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우리 과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예산은 없어서 일반회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6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외에 23건 해서 376억 1,064만 4천 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84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4쪽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외 44건에 231억 3,275만 3천 원 도비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분에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 원,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참가비 105만 원, 어린이 모둠지도 제작비 300만 원,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직원대상 아동 권리교육 118만 원, 어린이행복예산서 발간 200만 원, 어린이행복도시 홍보 1,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정책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2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비로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시책 발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행복도시 시책 발굴 및 어린이 지원 업무 추진하고 어린이 시설물 편익시설 설치 및 점검 추진에서 국내여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4쪽 되겠습니다.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 소룡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단복, 배지, 교육 자료로 200만 원, 어린이 청소년 의회 발대식 및 회의운영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정책 창안대회와 시민, 어린이 대상 정책토론회 추진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 우수 시상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나눔 장터 추진 700만 원,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도시 홍보물제작 캠페인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5쪽 되겠습니다. 보육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보육지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8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로 7,30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10억 4,135만 원, 보육교사 대체 인력지원으로 2,298만 3천 원, 시간제 보육사업 시범사업으로 1억 2,325만 2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6쪽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에 92억 8,932만 9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0세에서 2세가 되겠습니다. 246억 1,800만 7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140억 7,3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구 교재비로 1억 360만 5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4,758만 5천 원, 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500만 원, 도서벽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어린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2억 5,289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으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1천만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51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3억 7,242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9쪽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7억 8,53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94억 5,49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비보강 사업비로 해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4,3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0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업무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8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5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억 9,731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1,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2,801만 원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 정착자립금으로 3,9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1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1억 3,87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축하금으로 500만 원, 일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5,96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로 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2쪽 되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비로 350만 원, 입양비용 지원으로 54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1억 6,41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전담영양사 인건비로 1,52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지역아동센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8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3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8억 7,873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 8,0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비로 12억 8,337만 5천 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운영비 지원으로 3,0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3,048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한마음축제 1천만 원, 어린이지역 아동센터 합동 명랑운동회, 군산지역 아동센터 뮤직 페스티벌 해서 1,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구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사업비로 4억 6,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4쪽 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비로 3,325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3,6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비 지원으로 8,9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 안정지원으로 3,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회복지 사업비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비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5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5억 9,136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전문요원 가정방문 여비 및 워크숍 참가 보상금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 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4,2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업무추진 제경비 3,59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6쪽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 운영비로 2,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청사 시설 보강으로 5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카페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500만 원, 아이맘카페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카페 시설 보강비로 시설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카페 및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3만 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제 생각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이것들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마는 여기에 대한 사실 교통행정과라든지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은 어린이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들은 없고 CCTV 해서 범죄예방 그리고 어린이 의회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만드는 것 이런 것 사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의회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뭐 그게 없어요. 근데 어린이들 교통안전시설들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 같은 것 근데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1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금년에도 저희가 서부아동보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2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줘서 아동보호활동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아동대상으로 교육도 했거든요. 금년에도 그 부분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저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공단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통에 관해서만 그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통의 부분은 1층으로 전부 내려서 집중적으로 하고 2층 부분은 약물이나 이런 아동학대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보강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반영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반영이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양념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들 사업들이 좀 정착이 되면은 그런 어린이들 재난이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또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4기관이 분기별로 2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의 교통안전이라든가 화재 일어났을 때 또 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또 각자 자기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것들은 맡아서 하고 협력해서 할 것들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한 10개 사업을 개발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는 아무리 전시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까지 팔아서 전시행정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농산물유통과에다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농산물유통과에서 작년에 우리 경건위 위원들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소리, 한결같이 분노했던 게 뭐였냐면은 친환경급식재료가 우리는 130원이에요. 익산이 210원이에요. 순천 같은 경우는 600 얼만가 기더라고, 근데 익산이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니에요. 순천이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린이행복도시라고 슬로건을 작년부터 걸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조차도 어린이행복도시 아닌 데보다도 반절 어떤 데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가 우리 군산이에요. 근데 지금 어린이행복과에서는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막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피부에 느끼기에는 그냥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지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 애들한테 차라리 먹는 것 좀 더 익산이나 순천처럼 그 부분 예산을 이 예산으로 차라리 거기다 더 줘서 애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갖다가 해주는 것들이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자, 어린이의회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가 행복해집니까? 그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어린이들 그 홈페이지 1,500만 원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행복해져요?

이게 그 부분은,

이게 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어른들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 이게 뭔,

위원님 시각을 달리 하면은 그런 걸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셔봐요. 의회홈페이지도 있지마는요. 우리 시민들조차도 의회홈페이지 댓글 달은 거 한번 보셔봐요. 댓글 달은 것들이 없어요. 글 올리는 것들이 없어요. 의회홈페이지에도. 근데 어린이 의회를 홈페이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는 어린이들까지 우리가 들먹이면서 과연 이렇게 전시행정을 해야 될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어른들이 접속하는 그런 개념으로 홈페이지가 꾸며져 있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아이들 시각에 맞춰서 그림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또 접속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아동들에게 맞춰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관심 있어서 들어와야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조차도 접속을 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어린이들이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의회홈페이지 와서 과연 뭘 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애들 요즘에 바빠요. 한가하게 의회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서나 거기다가 뭐하고 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거기다가 의견을 반영하면은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심을 표명해주면은 그 아이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어린이행복과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명칭이 과 이름이 어린이행복과인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어린이 우리 군산에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할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

앞으로 노력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발굴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해서 어린이들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이것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보다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시급한 것,

지금도 어린이들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나는 어린이들 교통약자들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그런 사업들은,

최소한의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예산은 한정적인 거니까 우선순위를 정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그럼 저 같으면은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하겠다 라고 봐요. 왜, 그것은 아이들 신체하고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린이의회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걸로 해서 애들이 뭐 죽고 사는 것 아니고 애들이 신체가 다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일을 거꾸로 하신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의 욕구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사실 금년 1년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 일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한 이유가 성과는 없었지마는 건설과 같은 데는 도로를 개보수 한다 할 적에 거의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아이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을 하던 그런 시스템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도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인도 없는 데도 많이 있고,

예, 통학로 문제도 제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관련된 것은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고 그럼 대체 이거 어디까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CCTV는 이미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 근데 어린이행복도시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어린이범죄예방 CCTV를 또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인도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통학로 지금 안 된 데는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뭐가 안 된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은 그것도 한다라든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도 정확히 안 그려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린이행복과 사업이 그냥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244쪽에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디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동학대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또 판정하는 서부 아동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금년에도 추경에 2천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천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밑에 어린이행복도시 지원사업이 장난감 나눔장터 추진하고 숲체험은 이거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숲체험은 저희가 숲체험 강사가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명산이나 청암산에서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행사를 치룰려고 계획을 했고 주중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치룰려고 그럽니다.

원래 그거 하던 사업 아닌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강사를 구해서 나가고 그랬었는데,

숲 해설사가 군산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예,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장난감 나눔장터는요?

장난감 나눔장터는 내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으면 그쯤해서 시청광장에서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장난감도 나와서 엄마랑 같이 부모님들 하고 같이 나와 팔기도 하고 교환도 하고 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을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위탁을 주지 않고 일반행사 운영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2개 다,

예.

페이지 244쪽에요, 어린이편익시설 설치 소룡동주민센터 신축 이게 소룡동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어린이편익시설 설치를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요?

지하층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곳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장난감대여점을,

신축비 속에 들어가야죠. 신축비 속에 그것이 들어가야지 왜 별도로 예산도 만만치 않고만,

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하층 피트부분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소룡동사무소 신축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과장님. 총무과에다 이관을 시켜서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한 청사를 짓는데 그것을 한 건물 안에 예산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게 어딨습니까?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그때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지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계에는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읍면동 신축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그럼 다른 신축하는 데다 다 장난감 편익시설 해 주세요. 새로 신청할 때,

그 문제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행복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선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성과라든가 효과를 분석을 해서 고거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보고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해 주세요. 새로 신축 내년 4군데 하죠? 전부 다 해주세요. 왜 한 군데만 세워요. 전부 다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다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 해주시고 장난감 나눔장터는 지금 드림스타트 시소와 그네에서 해마다 지금 해오고 있는 월명체육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드림스타트에서요?

