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가 13일 일요일이었는데 제 얘기를 해보면 12월 12일 제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밥도 못 먹고 강원도를 제 친구들이랑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올겨울 마지막 날씨가 야외에 나가기 좋은 날씨라 그런지 참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속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축구 좀 하고 술도 거나하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휴일 잘 보내셨어요? 잘 안 보내셨나 봐요. 다들 바쁘셔서.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내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게 되고 수요일부터는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본예산은 규모가 크고 세부사항이 많다 보니 삭감될 항목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수조정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작성하신 삭감조서를 내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일 심사가 끝날 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전에 일단은 제출하시고 또 추가로 제출하시면 우리 의사과의 일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건 가. 허가지원과

허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허가지원과는 전년대비 6186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2억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그다음에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상담실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71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분야에서 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지도단속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696만원, 그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으로 인건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으로 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분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149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50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산지전용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건실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총 7876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 여비로 13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50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240만원이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회의 교육비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 2회에 걸친 교육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보수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서 45동. 1동당 150만원 해서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으로 141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575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넘기셔서 505쪽 국내여비로 20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로 31억 668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비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에서 대행사업자인 LH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6억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협조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0분이 되면 일단은 벨을 울려서 시간이 경과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내 우수 시·군 벤치마킹인데 50만원씩에요, 1인당? 몇 박 며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박3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무종합심의위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실무위원은 개인들이에요, 아니면…….

각 인허가에 관련된 법률을 담당하는 담당팀장을 얘기합니다. 30여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공무원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지원 4명도요?

네?

실무지원 4명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는데 다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작년에는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뭐 좀 많이 배워가지고 오셨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매일 세 번씩을 저희 허가지원 업무를 위해서 고생들을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로 형식으로 어떤 분위기도 쇄신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허가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이런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보수 지원이 2014년도에 1억이고 2015년도에도 1억인데 2016년도 예산서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억이 맞습니다.

설명서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어서 대폭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공동주택보수 지원이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네. 국진주택이 줄줄이 새요. 그래서 거기를 보수를 올해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주택대상주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허가지원과로?

저희가 초에 전체 단지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지원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신청되는 건 다 저희가 수용을 하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될 수 있게끔…….

거기가 많이 새는데 워낙 소외계층들이 많이 살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누전이 될까봐 걱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지역마다 다녀보면, 여주가 밝은 여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시골동네 다녀보면 정말 밝은 여주만들기 이전에 빈집정비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거기에 쓰레기더미가 쌓여있고 굉장히 이게 흉가로 있어서 저녁 같은 때는 동네분들이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학생들도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골의 빈집은 주인이 다 떠나서 서울 같은 데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연락을 이장님한테 취해달라고 그래서 빈집정비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그것을 동네에서 주인을 설득을 해서 방치된 지저분한 빈집을 철거를 해야 밝은 여주 만드는데 한 몫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올해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 1600만원이나 경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몇 집이나 했죠?

작년에 56동을 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해준 거예요?

저희가 매년 대상자 선정을 받는데요. 도에서 물량이 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원칙이 신청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저희가 수용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여 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받은 게 물량이 전체로 몇 동 빠졌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고 그럴 때는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예산이 675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올해 빈집정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보수 지원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안전점검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면 어느 정도까지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세대 내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부대복리시설 공동으로 쓰는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부대적으로 쓰는 시설들에 대한, 그다음에 단지 내의 배수라든지 배관설치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복합적인 것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각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해준다, 우리집은 왜 안 해주느냐”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지원해주고 개별적인 문제는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현물급여가 임차료 지원이겠죠?

네.

그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사항이, 금년도 중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000세대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세대면 4인가구로 따지면 8,000몇, 3인 가구로 따지면 6,000명의 시민이 결국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집이네요?

네.

여주 되게 가난하네요?

자료를 참고를 하면, 주거급여가 한 2,1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 대상은 한 100동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사실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거현물급여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하면, 제가 허가지원과에 가면서 자주 가는 편이었었죠?

다른 사무실도 가시는 것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앞으로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기도 하는데 가끔 그런 걸 느껴요. 허가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민원인들이 올 때 선도적으로 안내하려는 모습들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망해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두리번거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제가 건넬 정도의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특히, 허가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인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민망한 모습들을 느끼지 않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황스럽지 않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느낀 게, 제가 시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들었죠, 저는. 이천이나 양평이나 어디 가면, 어떤 허가문제를 가지고 가면, 공장설립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떤 민원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쪽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여주시는 안하는 조항부터 먼저 찾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원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 민원을 대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2015년을 보내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민원상담제도를 저희가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많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병신년(丙申年)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병신을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02쪽 산지전용 관리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명 하셨거든요. 산지전용관련 복구비 관리 인부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림복구라고 포함되어 있는 직원은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가 되면 허가부터 대장부터 복구비 관련자료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건 이게 한 분이 일하시잖아요?

예.

일이 한 분이 일하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연동해서 하시지만 이 분만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독립된 업무라면 이게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기간제근로자가 받아서 총괄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업무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시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받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허가지원과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허가지원과는 여러 과 서로 협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허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직자들도 어느 과와 연계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뭔가 타인에게 설득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설명을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상대가 무엇을 하러 왔을 때 민원인은 정말 잘 몰라요. 이것은 어제 아침에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일반주민들이나 허가를 받는 대중들의 인식이 어떤지 이해하시는데 浫”전화번호를 쓰시는 나이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기 취직 좀 시켜 달래요. “네, 누구신데요?”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사시는데요?”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름은 알려주시고 마지막까지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목원에 2명의 직원을 뽑나 봐요. 임시직이나 이러겠죠. 그러더니 거기 취직이 잘 안 되니까 꼭 좀 넣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잘 몰라서 한번 뵙거나 어떤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랬더니, 그냥 그렇게만 해 달래요. 그리고 그분의 다음 대답이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된대요. 그게 대화의 다예요. 거꾸로 제가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모르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그냥 전화해서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받긴 받았는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냥 들어드리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들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허가를 받는 분들은 자기는 원하는 게 있지만 그 원하는 게 제도상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범례로 말씀드렸으니 어떻게 잘 설명 해주실까를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에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에 대해서 산출기초와 역할, 효과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채석장관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점검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고, 저희가 1년에 두 분씩 환경운동가들 해가지고 1년에 한 15회∼20회 사이 정도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석장이 현장이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마무리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예요?

영일석산입니다.

언제 마무리라고요, 그게?

두 군데 있었는데 점동 것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게 2018년까지.

2018년까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좋은 안건이라든가 감시활동이 좀 있었나요?

네,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요, 그 내용을. 그래서 보완해달라는 내용,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예산 문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자를 통해서 시정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제가 지금 딱 머리에 기억해놓은 건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여비 형태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걸 보니까 특별히 효과적인 게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 여비를 줘가지고 공무원들로부터 감시를 하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거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희가 현장 관리하는 건 특수시설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또 민간인들이 보는 관점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는지를 답을 못하셨단 말이야. “환경NGO들이 지적한 게 이거 이거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공무원들보다도 창의적으로 이런 게 들어왔다.”그러면, 백번 이 NGO 모니터링을 활용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효과가 없지 않았나, 그런 데에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게 별로 없다면 공무원들이 사후관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5쪽이요. 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조금만 현황이라든가 대상지원한도, 사업개요 이런 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이점하고.

이게 먼저 주거급여 업무가 금년도 7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시행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지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은 2014년도까지는 주거급여가 1,600가구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 2015년도에는 상반기는 개편 전이고요.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해보면 저희가 한 2044가구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네,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임차료 최고한도를 얼마까지 주는 거죠?

최고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임차료는 저희가 임차산정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을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수입이 더 많아져버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내는 것만큼 만약에 그 소득액이 안 되면 전체를 다 월 임대료를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서 단순히 1,600여 가구에 임차료를 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차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은가요?

있습니다.

자기 자택이 아니라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1년에 1,600가구 정도가 된다고요?

네, 금년도 저희가 2,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2,10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임차료를 전세를 주는 겁니까, 월세를…….

월세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여주시에?

그것까지는 제가…….

사회복지사가 많을 테니까 참고로 해서…….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임차료가 가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구수가 그렇게 많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구는 저희가 자료 자체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 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얼마나 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허가지원과 담당주무관, 「기초수급가구가 올해 7월 달에 개편되면서요, 기존에 생계·주거·의료가 한꺼번에 됐던 게 분리되어서 기존의 생계급여는 만약에 100명이면 기초주거급여는 범위가 선정범위가 더 넓어져서 주거급여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라고 대답함) 그래서 그게 몇 가구냐 이런 얘기죠. 주거급여 대상이 2,100가구란 말이에요. 총 주거급여 대상이 여주시에 2,100가구예요. 그러면, 지원가구가 1,600, 이게 몇 %야. 약 80% 정도가 임차를 하고 있는 가구라고요? (허가지원과 담당주무관, 「그 중에 무료임차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나 지인들 집에 대부분 무료로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거급여 60% 상당하는 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면 단위에는 그렇게 임차하는 가구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 기존의 동 지역에는 모르겠지만 면 단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산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 분야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원래 대상이 중위소득 43%까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주거급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전체가구의 인구의 한 50%까지 대상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까지는 소득인정액의 33%까지를 저희가 지원해줬었는데요, 금년도에 이게 개편되면서 43%로 확대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가 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산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더 한번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하고 포함해가지고 나누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 어디를 주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원대상은 자가가구에 대해서 집들이 주택개량을 하거나 수선할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개편전·개편후까지 해가지고 한 90가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그래서 경보수는 350만원이 지원되고요,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보수는 3년 단위 한번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이렇게 해서 그 보수하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요. 중보수는 급수, 냉방, 오수, 오폐수 이런 것에 대한 것 하고, 대보수는 구조체들.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LH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국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

예.

그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맞는 거 아니에요? 수선유지급여는 허가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거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내부적인 말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에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 단위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되니까 광역자치단체부터 기초단체까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움 아닌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역이 건축 주택 쪽 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었고, 그래서 각 시·군으로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기초자료고 뭐고 현행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에다가 지금만 더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그대로 인원만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적인 조직관련 쪽에서 저희 쪽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읍·면에서 기초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담당이 하죠?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하고 있는…….

읍·면에도 사회복지사가 하죠?

네, 네.

그다음에 시에서는 허가지원과에서 하고요?

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주거급여를 수선 쪽에 들어가는 것은 허가지원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단순한 임대료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허가지원과장님이나 나나 결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다시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필요한 내용대로 저희가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게 협의하다가 결정 난 거기 때문에, 참고로 31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소 정도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건축부서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읍·면부터 사회복지직들이 하고 그러면 그 사회복지직이 어디서 일하느냐인데, 그 수선 쪽은 허가지원과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한 임대료만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이상춘 위원님이 그 NGO 관련한 얘기를 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제가 최초에 사업시행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분석한 사항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에서 아마 검토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여주에 채석장이 지속적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왜 중단됐죠?

