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금년도에 보상추진협의회는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주민대책 간담회는 보상협의회하고 달리 대책위하고 관련된 건수가 아직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일부 있는 부분은 보상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최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시행사측에서 본격적으로 토지화 됨과 동시에 보상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봐서 보상협의회나 주민간담회가 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는 수시로 요인이 있을 때 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다소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 수시로 대책위원장님과 또 간부님들 뵙고, 소통하고 지내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전년도에 식품특화단지 분양대금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중에 금년도 투자유치업무 총 결산하고, 또 식품특화단지 관련 분양문제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드리고, 또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견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투지유치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해 온 기업체,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개별입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온 업체,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에 입주하겠다고 상담해온 업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서류를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재무상태라든가 회사 운영 규모, 이런 사업 수주실적,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고요. 이후에는 지금 부지 조성은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추진사항을 체크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닭경제능력검정연구소 이 사업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자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 금년까지의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해서 아마 반납 처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자체 자금과 국비를 다시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현장 관리하고 있는 소장으로부터 통보는 받았습니다.

예예.

예. 지금 유통지원과나 친환경농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 업체를 제외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 약 80∼9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예예.

이제 ······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시운전 기간이 4개월 있어서 아마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설이 완료가 되면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봐지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별도의 관리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관리해 보고자 일단 1년간 소요 사업비로 산출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은 지금 수립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저게 내년도에 지금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워낙 고급 장비고 이용시설이 일반 건물 ······ 일반 내에 장비하고는 달라서 특수한 자격증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그 취지에 맞춰서 업소에서 배출된 폐수가 방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예. 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계상을 안 한 이유는 지금 산학인 ······ 지금 저희들이 대한조선 하나 가지고 조선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목포대학교 조선산업 지원을 하는 연구소가 설치가 됐었어요. 저희 군에서 출연금도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출연을 했었고요.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산학업체라든가 행정관련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제도에 저희들이 목포 RIC에 참여하지 않기로, 이제 자립으로 해간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출연금과 기술노하우로 해가지고 업체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학교와 그다음에 업체가 산학이 바로 연결해 가는 선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좀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조선소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은 안 섰지만 업무는 계속적으로 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군정 질의 답변 이후에 6개 업체에 7필지였는데요, 지금 1개 업체를 더 추가로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안토시안을 생산하는, 배추를 생산하는 북일에 성진영농조합인데 안토시안 배추를 가공을 해가지고 음료화하는 그러한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개 업체 8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분양 체계화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금을 생산하겠다 하는 우리 내 유통입니다마는 아마 상호가 변경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목표인 10필지를 분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698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 내용하고 그리고 밑에 줄, 옥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00만 원 예산을 1년에 세웠는데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현황을, 집행한 현황을, 그리고 기업도시융자지원은 이자지원 현황하고, 밑에 유지관리비는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송삼영입니다. 해남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예산안 79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유통분야 560만 원, 국·도비 추가배정 사업으로 3회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컨설팅 소요기간 경과가 필요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액비살포비 지원 8000만 원, 국비 추가배정 사업입니다. 정기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악취저감시설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1억400만 원, 국비 추가배정사업으로 정리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688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개소가 이제 사업포기가 발생을 해서 추가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퇴비사 준공 및 건축물 등재 부기 등기제도 시행 등 제반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703쪽입니다. 2016년도 축산진흥사업소 예산액은 국비가 5억8198만1천 원, 기금 21억6364만3천 원, 도비 3억8189만9천 원, 군비 64억8400만4천 원으로 총 96억1152만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축산경쟁력 강화와 가축방역 관리 분야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9411만 원, 해남·진도축협에 민간위탁해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국·도비 보조 재료비로 3억468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1억2320만 원,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억35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1억356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부분 1억3600만 원,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부분에 1억 원, 축산차량 등록제 GPS 통신료 지원 2673만 원입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진료비 102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1197만5천 원, 공공운영비 746만9천 원, 국내여비 360만 원으로 총 230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 등이 이제 8000만 원, 꿀벌 해충구제 지원이 11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등 2종이 64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이 4000만 원, 무인안개 분무시설 지원이 4000만 원, 축사입구 대인소독시설 지원이 125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2400만 원,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공수의사 예방접종 강화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외 3종이 2억7400만 원, 공익수의사 운영관리로 1729만9천 원, 매몰지 사후관리로 100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입니다. 1억5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축산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 축산기자재 지원 외 3종 사업으로 2억2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9018만2천 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소 인공수정료 지원 및 신고수수료 지원으로 2억6600만 원, 꿀벌산업 육성 지원으로 4375만 원, 사양관리개선으로 젖소 착유시설 외 5종 사업입니다. 1억901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분야에 5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분야에 1950만 원,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 자체 사업에 1300만 원과 보조사업 분야에 1470만 원으로 총 2770만 원이고요. 사료 운송비 지원 분야에 4억8000만 원, 축사시설 전기 안전진단 사업으로 1249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에 1억4400만 원,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2664만 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에 4725만 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960만 원,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2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소 자동목걸이 지원에 750만 원, 자가 인공수정 액체질소통 지원사업에 1050만 원, 포유 모돈용 자동사료 급이기 지원에 1325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 분야에 2500만 원,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420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3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52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분야에 2억4332만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입니다. 3억425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 및 확대에서 홍보물 제작 등 7종 사업에 2억2656만 원, 경영체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 종자대 부존자원 지원 생볏짚 비닐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25억7096만8천 원,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에 2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4억40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퇴비사 지원 분야입니다. 3688만 원, 퇴비 운반장비 지원 분야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에 3억4815만7천 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 구입비 지원에 1723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분야에 1억2841만6천 원,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에 563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지원에 36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지원에 166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으로 인건비 536만8천 원, 일반운영비 5억201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 718쪽 재료비 분야에 1억365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에 5700만 원 등 총계 7억942만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축산진흥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7599만2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장 719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진흥사업소 부분 예산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축산분야, 우리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어쩔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나쁘고, 그다음에 외국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FTA 문제가 발효가 되면 또 어쩔까 라든가 등등, 변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요 근래에는 지금 한우 분야도 상당히 가격이 그런 데로 괜찮고, 양돈 분야도 어느 정도 괜찮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독 이제 축산분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하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법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된다든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대충 키웠지만― 뭐 동물복지형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일정 부분 좀 어떤 지원 사업이 계속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해남 같은 그런 경우는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마는 우리 군세에 비해서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적은, 인근 다른 시·군에 비해서 ······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농업 부분에서 축산 소득이 제1위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해남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하신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있지만 오리가 됐건 닭이 됐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남은 앞으로도 축산 쪽이 좀 더 커져야 되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축산 분야에서는 별로, 상당히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곤충산업이 됐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향으로 좀 육성되도록 우리 군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부분 좀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지장요건이 많습니다.