예, 드림스타트 시소와 그네하고 합해졌잖아요. 지금 통합이 되면서 시소와 그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예, 월명체육관에서 해마다 합니다. 김미숙 계장님 그러죠? 왜 안 했어요? 그러면 드림스타트하고 합해져서 더 성황리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서 그때는 시소와 그네에서 할 때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자체예산으로 했어요? 근데 시에서 지금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크게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월명체육관에서 아주 성황리에 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시소와 그네에서 대표적으로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였었거든요.

저는 그건 몰랐네요. 했으면 좀 이어가도록 발전시켜서,

아주 월명체육관이 꽉 차게 물건을 많이 기증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많은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소와 그네에서 한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또 24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상승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2억 7천이 세워졌었는데 우리 지침에 보면은 3억 1,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왜 2억 7천만 줬어요? 작년에?

금년에 2억 7천만 원을 준 이유가,

올해.

처음에 세워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계약을 할 때 3억 1,200 주기로 했으면 3억 1,200 줘야지 왜 군산시가 위탁하는 법인에게 왜 약속을 어겨서 덜 주고 더 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적정금액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는 개원하면서 저희가 도에서 빌려온 장난감이 있었는데 도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져갔었는데 부족분이 있고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모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약속한대로 약속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예.

우리 군산시가 갑이라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적게 주려고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려고 하면 많이 더 주려고 하지,

아니 민간위탁금을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계약금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지켜줘야지,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군산시가 갑이어서 그러냐 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마음대로 덜 주고 돈 조금 더 있으면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앞으로는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대로 이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지키지를 않고 공공기관에서 군산시가 운영할 수 없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그 법인에게 위탁을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계약금을 어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줘버리고 운영을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계약서 내용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마 계약금액은 없을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부분은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위탁하는 기관도 거의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에서 사회복지관에 지원해주는 그 돈이 거기서 인건비 쓰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라서 어떤 기관에서는 본인들의 인건비를 좀 깎아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좀 허락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행복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그런 거를 잘 책정해서 주네요. 다른 일반 복지시설들은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인건비를 책정해주지 않아서 자기 것을 내놔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군산시가 어린이행복도시로 갈려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챙겨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가본데 이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줘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도에서 받은 지원, 빌려왔던 장난감을 도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도가 전라북도 도예요?

그것도 우리가 초창기에 장난감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도서관은 개원을 해야겠고 장난감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용하지, 우선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빌려왔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는 그 찾아간 장난감 어디다 썼다고 그래요?

도에서도 어린이회관 거기를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장난감을?

거기서 온 부분은,

이미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좀 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할 때 위탁을 우리가 지금 4년 했나요?

5년,

몇 년이요? 몇 년.

3년 했습니다.

3년 하면은 사업계획을 3년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계획을 세워서 직원 몇 명이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면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계획이 있었을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3억 1,200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2억 7천밖에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못해서 사람을 1명 덜 썼던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했던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좋은 게 아니라 원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3억 1,200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4,200이 절감이 됐으면은 절감된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 그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위탁자가 사업을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못해서 그랬다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적게 준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 위탁계약을 할 때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업 소요를 해볼 때 2억 7천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준 것이고 3억 1천 늘인 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아동도 많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늘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할려면은 3억 1천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증액시킨 것이지 우리가 당초계약을 할 때 금액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 계획을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기간동안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근데 위탁을 보통 그렇게 줄 수 있나?

그때 당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이지마는 우리가 군산시가 위탁 주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근게 어린이종합센터는 다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처음이니까, 육아종합센터 그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2억 7천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계약을 했고 또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소요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증액된 부분 3억 1,200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4,200이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건지 그것도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252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일반보상금이 1억 3천 정도가 감이 됐는데 감이된 사유가 뭐죠? 국비부분이 줄었나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줄어서 그런가요?

252쪽이요?

252, 253 위에 보면은 1억 3천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감이 된 사유가,

이게 감이 됐는데 금액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옛날 드림스타트에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분리해 나와서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이쪽 예산만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감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되거나 어떤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아마 이게 여기에 다른 드림스타트 사업까지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지역아동센터가 드림스타트 됐다 분리됐거든요. 금년에 분리돼서 나오다가 지역아동센터 예산만 이렇게 스니까,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이니까 드림스타트에 그냥 남아있죠.

드림스타트 안에 있고?

예, 확인 안 해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1억 3천 감된 사유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감돼서 매칭으로 감됐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국비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자체사업했던 것들이 감이 됐으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행복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이행복과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100%가 다 어린이 아닙니까. 근데 어린이들한테 썼던 1억 3천이 지금 감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의회 만들기 위해서 돈 가고 막 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간,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빠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254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뭐예요?

어린이날 예산은 지금 어린이날에 저희가 기독교연합회하고 삼동에서 하는 사업 2군데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행사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했던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255쪽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하는데 지금 사무실 거기 들어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이에요?

3년 계약,.

3년 계약 후에 좀 더 임대료도 싸고 지금보다 훨씬, 조금 더 넓고 한 데로 옮길 계획은 갖고 계세요?

가능하면 우리 공공청사가 있으면 공공청사를 좀 활용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설들 지원하는데에 500만 원, 300만 원, 1년 동안에 막 그렇게 자잘자잘 한 그러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임차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위한 임차료인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군경합동묘지 수목전지 인부임 50만 원, 군경합동묘지 현충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훈행사 추진 삼일절, 현충일 등 1,21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군경합동묘지 관리 재료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 참가자 보상 삼일절, 광복절 참가자 316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경합동묘지 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기능보강 화장실, 단청 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2,34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미망인 자녀로 3억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금 9개 단체에 1억 2,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복지 사업 보조로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로 280만 원, 월남참전 52주년 기념 및 이주여성 초청 안보결의 대회 1,300만 원, 임실호국원 참배 및 전적지 방문 440만 원, 수중정화 봉사활동 400만 원, 안보 전적지순례 100만 원, 제66주기 전몰군사학도의용군 6.25참전용사 현충탑 추모제 150만 원, 낙동강 승전기념관 순례 150만 원, 순국학도의용군 추념제 참석 및 전적지 순례로 100만 원, 전직지 순례 6.25참전유공자 외 150만 원, 52주년 월남파병의 날 및 제19차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 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김치, 라면 봉사로 320만 원, 건강문화교실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보수 보강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0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3·1운동 기념관 관리 및 운영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1운동 기념관 시설물 보수로 1천만 원, 3·1운동 체험 교육관 앞 홍보 시설물 설치 3천만 원, 구암 3·1 역사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비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진입로 토지 매입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호국 보훈 기념행사 3·1절 기념행사지원비로 540만 원, 6.25 기념 행사지원으로 640만 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으로 700만 원,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행사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736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7억 9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귀향여비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2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억 8,148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율은 지특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 5억 3,57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7억 5,34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바우처 사업 13억 8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사업 1,61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 4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비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운영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7,711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8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2,391만 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9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 5,28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희망복지박람회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비 11억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금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스터디사업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4,676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대상 지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추진 인건비 2,9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9쪽에요.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가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단체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9개 단체인데요, 운영비를 지금 한 5년째 못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그렇게 지원 결정이 돼 가지고 이 정도 지금 오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의사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이 부분도 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이건 지금 올 상반기에 조례가 새로 됐는데요, 미망인 유자녀들한테 보상금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3억 100만 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더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64쪽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에 0으로 돼 있었네요. 이거 계속했던 사업 아닌가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순수 시비로 다 이렇게 계상하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목이 바뀌어서,

운영비 5억 2,300만 원은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5쪽 희망스터디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천만 원 지금 증액이 돼서 84명 한다고 돼 있네요.

당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고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추경에 2천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국영수 이런 교과목 위주보다도 특기적성 또 다른 음악, 예술, 체육 그쪽 부분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지금 추가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인재양성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자녀들한테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재양성과 속에 이 사업비를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냐, 이것 자체 시비잖아요?

예.

국비가 반영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체 시비니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면은 오히려 인재양성과 쪽에서 사업을 더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자 자녀가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그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5천만 원 늘렸다는 얘기는 신청자가 더 많아서 늘리신 건가요?