법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민원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바로 지금 같은 사항이에요. 순환근무 하시고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알지 않거나 또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런데 NGO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잘 알기도 하고, 공직자는 사실 허가나 관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업소와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이런 고리를 끊으려면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삼권분립과 비슷한 것입니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정부기구예요. 그러니까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민간에서 정부적인 공익적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NGO의 활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느냐 하면, 과거에 권위적 행정과 관리적 행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협력적 행정과 자율적 행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 제가 잠시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양쪽 채석장 있을 때 세륜장 가동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세륜장 가동을 해서 인근에 있는 민원을 문제가 없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면이 너무 직각사면이에요. 지금도 그것은 환경부 쪽에다 질의를 해서 그게 1권역, 2권역에서 거기에서 사면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사면을 정확하게 더 사선으로 잘 정리해라,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겨울에 물이 먹었다 뿜었다 하면서 거기에 붕괴위험이 큽니다. 예전에 클럽700 있는 데는 포클레인이 떨어져서 사망사고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도 했고, 안전시설 문제 얘기했고, 동절기 지나서 봄 해빙기 때 낙석위험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저쪽에 삼합리 쪽이죠. 그쪽에서는 석분이 청미천으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침전조를 좀 더 만들어서 이러한 환경적 문제, 즉 물고기 폐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채석장 전체에 대해서 사진, 공사할 때와 공사 중간, 그다음에 사후에도 저희가 사진채증을 계속 해서 정확하게 업소들이,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어서의 주민, 이장님이나 이런 쪽에서의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석장 위치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허가지역이 어디가 적절한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라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공직자가 방대하게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NGO에서 왜 협력적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위적 행정과 관리적 행정이 협력적 행정과 자율적 행정으로 진행하면서의 일인데 어디가 더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과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이 원하는 것과 민간이 원하는 것이 불일치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이 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NGO 모니터링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지 그것이 누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504페이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공동주택보수 지원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대신면 장풍2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풍빌라라는 빌라가 있는데 다세대주택이에요. 訡년도인가 訢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이장님이 관리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입과 전출할 때 이장님한테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아마 지금 8가구 있는데 7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주민이나 이장님이 항상 걱정하시기를 “訡년이나 訢년도에 지은 이 건축물이 너무 노후됐다, 균열이 생겨서 위험성이 있다, 안전점검 좀 해 달라.”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면에서도 이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용어로 좀 사각지대에 있고,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보수 지원이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에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수 지원 사업 자체는 10년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訡년도에 지었다면 대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이 됐을 때 보수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드리는 건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쪽에서는, 밑에 보시면 뭔 내용이 있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허가로 나가는 다세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 중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나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34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 지원을 받는 사업이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장풍2리에 대한 사항은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사유시설물이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재작년인가, 대신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경기도에 기동점검반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것은 안전총괄과 쪽에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가 말씀드리는 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일반연립 다세대가 지금 건축허가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 백 동이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상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풍리 쪽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풍빌라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항에서 제외된다?

예,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담당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담당업무라고 말씀드리는 건 다른 과에다가 “이걸 너네가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풍리 장풍빌라 안전점검 것은 우리 허가지원과하고는 업무상 관계가 없는 거네요?

점검 쪽에서는 그렇고요.

업무상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예산 같은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업무상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업무상 관계가 없다?

건물 유지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거의 우리 건축부서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 분야를 말씀하시니까, 보통 단지에서 직접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가구가 있는데 7가구가 사는데 그분들이 건물이 너무 허술하니까 訡년도, 訢년도에 너무 날림공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안 살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 건물이. 그래서 정말 뜨내기, 날품 파는 분들이 와서 살고, 왔다갔다 막 그래요. 현재 8세대에 7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장이나 마을분들이 볼 때는 너무 건물이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답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도 허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총괄과나 다른 과의 업무인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이 내용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점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대상 아파트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건물에 대한 업무에 저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전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안전점검을 받아볼 수 있는 걸 제가 협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분들이 만약에 어떠어떠한 걸 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까 이 위에 있는 공동주택보수 지원 사업으로 빼가지고 그것은 따로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금액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상지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6개 정도를 추가로 하고…….

대상지가 3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연립, 빌라는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장풍리 같은 소규모는 여기에서 제외된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아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외된 거예요, 장풍리는?

네, 제외된 겁니다.

그런 장풍리 빌라는 여기 안전점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

왜죠? 거기 작아서 그러나요?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 시작 자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를 할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대상지 34개의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간혹 우리 과장님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 질의할 때 물론,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팀장님들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전에 준비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과 과장과의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원만 하면 61명입니다.

제일 많은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2개 과이니까요, 아무래도.

정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인데 우리 팀장님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관련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509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847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505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그리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보건소에는 이제 주차장 우수관이 없어서 우기에 법면인물유입으로 토사가 인도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실 방음벽 및 출입문 설치로 내부의 소음을 차단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보건지소 보일러 및 비가림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천보건지소 주변에 역시 빗물 배수로공사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능서보건지소 민원접수실을 보수하여 주민이용에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에 진료소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안보건진료소에 도배공사로 400만원, 하호보건진료소 지붕창호보수비로 440만원, 도전보건진료소 누수방지를 위하여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이제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소에 책상, 그다음에 교육비자재, 비품구입비로 해서 총 1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중간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비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7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는 340만원 증액된 8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2015년보다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표본을 정해서 조사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비로 46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문간호 및 노인보건사업에서는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약품 소모품 등 구입으로 3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저희가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4억 1344만 9000원, 자살예방사업에 1억 4360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5000만원해서 총 정신보건사업으로 6억 7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모자보건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26만 6000원이 증액된 44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검사 및 환아 관리로 1488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260만원, 하단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1억 14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의 상단, 난임부부지원사업 이것 역시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632만 6000원 증액된 1억 8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으로 218만원, 영유아건강검진비로 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으로 2048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5084만원 내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되겠습니다. 감염성질환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사업은 194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소독약품 등 해서 재료비 구입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523쪽의 상단에는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은 기존에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독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유충구제 전담 및 취약지 기동반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대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포충기 구입비는 저희가 한 100여대를 설치하였는데요. 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오학동 쪽에 지금 추가적으로 취약지역 저희가 조사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더 추가설치 하고자 1000만원 계상하였고 약품구입비로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예방접종 홍보비 및 약품구입비에 555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445만 6000원이 감액된 2667만 2000원을 저희가 계상하였고요.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에 3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되겠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사업비가 전년하고 좀 비교증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전에 금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보건소하고 민간 병·의원 위탁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었지 성인과 어린이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하고 보건소 직접 접종이 아니라 어린이예방접종, 그다음에 성인예방접종으로 이게 사업이 예산편성이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부설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교표는 설명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5쪽 중간에 어린이예방접종은 B형간염 포함해가지고 총 14개 종 예방접종비로 9억 4480만 8000원, 그다음에 성인예방접종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인플루엔자와 노인폐렴구균 2개로 해서 3억 85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틀니시술비가 4000만원, 사후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만40세와 만66세 해당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로 11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비로 2015년 대비 1005만 8000원이 감액된 1218만 8000원 계상하였고, 한센피부병 검진비로 480만원,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상단 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저희가 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계속 자동제세동기 사용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주민들 지금 현재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환자진료 운영비로 총 5255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76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저희 약제비,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소 장애인대여 휠체어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중간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방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시비로 1127만 8000원이 증액하여 1억 230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569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530쪽하고 544쪽에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가 혼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상담사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비,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기념품비, 지도원활동비 등 해가지고 저희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쪽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32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대비로 해가지고 1억 980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6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에는 통합건강에 금연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금연사업비로 인건비 등이 이관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금년대비로 했을 때 약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532쪽 사업비하고 542쪽에 역시 무기계약 관련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억 5027만원, 홍보 및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영양교실 아토피캠프 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36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990만원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과 그다음에 철분, 엽산제 구입비로 29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치매진단 검사비와 감별 검사비 등 해가지고 치매예방관리사업에 9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비는 1억 7884만 8000원으로 이것은 방문센터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영양플러스사업은 홍보물 제작,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총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3억 9515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에 저희가 11월부터 지금 오픈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3억에다가 내년도 전철개통 대비해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먹거리개발 운영비를 포함시켰던 주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철개통 대비 먹거리 개발 및 맛집 지도 제작비 등 해서 1억 780만원 계상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등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454만 6000원,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보상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비는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에서 545쪽까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매년 저희가 올리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네, 함진경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까요?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515쪽이요. 안 보셔도 돼요. 저 보셔도 돼요.

예.

예전에는 가족 중에 암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 거의 망할 정도의 수준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가족 중에 누가 암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집에 있던 재산도 다 까먹고 그리고 빚까지 지고 그리고 가족에서 빚을 남겨줘서 거의 가정이 주저앉을 정도의 부담을 주고 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었다는 말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나요,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지원사업은 이것은 어차피 저소득층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보건정책으로 했을 적에는 중증질환자에서 암이 최초진단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바로 공단으로 진단명이 통보가 되면요, 특례산정으로 해가지고 본인부담이 5%로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급여라든지 이런 분야가 좀 문제기는 문제지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5년 동안에 특례산정으로 해가지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는 계속 좀…….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이것 이외에도 또 민간보험도 다 불안하시니까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간보험에 의존해서,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극빈곤층이다 보니까 보험 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비율을 보니까 보조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35%인데 시비 35%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네.

우리가 시비를 국비 있고 도비 있는 비율로 이렇게 했을 때 35%를 넘는 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뭐…….

예산팀장님, 그런 것인가요?

…….

가령, 저는 무슨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내시가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비율인데 가령 5 대 5로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비율상으로 보면 우리가 35%잖아요? 그러니까 3억원을 부담하는데 그 이상, 가령 우리가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더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사업량은 더 증가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 비율은 줄일 수는 없지만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업량은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서 지금 보험환자 117명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의료비가?

저희 선에서는 일단은 대상자별로 예산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임의로 저희가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검진사업으로 발견된 이 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예산은, 암 치료비 지원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상위까지 포함됩니다.

차상위까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 재정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부담 5%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안 되나요?

그것은 임의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자부담 5%에 기초생활하고 차상위는 그 본인부담을 저희한테 추가로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본인부담금을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은 더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보험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암으로 인해서 진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거의 아주 고액암 정도 선에서는 문제가 되지만요. 대부분은 본인부담비에서는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변화가 된 것이네요. 저도 변화되어진 부분을 느끼는데 암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망했어.”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방문간호 및 보건사업인데, 516쪽과 530쪽과 537쪽. 이것을 결합해서 방문간호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문간호사업이.

