가 많습니다.

김상봉위원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어가지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아토피 전문치료센터나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아토피센터는 없고 충북대병원에 피부과 전문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토피를 주로 많이 다뤄요. 그쪽 피부과에서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아토피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황토방을 만들고 금산군 같은 데가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황토방으로 전부 만들어서 흙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관내에는 지금 충북에는 특별하게 아토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600명을 검사했는데 125명이 나왔으면 꽤 많이 나온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아토피 관련 재료비에 아토피건강 체험 206회, 488페이지에 아토피체험 실습 재료구입 하는 것이 아토피 비누라든지 물티슈 구입,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교육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운영할 겁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해가지고 소액 증액이 됐는데 환자가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요인이 적용된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성병 및 에이즈 관리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비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시약이라든지 진료비 지원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환자가 자꾸 에이즈는 지금 예전 같으면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거의가 죽거나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꾸준하게 치료를 받게 되면 사망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관내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에이즈 관리법에 대해서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유포는 안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에이즈 인원수는 대외적으로는 일절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소액 증액된 것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료비가,
동현

장동현위원

진료비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충북대이든 이런 데 에이즈 관련기관에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전액 진료비를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랬으면 그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로,
동현

장동현위원

판명이 나서 환자가 있을 때 진료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가서 그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환자로 판명이 나게 되면요, 전부 시군 자체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갔을 때도 전부 등록 관리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절 신분보장하고 대외적으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진료비를 그 인원에 맞춰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