아니요, 신청자는 많지 않았고요. 당초에는 5개월만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왜 그냐면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본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또 계속 할려고 하고 해서 기간을 당초에는 5개월 그 다음에 7개월, 10개월까지 늘려서 올 12월까지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기초수급자 자녀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서 간 건 아니지만 그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342억 6,3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0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5,97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2억 8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비로 2억 5,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비로 7억 9,7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복지 운영비로 87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로 9억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18억 2,3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 보험료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 1,1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자활 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으로 1억 3,96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비로 2억 2,8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비로 3,19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장애수당 기초 지원비로 8억 6,89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비로 6억 4,83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비로 2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2억 2,80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37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9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 지원비로 92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장애인 신문 보급비 지원으로 1,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2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5,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회 자립지원센터 시설개선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 군산지부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군산시지부 시설보강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설보강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장애인협회 시설보강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시설보강비로 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재장애인협회 시설보강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복지회 시설보강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시설보강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로 3억 2,61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7억 3,85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억 3,44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계상액이지만 예산서 작성 후에 국도비가 없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차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연금 지급비로 50억 1,10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여성주거 환경사업CCTV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27억 9,65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비로 7,61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23억 1,9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4억 4,14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7,76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1억 3,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4,32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9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4억 7,403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로 2억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3,4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1억 32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6억 9,93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지원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82쪽이 되겠습니다. 금강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 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7,2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기능강화비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친화도시 건설 사업비로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비로 3,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평생청춘 지원비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몸튼튼 마음튼튼 노인교실 지원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동 활성화 사업비로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부설 노인대학 시설개선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로 1억 6,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비로 3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지원사업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2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사업지원비로 5억 9,75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자격 수당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로 1억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지원비로 6,3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비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285쪽 기초노령연금 지원비로 646억 7,0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5,54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경비 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및 교육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형 인건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34억 3,7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비로 1억 3,8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사업 교육 등 참가보상금 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제일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억 2,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으로 31억 9,36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7,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양로시설 지원비로 4억 1,4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으로 57억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비로 9,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장비보강비로 2,9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비로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설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전선로 경과지역 경로당 시소유 신개축 임피동상경로당 사업 신축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룡경로당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송전선로 경과지역 경로당 신개축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현면 구율마을 파고라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 축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서 경로당 시설개선비로 1,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개소 군산지역 경로당 시설보강비 지원비로 8,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암동 경로당 기능보강 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경로당 기능보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경로당 기능보강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3동 동신아파트 경로당 증축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현면 월평2 마을 공동이용시설 모정 보강사업비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충량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포면 신기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면 남우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상평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 삼수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 둔덕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억 2,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4억 3,9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경로당 간식비 지원비 1억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집기구입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지원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4,24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7억 3,3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사업비로 4,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2,75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금 4,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인건비로 2억 2,97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2,54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의료급여사업 지원비로 4억 5,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33억 2,1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 융자금으로 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보전지출 2015년도 의료급여 집행잔액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2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9억 6,17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급으로 1,7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회수로 4,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77쪽에요, 구세군 군산목양원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포장공사 이걸 건설과에다가 이관해서 사업을 하시지 왜 이걸 복지과에서 하시나요?

국도비 기능보강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 사업은 건설과 쪽에 아마 맡겨서 하게 됩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 국도비를 받아서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러면 국비 확정이 됐어요?

그게 아까 설명드린대로 예산서가 성립된 뒤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올해 못 준다고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근게 삭 돼야겠네요?

이것 추경에 삭감을 이미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추경에 삭감할,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번 의회에서 해줘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79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어디에요?

이건 대야에 있는 추진장애인작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국비는 안 붙고 도비 붙여서 한 사업이네요?

예.

지금 장애인주거시설이 법인하고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은 어디인가요?

개인은 길벗공동체하고 나눔의 집.

아직 법인이 안 됐나요?

서수 만유의 집, 만유의 집은 개인시설이었다가 올해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길벗하고 나눔의 집 아니,

아니요, 만유의 집.

2개,

예.

서수 만유의 집만 긴 거예요? 법인은 지금 그러면 어디어디인가요?

구세군 군산목양원하고 길벗공동체가 법인입니다. 목양원하고 길벗공동체.

나눔의 집도 포함이 돼요? 나눔의 집도?

근게 제가 착각했는데요. 나눔의 집하고 만유의 집 2군데가 있었는데 나눔의 집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총 3곳?

이제는 3곳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1쪽에요, 금강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비 4억 3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중앙로2가 경로당 임차비 2천만 원 이건 뭔가요?

중앙로2가 지금 우리시 소유건물이 경로당 건물이 국유재산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경로당에 새로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예.

그리고 289쪽에 회현면 구율마을 파고라 설치는 또 뭐예요? 시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파고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인가요? 매칭사업 아니고?

예,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파고라를 경로, 이게 마을에 파고라 설치가 복지과 사업이 맞나,

모정입니다.

모정사업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경로당 사업도 아니고,

농촌지역의 모정도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아마,

아니 왜 그러냐면은 경로당은 경로당이라고 딱 목이 지어졌는데 모정까지 이렇게 파고라, 모정까지 해준다고 하면은 다 해줘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또,

지금 농촌지역에 모정들이,

어떤 모정을 할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2천만 원이란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보통 나무로 해서 세우는 모정 그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모정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강하굿둑에 있는 것처럼 세우실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2천만 원 어떤 걸로 세우실 건지 그리고 왜 세우는지,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운3동 동신아파트 경로당 증축 1억 5천 도비 붙여서 하는 건데 증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시에서 새롭게 해주는 이유가 저번에 지하차도공사 그것 때문에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데 이건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자연부락들 경로당인 거고 1억 5천은 이건 지금 아파트경로당 이미 있어요. 있는데 1억 5천을 들여서 해주는 근게 이유가 뭐냐고,

예, 맞습니다. 백토고개 그 시설사업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것하고 또 수해 대비 경로당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한 67∼68명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백토고개 그 소음피해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행복위에서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

질의가 없었습니다. 행복위에서.

그런 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은 주위에 피해본 지역이 거기도 있고 세경아파트도 있고 또 일반 거기 상가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경로당은 내용을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08년도엔가 언젠가 도비 받아가지고 1,200만 원인가 1천만 원 들여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10년도 안 된 데를 그면 다시 또 경로당을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1억 5천을 해서 주든 2억을 해서 주든 뭐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군산에 수십, 수백 개 되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좀 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도비를 1억을 확보해 오니까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위에서 그면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셨어요?

별다른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 증축을 하실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공설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직접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도 실제 사업은 올해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했었는데 일부 그것도 건설과에 맡겨서 했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예산서를 건설과로 잡아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건설과 경건위에서는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외부도로가 아니고 내부에, 공원 내부의 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초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경로당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로 보면 어르신들끼리 경로당에서 그냥 뭐 해서 화투를 친다든지 소일거리를 하셔요. 물론 그것도 건강하시니까 그런 것 하시니까 좋은데 전에 우리 보면은 경로당을 찾아가시면서 체조라든지 이렇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했었고 저희 시에서도 인력을 뽑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하는 거 없습니다.

왜 그걸 안 하시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 정도지 특별한 사유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요. 하여간 한번 제가,

관심을 좀 덜 가진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거기서 같이 웃고 체조도 하고 막 여러 해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활동력이 좀 좁다보니까 거의 경로당, 집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면 젊으신 분들이 가서 말벗도 되고 이러 저런 게임도 하고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시 장단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그런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동적인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예, 적극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9쪽 맨 상단입니다. 송전선로 경과지역 경로당 신개축(옥구읍외) 해 놓으셨는데 송전선로 경과지역이 몇 개 면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4개 지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주도한 것은 아니고 투자지원과에서 경과지역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그 보상차원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이렇게,

나운3동까지 포함해서 5개 면, 1동입니다. 6개 지역인데 그리고 288쪽에 보면은 임피 동상경로당은 또 별도로 신축계획을 세웠어요. 세웠고 289쪽에 동신아파트 경로당 증축 이제 신개축과 증축은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여기 앞부분은 우리 시소유 부지에 짓기 때문에 우리 시소유시설이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292쪽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사업으로 1억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강당 증축으로 1억 원, 문화의 집 시설보강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9,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YMCA 사랑의 밥차 도비 보조금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1억 5,73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요. 또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비들은 생략하였습니다.

과장님, 행복위 위원님들은 들으시면 알겠지마는 저희 경건위 위원님들은 보는데 좀 보고를 해주시지, 292쪽에요,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기금을 봐서 하는 건데 이거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8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부모요, 저희가 말하자면 미혼모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알아요. 그건 아는데 81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 810만 원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10만 원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를 줘요. 미혼모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그래서 아동양육비를 월 15만 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체 아이들이 검정고시도 시험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 말고 그거는 한부모 교육비라든지 그 내용이고,

예,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아니,

자립지원사업 810만 원이요.