이것은 여주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그다음에 다만 제가 와서 진료소 권역은 진료소장님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방문간호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권역은 또 지역방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진료소장들이 하는 것이 훨씬 지역주민들한테 편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행하는 어떤 그 방문보건사업을 벗어난 영역은 여주대에 위탁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운영하면서 뭐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 아쉽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보건진료소를 놓고 보자면, 위탁 드린 부분이야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쪽에서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내소자분들이 아무래도 자꾸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주2회 정도로 해서 지역방문, 경로당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역방문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해놨고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지역 방문하는 동안에 보건진료소를 비우는 것을 정례화 시켜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확히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운영협의회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요, 오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할 때는 진료소장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사업이 내소자 중심뿐만 아니라 못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혜택을 골고루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하여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방문은 좀 더 정례화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나가는데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어떤 재정적인 한계 이런 것은 못 느끼시나요?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는 차량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많은 지원책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차량이 없나요, 각 보건진료소마다?

각 개인차입니다.

개인차밖에 없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진짜 방문보건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시면 진료 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일 수도 있겠네요.

보면 저희가 중앙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한 게 오지지역에만 농어촌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지원이 나왔고요. 현재는 아직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 보조비 예산의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또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사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제 집사람이 제가 수입이 적으니까 방문 요양보호사, 재가요양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늘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건진료소에서 그 영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해나가야죠. 그래서 내년이 됐든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것은 소장님이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겠네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하고 끊을게요, 그러면. 길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5분만에도 끝납니다. 먼저 520쪽이요. 인공수정시술비하고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일부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설명서 855쪽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총 시술하면 얼마가 드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냐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인공수정시술비가 1인당 42만 4000원, 체외수정비가 15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외수정을 하려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병원급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돼요. 정확히 몰라도 대략적인 개념만 좀 알고 싶으니까요.

한 250∼300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대략?

체외수정은 최대 190만원까지니까요.

인공수정도 마찬가지인가요? 80∼90만원 드나요?

인공수정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들죠.

아니, 체외수정이 250 내지 300 들고 인공수정은 42만 4000원이니까 체외수정료가 배 정도 드니까 인공수정도 배면 80만원 안팎 들지 않나 추정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는 왜 또 필요한 거죠?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민원상담이라든지 인력,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네? 의료비, 구료비로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서 기간제 인건비 얼마 이런 것이 없이요.

520쪽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저기 의료비, 구료비가 뭐죠? 오타인가요? 뭐예요, 이게? 구료라는 뜻이 뭔가요? 용어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오타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처음 듣는 이야기라. 520쪽에 의료…….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해가지고요. 그것은 시술비를 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술……. 그런데 1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인가, 시술비와 체외수정시술비는 그 병원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인건비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요,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체 지원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간제 인건비라고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보건소 직원, 이상춘 위원에게 설명) 알겠습니다. 인건비 여기 기간제 보수비가 있네. 나는 그것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의 확률은 몇 %가 되죠, 성공확률이?

이게 저희도 의료 쪽에서 말하기는요, 한 30%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회 정도 실시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율로 봐가지고는 약 한 30%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

예, 성공률은.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번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3∼4회면 3∼4회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4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본인부담비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1회당 지원비인가요, 여기 산출단가 나온 것은요?

네, 횟수 당.

그러면 실질적으로 4회 지원해 준다면 체외수정비 같은 것은 6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1인당?

예,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원하면 지원해 준다?

본인이 또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4회까지 허용합니다.

아니,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정도 할 정도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잘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이 30%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30%인가요, 아니면 횟수에 대한 30% 성공률이 있는 것인가요? 한 사람 앞에 4회라면 4회에 대한 30%냐, 아니면 한 사람 앞에 30%냐?

이것은 횟수죠.

횟수에 대한 30%?

네, 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2∼3회 할 테니까 10% 안팎밖에 성공률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하면 신청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신청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인 개념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꼭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실무결재를 제가 직접 다 하지를 않아서 자료는…….

아니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나 이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희망하는 대로 거의 다 지원해 줄 수 있나, 아니면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인가, 돈이 남는 것인가 그 개념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이 지원비에 대한 것은…….

아니, 자료 보지 말고 소장님이 감회로 느끼시는 것하고 듣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숫자는 틀려도 이것은 문제없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내년예산으로는 지금 약 147쌍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총예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현재 총 집행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면 시·군 다시 예산을 재편성을 할 때 다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 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성공률과 흐름이 어떻게 되나를 알아보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522쪽인데, 안 보셔도 돼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전기포충기 있죠?

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윤희정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나요? 포집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하시지요.

그때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제가 아는데, 업소보다 포충기 그게 불이 좀 약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끌어보는 것은 좀 약하더라고요, 불 좀 세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효과는 없는데 단독적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커요. 그런데 불빛 사이에 있을 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외지 가면 되겠네, 산속 같은 데나 이런 데?

산속이나 초입에는 좋은데…….

가로등이 없는 데.

예. 그래도 그런 데는 쓸 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낸 거면 한번 정도 검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검증에 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을 하고 검증해봐서 아니면 도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다만 여기 행정에서도 제안제도를 많이 내는데 그게 다 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 제안제도에서 진짜 쓸 만한 것이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제안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검증이 있는 것이면 효과적으로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꼭 필요하면 시 행정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점심시간인데 늦게 했기 때문에 12시까지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525쪽이요. 예방접종 체계가 어떻게 됐나를 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과 일반병원에서 하는 예방접종 체계가 약품공급과, 시술비는 병원시술비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러지만 약품공급을 통제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유아예방접종은 상시 접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단가가 딱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노인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만 해야지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독감접종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민간하고 보건소가 하는데요. 그 인플루엔자는 지금 중앙에서 일단 일시에 약품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좀 배분량에 대한 것은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예방접종은 보건소에 물량 나온 것을 병·의원에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소화를 하고 병·의원은 별도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또 하는 것인가요?

별도로 약품을 구입합니다.

별도로 약품을 구해가지고?

네.

그러면 병·의원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시의 경우는 보건소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가 되고요, 영유아접종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병·의원에 나눠주는 것은 없고요?

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도 안 해 준다? 그다음에 528페이지, 이것은 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 제세동기 말이죠.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제세동기를 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용방법을 알 수 있나요?

저희가 그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교육해 준 적이 있다?

…….

나는 잘 안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제세동기 사용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한번정도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교육을 한번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아마 딱 기억에 남게 하지 못한 게 저희의 좀 미비한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월례조회라든지 전체 집합회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강구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기계를 갖다가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기계를 갖다가, 다 받기 싫으면 나 혼자 받을 테니까 한번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일정만 잡아서요. 이것을 주민들도 모르거든요, 사실적으로. 이것을 갖다놨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고, 매스컴에서도 제세동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겁이 나서 그 기계를 못 만져요, 잘못하면 고장날까봐. 주민들이 마을회관가도 요청을 해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좀 알려주고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530쪽이요. 방문보건센터운영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보건도 하고 여주대에 위탁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물론 중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 어디 지역은 며칠 만에 오고 어디 지역은 며칠 만에 오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것도 전부다 여주대로 떼어주든지. 그런데 나는 비중을 여주대에 떼어주라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면 여주대에 위탁을 주든지 그래서 한군데서 총괄관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협력해가지고 하는 체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방문보건도 그 양반들이 방문보건 하는 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았겠지만 보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없는 분들도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나름대로는 시키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소 권역은 저희가 진료소장들 선에서 일부 방문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은 그전부터 민간위탁해서 그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즉, 민간자원네트워킹이라든지 여주대에서의 지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점차 그런 교육일정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시스템도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도 그러고 나도 말하기를 중복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는 중복되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진료소구역인데도 방문보건센터에서 와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많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진료소권역은 진료소장들에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저희가 차츰 개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알기로는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통계에서 정확히 조사한 것이 없어서 나도 몇%라고 보지는 못하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방문센터에서 보건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나왔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요양 이쪽 아닐까요?

요양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지금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 쪽에서는 거기도 차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지까지, 그런 권역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을 몇 대를 지원해 줘야지 여주시를 다 커버하겠어요? 사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오지 아니면 차량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방문센터를 보건진료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차량운영비와 인력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예산만 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전부터 강조했던 것은 통합시스템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방문센터거나 사회복지나 모든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하자.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할 때 방문보건센터도 같이 나가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일부지역에는 그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되는 지역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도 그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이게 중복되고 중구난방으로 되어가지고 효과를 거행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위탁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는 별안간 하면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성립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해 삭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는 삭감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한다면.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 방문보건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여러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의 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또 예산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서 진료소권역과 이제 직접 하는 권역은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탁에서의 상당히 전문성도 저희가 그것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실은 좀 다양한 대상자한테 그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도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아마 이 방문사업이 얼마나 보건이나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것인가는 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금 저희가 미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센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가지고는 물론 많은 자료를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냥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여주시도 한다. 이런 형태가 가미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론을 거의 얻었지만, 방문보건센터는 한번 신중히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나도 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토피환자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여주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

그러면, 숫자는 몰라도 좋고요. 그 아토피가 지금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우리가 아토피 캠프도 하고 치료에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나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토피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 환자가 증감추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아토피를 끝내려면 어떠한 행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운 질의시고요. 아토피는 사실은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원인에 대한 것은 복합적이고 환경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아마 예전보다는 늘었다라는 개념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적에는 저희도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심학교,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아토피 안심학교 지금 15개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천식에 관련된 키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들에게 이 아토피에 대한 정보, 학부모에게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침에 근거한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토피 때문에 치료해도 잘 안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상당히 만성질환성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토피교실을 수 년 전부터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아토피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 이런 대응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주문인데요.

참 이게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쉬운 거면 안 하죠.

예, 의료적으로 알기로는 아토피는 한 3∼4세가 가장 피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면역체계가 좋아져가지고 거의 80% 이상은 성인이 되어서 대부분 증상이 호전이 되는데 일부에서가 그 피부질환이라든지 다른 증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아이들의 면역체계에 대한 그런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부가 천식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천식을 같이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마 환경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환경치료, 면역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나갈 건가가 또한 보건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서 아토피를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하고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하고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노인자살예방사업 이게 보니까 작년도보다 8천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원인이 뭐죠?

이게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또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가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펼치세요, 지금?

제일 큰 것은 생명사랑지킴이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요, 이 자살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문제를 가진 분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센터로 연계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살을 시도를 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주변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또 추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가족들 자조모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근거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노인자살에 대한 것은 여주가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실제 이렇게 보면 꼭 경제의 어려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본인 여러 가지 신체질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울증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높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돌발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부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기는 있는데, 특히 부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드러누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와병상태로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고위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노인이 많은 지역이 저희 선에서도 많이 적극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는 몇 등 했는데 2015년도에는 좀 줄었습니까?

인구 10만 명당은 1명 또는 1.5명씩 2012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계속 주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로 치자면 현재 아무래도 가장 높은 축으로 하면 5위고요. 그게 저희랑 비슷한 형편의 시·군·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웃 양평, 그다음에 포천, 연천, 가평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도농이라고는 하지만 농촌 쪽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그다음에 인구가 한 10만∼15만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그 규모들이 지금 제일 자살률 통계상으로는 높습니다.

