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7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923억 2천 1백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2,506억 3천 5백만 원, 특별회계 416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억 8,656만 2천원이 증가한 2,506억 3,542만 2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97억 7,215만 9천원이고 세외수입은 99억 9,378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08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고 보조금은 830억 1,947만 4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부문별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5억 6,189만 6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 8,226만 9천원이며 교육 분야는 25억 6,551만 7천원입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9억 4,448만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126억 8,916만 1천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32억 2,76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 분야는 45억 4,269만 4천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6억 9,471만 3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억 7,935만원입니다. 아울러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억 2,503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9억 2,349만 2천원 예비비 분야는 54억 2,593만 3천원 기타 분야는 405억 7,32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기정액 833억 8,291만 2천원 대비 3억 6,343만 8천원이 감소한 830억 1,9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억 이상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5억 44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4억 3,454만 8천원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15억 6,6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69,729천원이 증액된 416억 44,8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2,050만원이 증액된 1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300만원이 증액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교육급여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급여에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27,281천원이 증액된 4억 60,1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연금에 48,762천원이 감액된 7억 9,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 지급에 47,726천원이 증액된 1억 58,4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에 34,714천원이 증액된 1억 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2,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하은의 집 운영에 2억 15,154천원이 증액된 8억 96,2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96,159천원이 증액된 8억 53,6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억 3,227만원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교육훈련비로 38,775천원이 증액된 2억 28,74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252만원이 증액된 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에 2억 20,779천원이 증액된 143억 15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6억 24,983천원이 증액된 23억 71,8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생활 지원에 1억 14,246천원이 감액된 5억 56,2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96,653천원이 증액된 4억 48,2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38,643천원이 증액된 4억 18,23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운영지원에 31,968천원이 증액된 2억 32,9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도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48,135천원이 증액된 3억 1,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8,844천원이 증액된 3억 96,9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010만원이 증액된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8,603천원이 증액된 6억 59,5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0∼2세 보육료에 1억 79,914천원이 감액된 15억 17,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98,235천원이 감액된 8억 8,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보육 돌봄 서비스에 4억 92,405천원이 증액된 14억 72,8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1,538천원이 증액된 58,93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 기본급 등 처우개선에 5,072천원이 증액된 6,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123천원이 증가된 155억 83,46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문화 복지 관람권 즉 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민간사업보조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되겠습니다. 5만 1천원이 증액된 75,3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복지 매개인력 양성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54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예산 가 내시에 따라서 조정했던 겁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전라북도 문화 관광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작은 미술관 문화 사업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작은 미술관 문화 사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96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인건비, 건강지도 인건비에 964만원 뒤쪽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운전, 영사 기사 인건비 1명 2,0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1,626천원 공공운영비 1,946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자체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김천시로 저희들이 이전해야 할 금액 7,300만원 그리고 7,0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영화관 차량에 장착해서 운영하는 영사장비 구입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입니다. 서벽정 정밀실측보고서 작성에 4,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무주군 체육회 체육활동 지원 장비 그라운드 골프공과 테니스 공 자동 발사기 지원 사업에 1,400만원이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6만원이 증액된 73,224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23,928천원이 감소된 73,2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4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내시 된 것이 현원 3명 기준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입니다. 레저바이크텔 LED전광판 교체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운영팀 장빗구입비등에 400만원이 감액된 3억 47,4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주군수배 전국 스키대회입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톱밥배지 지난번 예산 설명 때 국비 15억 확보가 확실시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국비 확보를 일단 실패한 거죠?

예. 저희 톱밥배지는 확보가 금년도에는 안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실패를 하고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재정 부담이 큰데 사업을 보류했다가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저쪽 문경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군데를 수정해주었고요. 저희는 이제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냐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톱밥배지센터를 다 짓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군비 들여서 짓고 있든가 완공된 상태를 보고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은 보류를 시켜놓고 지금 과장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재추진하셔야 이게 옳은 일이 아닌 가 이렇게 보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도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나오면 바로 설계 나온 걸로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중에요. 내년도 사업비로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도 가서 얘기해보면 군비가 없는데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도비 확보가 되어있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나온 걸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톱밥배지를 빨리 조속히 설치해야 할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어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도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그 착공하면서 군비를 소요하면서 국비도 확보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수위원이 질의했던 톱밥배지 이 사업 국비가 확실시 이게 확보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확실해요?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금년도에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설계돼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따져 보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류가 됐었는데요.

아니 국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예.

군비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국비가 어려우면 정말로 우리 무주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대부분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도비가 금년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일단 설계하고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착공이 들어가서 국비를 확보 못 하면 중단할 거예요?

그 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국비 확보 안 되면

네.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시설지원 저번에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 안하셨는데

군비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의를 드려가지고 1차 추경 때 검토를 하는 걸로

본예산 설명 하실 때는 도비 빼고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하고 다 삭감을 하셨네요. 이 시설지원은 어디 도서관 하시기로 하신 거죠?

무주 샘누리 도서관

그러면 내년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하셔서? 아니면 군비로만?