(직원 설명) 알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뭐죠? 명칭이 정확히 모자자립원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나운동에 있는 거,

신광모자원, 모자원하고 모자자립원하고,

극동주유소 사거리에 있는 게 뭐예요?

거긴 자립원.

근게 모자원에서 자립해서 나오신 분들,

예.

그것도 몇 년 살다 그분들도 또 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는 한부모가족.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신광모자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모자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할 때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주는 건지,

예, 저희 시에서 해요. 시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가 너무 노후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가 지금 최고 긴 사람이 거기까지가 계약기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사람을 넣지 말고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걸 다시 어떻게 부수고 새로 짓던가 다른 방법으로 짓던가 상의를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사장님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바빠서 못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 이후로는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너무 낡아가지고요, 저희가 땜방식으로 기능보강을 조금씩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낡아서 철거를 할 건지 어쩔 건지는,

예, 그걸 지금 그쪽 측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다보면 자기네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운동에 있는데 보면은 그 시설이 좀 노후되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어쨌든 취약계층인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보강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새롭게 한다면은 우리 자체 시비로는 안 되고 자부담 붙여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부담이 좀 많이,

그면은 자부담이 안 붙이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자기네들이 그건 이제 미혼모로 돌릴른지 어쩔는지 자기네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시비로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그건 내용은 통보를 했죠. 국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너희들 자부담이 부담이 돼야 된다 그러고 자기네도 너무 노후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을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공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하는 세대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행복위의 사업을 못 봐서 그것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한번씩 그쪽으로 가볼 때라든지 그쪽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 저희도 관심 갖고 지금 타 시설로 돌릴까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신광모자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그렇죠.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일반 민간위탁이 아니죠? 거기는 우리시에서,

법인이죠.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예산지원해주는 것,

예.

관리감독도 우리시에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은요, 혹시 신규사업들 있나요?

신규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YMCA에서 이번에 사랑의 밥차 3천만 원 구입하는데 그건 도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집기 구입이랑은 있는데?

예, 집기 구입은 이번에 거기가 강당을 올리면서 부족되는 것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요?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원래 성문화센터 운영비,

근데 전년도사업은 0으로 돼 있는데, 302쪽에 보면은 전년도 사업은 0으로 돼 있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가요? YMCA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아니면은,

성문화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직영을 하신다고요? 이걸 왜 직영을 하시죠? 위탁으로 안 주고?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센터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놓고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부터 직영을 했는데요. 이 봉급체계가 종전부터 조금 잘못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무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는 돼 있어요. 당초부터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당초부터 돼 있는데 못해오셨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주실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위탁을 줘야 위탁받는 사람도 예산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할 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갖고 위탁을 줘버리게 되면은 무기계약직은 그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데로 돌려야 되잖아요?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었어요.

그건 아는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위탁을 주실 계획이라면서요. 근데 지금까지 없던 것을 위탁을 조금 있으면 줄 건데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놓으면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은 위탁자가 가져갈 거니까 그면 무기계약직이 1명이 남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 사람 어디로 돌릴 거냐 이거지, 근게 지금 사업이 당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돌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운영을 하다가 이게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위탁을 돌렸고 이 무기계약 인력 한 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 일을 해야 될 것을 계약직으로 해오시다가 위탁을 줄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돌린다는 것이 이게 안 맞다 라는 거죠. 그게 인력관리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한번 해본다고요. 특별히 계획한다는 것 보다요. 왜 그냐면 그 운영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위에 정부 중앙에서부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행복위 위원님들하고요, 업무보고 때라든지 신중히 상의하셔서 사업을 결정해주시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할 거냐 안 할거냐 이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 때라든지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학교폭력 운영지원 해서 사무관리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사용하는 거죠?

예.

민간이전은 어디다 민간이전 해주는 거예요?

민간이전은요, 저희 패트롤맘도 있고요. 패트롤맘에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요.

패트롤맘?

예, 학교폭력예방 단체에서 학교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도 하고 합니다.

패트롤맘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회원수가 한 50여명 될 거예요.

언제부터 그럼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

근게 최초 언제부터.

패트롤맘이 14년부터.

작년이네?

예.

관련 작년 결산 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올해, 내년 16년도 거 근게 2014년, 2015년 결산 난 걸 주시고 16년도 사업계획 그 내용을 주세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교통행정과에서 녹색어머니들 1년에 1천만 원 지원을 해줘요. 다른 거 없이 1천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끼리도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 앞에를 꾸준히 나가면서 아침에 보면은 굉장히 엄마들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유치원 가는 애기들까지 달고 나와 가지고 거기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도 있고 비오고 눈 올 때는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 깃발이라든지 잠바 같은 거 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끼리 그런 의견들이 좀 분분했어요. 이유는 돈이 액수가 커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고생을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꼭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상대성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패트롤맘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분들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 한 50여명 되는 분들한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2,500만 원 맞죠? 전체 사업비가?

1천만 원이에요. 거기는 1천만 원.

근게 전체 사업비.

1천만 원이고 청소년 한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패트롤맘에 지원하는 것은 1천만 원.

근데 50여명 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도 작년부터 지원을 해줬는데 조금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에 다니면서 패트롤맘 회원들이 학교폭력 그런 걸 강의를,

아니 이미 그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그거는 이미 학교별로 경찰들이 담당경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강의를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강의자료 혹시 한 것 있으면 강의자료를 줘보세요. 근데 경찰들도요, 전담 교육경찰이 있어가지고 애들의 눈높이 그리고 부모님들 눈높이로 해서 강의들을 굉장히 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 어머니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면 이 1천만 원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이분들의 활동비로 나가겠네요? 수당으로.

그렇죠.

그럼 녹색엄마들은 그 이른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활동비 안 받고 그냥 봉사를 하는데 그면 어디는 그냥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 어디는 활동비를 받고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형평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더 아이들한테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신규사업들은 지금 없나요? 과장님이 너무나 빨리 보고를 하셔가지고 뭐가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윤리 선양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460만 원, 군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8,500만 원,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부담금 2천만 원, 고려 숭산 행궁터 부지 매입 및 정밀발굴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700만 원, 일반운영비 2,345만 3천 원, 여비 166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 보상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400만 원,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8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서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2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의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성문화제 2천, 최호 장군 추모제 2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2천,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진포대첩 재현행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문화재 돌봄특별관리사업 2,868만 8천 원, 시설비14억 8,200만 원, 315쪽에 민간사업보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28만 5천 원,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을 위해서 은적사와 상주사, 성흥사, 지장암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고은 문화사업 생가터 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8천만 원과 살아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771만 8천 원, 여비 760, 업무추진비 950, 민간이전 10억 4,1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51억 5,4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350, 일반운영비 2,150, 여비 52만 5천, 재료비 200,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향유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 3,400, 민간이전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 문화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판소리 무용경연 대회 3천,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5,200, 청소년 예술제 1천,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1,500, 진포예술제 1억 7천, 군산관광 사진공모전 3천, 중국자매도시 예술교류공연 1,500, 고은시인 문화 선양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대문화도시 조성 시민예술촌 운영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시설 관리를 위해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인건비 7천, 일반운영비 3억 6,850, 여비 532만 원, 재료비 3,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상설연극 및 인형공연을 위해서 7,980만 원, 민간이전 1억 3천만 원 등 9억 3,41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700, 일반운영비 4,853만 8천 원, 재료비 1천,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 공연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운영 해서 인건비 1,750, 일반운영비 2,431만 8천, 여비 150만 8천, 재료비 400,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1,650만 원, 일반운영비 3,270만 8천 원, 여비 270만 8천 원, 시설비 9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벨트화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270만 8천 원, 여비 286만 7천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근데 내년도 예기치 않은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금 볼게요. 지금 저희가 11억 2천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 지출이 얼마에요?

작년 그동안 지출이 없었습니다.

계속 없었죠?

예.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전에 있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예술진흥금 목적이 지금 10억을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 민간 이것을 그때 당시 말로는 공모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10억이 넘은지가 좀 됐는데 이것을 계속 그 활용방안을 대책을 세우시라고 해도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세워지시나요?