농촌에 다니면서 정말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상담사가 직접 체크를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살률은 훨씬 더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사 쓰기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 되죠?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들 중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심화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봉사라고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상담기술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진료소장들도 여기 이 사업에 같이 참여시키면서 일부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만 해도 비교적 지금 보건자원인프라는 먼저 이 사업에 많이 교육을 시키면서 참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생명사랑지킴이를 좀 더 저희가 적극 양성하면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더 모으는 게 저희 주된 목표입니다.

생명사랑지킴이는 진짜 많이 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작년에 강천면에 간매리에 93살 되신 노인이 자기는 죽고 싶다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 집을 그 전에 도배하고 장판 이런 것을 독지가를 찾아서 거길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지체장애인이고, 아들이 지금 돈벌이도 시원찮고 무릎이 아파서 박스 줍는 것도 못하고 하니까 올해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한번 가서 상담을 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지금은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헌옷 누가 주신 것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가서 드리고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드리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대화를 해주셔서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았다.”고 고맙다고 어제 땡감을, 잘 안 먹는 감 있잖아요. 그것을 당신은 손수 해서 한 박스를 주신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런 분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상담사가 있으면 자살률을 많이 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읍·면 단위의 사회복지사라든지 일단 이 사업에 투입 가능한 사람들은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를 해준다든지 그런 심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하면 이분들은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까운 분들이 1차적으로 안정을 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심층적으로 또 추가 저희가 필요한 도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는데, 1차 들은 분이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주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관심, 관심을 가진다면 자살률도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866페이지에 노인의치틀니사업이 있는데, 이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 대상으로 의치나 부분의치를 보급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술비가 100만원씩 해서 20명 해가지고 지금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악이라는 뭐예요? 하나 빠지면 양쪽에 걸어야 되니까 3개잖아요? 그런데 2악이라고 쓴 게 이해가 안 되는데 2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866페이지. 그래서 하나 빠지면 양쪽에 거는 것까지 3악이라야 맞는데 왜 2악이라고 했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2악이 아마 위아래일 겁니다. 양악.

아니, 하나 빠지면 거는 것까지 3개가 되잖아요. 그걸 하나 빠진 걸 1악으로 치는 거예요?

틀니로 할 때는 상악, 하악 해서 양악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요. 틀니는요.

그래도 이거 보건소로 많이 오죠? 의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계속 있고요. 그런데 점차 이게 보험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70세 이상이 보험 적용이 시작이 됐고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 65세 이상이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으로 이 사업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면 만으로 65세죠?

네.

치매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매관리가 지금 12명, 3만원씩 2,800만원이 나갔는데, 이 78명이나 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되세요? 다 70대 넘나요? 치매 오시는 분들이?

이것은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을 조사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60대도 치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네.

그런데 치매는 약을 복용을 해도 절대 고치지를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고쳐요? 고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치매는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인에 따라서긴 한데요. 이게 어느 기능이 일부 약간 돌아오거나 그런 것은 사람마다 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기에 이분이 치매 가능성이 있는 걸 발견해서 약물을 투여를 하면 그 경과가 늦어진다든지 아무래도 기능이 나빠지는 걸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치의 개념은 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희망을 갖고 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가 뭔가를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소장님 보시기에 보건소 업무는 점점점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주시의 보건업무, 보건행정업무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로 이해가 됩니까?

여주시만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어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세계적 추세도 좋고,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를 보시면서 느낀 것.

점차 협업이 보건소도 굉장한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업,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와서 여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 아까 6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소·진료소하고의 사업연계,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책을 충분히 해서 말단부위까지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 감염병이라든지 행사들도 요즘에 점차 큰 행사들 많은 것에 대한,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유관기관과의 관계. 민간이 있다면 어느 민간과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걷기로 한다고 하면 그런 건강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과의 협업,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는 무한대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건소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금방 협업으로 하려면 이것은 상하조직이 아니고 수평조직이어야 합니다. 수평조직은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면, 보건소 업무가 복지기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복지기관이나 또는 여주 자원봉사센터나 병원이나, 또 학교나 이런 쪽하고 쭉 수평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여기에서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특징으로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출산이나 고령화 추세는 대단하죠. 현재 여주시가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갈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저출산에 대한 얘기로만 압축해보면 출산병원 논란이 있는데 아직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출산병원을 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출산병원, 여주관내?

아마 저희 선에서도 인구대비로 했을 적에는 그런 걱정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출산병원을 하게 되면 출산인원은 얼마 안 되고 관리의 비용이 너무 많으니 적자폭이 크다라고 이미 저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하려면 임산부들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여주에는 출산병원은 없지만 출산 관련한 서비스는 대단하다, 이렇게 가야 출산병원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가시죠? 낙상 당하면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많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낙상의 원인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대퇴근의 근육감소예요. 그건 걷기운동으로 안 됩니다. 운동을 제가 잘 몰라서 요즘에 그걸 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쇼트 레인지 트레이닝(Short Range Training)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서 순간대응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별로 운동기구들은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도 많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평적인 협업구조로 한다면 마을별로 노인들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뭐냐, 그래서 낙상비율을 줄이는 거죠. 우리 초고령화사회로 가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설명서 876쪽으로 가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줄었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뭐며, 왜 예산 줄었습니까?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금년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금연사업이랑 일부 합쳐진 상태로 예산을 저희가 짰습니다. 그래서 금연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이 통합에서 있었는데요. 2006년도 예산에서는 거꾸로 보시면 금연예산이 좀 늘고요, 거기에 인건비나 소모품이 다 금연예산으로 다 이관이 되게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이 상당히 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금연사업이 대신에 일부 증액이 되고 통합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육체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뭐예요? 건강하려면 발병후 치료, 또 건강하려면 뭐예요? 예방관리, 건강관리. 사전예방관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예방관리의 예산이 왜 줄었는지, 그냥 금연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저희 장모님이 치매환자여서 잘 알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가족들은 치매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인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르죠. 그렇다면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에서 치매환자들이 사실 노령화되는데 치매노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가족들도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879쪽 치매 예방 관리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주시의 인구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급속도로 31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뭐예요? 고령화 증가율. 그런데 저출산은 어때요? 인구는 급속도로 정체되거나 청소년이나 경제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여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한 예산은 줄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왜 예산은 줄었는지.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오히려 보건소 예산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업무가 점점 까다롭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특정 질병관리나 특정 행위만 하는 관리였다면 중추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로 되고, 보건소 자체만으로는 업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업무를 수용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영역, 지금 민간과 확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같은 공직기관들과 관련은 어떻게 협업할 건지, 그 협업의 내용은 뭐고, 협업을 하려면 우리가 현재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앞으로 경제추이는 점점점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5%인데 우리나라는 2%로 떨어졌어요. 미국보다도 반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증액 없습니다. 예산은 증액 없는데 노령화율은 가속화된다, 보건업무는 폭증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협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의 반드시 토론회를 갖든, 또 교육을 하든, 민간인을 육성하든, 자원봉사자를 더 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지,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 예산이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보건업무는 점점점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단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간 아프고 배 아프고 눈 아프고 이 아픈 것 종합검진도 하세요?

안 합니다. 기본혈액…….

안 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죠.

기본 혈액검사는 하는데요, 성인검진사업은 직접 하진 않습니다.

혈액검사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일반적인 20여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간기능, 신장기능 다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혹시 의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서 혈액검사라도 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 변화를 요청 드린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죠?

질문숫자가 한 200가지가 되어서요, 사실은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의식부터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예를 들면, 교통사고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00가지를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가 되면 통계수치화 되어서 기록으로 보관이 되나요? 조사된 내용들이?

예, 나옵니다.

그러면, 가령 여주시 보건소에서 건강과 관련되어서 여주시민들에 대해서 통계수치화된 항목들이 몇 개나 되나요? 가령 노인자살률이 몇 %다, 노인 빈곤율이 몇 %다, 청소년 자살률이 몇 %다, 우울증환자가 몇 %다 이런 통계수치화 된 것들이 꽤 많나요?

노인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전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검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서 “있습니다.”, “없습니다.”이런 것 정도이기 때문에요, 어떤 생활습관이라든지 고혈압이면 “고혈압 갖고 있습니까?”, “교육 얼마 받았습니까?”, “식습관 어떻습니까?”이런 것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든 어떤 단체, 각 조직에서 통계수치화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시작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복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통계수치거든요. 복지사회 어느 사회를 가든 부러운 게 전형적으로 모든 문제가 통계수치화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한 정책이 수립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통계수치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책이 뜬구름 잡기식 주먹구구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가능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나가든 저는 이런 예산은 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여주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수치화해나가는 작업들, 데이터화해나가는 작업들이 지금부터라도 출발이 되어져야, 보건행정뿐만이 아니라 여주시 전체 행정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서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보실 수 있겠나요?

이것은 국가정책, 정부주도 사업이고요.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저희는 5년 동안의 사업을 하면서 뭐가 지금 우리지역의 문제고 뭐가 늘어나는 추세고 줄어드는 추세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건 있고, 타 부서하고도 이 자료는 저희가 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공유하는 작업이죠.

이것은 공유하는 거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정책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계수치화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에서 그 일을 올해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으로 예측케 하는 이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관리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인데, 인원은 이게 정확할 수도 있고, 다 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데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죠?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일단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사실은. 치매에 대한 환자 진단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노인요양 쪽으로 상당수가 가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그 전단계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나 이쪽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그런 조례도 해주시긴 해주셨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국비는 인력이나 그 관리 운영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일부 시비 100%로 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국가에서 감당을 못해주니까 시에서라도 감당해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노동하는 세대라고 얘기할까요. 이 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부모로부터 아이들 교육을 해방시켜주는 것, 이렇게 해야 행복하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들 보면, 자기가 벌어서, 부부가 벌어서 애들 키우기 바쁘고 부모세대 공양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 인생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간세대 청년·장년세대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국가와 사회가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제가 주변에서 보는 모습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거든요. 실지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아직도 유교적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부모님들을 치매치료를 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집어넣는 것을 큰 죄악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환자가 되면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만두든 어떻게 하든 직장을 그만두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가 관리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노인제도로 지금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입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사실 재가요양서비스 하는 데가 우리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마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관련된 것도 사회복지과도 큰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는 일부만 갖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다 쪼개져 있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효율성으로 가끔 답답함을 느끼시는 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쪼개져 있고, 저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다 쪼개놓고서 효율성도 없고 통합성도 없고 그러면서 예산 가지고서 지방정부 통제하고 이런 모습인데 좀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으면 시에서라도 예산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내년에 여기 전체 사업 중에서, 내년에 이 사업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거니까.

다 중요합니다. 열손가락 다 아프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에서 선진화법이라고 그러나 법안이 있죠?

의료 선진화법…….