예. 군비로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6,772천원이 증액된 36억 2,0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9,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민간자본보조 농촌 체험살이 조성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귀농인의 집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귀농인의 집 지붕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에 2,6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4,8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1,08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회생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농촌축제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간지원조직에 5,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 생생만들기 사후관리 및 장비교체 및 신규 구입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7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마을경관 개선 및 문화 활동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 페이지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을 보면 귀농인의 집 지붕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 해가지고 2개소 2,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이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일회성 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해서 귀농인의 집 군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6,000만원이 있고 이 귀농인의 집 주변정비 사업부분은 덕지와 공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지붕이 오래 리모델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농인의 집을 이제 시설비로 우리 군유 재산에다가 시설하는 거 맞죠?

예. 예.

그리고 귀농인의 집 지붕보수 및 주변 환경은 귀농인 개인에다가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에요?

개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군 시설에다가

군 시설에다?

예. 예.

군 시설에다가 하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세출규모는 기정액 209억 8,630만원에서 5억 60,685천원이 감된 204억 25,615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41천원을 감액한 2억 73,684천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역시 도비 변경내시로 110만원을 감액하여 73,142천원을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 사업 폐지에 따라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8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도 신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 및 정부양곡관리에 국비지원으로 986천원이 증액된 2,627천원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행정비에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2,198천원을 감액 21,1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고정형 기타보상금에 64,993천원이 국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8억 50,8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사업은 13,714천원이 감액된 82,898천원 소규모 육묘장에 1,200만원하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5,220만원을 증액 9,000만원으로 도비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지원 사업에 도비변경내시로 2,202천원이 감액한 2억 25,75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 1,750만원을 감액 5,000만원을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도비내시변경으로 7,638천원이 감액된 3억 72,268천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는 1,749천원이 증액된 39,628천원을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종자소독기 지원 사업에 수요가 있어서 국비지원내시로 240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국비 내시에 따라 1,295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변경내시로 1,178만원이 증액한 2,872만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도 신규 사업으로 내시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694만원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 감된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468만원이 증액된 1억 4,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내시변경으로 9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보다 8,605천원이 감액된 4억 8,895천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850만원 증액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기정액 대비 10억 80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17,282천원은 수요가 없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역시 도비변경내시로 23,334천원이 감된 93,333천원으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에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00만원을 감액한 3억 56,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화 사업인 등록비는 사업내용이 동일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도비변경내시로 360만원 증액 1,100만원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도 도비가 변경되어 2,172천원이 증액된 24,9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축산농가에 가입이 늘어나고 있어 도비변경내시로 1,390만원이 증액된 9,750만원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도비변경내시로 520만원을 감액한 880만원을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폐지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고 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2,544만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도비내시로 105만원을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44,309천원이 감된 1억 47,2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사업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0만원을 감액한 1,830만원을 공수의사 수당은 1명이 증언 도비변경내시로 840만원이 증액한 2,52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에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4,969천원이 증액한 36,4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민간대행 사업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9만원을 감액한 25,0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36천원을 증액 65,683천원을 구제역 긴급방역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젖소 부제병 예방약 지원 450만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 3,919천원은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사업비로 통합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풀 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에 국비 변경으로 내시되어 1,140만원이 감된 960만원 풀 사료 품질평가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1,61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와인하우스 사용료 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222쪽입니다.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하여 5억 11,85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본예산 1차 수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당초 요청한 기정금액보다 26,524천원이 증액된 34억 40,447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수정 및 조정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업경영 지도 분야 농가경영 진단 및 처방 사업비 300만원은 통계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사업도 통계목별 금액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직접 수행사업이며 강소농 대전 참가비와 우수한 강소농 시상금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수정내역은 당초 2개소 사업규모를 1개소로 축소 조정한 민간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분야사업으로 186쪽 임대사업운영 예산은 도비 보조금내시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3억 13,907천원에서 1억 원이 삭감 조정되어 2억 13,9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 인력육성 분야로 187쪽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세계농업환경의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형성을 위해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사업비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며 당초 보조비율 80% 적용에 의한 2,800만원을 계상 요청했으나 다른 농업인 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보조비율을 10% 상향조정하여 400만원을 증액 3,200만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사업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도비가 20%에서 30%지원되는 사업예산으로 53,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분야의 농가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과 소규모 가공제품 생산 안정화사업으로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기계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사업장 설치와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군비 50%지원 민간보조 사업을 추진코자 자체사업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완료계획은 2개년 소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판단해서 1차 예상 사업비를 5억 원으로 계상요청 하였으나 계획 사업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위생관련 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농어인 수요에 충족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과 시설을 설치하고자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1차 년도 소요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지역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수정내역입니다. 본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부기관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과목을 잘못 표기한 사항으로 당초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서 직접수행 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활력화 사업비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비율이 20%에서 25%로 1,863만원과 군비 5,077만원 등 6,940만원이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지원 일반운영비 2,440만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만원 및 1개소에 도비 25% 등 80%가 자본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소규모 가공창업 4,000만 원등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1차 수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