이게 사실상 총 금액은 10억이 넘었는데요. 원금이 9억 3천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는 거니까 이자까지 해서 다 해서 10억이 넘었으니까 원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성금액의 목표가 10억이라고 그랬거든, 10억. 이자까지 해서 지금 1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적정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내년에 5천만 원을 지금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트가 아닌 민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10억이 넘었으니까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서 민간에서는 지금 적게는 100∼200, 200∼300 많게는 1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시립예술단이 제일 활성화 돼 있는 게 저는 군산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전주도 저희를 아직, 전주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모르지마는 전주도 지금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근데 지금 우리 시세에 비해서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전주하고 익산보다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앞서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억씩 예술단에다 인건비로 돈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트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고 또 예술의전당까지도 우리가 약 800억여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문화공연이라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라는 거예요. 지금, 민간에 합창단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민간 예술단들이 그렇죠? 연극단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년소녀 합창단들도 민간합창단들 부터 해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생겨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는 거기에 발 맞춰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는 왜 그냐면은 저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재다.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상처럼 비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들을 해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일몰제도 적용도 하고 공모제도 하고 별 걸 해서 민간예술단체들을 활성화를 시켜라. 그래서 진짜 군산이 예술의 도시가 되라. 지금 본예산서에서도 보면은 우리 박물관 근처에서 민간인들 예술 공연하는 분들 거리 공연하는 분들 지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활성화가 된다니까, 꼭 근대역사 도시뿐만 아니라 은파에서도 하고 은파 얼마나 좋아요. 은파에서도 하고 그냥 공간들 있으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산이 제일 앞서갈 수 있다. 이미 그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거기까지더라고. 근데 그 큰 걸림돌이 누구냐? 집행부라더라고 집행부.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술단 운영하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에 조금 신경이 덜 써지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풀비로 해서 각종 아마추어 예술단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데 또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미리 신청을 못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5천만 원 기금사업을 지금 올려놨고 그 사업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년도에 해보겠지마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예술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그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하시는 거고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10억이 조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5천만 원 예산계획 세우셨죠? 내년.

어떤,

예산, 기금.

예, 지금 이거 올린 게 그것입니다.

올렸죠. 지금 5천만 원 어떻게 집행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셨나요?

그것은 나온 것은 아니고 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큰 틀에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안 정해졌죠?

예,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저번에도 기금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단체에서 내 앞에다 큰 밥그릇 놓을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했고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요, 공모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공모를 해서 그 단체들이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부담도 태고 그렇게 해서 민간예술단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걸 하여간 이번에 5천만 원 예산 세우셨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하여간 심사숙고 잘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려 숭산 행궁터 부지매입 및 정밀발굴 계획서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314페이지에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3천이 또 올라왔네요. 그거는 지금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정례적으로 그냥 평소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선유도에는 고려 송나라 때 사신이 왔을 때 김부식이 영접했던 숭산 행궁터를 비롯해서 군산정이라든가 자복사, 오룡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숭산 행궁터를 정밀조사를 위해서 일부 적심시설이라 든가 배수로라든가 발견을 했습니다. 또 어저께 일요일 날 또 선유도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실무자가, 자복사를 지금 또 정밀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로 추정되는 곳 기와라든가 아니면 청자 같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 펜션을 건립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물도 중요한 거지마는 그쪽에 펜션이 건립이 됐을 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헤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한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억 6천 이건 세워놓은 것은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재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도비가 85%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앞으로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선유도가 최고의 관광지로 부각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이제 숭산 행궁터라든가 또 조선시대 고군산지를 복원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5억 6천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포대첩 재현행사는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다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대표관광지 사업비로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주말에 이게 한번 행사를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 들어가는 것이 한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할 수는 없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말을 이용해서 상설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 3천만 원은 격년제로 지금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서천문화원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원래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상설하는 것은 좀 약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포대첩 재현행사도 이것도 마음먹고 한다고 해도 약식같이 보이고 주말에 지금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약식행사로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게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서천하고 한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크게 또 합의되어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천에서는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이제 문화원에서 서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진전이 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서천하고 군산하고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현행사 하는 것보다는 이제 참여하는 어쨌든 간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해마다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참석을, 지난 10년간 참여를 해 봤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각 경로당에서 다 사람들 모셔오지 말고 오히려 학생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우리 군산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행사하면서 식전공연이 됐든 식후공연이 됐든 진포대첩하고는 영 맞지 않은 그러한 행사들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약식이 됐든 대형으로 하든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시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진 예산, 주어진 돈이라고 그냥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누가 교육적인 효과를 얻겠다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교육적 가치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군산시가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적다고 한다면 이거 나눠가지고 10번 할 수 있겠네요. 10번 할 수 있겠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한 10번하게 되면 그래도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한 체계를 좀 만들어 줘야지 이거 예산 세워놓고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된다 라고 본다고요.

근데 작년에 그동안 진포대첩 재현행사 했던 것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그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도 와서 보셨겠지마는 근대문화도시 박물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성공적인 행사가 됐다는 평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동안 말씀드렸던 특이한 볼거리를 제공해준 거예요.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군산시 경로당에 버스대절 해갖고 전부 다 모여다 놓지 말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했을 때 많은 격려를 받았었습니다. 많이 접근이 됐고 그만큼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행사도 알렸다는 평이 있었으니까 우려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년 행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316페이지에 제일 위의 상단에 지장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했는데 그동안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장암에 투입되었던 모든 예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시민한마음노래자랑 이걸 언제하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318페이지에 상단에 제6회 군산시민한마음노래자랑,

이것은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풀비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저번에 9월 달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획예산과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하나 더 319페이지 상단에 공연보상에 있어서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 5천 올라와 있고 거기 작은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음향 및 조명 장비임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예술단원들이 지금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위에서 논란이 돼서 이번에 얼마 전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 평일에는 5만 원, 그 다음에 휴일에는 10만 원 이렇게 보상금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한 것을 평일 근무시간 내에는 2만 원, 근무시간 외에는 5만 원 그 다음에 휴일 5만 원 이렇게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확정을 했나요?

그 보상금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확정을 한 거예요.

이분들의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본연의 임무는 이제 정기공연이라 든가 이게 본연의 임무죠.

본연의 임무죠? 공연하는 게 본연의 임무죠?

예.

근무시간에 공연하는 것은 공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공연을 별도로 적은 액수지만 지급을 해야 되는가요?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다 사실은 우리는 정기공연보상금을 주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정기공연보상금까지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공연보상금까지 다 주는데 예술단들 이렇게 월급을 다 줘가면서도 정기공연보상금 따로 주고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 따로 주고 다 또 따로 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비교해서 임금이 거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임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데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시세는,

시세도 그렇죠. 시세도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시세는 높은데 사실상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봉대우는 전주보다 저희가 낫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단원들에 대한 또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낮고 그러는 것은 전체적으로 쭉 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근무시간에 나가서 공연하는데 왜 보상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행복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도 근무시간에 출장 나간다고 하면 출장비 2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은 안 줘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립예술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군산 시세에 비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줘야죠. 일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 다 몫을 챙겨서 주다가 보면 시립예술단 나중에는 군산 시세로 봐서 없애자 소리 나와요. 어느 정도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시립예술단만 운영하겠다고 하면 더 주고라도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도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산시 문화예술과가 시립예술단을 제대로 휘어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민원을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해, 그런 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과연 이게 존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보다 제가 화가 더 납니다. 시립예술단을 관리하는 제가 화가 더 나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미운 걸로 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정말 잘 해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 월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주역이었었기 때문에 더 어떤 자괴감이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예술단에 대해서 연간 한 50억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실력 있는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건 저희도 격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술단 단원들이 이런 저런 말도 나오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를 통하지 않고 위원님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좀 봐 주시고 다만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이면서 불만사항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오히려 감해지잖아요. 더 좋은 예술을 하라고 자꾸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상 도와주고 싶은 생각보다는 도와주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불만이 나오면,

저도 속이 터집니다.

그니깐 예술단원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예술단원들도 그만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322쪽에 제일 상단에 시민예술촌 운영하는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그 운영계획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이 더 많이 지금 박물관이나 조선은행이나 18은행이나 진포테마공원이나 그렇게 전부 다 방만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시설관리 사업비가 관리비가 오히려 지금 줄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가 322쪽 제일 상단에,

이게 7억 4천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근대역사박물관 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체가 아니고 사실상은 약간 늘었습니다. 예산이 목 구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조금 늘었어요. 운영비는.