의료 선진화법인가요. 그 핵심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의료 선진화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그래서 전에도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영리병원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일 수밖에 없고, 서민이 의료사각지대로 끊임없이 내몰릴 거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건소가 그 부분을 감당해주는 역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리병원을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관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보건소가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도 확장해나가야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중요도를 높여가는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지만.

많이 좀 격려, 예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식품위색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2001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145쪽부터 설명 드리고, 간단하게만 예산 관련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총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은 1억 48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치금으로 7064만 2천원, 반환금 및 기타지출로 2800만원, 사업예산으로 8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8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비로 200만원, 식품위생종사자 우수지역 견학 2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740만원, 여주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지원비로 4천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 8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124만원, 그다음에 150쪽 다음 페이지에서 연결이 됩니다마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비로 6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식품진흥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경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와 513페이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물품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빔프로젝트라든지 물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의 경우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설의 개보수.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체중계나 복사기, 또 교육용 무선마이크시스템, 선풍기는 시설비예요, 자산취득비예요?

일부 만약에 거기에 붙박이로 설치를 하는 게 명확한 경우는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만, 물품 자체는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선풍기 등은 좀 불분명해서, 여기에다 붙이면 그게 되고 저기에 붙이면 그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다니다 보면, 보건소에 냉장고 용량이 적어서 백신 즉, 독감예방약을 저장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냉장고가 노후됐거나 용량이 적은 데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금년에 농특예산으로 해가지고요, 전 지소·진료소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523페이지, 포충기가 여주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 몇 대가 있어요?

138대입니다.

현재 10대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구입하는 거예요.

내년에 10대 추가합니다.

그러면, 총 그래서 138대가 되는 거죠?

148대.

148대 되나요?

예.

시청 쪽에는 몇 대를 설치합니까?

설치된 거요?

설치를…….

설치를 할 예정인 거요?

예.

내년에 하려고 하는 데는 오학동에 새로 시가지가 커지는 데 설치 못한 지역으로 10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학동에 10대 추가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인물로, 서류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답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작년에 저도 소신껏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면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의 답변을 소장님이 드린 걸 제가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로등과 업소의 간판의 불이 훤하다 보니까 포충기의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인정들 하시죠, 팀장님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포충기를 최초 발생하는 지역, 그쪽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수풀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원천으로 하는 게 낫지, 제 생각에는 포충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부분적인 효과일 뿐이지 전체적인 효과는 못 본다, 그래서 포충기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계획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업소에 여러 개, 길옆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도 크게 효과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연구 좀 잘 하셔서 효과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투자되는 시설비니까.

포충기가 지금 보시면, 대개 가로등이 있고 사람 키높이보다 약간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한 걸 잠깐 보면 아마 밑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높이에서 날아다니는 애들을 잡는 효과인 거고요. 말씀하시 것처럼 이것 자체가 대단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걸어 다닐 때 쾌적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하나는 저희가 밑에 포집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실은 계속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잡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방역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상당히 그 포충기를 설치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방역이 잘 안 되는 데에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그게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하고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마을마다 간 사실을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마을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이 뭘까, 유치하게 사인 받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사인 받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갈 때 이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동할 때 두 명이 타나요, 혼자 타나요? 차에 몇 명이 타고 방역을 하죠?

차에 최소한 위탁도 2인 이상이 타는 겁니다.

두 명은 타죠?

예.

그러면 1명이 다음 마을로 이동을 할 때 이장들한테,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좀 해주세요. 다음 부락은 무슨 부락을 가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이장이 자기네 부락 온 것을 알아가지고 만족을 하든지 불만족스러운데 조금 더 병행해서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요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간섭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들고 성가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은 충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부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열심히 한 건 한 건데 홍보부족이 가장 큰 거고, 그리고 하나는 방역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경우를 타가지고 뿌옇게 하던 거고, 지금은 유충구제 중심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분무하고 유충구제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선에서는 연기가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홍보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이·통장 회의라든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받든지 홍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만족하려면 사인을 받든지 통보를 해주든지, 2인1조라면 운전기사가 전화를 안 해도 되니까 충분히 통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장들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이동하는데 통보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 아닐까.

하여튼 예고제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은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두 가지 의견 줬더니 전혀 안 듣네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당연히 파악하고요.

아니요,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 하는 한, 물론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내 머리에서는 그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틀림없이 시행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없고, 또 유충구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쪽으로 얼마나 신경을 써서 할까, 고여 있는 물 하수구 같은 데 얼마나 많이 약제를 살포하는지는 또한 의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표면적인 살포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표면적인 살포를 하거든요. 하수구 같은 데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서식지에 집중살포를 과연 얼마나 했을까, 이것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가 계속 실적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계속 파악하는데 민원은 계속적으로 작년의 민원 올해 민원 똑같거든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방역은 워낙 잘해도 그런 면이 또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저희가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늦었지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538페이지입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은 뭐로 만들죠?

우리지역에 아무래도 저희가 과징금이 주 재원입니다.

과징금이 주 재원이죠? 과징금은 어떻게 걷히게 됩니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서 적발이 된 업소에 저희가 일종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음식업, 위생관련 단체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나오는 거죠? 위생법 어긴 분들.

예, 예.

이 올바른 사용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방법이 맞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우리 향토음식요리축제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이 아픈 과징금을 거둬서 이쪽에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제 생각에는 식품위생기금은 업소들, 요즘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잘되라고 계도나 교육,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게 맞는 기금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용도 외에 사용한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에서 벌금 받은 돈으로 음식축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세워서 음식축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제는 매년 해오던 거기 때문에 기금에서 하고요. 지금 기금에서 하지 못하는 걸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체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올해도 일부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하지 마라, 앞으로 잘 되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본예산에 세울 것을 왜 과징금으로 채워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냐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본예산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죠?

식품진흥기금은 진흥기금 용도에 맞게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금용도에 맞게, 재원용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금이 과징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지금 진흥기금이 거의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기금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게 전철개통 대비 먹거리개발 강사수당 해가지고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꼭 강사수당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외식업 종사자 친절위생교육 강사수당도 저희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기금이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다가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식축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하라고 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도 하고 싶은데 기금에는 재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요리경연대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금에다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예, 설명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위원장의 생각에는 본예산에 세워야지 기금에 세우지 말자, 성격도 다르고 벌금 낸 분들이 벌금 낸 돈으로 축제를 하면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하지 말자”, “잘하자”그런 취지로 가야지, 보건소장님! 내년에 확실히 하시는 거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입니다. 평소에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센터에 각별한, 적극적인 지원을, 또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감기에 걸려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3866만원이 증액된 99억 70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3억 5655만 4000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억 8900만원, 도비가 2억 1766만원이며 시비는 80억 7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빼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주로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1쪽 하단부까지 설명이 있겠으며 인건비와 농업인대학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다음 쪽의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1억 606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와 농가보상금으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지원에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554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사업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소농 경영진단 육성사업, 강소농사업 성과평가, 농가경영진단사업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사업이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다음 쪽의 민간보조사업까지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55쪽 상단까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보상금, 자본이전까지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556쪽 상단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민간사업보조까지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으로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등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시스템운영사업으로 이것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를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이 4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능력배양사업으로 이것은 농업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 총 8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연구회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이 돼서 76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은행의 임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을 2억 1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억 685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은행에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기술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 농기계 공구, 소모품 구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전문기술교육에 사무관리비와 교육재료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전문기술교육에 주로 쓰이며 강사수당이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육성사업으로 인건비 등 교육, 재료비와 교육사무관리비 등 3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여성생활정보지 제공과 마을공동농장지원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지원으로 향토음식 개발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작업재해예방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에 여주 오곡나루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으로 오곡나루축제 사업축제비가 되겠습니다. 5억 5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농촌관광협의회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강변 경관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3만 평 정도까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관농업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1억 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으로 그것은 진흥청에 가서 경합에 의해서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발효액비생산 및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과 복숭아 6차 산업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기술 서비스기반구축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주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실증사업 등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자산업구축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를 구축하는 2년차 예산으로 1년차에 15억, 2년차에 15억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가에 지원되는 종자증식시설, 그다음에 바이러스무병묘센터의 운영 장비 등 총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사업을 따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명품쌀 안전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억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주로 벼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벼 물바구미 등 초기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으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분야에 여주쌀 GAP인증단지 육성 등 5개 사업, 밭 작물분야에 고구마 육묘하우스 가온시스템 실증사업 등 3개 사업으로 4억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분야에는 주로 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자외선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병해감소시범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에 인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써 경상보조사업으로 꽃 소비촉진 전시홍보활성화사업으로 1000만원, 채소신기술보급사업으로 시설원예 가온 신기술 개발 실증사업 등 5개 사업과 과수 신기술보급사업 2개 사업,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 2개소 등 총 1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축산물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ICT를 활용한 착유우 원격 사양관리시스템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의 상단에 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새 소득 작목 육성보급시범사업으로 표고톱밥재배시범사업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1쪽부터 576쪽 하단까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까지는 저희 과학영농 실험실의 운영에 관련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또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10억 379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저희 센터 기본경비 등 총 25억 6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도에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정과와 축산과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현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주현 소장님!

네.

공무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셨습니까?

공무원시작, 1977년도에 포천시 농촌지도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주는 몇 년도에 오셨어요?

1980년부터 다른 데 안 가고 여주에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몇 년째 되는 거죠?

총 38년 9개월을 했고요. 그중에서 36년을 거의 여주에 있었습니다.

아, 36년. 1977년부터 포천에서 하셨고 1980년부터 36년간 여주에서 계신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달 28일 날 퇴임식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한쪽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시고 헌신하셨는데 퇴임식 하신다니 저도 상당히 서운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퇴임 후에도 우리 의회 많이 아껴주시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발전하는 여주, 명품여주로 같이 마음을 합쳐주시고 애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8일 날 퇴임식 하는데 시간이 되면 꼭 참석해서 앞날에 더 많은 영광이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와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하신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질의는 질의고 퇴임은 퇴임이고 하실 말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다음번 소장님이 와서 해야지 맞습니다만 제가 나가는 그날까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시작을 해놓을게요.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3쪽이요. 강변 경관농업단지조성인데, 1억 900만원인데 주요한 사업이 어떻게 되죠?

네, 이것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3000평을 시범적으로 당남리섬에 해서, 아마 위원님 가보셨죠, 메밀밭? 그것 했는데 올해는 메밀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올보리가 심겨져 있고 일부 유채를 지금 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쪽지역에 하는 것이 경관농업, 그쪽만 당남리쪽에만 지금 이 예산이 잡힌 건가요?