지원이 적은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

예예. 뭐 저희들도 ······

고민입니다.

뭐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죠. 아니,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예.

예예. 이제 대부분 혹서기에 가축들이 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그런 경우에 급작스럽게 온도를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무인안개 시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전부 다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분조절제 지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전업농가들한테 지원 안 하고 한우 같은 그런 경우 100두 미만 농가, 거기에 필요한 수분조절제를 뭐 ······

예. 100두 미만만 지원하는 그런 쪽이고요. 섬유질 사료 포장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마는 축협에 섬유질 사료 ······ 축협하고 다른 데 섬유질 사료가 공급될 때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쪽이고요. 육질개선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육질을 개선하는, 사료에 좀 섞여 먹이는 ······ 농가별로 봐서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해남에 한우브랜드 해가는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질개선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우를 거세해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12농가에 1100두 정도 ······

매년 지원이라기보다도 이제 착유시설 자체가 원체 노후화 되어가지고 좀 문제가 된 이런 쪽의 경우에 ······

아니, 1년에 한 농가 정도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예.

사실은 양돈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 군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되도록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또 규모적으로 여력이 있어야 우리한테 요구한 것도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체 너무 적다보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것도 좀 적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예.

땅끝포크에 참여하는 농가들 ······

아닙니다. 한 20 ······

13농가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 정도.

땅끝포크 브랜드화 부분이 잘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출하하기 전에 고구마 사료를 급여해가지고 육질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우리 해남에 돼지고기를 브랜드화 한다 이런 차원에 시작된 부분입니다마는 ······

사료! 고구마 사료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겁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다 주는 거죠.

예.

저희들은 이제 늘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고요. 보통 저희들은 3300㏊ 정도, 연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사료 작업을 100% 할뿐만 아니라 남는 부분은 외부로 그냥 어느 정도 판매도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그런 경우도 보니까 그렇게 추진합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날씨의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3300㏊를 다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그 부분은 이제 국가 시책적으로 조사료 부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는 이런 거라서 저희들도 계속 면적을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예.

저희 축산사업소 소관 중에서 거의 70% 정도가 조사료 부분입니다.

예예.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