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된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주환 의원 외 3인 발의)

해남군의회 김주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인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제출자는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며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설치기준을, 안 제4조에는 입주대상을, 안 제5조에는 설치신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등록한 땅끝보듬자리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중단 및 시설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땅끝보듬자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지막 안 제11조에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가 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주환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인 의원 외 3인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동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0호인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의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기준안을,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동인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안번호가 저희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2416호’인 ······ 예, 그렇습니다.

아니, 60호로 읽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간사, 박동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외 4인 발의)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해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원사업부분에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효과성 부분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보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타 지자체에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지원계획 당시 수립할 때 대상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조관련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얼마까지, 한도액을 얼마정도로 정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 이런 업소하고 집행부 간에 어떤 그런 기준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지원사업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또한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해남군 형편에 또 맞는 어떤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85세 노인에게 월 3만 원씩 지급되던 장수수당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폐지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제 이에 따른 홍보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했고, 군에서는 땅끝소식지를 통해서 게재를 해서 안내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개별로 이렇게 안내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소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업도시지원업무 전담 한시기구에 존속기간을 금년 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연되고 연장됨에 따라서 동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치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남도에서 존속기간 연장 협의결과가 통보되어 있고, 입법예고사항은 단순한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로써 생략을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나 규제사전검토결과는 대상이 되지 않았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해남군 청사는 47년된 노후건물로 2012년 2월 건물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건축물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노후화로 시설개선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정업무 수행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청사신축이 필요하여 해남읍 수성리 243-1번지 외 46필지 7342㎡와 지구 내 건축물 31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1만6910㎡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와 건축물 매입에 75억4200만 원과 건축비 407억7200만 원으로 총 483억1400만 원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450억 원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으며 현재 이자포함 386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거 취득면적이 1000㎡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5호인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의 설치기준, 입주대상,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16호인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9호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 등 제관계 법령에 따라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남군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나 입법예고기간에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8호인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20일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폐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내용을 수용하려는 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9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업도시지원업무 전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27호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남읍 성내리·수성리 47필지 7342㎡를 매입하여 신청사 부지면적을 2만262㎡로 확장하고 1만6910㎡ 규모의 해남군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적기 청사신축 추진으로 노후화된 건물위험 해소와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