완전히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이상춘 위원님께서 몇 번 양촌섬 있는 데도 아주 적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쪽까지 검토를 해볼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 저희가 조금 실수로 점용허가를 받는 그 예산이 사실은 조금 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검토를 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좀 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인데 여기도 했으면 좋고 여기도 했으면 좋고,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는 가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투적 예산투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자기 것에 필요한 예산이고 진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시장님실 앞에 가서 농성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뺏어올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적어도 경관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여주시민들이 전부 문제 삼고 있잖아요. 하천 둔치, 경기침체 돼서 효율적 관리, 효율적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강변둔치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은,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부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전체 38.9㎞ 양안에 대해서 경관농업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좀 지시를 하셨고요. 용역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하셨고, 또한 이게 이제 저희 센터의 업무인지 아닌지는 우선은 뒤로 제쳐놓고 저희가 경관농업을 우선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하고 올해보다 10배 늘려서 당남리섬을 주축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조금씩 검토를 해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은 또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 아직 그런 모습 못 봤습니다. 전투적인 모습도 못 봤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내서 변화시키려는 노력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가시는 길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분들 중에서 소장도 되시고 또 과장도 되시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투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곡나루축제, 562쪽인데요. 전에도 오곡나루축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재작년 봄 축제는 저희가 해봤습니다.

재작년 봄? 그런데 이제 통합됐던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여주를 홍보하고 여주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5억 5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거기에는 이제 12월 20일 정도면 문광부에서 유망축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10대 축제에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내년에 내려 올 거고요, 올해처럼.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유망축제 이상 들면 거기에서 또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비는 1억 정도로 지금 올려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평가는 다시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오곡나루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혹시 여주오곡나루축제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점은 보완되어졌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점들이 있나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초가 부스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머물 천막이나 이런 것은 1회성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게 오래가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사실은 못한 것이 저희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재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깊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은 올해 주막 2동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곡나루축제뿐 아니라 참외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에서도 쓸 수 있게 해서 저희 센터에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강변이나 우리 신륵사관광지에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설 축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짜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들여다보고 싶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진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한테도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 직원들도 들은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요구했거든요. 오곡나루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장소가 여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장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다는 생각 저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가건물을 1회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어서 안정적으로, 평소에도 주민들이 거기 와서 야유회 비슷하게, 가족야유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우리 모임이 될 수도 있는 형태로 해서 신륵사 입구의 이 공원은 여주시의 어떤 축제가 열리더라도 거기서 열릴 것이라는, 그것은 축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표적인 명소로써 만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2개동을 철거해서 갖다놓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가실 것이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제안을 하자면,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가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짚으로 이렇게 엮어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엉성하게 엮어낸 부분도 있는데 그날 진행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 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비닐을…….

아니 나름대로 할 수는 있는데, 비닐을 치겠죠.

네, 비닐을 깔기는 깔았는데 사실은 예산관계로 루핑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강변에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륵사관광지 쪽에 있는 것은 재활용하려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축제 망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비가 안와서 고맙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시설물들 자체가 비가 오더라도 축제가 진행은 될 수 있게,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 온다고. 그런 형태로써 보완작업들을 해가지고 언제나 축제 가능한 시설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하시고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 나가신다고 하면 아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2분 남았으니까요. 복숭아 6차산업화기반조성 보면, 564쪽인데요. 복숭아라고 하는 작물 생산품은 굉장히 특수한 생산품이잖아요? 부딪치고 이러면 상품화될 수 없는 산업이고 보관도 용이하지 않고.

네.

이런데 공동선별장이 사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공동선별장이 어떤 형식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복숭아를 놓으면 그것이 쭉 가면서 당도체크를 하고 또 크기 감별도 하면서 자동으로 선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여주와 이천과 안성이 한꺼번에 협력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 2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1억 68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시행이 됐던 것인가요?

네. 올해,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이 된 것을 이게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 이렇게 되는데…….

선별작업까지 했나요, 올해?

아니 그것은 못했습니다.

못한 거죠?

네.

그러면 선별작업을 하려면 각 과수농가들, 복숭아농가들이 그 선별장으로 이송을 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전에 해봤습니다, 시험적으로. 그랬더니 농가들이 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복숭아농가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과나 배와 달리 복숭아라고 하는 상품이, 농산물 자체가 좀 특수해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원받는 돈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가신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다른 분이 담당하더라도, 저도 바쁘면 신경을 못 쓸 수 있는데, 복숭아 작목반에 대해서 복숭아연구회에 대해서 포장지 박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못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 누가 꼭 책임지고서 반영시킬 수 있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곡나루축제를 성공적으로 10대 축제에 들게 해 주셔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축제를 더 잘해서 갈수록 정말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오곡나루축제를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읍·면·동이에요, 이게? 10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읍·면·동 학습단체육성지원 10개소했는데 예산은 1000만원이지만 이 10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각 읍·면이고요, 읍하고 면하고. 여주지구는 동 별로 저희 상담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지구라고 해서 한 군데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종 농업단체에서 학습교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도비도 없고 완전 순수 시비로 이 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특별히 읍·면별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하면 돈이 훨씬 덜 들지 않아요?

글쎄요, 통합…….

그냥 분야별로 보면 굉장한데 그것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틀에 하든가 해가지고서 하면 경비도 덜 들어갈 것 같고 또 농업하시는 분들도 자주 나오지 않고 한 번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혹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덜 들어가고?

그것은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과수하는 사람이 고구마 교육에는 또 사실 안 오고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잡다보면, 또한 연중 연구회나 이런 교육을 할 때 보면 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맞춰서 농장에 가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농기계임대장비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이번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가 전혀 없어요?

네, 먼저는 국비를 5억을 받아서 임대은행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 농가들이 쓰고 나서 이제 지금 많이 저희 센터에 있는 것이 노후 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잡곡정미기 같은 경우는 여주시의 농가들이 잡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정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국에도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도정을 해오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새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시설을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 정미기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정되어 있죠? 기술센터에 와서 하는 거예요?

네, 콩 정선기처럼 와서 해야 됩니다.

내피복기는 뭐예요, 내피복기?

내피복기는 축산에서 주로 쓰는 것인데요. 사료작물 말고 나면 랩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공룡알이라고 보통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얀 거 랩으로 싸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농기계 구입하는 종류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소형 예초기나 이런 것은 지금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농가들이 이제 저희가 심의해서 정하고 농가들이 또 많이 필요로 한 기계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가급적 많은 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더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위탁용 임대농기계 7000만원도 여기에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여주시에서 돈을 대줘서 농업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농가들이 분소를 차려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북내와 금사 쪽에 분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분소를 저희가 새로 꾸미려고 그러면 인력과 거기 창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국내와 금사 농협에서 저희가 기계를 사서 위탁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이제 임대농기계를 사서 그쪽으로 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60페이지,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운영에서 보니까 여기에 현장교육 임차료가 있어요, 현장교육.

네.

50만원씩 6회를 주는데 교육장소가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어디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선진지에 가서 관련 사업하는 그런 데도 보고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향토음식연구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에도 있고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시범을 보여주는 곳에다가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버스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버스임차료예요?

예, 예.

교육임차료라고 쓰여 있어서, 현장교육임차료라고 그래서…….

네, 현장교육임차료는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버스임차료?

네.

그럼 버스임차료라고 써야지 교육임차료라고 하니까 교육장비가 나가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분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곡나루축제 잘했다고들 평가가 많으신데 나도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임박해서 관철을 못했는데, 진보 성향가진 분들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추진위원회에 두세 분 정도 할 용의가 있으신 지를 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열흘 있으면 갈 텐데, 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돼.

담당과장 이용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는 했었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고 내년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추진위원회들, 오곡나루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추진위원회를 하면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간다. 조금 난해한 것을 하면 그냥 묵살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난해한 것도 1시간 가지고 안 되면 열흘하면 되잖아요. 끝까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토론해서 안 될 것은 물론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뭐를 채택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면 좀 더 각종 축제가 잘되리라고 보거든요. 이용기 과장님, 틀림없이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떠나시면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환경이 어떻게 급격히 변화되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쪽으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셨나요?

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한 10여 년 전부터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주로 경영주의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도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새로운 젊은 층의 농업인 후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잠깐 봤는데 농업정책분야가 농정과라고 하면 농업기술의 여타분야를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그런 예산은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예산을 좀 해서 미래예측이니까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벌어지는 문제라도 객관적으로 백서수준이면 더없이 좋고요. 그래서 현재 농민들의 지금 고령화추세, 그리고 1인당 농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농 또는 임차의 비율, 그런 다음에 대농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소농은 어느 정도, 각 면별 분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돼야 우리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입안할 때 기초적인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면에는 그냥 예산안 559쪽과 559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임대장비구입에 대한 건은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분들께 농기계를 계속 임대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것을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험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다보면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실패도 포함한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잘하려고 하다보면 경직되고 이렇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과감히 네트워크도 하시고 그래서 좀 실험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의 수요를 많이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농기계가 있는데 일관 수확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사실상은 굉장히 여러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다목적인 일관 수확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는 박재영 위원님이 늘 이야기하셔서 저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부자다, 가난하다. 뭐예요? 박재영 위원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으니 한번 직접 여쭤보시고요. 그러니까 기계임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이 적으시고 고령화된 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것이지 자기 자력이 있고 돈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시에 영향력이 커요. 영향력이 있는 부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고 시에 요청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축산에 대한 이야기는 연구자가 이야기하실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권인데요. 오염총량과도 관련이 있지만 여주정도는 축산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절대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땅값 하락 또 지역에 대한 이미지 하락도, 그다음에 민원발생 정도를 포함하면 축산진흥정책은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 문제를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축산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런 거죠. 계신 분들은 잘 계시게 하지만 추가적인 유입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유입했을 때 기존 정주농민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한 축산장려 정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변화되는 추세에 맞는,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예산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ICT라는 뜻이 뭐예요, ICT? 두 번에 걸쳐서 ICT가 있는데, ICT의 활용. 정확하게 예산서 568쪽, 또……. 그런데 ICT의 뜻이 뭐예요?

IC칩을 이용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그것을…….

그다음에 570쪽, ICT 활용 착유우 이런 것인데?

네, 이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리, 챙겨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예치료실, 예산서 576쪽. 원예치료실 및 자생화동산 운영의 문제인데요.

네.

유리온실 재료구입, 설명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유리온실 재료구입 50만원씩 4종,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게 뭐예요? 유리온실이 어떤 거예요? 소규모 유리온실이에요?

네, 유리온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50평대 2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예치료실로 쓰고 있고요.

유리온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희 실험실하고 그런 것을 아까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게 내용자체가 독특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고맙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보니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4-H 육성 지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 농업기술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문제점을 보자고 하면 4-H 육성의 내용이 뭐죠?

과거에는 제2세 영농주를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20대 넘어가도 4-H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부락단위가 아닌 학교단위로 육성을 하고, 또는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은 영농회원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같이 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직들이 굉장히 방만하여야 한데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가령 채소나 원예도 우리가 상자나 포장재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농정과 보니까 연구회라고 묶여질 때 복숭아 연구회, 가지연구회, 오이연구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단 말이죠. 집단화·규모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농업인구가 몇 년 전만 해도 330만,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는 300만, 지금 계속 농업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 똑같거든요. 보면, 우리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농도 마찬가지로 계속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효율적인,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생산력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생명농업이 될 수 있게 어떤 제도 자체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농업 조직에도 묶을 수 있는 부분들 과감히 묶어서 지원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업이 많이 단지 위주로 나가고 있고, 또 노령화와 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사실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그때 가서 앞으로 후에 가서 그것을 다 헤쳐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의원 되고서 처음 가봤지만 농업인교육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인가요? 해마다 연초에 진행하는 농업인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가요?