좀 늘었어요?

예.

근데 여기를 자세하게 그 사업비 내역을 자세하게 보면 너무 조각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1회에 3천만 원씩도 쓰는데 1년 동안에 공연을 하는 그러한 상설 인형 공연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상설 연극팀이라든지 1,750만 원, 1,750만 원씩 이렇게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이분들이 꾸준하게 연극을 해주고 관광객들을 상대를 해서 공연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시립예술단으로 가는 돈이 얼마나 방만하게 가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프로 못지 않은 그러한 자기들의 역량을 여기에다 발휘해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주면서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고 얘기를 그렇게,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 줬던 만큼 줘야지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각기 관리했던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리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조그맣게 예산을 적게 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 박물관 운영이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된 것이 대관료, 현재까지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박물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했었어요. 돈 10원도 안 받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교통비하고 밥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만 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또 연극이라든가 인형극 공연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자원봉사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실비를 보상해드릴라고 해서 이만큼이라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두 번째로 공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상 금년부터 주변에 공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뿐만 아니라 앞에 아까 공모사업을 했던 공연들이 박물관이나 벨트화지역 그쪽 주변에서 하는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라는 거죠?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할 수 있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실비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박물관에 그 연극단원이 거의 20명이 되는데 1,750만 원 갖고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연 주말에 2번 하죠?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단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과장님 세입에서요. 세외수입 72쪽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료 1,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거 내용이 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건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 왜 그냐면 공연보상금이 외부에 나갔을 때 저희가 출연료를 받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500만 원 세운 것이,

예상한 것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올해를 근거로 해서 1,500만 원 잡은 거지 않습니까.

금년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외수입 1,500만 원 들어온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으로 잡은 거니까 변동이 크게 없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319쪽 작은음악회 및 공연보상금 5천만 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작은 음악회 어디 몇 번 어디 공연 얼마 이렇게 해서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산출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공연비는 저희 안 주고 있어요.

정기공연보상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전에 제가 얘기해서 정기공연을 위해서 이분들이 있는 건데 정기공연도 보상비 주는 게 말이 안 맞다 해서 그때 정기공연비는 그때 10만 원씩 잡힌 걸 뺀 걸로 알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음악회만 지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관련된 그 보상비 자료를 주시고 3천만 원도 역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휴일에 10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손을 대면은,

그러니까 지금 행복위에서는 휴일 것을 삭감한 거고,

아니요, 휴일 거하고 평일 거, 평일 거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좀 과하다 해서 조금씩 삭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하여간 시립예술단 문제는 시민들의 반응을 제가 다양한 소리를 좀 들어보면은 찬반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돈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인건비 우리가 쉽게 해서 봉급 직급별로 해서 쭉 나가는 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만 따졌을 때 한 40억, 30 몇 억 이렇게 나가니까 그 돈이면은 우리가 매달 조수미 공연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오케스트라 보통 우리가 2억 지금 뭡니까, 예술의전당 그쪽에서 기획공연 한 것 보면은 그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그럼 매달 우리가 3억씩 세워도 1년이면 36억 밖에 안 된다.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립예술단도 실력이 좋지마는 우리 시립예술단보다도 더 실력이 퀄리티가 높은 예술단 공연을 보고 우리 시민들의 그 문화수준은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할 거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군산대에음악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후진들을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것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실 의견들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소리가 계속 해마다 나오는 이유가 예술단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만큼의 공연들이 아직 못 올라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한편에 드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본인들, 예술단원들은 본인들은 적다고 생각하지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눈높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예술단은 더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줘서 시민들이 봤을 때 “돈이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예술단도 그렇게 공연을 열심히 자기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공연을 선보이고 그러면서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보상금이나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에 서로 눈높이가 맞는데 이 둘 다 지금 안 맞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역시 그것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노력들은 해주십시오. 이것은 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이나 전주나 군산중에서 페이가 제일 높은 데 저는 군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지역은 주지도 않을 때 저희는 앞서서 줬고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

316쪽에 고은 생가터 정비는 지금 3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금년도에 생가터 어머니가 거주하셨던 실질적으로 고은 시인 호적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거주했던 그 번지로 돼 있어요. 출생지가, 거기를 매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매입을 했고,

어머니가 거주했던 데?

예, 근데 당초에 생가터라고 얘기했던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는 토지주가 매각을 않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상에 나중에 도로가 나고 또 아파트 들어가고 그랬을 때 다 흡수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생가터 거기를 매입을 했는데 내년도 이 예산은 생가 복원하고 주변정비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하는 것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은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은 시인이 전에 우리 고은 시인 1회 작년엔가 뭐 1회 행사했을 때 오셨잖아요. 제가 고은 시인 그때 저한테 고은 시인을 모시고 가라고 해가지고 제 차에다 모시고 고은 시인 은파에 있는 부모님 묘소 가서 성묘하고 제가 기다렸다 모시고 이분 생가터를 위해서 미룡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룡동에서 사시는 지금 생가에 살고 계시는 분 이분하고 제가 동영상도 촬영한 것도 있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한 30분 정도를 거기서 대화를 쭉 했어요. 근데 그분 고은 시인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건 전해들은 게 아닙니다. 고은 시인이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가 어머니 생가터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말씀드렸는데도 그 생가터를 샀단 말이에요?

예, 이제,

아니 잠깐만요, 말 계속할게요. 어머니 생가터는 고은 시인이 직접 그랬어요. “저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 집이다. 이 집. 내가 여기서 나고 자랐고 여기서 감나무라든지 했다.”라고 그 얘기를 거기서 분명히 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시가 지금 우리시의 고은 생가터가 잘못 알려져서 현존의 생가터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운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치해놓은 폐가, 대나무 속에 있는 폐가가 생가터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가서 지금 사진도 인터넷상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건 고은 시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저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 집행부에다 그때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를 3억 들여서 그걸 매입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고은 시인님한테 직접 들었던 것이고 현대식 건물로 돼 있는 그 집이 생가터는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 주인이 매각을 않는다고 그래서 고은 시인님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머니 생가터를 하는 게 괜찮겠다. 내가 출생한 데는 거기지마는 어머니 생가터도,”,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은 시인 생가터를 정비해서 복원해서 이걸 할려고 그러는데 고은 시인 생가터가 몰라, 얼마나 돈을 달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현격하게 차이가 났어요.

거기를 생가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어머니 생가터를 한다는 데가 대체 전국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출생한 것을 고은 선생님도 그 말씀을,

어머니 생가터도 어머니 거기서 태어났대요?

아니, 어머니 생가터가 아니고 고은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생한 것은 그쪽이 맞다, 근데 나중에 출생을 하고 거주 계속하고 있었던 곳은 어머니집이 또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그래서 고은 시인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은 시인 관련해서든지 다른 것 어떤 관련해서든지 우리 관에서 난 주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추진위원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맡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안 되면은 그냥 쉬운 방법을 찾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로 또 논란이 되고 사업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본질은 흐려져 버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사실상 문화사업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생가터라든가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죠. 없는데 제 얘기는 추진위원회에서 더 고증을 하고 거기서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증을 해야죠. 그러면은 어머니 생가터를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고은 시인 생가터를 사서 그걸 더 설득을 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설득을 해서 해야 맞는 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은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고 방치해 놨다가 이제서 고은 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게 1년 빨리 가면 어떻고 1년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맥을 잡고 가야 이게 이미 늦은 걸 늦게 가더라도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건 또 사업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하고도 같이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워낙 갭이 너무 많이 생기고 팔겠다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를 그쪽 원래 생가터에 사시는 분이 얼마를 요구했는지 혹시 그런 것도 자료가 나오나요?

그건 자료는 안 나오고 구두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구두로 얘기 나온 거라도 우리시는 얼마 생각하는데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320쪽에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 운영비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인데 사실 이게 시네마스쿨 운영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운영비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군을 와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은 캠코더라든가 이런 교육시키는 자산 있잖아요. 이거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비보조인데 이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이렇게 주나, 이게? 지금 3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예, 2천만 원.

아니 자산취득비까지 하니까,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자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자산으로 가져간다고요?

예,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돼 있고,

아니 지금 목을 보면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교육운영비를 하고 자산취득 해서 이 시네마스쿨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육하는 거라고,

아니 교육하는데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유자는 우리에요.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고은 문화제 지금 1억 잡혀 있잖아요. 2회, 올해 했던 걸 보완해서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이 나오셨나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어디다 그럼 민간이전을 하시나요?