예.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의 선전공간, 홍보공간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일부분으로 들어가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이 아닐까라는 의문 좀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농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나요?

예,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해마다 그렇게 확확 바뀌거나 새로운 이론이 해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년도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기존의 품종이라든지 더러 새로운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해야 될뿐더러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몇 십 년간 농사지으신 분도 어떤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놓은 대안이 여기 있거든요. 556쪽에 보면,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이라는 항이 있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확대해서 요소요소에 이러한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교육이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각 지역별로 내지는 소통할 수 있고, 농업에 대한 정보로. 이런 구조가 오히려 강화되는 구조가 필요한 거지, 한겨울에 와가지고 집단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저는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교육 10분 넘어가면 다 졸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그 교육을 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어르신들이고. 거의 머리 하얗고 어쩌면 글도 못 보는 분들이, 어쩌면 이장들에 의해서 끌려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 모습을 왜 연출시키느냐는 얘기죠.

그런 문제도 사실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목적 중에서 한 가지는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하루 와서 있으면서 한 가지라도 듣고 가서 영농에 도움이 되면 그것은 교육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그것을 농업기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방식을 선택하면 각 읍·면·동에 오지 않더라도, 저는 그 생각 하는데, 농업인회관이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농업인회관이 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정착된다고 하면 그 공간에서 이걸 운영해주면, 아니면 각 마을, 지금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농업인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활용되어진다고 하면 집단화되는 교육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좋으신 말씀이시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은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지도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지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 빠지질 않고 누구한테나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농업인과 농업분야는 전체 GDP에서 8% 차지한다고 예산 8% 주는 것도 옳지 않고, 생명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강화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고 안정적인 자력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뭐 예산은 깎진 않겠지만 소장님 가신 다음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6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6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BM미생물 활성수 생산 시스템 설치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7억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이 한강수계기금이 4억 2천, 시비가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이 2억원이거든요. 2015년도에는 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이 어느 마을에 조성되었죠?

네, 이 마을 공동농장 지원 사업은 농촌복지 차원에서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이에요?

네.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5600만원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공동생산 시설을 해서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 노인 활력증진 교육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농장이 생긴다면 어르신들 소일거리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예. 일거리 창출.

어른들 분배도 합니까, 어른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소득을 분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서 낸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도 합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 건강까지 챙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인복지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느 마을에서 하겠다는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공장에다가 뭐를 조성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일거리 창출을 하고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마다 차라리 이것은 동 지역에다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촌 마을은 진짜 일들이 많으셔서 봄가을은 사람을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짓는 농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 창출을 좀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농촌에는 바빠서 자기 농사도 바쁜데 이 마을 공동농장을 했을 경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동 지역은 아마 많이들 참여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이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동 지역도 해당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농촌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가을에는 당신 농사가 바빠서 노인회관에도 안 나오세요. 없어요, 가보면.

가급적 노인들 인구가 비중이 많은 그런 지역을, 그런 부락을 선정해서 잘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동 지역들에 해놓으시면 이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잘 확대하셔서 정말 농촌 노인들에게 아주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BM 활성수에 대한 얘기는요, 지금 알려주지 마시고요. 어떤 시스템인지 관련 공직자께서 나중에, 12월에 안 해주셔도 돼요. 1월에 여유 있게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퇴비하고 자연암석을 같이 해서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미네랄이라든지 꼭 필요한 필수 원소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다른…….

가축분뇨라면서요? 지금 하면 너무 길고, 몰라서 여쭤보면 어떠한 원리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주세요. 자료 주시지 말고.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주현 소장님, 공직생활의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이 질의가 악연이 될지, 또한 좋은 인연이 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3회 추경에도 또 한 번 뵙는데요?

있습니까? 그럼 아껴놓을까요? 559페이지에 잡곡정미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무엇무엇을 정미하죠?

지금 메밀이라든지 율무라든지 이런 것을 껍질을 까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센터에 콩 정선기를 해놨는데 굉장히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잡곡을 했을 때, 수수를 하면 수수껍질이 있어서 수수껍질이 있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다목적 도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밀이나 율무나 수수나 곡식알갱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껍질만 까는 거예요?

예, 껍질 까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가능하다?

네.

그러면, 해바라기도 깔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1대를 우선 해놓고, 그게 기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끼리 할 수 있는 걸 하고요. 일단은 해놓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큰 종자라든지 이런 것은 1대 더 내년도에,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같이 앉혀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미를 바꾸면 해바라기도 깔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기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양평에 해바라기 마을이 있는데 정미기가 없고 해서 제주도 가서 정미를 하고 기름을 짜서 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미소 산다는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주를 보면, 경관사업으로 해서 해바라기를 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해바라기를 심어도 소득과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제주도로 보내서 정미를 하고 기름을 짜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해바라기의 유무 여부를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름을 짤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경관사업으로 인해서 해바라기를 재배하게 되면 이 정미기를 준비하고 또한, 기름 짜는 압착기계라든가 하면 이 주위의 경관사업과 더불어서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563페이지, 하천점용허가를 추가로 맡겠다고 그랬는데 몇 ㎡를 맡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 경관농업 예상하는 것은 한 3만 평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은 당남리섬 그 부근에 거기를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천점용허가에 드는 측량비를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선은 거기 위주로 하고, 이상춘 위원님께서 먼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쪽이 어디죠?

양촌섬 바깥쪽으로, 강변쪽으로 아주 똑바른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제방 너머 내양리나 상백리 앞쪽에?

그쪽으로, 예. 양촌리 너머입니다. 거기가 직선으로 해서 아주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시범적으로라도 일단은 좀 추진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쪽에 광활하고 토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좀 외지지 않을까, 이상춘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번…….

나는 그쪽으로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수변공원 쪽을 검토하는 것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접하기 좋은 자리를 검토하자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쪽은.

그러면, 현재 약 10만㎡, 약 3만 평은 하천점용허가를 맡아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추가로 더 맡으시는 거죠?

그렇죠.

장소는 이상춘 위원님의 좋은 고견 듣고 그래서 물색을 해서 찾아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밀을 내년에는 몇 평 정도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글쎄요, 메밀밭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채가 그 동안에 사실은 가을에 뿌렸을 때 월동이 잘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지역이 청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뿌렸을 때 겨울에 얼어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 시험적으로 해서 우선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괜찮다고 그러면 유채도 가을에 뿌려서 봄에 꽃이 올라와야 그것이 꽃이 실하고 진짜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가을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약 7천 평 메밀을 파종했죠?

네.

그런데 8월 7일 날 파종을 해서 9월 12일인가 그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억은 없지만, 보름간 만개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다, 평창 갈 필요 없다.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다.”그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면, 메밀꽃 개화기가 만개가 보름 갑니다. 거기가 작년에 7천 평 심었는데 적은 면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름 간격으로 파종을 하면 두 번 파종하면 한 달 간 만개를 할 수가 있고, 세 번 파종하면 45일간 만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약간 시기적인 것을 더 연구하셔서 약 20일 간격으로 심으면 약 두 달간 만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접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A지역, 다음에 B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넓고 강변하고 같이 어우러진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허가면적대로 하더라도 만평씩 세 번을 심으면 3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더 광활한 메밀밭의 면적을 볼 수가 있고 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비용으로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선 당남리섬 쪽을 많이 면적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대한 주민소득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경관사업 자매결연을 맺자고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쪽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사줘서 약 60일이 되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메밀꽃을 깎아서 묻혀서 팔면 메밀꽃 아이스크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러면 적은 돈 갖고서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을 만들어드릴 수가 있고 일석이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면서 주민소득과 어우러지리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그런 말씀이시고요. 내년에는 부락주민도 주민이지만 거기에서 우선 부락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될 테고, 지금 현재로는 여주시의 예술인들이 올해 그것을 활용을 너무 뭇해서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그쪽에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좀 꾸며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주민들하고 예술인들하고 같이 힘을 합친다면 또한 거기도 소득원으로써 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려도 했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내용은 뭐였냐 하면, 메밀꽃 축제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여쭤보려 했는데 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계상된 총 예산은 68억 11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 6332만 7000원보다 14억 4841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서관 건립 시설비에 있어서 점동과 대신도서관 건립 시설비 29억 9500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 도서관 건립 시설비 15억 8308만 8000원보다 약 14억 11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은 1억 8313만원으로 전년도 1020만원보다 1억 7293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평생학습전담팀이 금년 2월에 신설되고 2016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평생학습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어 신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추진 승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신청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승인 시기는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수평생학습 동아리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선정하였고 평생학습도시로써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센터 여성회관 1층 로비에 평생학습정보를 한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평생학습사업을 홍보하는 홍보체험공간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중간 하단부분, 전산개발비 분야에 평생학습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평생학습센터로 신설되기 이전에 개관한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정보게재가 가능한 실정이며 정보화시대에 홈페이지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주시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학습정보, 기관, 단체 정보망, 동아리, 강사은행 등 평생학습 관계망을 구비하고 온라인 평생학습센터로써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4쪽에서 60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신규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에 양성한 문해교육사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성과집을 제작하고 또 발표회를 개최하여 문해교육을 홍보하고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05쪽,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서면 번도리 등 3개 마을에 양성한 학습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마을 주도적 학습마을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있는 마을조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양성 도비지원사업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자치위원과 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습과 주민자치를 통하여 공동체 형성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에서부터 606쪽, 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 예산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상급기관대회참가지원 등 보상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609쪽 상단, 시설비 CCTV 영상녹화기 교체공사비 2200만원은 현재 동 카메라를 15대에서 추가로 5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영상녹화기 및 카메라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세종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은 2억 98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4680만 9000원보다 4억 4846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써 도서관리시스템 RFID구축 예산을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1억 8000만원을 들여 시설환경개선공사비를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검정고시반 운영으로써 20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6년도에도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시설비 LED조명 설치비는 세종도서관에 2015년도에 미설치한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부터 613쪽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사업으로써 계속적인 사업이고 또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4쪽, 북내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은 전년도 1억 2322만 2000원보다 105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3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증액하게 된 사유는 북내도서관이 2015년 4월에 개관되어 8개월간 운영되었고 2016년도에는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16쪽,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은 2015년에 15억 8380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016년도에는 국비 8억원을 포함하여 19억 6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도서관은 현재 설계심사 준비 중에 있으며 2017년 저희가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은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포함 10억 3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 도서관은 2016년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7쪽입니다. 여성회관 활성화사업 예산은 5억 9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801만 7000원보다 1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사유는 한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변동사유가 발생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취·창업 및 기획특강 강좌 확대를 위한 운영수당 증액에 따라 18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창호설치 예산은 여성회관 1층 2층 3층 난간에 창호가 미설치되어 현재 비닐로 동절기에 막음장치를 하고 있어서 열효율도 떨어지고 또 환기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창호설치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3쪽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2015년대비 2억 2863만 4000원 증액한 주요사유는 2015년 2월에 평생학습팀이 신설되었고 또 북내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이 증원하였으며 무기직 전환 등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평생학습센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예전에 평생학습센터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설명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50쪽, 평생교육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제가 보면 참 좋은 사업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리더양성인데요. 1056쪽도 비슷한 사업인데, 코디네이터와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세부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교육양성은요, 저희가 마을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도 2015년에도 저희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기 리더반을 양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 왜 평생학습사가 안 오셨나 해서 약간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교육 관련한 문제는 이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공직자분들은 사실은 순환근무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음에 그 이전서부터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것은 여기 공직자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깊은 내용은 오히려 평생학습사에게 집중적으로 여쭤보겠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1058쪽에 보면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고, 설명서입니다. 1062쪽 보면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양쪽을 연동해보더라도 평생학습의 기본개념은 스스로 학습하는 개념에서는 독서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이쪽에서는 예산이 1580만원이 삭감됐고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89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양쪽을 연동한다고 하더라도 독서 관련한 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예산부분은 전체적인 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의 부분은 보면 여주도서관 관련 예산이고 뒤의 부분은 세종도서관 관련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좀 이것보다 더 올린 상태였는데 저희 또 시 전체적인 예산 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평생학습 개념에서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인식변화죠, 자기가. 그러면 거기서 독서개념을 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기본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랄까요? 그것이 뚜렷하면 이런 예산은 오히려 깎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독서관련 프로그램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코디네이터나 리더도 거기에서 개념이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으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또 전문화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064쪽 평생교육활성화 검정고시반 운영인데 예산이 얼마 안돼요. 3000만원인데 검정고시반 운영이 어떻게 3000만원으로 가능한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정고시반 운영은 검정고시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여주시 학원연합회를 통하여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원연합회에서 이 가격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부족함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고등학교 중에 뭐예요? 중등과정이에요?