고은문화사업 추진위원회 그쪽.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박물관 무인발급기 구입 1,200만 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지금 외지인들은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하고 군산시민들은 직접 저희가 티켓을 끊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에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확충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인발급기로 하는 사람들은 무인발급기로 하고 직원들이 끊어주는 건 직원들이 끊어줘도 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무인발급기는 그럼 1,200만 원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1대?

1대요.

그럼 1대 설치한다고 해서 그 줄이 그면은 어느 정도 그게 완화가 될까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주말에 일시적인 거.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 방학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어차피 1대를 놔도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이 돈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만 우리가 기간제를 쓰든 해서 그때만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오는 대로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창구에서 한 사람이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요? 어떤 것이 효율적,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 같은데 1대 늘려서 쉽게 얘기해서,

무인발급기 설치하지 말고 인력으로 다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그렇죠. 주말에 밀릴 때만, 그때만 밀리는 거니까 항상 밀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티켓을 발급하는데 창구가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대 가지고는 많이 밀릴 때는 효과가 없어요. 똑같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어요. 있는데,

그니까 1개 있는 걸 하나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장미공연장 운영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예술동호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 시설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예.

근데 세외수입이 안 잡혀있는데? 임대료가?

회계과,

알겠습니다. 장미공연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전혀 예술공연을 해보지도 않고 안 다녀본 분이 그걸 설계를 한 것 같애요. 과장님 보셔서 알지마는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보면은 무대가 있고 무대 바로 앞으로 입구가 있잖아요. 그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공연장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도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출입구를 잘 못 만들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소방법도 있고 걸리고 어찌고 해서 그 공연장도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연극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상설공연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는 충분해요. 좋아요. 거기를 한번 공연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손을 좀 오히려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활예술동호회에서 주말에는 거기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연장으로써 적합,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의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냥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업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왜 어떤 산출근거,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잡았다 라고 해놨잖아요. 그 자료 요청하고요. 여기 또 시네마스쿨 교육운영비 여기도 저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전주 시민문화영상재단인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들었거든요.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근데 도에서 했는데 전주사람이 군산에 와서 한다고요?

예, 전주 시민영상 뭘로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대건축물들 경관지구 건축물들 다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하자보수가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하자보수기간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 부서지고 뭣하고 하면 저희가 고쳐야 되는데,

감리는 그러면 누가 했어요?

건축업자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조건물 2년이요.

제가 지금 지붕 위에랑 방수재, 방수지? 밖으로 다 튀어나오고 그냥 허접하게 그냥 놔뒀던 거 말씀드렸던 거 하나도 고치지 않았던데요?

그래요? 그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근데 고치면 누구한테 확인받아요? 하자보수 했으면 누구한테 확인받아요?

저희한테 받아야죠.

받았어요? 확인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게 잘 지어졌는지 잘 못지어졌는지 그것 검토도 안 하는 것 같애요.

그것은,

건축물을 지어놓고 내 건물 아니라고 그냥 군산시 건물이라고 방치해놔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준공검사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준공검사가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데 왜 준공검사를 누가 해주냐고 그거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민간한테 임대해서 주기 때문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건축주들이 저희한테 가만 있질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이 크게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집이 안쪽 방수지가 삐져나왔건 어쨌건 그냥 장사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건축물을 신경쓰지 않고 그러니까 민원을 안 넣겠죠. 그런데 마무리공사들을 제대로 안 해 놔가지고 건축물이 다 지붕하고 지붕 사이에 방습지 끼어놓은 것을, 방습지 끼어놓은 것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것을 전부 다 깨끗이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내 집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무리가 다 안 되었어도 그냥 준공검사 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형태로 다들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담당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신경을 안 쓰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기간이 안 끝났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지금 했는지 아직 기간이 안 끝나서 아직 보수를 안 하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홍보물, 미션지, 시티투어 이용료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334만 3천 원,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 관광홍보 9,025만 원, 군산관광기념품 제작비로 4,2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 및 자산취득비로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역안내원 인건비 1,800만 원, 시티투어 해설사 현장활동보상금 및 통역사 현장활동보상금으로 2,950만 원, 해설사 활동비 지원비로 1억 5,890만 원, 활동복 지원비로 3,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로 전액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대표관광지 홍보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3억 9,440만 원, 콘텐츠 육성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 해설사 다양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사업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985만 원, 시간여행축제 및 모바일앱 유지 보수비로 500만 원, 해외공동마케팅 사업 참가비로 2천만 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맞이행사비로 3천만 원,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및 축제 평가용역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비로 세부사업은 331쪽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700만 원, 홍보물제작 무인경비 시설 유지비, 생태문화체험 행사비로 4,476만 4천 원, 구불길 탐방로 정비를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4억 원,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여권 제작비로 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은파 관광지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은파관광지 정비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성 조사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6,793만 1천 원, 해수욕장 슈트구입 및 주요시설 유지 관리비로 1,720만 원, 부표설치 등을 위한 재료비로 300만 원, 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 시설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성조사,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취사장 창호 설치 및 차량 인식장치 설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해수욕장 현황조사 및 수질조사비용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추진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추진을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에 관광안내소가 총 몇 개 있죠?

총 5개 있습니다.

비응항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비응항 관광안내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기간제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교대로 한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새만금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새만금에 옛날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해서 그걸 건물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2층 건물로 세워놨는데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지금 2층 건물로 돼 있잖아요.

예.

당초 그 건물 신축을 할 때는 새만금에 관광객이 몇 백만이 온다고 그러니까 마치 뭘 할 것처럼 했는데 사실 거기가 지금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지금 같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어떻게 활용을 해서 건물 사용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29쪽에 대표 관광지 육성에 보니까 다 도비로만 돼 있네요. 왜 그렇죠?

이것은 전액도비로 매년 5억씩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 없이 그냥 도비로만 해요? 이 사업은?

예, 전액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매칭 없이?

예, 매칭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앞으로 5년간만 지금 현재,

올 처음 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예, 이번 신임 지사님 바뀌면서 그게 새로 나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죠?

예.

330쪽에 지금 국내외 관광 마케팅 실시로 돼 있어서 국내외 관광전 참가 지금 국내외에 관광전이 있으면 참가를 하신다는 거죠?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하던 것이고요. 이것이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2,700만 원 지금 세워졌는데요. 그 전에 민경으로 세워졌다가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누가 가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다 직원들인가요?

예, 가서 마케팅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실무적으로 관광 홍보를,

2015년도 결산 난 것 있죠?

예.

결산 난 것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새만금 해맞이행사 3천만 원 이것도 해마다 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에 왜 0으로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경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준비해서 하시는 거죠? 어디 위탁주시는 게 아니고?

예.

원래 이거 해맞이행사를 원래 상공회의소 쪽에 이렇게 줘서 했던 것 그거죠?

예, 맞습니다.

직영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32쪽에 은파에 주차장조성은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상임위 예산심사 때 삭감이 됐는데요.

원래 어디다 하실라고 그랬어요?

리츠프라자 호텔 밑에 어죽 식당 길 건너편,

다른 분이 공사하고 있던데?

거기에 잇대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1단계이고 그 옆으로 뒤로 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 주차장이 필요한가요?

장래에 장기적으로 그 앞에 지금 그쪽이 앞으로 주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은파를 가시는 분들의 주차수요보다 거기 음식점들 이용하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 거지 은파 가시는 분들 거기다 그렇게 차 대놓고 많이 안 가거든요. 거기는 위치가 어쨌든 주차장 만들면 되기는 될 건데 어쨌든 삭감됐다 이거죠? 상임위에서,

예,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선유도공중화장실 인부임 4,900만 원인데 화장실 관리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선유도 공중화장실이 지금 9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일수,

어떻게 관리돼요?

기간제로 해가지고 그때 해수욕 시즌에 주로 저기를 하고 저희가 옥도면에다가 예산 재배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관리 인부임인데 한 분당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계산해서 500만 원 정도씩 주시는 건데,

평균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해수욕장 기간이 길어야 한달 반, 두달 그렇게 될 건데요.

화장실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1년 내동하는데 그면 그 해수욕장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그냥 해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예산이 더 추가가 돼요?