중등과정 고등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요?

네.

둘 다를 이게 연간 3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해요, 교육이?

네, 현재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고요, 고등부는 6과목인데 지금 운영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바우처처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학원연합회에 3000만원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세종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세종도서관에서 하신다고요?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나 내용 같은 것을 주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3쪽 취업지원서비스제공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안 619쪽인데요. 이거 설명해 주시죠.

취업지원서비스는 저희가 현재 취업설계사가 지금 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2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구인상담, 구직상담 또 취·창업에 대한 지원, 취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이 어디에요? 여성부나 이런 것, 어디에요?

저희가 도에는 여성비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로 하고 상부기관 올라가면 여성가족부 쪽으로다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게 평생학습센터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인가요? 대부분에 관련된 게, 여주시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여성회관 관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또 여성비전센터 쪽으로 연관 사업이 많아서 여성비전센터 업무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지금 취·창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여성가족부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사회복지과라는 이야기시죠?

네.

그 지점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관련된 과는 취업과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거나 복지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가 전문적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돌리더라도 여기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되게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직원이 두 분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돌려서 취업분야를 고민하느냐 이거죠. 저는 오히려 이 업무는 과감히 이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성회관에 대한 이야기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 시설물 업무에 대한 것은 구조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것과 관련된 전문 과에게 다시 협업을 해 주면 되실 것이고 청소나 대관이나 이런 것이 교육과 관련된다면 그 효율성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나,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복지적 개념이나 취업적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중심 되는 것이. 이것이 교육적 개념이라면 평생학습센터가 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중심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단어는 세 가지 던져드렸어요. 이게 교육적 개념이냐, 취업적 개념이냐, 복지적 개념이냐. 서로 사실은 연관되어 있죠.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세 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심개념, 그런 중심개념이요.

저희는 그래도 중심개념을 어떤 교육적 개념과 지금 현재는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 사회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회교육은 또 취·창업교육이나 자격증 해가지고 일자리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여성들에 대한 취·창업 업무를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창업이죠? 취·창업?

네,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것대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2016년도 예산요구에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자신감 결여에 따른 취업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적 요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여기가 전문부서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돌릴 수 있고 취업 관련한 센터도 있는 또는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타과로 이전을 저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업무 연속성이, 두 분이서 여주에 있는 실업자상태, 취업상태, 경제동향 이런 것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타과에서 하는데 중복업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업무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요,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취·창업을 그 일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자료 같은 것은 서로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 서비스제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포함한 것이니까 31개 시·군에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경기도 시·군에서 어디인지, 말씀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센터가 한다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이고 다른 과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시·군의 업무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영역을 좀 이해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자료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정부합동평가지표라고 했는데 정부합동평가지표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우리 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시죠.

예, 정부합동평가지표에서는 연간 도서증가율하고 장서증가량, 인구에 대한 장서증가량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에 2억원의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2억원의 도서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한 31개 시·군에서 15～16위정도 이렇게 중간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15～16위?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야지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31개 시·군을 놓고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높을수록 그…….

글쎄요, 우리가 15위 같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더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 다른 시·군도 또 해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정확히 따진다면 27등만 하면 평균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7등 이내에, 20등 이내만 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도서에서도 1등가면 더 좋겠죠. 다른 것보다 주민의 학습능력이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고 문화수준과 이런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1위가면 더 좋겠는데, 여기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장서가 몇 권 정도나 돼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 있는 장서요?

예,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서관이 여주, 세종, 산북, 북내 이렇게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장서 수는 약 28만권, 28만권이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4만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4만권. 그런데 여주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9만 6000권정도가 있고, 세종도서관에 15만 4800, 산북도서관에 1만 5000정도, 북내작은도서관에 1만 2000정도. 그래서 여주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서 총량은 27만 8000권이 됩니다.

예, 한 28만권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28만권.

여기서 중복된 장서는 얼마나 돼요, 비율이?

중복된 장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은 파악한 것은 아직 없는데 제가 이제 도서를 열람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서나 이런 것은 한 도서관에도 몇 권씩 있고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중복되지 않고 도서관 4개소마다 각기 특성 있게 구입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군데만 둘 것이 아니라, 또 정부지표에서도 책을 자주 사는 것보다, 물론 필요한 책은 사고 낡은 책은 폐기하고 또 사고 그래야 되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4개 도서관이 순환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책두레”라고 그래가지고요. 현재 4개 도서관이 다 순환을 합니다.

그럼 주기는 어떤 주기로 하고 있나요?

주기는 본인이 인터넷상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만약에 내가 세종도서관에 있는 책을 여주도서관으로 받겠다 그러면 그 책이 여주도서관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주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읍·면·동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말고 현지에 와서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예, 인터넷 플러스 방문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순환되는 것은 극히 제약적이지 않나 그러는데, 몇 권 정도나 돼요? 비율적으로나 또는 수치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는 도서관을 거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시스템이라든가 방문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극히 소수 권수만 회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여주도서관에 있는 것을 세종도서관, 세종도서관에 있는 것을 북내도서관 이렇게 순환배치를 좀 해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없는 것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똑같은 구조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도서를, 장서를 옮기는 구조가 된다면 책을 안사고도 책을 새로 구입한 것 이상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량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사무실이 2015년 2월에,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 건물로 와있지만 그 이전에는 1년 동안 여주도서관 건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두레”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보면 항상 40∼50권 이렇게 여주도서관에서 세종도서관으로 오고, 세종도서관에서 여주도서관으로 오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파악 못하신 것 보니까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소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분야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분명히 떨어지고 새로운 장서가 필요하면 구입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미 있는 장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또 중복되지 않은 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순환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책두레”서비스가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책을 갖다가 소장 책을 옮기는 것은…….

그러면 한 달에 몇 권이나 되고 1년간 도서관별로 몇 권씩이나 이동됐나를 말이죠, 그 자료를 내줘보세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먼저 줘보시고 그게 미흡하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은 금사도서관이 몇 년도 건립이죠?

금사도서관 건립예정은 지금 이제 능서 흥천 금사 산북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니, 흥천이 맨 꼴찌예요.

능서 흥천 금사 다음이, 흥천 다음에…….

능서 흥천 금사입니까?

네, 네. 능서……. (자료 보면서 설명)

그래서 어쨌든 금사가 복합체육관을 만들잖아요, 지금. 복합체육관을 만드는데 일부에서는 도서관을 같이 거기다가 끼워 넣으면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평생학습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 해서요. 무조건 의견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토 자체도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사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금사 사업계획까지 입수를 안했다면 검토가 안 된 거죠.

예, 아직 금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는 체육관 설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체육관이라는 것하고만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는 체육관하고 도서관은 약간 서로 좀 상충되지 않나 그런…….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토해서 한방에 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안 맞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빨리 설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공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자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일부에서는 복합체육시설하고 도서관을 같이 한다, 일부는 2018년인가 2019년 계획이다 이러니까 혼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경비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시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더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없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언제까지 검토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가지고 하세요, 뭐.

아니 그래도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그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는 나왔어요, 금사면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는 그 수계위원회에 보고한 게 2번이나 보고를 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는 충분히 거기 담아져있습니다. 실행계획은 나중에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담아져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면 한 달인가요? 아니, 지금 자꾸 저희가 자료요구 한 게 7∼8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입력 못해서 전부다 메모를 해놓고 그때 되면 다 채근을 하고 또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안 되면…….

저희가 금년 안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이내에, 보름 내인데 더 가까운데. 그럼 금년 연말까지 메모 좀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게 저하고 또 검토해서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세요. 이러이러해서 빨리 하겠다, 이러해서 못 한다 이것을 공개해야지 기대심리도 없고 다른 구상을 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지면적하고 전부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검토하실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덕평리 작은도서관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맡은 민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해 준다 해 준다 해서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 준다, 해 준다 그러고 시에서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또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평리 마을 폐허된 마을회관, 그 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몇 번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건폐율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시 그 건물을 허물었을 때 신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현재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비와 플러스 또 삼성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도서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인테리어와 도서구입비 또는 그쪽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시비 관계는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잡고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부적인 내부방침을 구체적으로 받을 계획이고요. 삼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날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없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연간 몇 개정도나 해 주죠?

몇 개는 모르고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의사타진을 했는데요. 거의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삼성재단 것이 결정이 돼야지 시비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건폐율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 건폐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존 마을회관하고, 구 마을회관 신 마을회관이 부지가 붙었잖아요?

붙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고요. 구 마을회관은 거기서 좀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있는 건가요?

예, 떨어져 있어요. 약간 몇 미터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

부지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부지는 연동돼있지 않고요, 예.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연동된 것으로 봤는데 잘못 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관계도 검토를 해가지고 가부를 빨리 결정지어주면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어쨌든 가하고 부를 충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조그만 민원에도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