그분들이 계속 하고요. 그때는 조금 일수를 더 늘려서 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일수를 이 돈 내에서인가 어쨌든 한다는 거죠?

예.

334쪽에 비응항 주변 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비응항하고 비응공원 그 꼭대기하고 연결이 되는 산책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비응항 주변에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라든가 각종 대회 스포츠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편의시설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 청소년 해양체험시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오픈해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해양체험 그런 구조구난이라든가 그런 활동도 거기서 할 것이고 그것을 좀 이렇게 개방을 해서 하기 위해서 그쪽 해수욕장 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7∼8년 전에 부안 모항을 비교하면서 5분발언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반영 못해서 요 근래에 또 다시 해수욕장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5분 발언 했던 것처럼 군부대 자리를 우리가 매입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하면은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했을 때 난개발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

저도 주십시오.

예.

그리고 336쪽에 은파관리인부 기간제 하셨는데 몇 분이신가요?

지금 기간제만 6명,

이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시설관리까지 같이?

예,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요. 기간제가 6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하고 화장실은 9개소를 관리하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시간여행축제 모바일웹 이거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회원 다운로드수가 50개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그냥 통상적으로 써놓은 건데 누가 보지를 않는 그런 건데 지금 거기 보니깐 시티버스투어 그것도 있던데 그것도 언제 만들었나요? 그것은,

재작년에,

지금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으셨어요?

지금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검토)

어쨌든 지금 현재 유지 보수한다고 올라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타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애요. 그리고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댓글이나 그런 것 보니까 별로 활용도가 없다 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7쪽 보면은 군산시 역사탐방 미션지 제작에 3,500만 원 했는데 이거 뭘 만드는데 이렇게 3,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조달청하고 지금 관광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학여행단들이 오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미션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미션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표 어떤 대표성 있는 대표관광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그런 스토리 이런 것을 거기에 이렇게 문답식으로,

대충 이렇게 뭐 나왔겠네요. 그면 어떻게 나왔는지,

예, 미션지는,

미션지 그 책자하고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티버스 운영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것들 확인해보셨어요?

예, 시티투어버스는 지금 새만금 시티투어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 지금 현재 그쪽 전담을 하는 시티투어버스가 2가지 형태로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걸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할라고 그래요.

어쨌든 거기 지금 현재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 실적 같은 것 그런 것들 한번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330쪽에 행사운영비에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참가로 4,7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4,700만 원 중에서 TPO라고 해가지고 아시아태평양 도시국가연합형태로 해서 아시아권 국가들끼리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 관광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해남성에서 전체 총회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TPO 참가비라든가 여행경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2천만 원 지금 계상을 했고요.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는 그 외에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코엑스에서 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라든가 그런 국내에서 하는 박람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가비하고 국외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 또 관광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도 하고 그쪽 오면은 또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런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해마다 해오던 것인가 본데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예, 이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대내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고요?

효과는 이렇게 눈에 어떤 잡히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명방송에 한번 나가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죠.

저희가 이번에 K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전 저희가 참가해 가지고 시간여행축제를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을 또 수상을 했어요. 어떤 효과라든가 어떤 홍보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자료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구불길 관련 업무에 관해서 이 구불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원도심 내에다가 꾸준히 이정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작년에사 그것이 이루어 졌어요. 이정표 단다고 탁류길 그런 것 구불길 표시만 다 해 놨더라고.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서비스 연계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되었다 불과 4년 동안 꾸준히 얘기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이정표마저도 그림형태로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찾지를 못한다고요, 아직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하기는 원도심 지역은 딱딱 바둑판 모양이에요. 거기가 바둑판 모양이기 때문에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5블럭 그렇게 다 표시해줘서 이 블록표시를 해서 몇째번 칸에 오른쪽으로 몇 째번을 들어가면 히로쓰가옥이 나오고 위쪽으로 몇째번 칸을 가면 동국사가 나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찾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이정표에 내가 지금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찍어서 그러면 내가 위로 두블럭만 올라가면 뭐가 있겠고 두블럭 올라가서 좌로 두블럭을 가면 고우당이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끔 해주라고 그랬더니 멋있게 그림으로 또 그렸어, 그래가지고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그거는 이정표 다는 것은 이미 달아져 있는 것에 표지판만 달으면 되고 그 표지판 위에다가 덧입혀도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하는 입장에서 이정표를 달아놔야죠. 내가 알고 있는 이정표를 다는 게 아니라, 내 이정표 얘기만 5년째 해요. 안 해주고 잘못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그래도 이정표라도 달아서 그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찾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이것을 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 이정표를 잘 못 찾아서. 그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조금 해주셔서 관광객들이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문제는 뭐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정확하게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문화가 관광이고 관광이 문화인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사안이 오면 서로 핑퐁 쳐요. 문화인데도 관광자가 들어가서 들어오면 무조건 관광진흥과에다 퍼 넘기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하고 업무 조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업무연찬 할 때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구불길 관련 사업을 해서 여기 구불길 탐방로 정비하는데 7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331쪽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은파호수 단지 안에 조개 양식했던 그런 것들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있죠. 그것 관리 어디서 하십니까?

은파 개발 관광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을 그 당시에 약 3∼4년 전에 진주 양식이거든요. 그것이 진주양식장을 거기서 양식허가를 받고 지금 그 당시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그만뒀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 치우지를 않고 어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에다가,

그 어구는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때 개설했던,

그거 한 사람들이 치워야죠.

치워야 되죠?

예.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 치울 겁니까?

아니, 저희가 치우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라 그리고 유원지에 그게 떠다니고 있고 깨끗해야 할 유원지에 그거 허가는 어디에서 내줬습니까? 해양수산과?

예, 그렇습니다.

그거 허가 내줬던 자료랑 조금 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7,26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2016년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중계료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7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개최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으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로 6,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제6회 군산시장기 직장 및 클럽축구대회로 2,26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군산새만금 전라북도 복싱선수권 대회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6,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으로 11억 3,14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조정팀 조정경기정 등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경기부 차량구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등 지역대회개최 지원으로 1억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 대회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피싱페스티벌 운영으로 행복위에서 6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2016년 전국 남녀 중고등부 왕중왕전 군산대회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제1회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 대회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보수 등 시설및부대비로 8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으로 16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월명 실내 씨름경기장 조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도민체전 개최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으로 10억 2,400만 원 계상됐는데 행복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카누훈련원 신축으로 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군산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축구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명체육센터 건립으로 15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들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월명체육센터랄지 요런 부분이 신규사업인데요, 자료를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자료는 여기 위원님들 전부 주세요.

예, 다 같이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명체육센터랄지 카누훈련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현대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 안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맞나요? 이게?

이게 좀,

근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원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는 공식 규격의 것들을 관리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상하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결산추경 때 말씀을 하셨는데 금번에 편성된 자료까지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물론 도비로만 올라와서 우린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아파트 안에다 할 거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하든지,

주택과, 건축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체육진흥과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목적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봉축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군봉축구장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편익시설은 신규사업이고 군봉축구장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신규사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동고라든지 금강파크골프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들 다 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 쭉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 보니까 군산새만금배, 무슨 전국 무슨대회 쭉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싱 또 역시 새만금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1,2방조제를 왜 김제, 우리보다 시세도 약한데 김제한테 그렇게 뺏겼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군산이 거기를 저는 부추겼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 새만금 뜻이 뭐예요? 새만금 하면 어디를 나타내는 건가요?

새만금,

새만금은 김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김제 만경강, 새로운 만경강, 새만금 원래 만경강이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원을 찾아보니까 새만금이라는 것이 80몇 년도엔가 옛날에 정할 때 정했는데 원래는 김제평야 여기를 만금평야 이렇게 했던 것을 바꿔서 새로운 넓은 들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만금인데 그냥 새, 아니 금만 김제라고 금만인데 이것을 만금으로 바꿔서 새만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모든 행사를 다 새만금배, 새만금 우리시가 주장을 했어, 우리시가. 그래서 김제로 뺏겼던 이유가 우리시가 계속 예산을 들여가면서 말도 안 되는 새만금배 뭐, 새만금배 뭐, 새만금배 뭐, 새만금배 뭐 하면서 이게 오히려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군산, 이게 우리 군산땅이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 군산에 맞는 뭔가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명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진포 뭐, 아니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고군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제를 호칭하는 새만금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그 이름을 전국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만금 하면 김제인데 그래서 지금 새만금방조제가 김제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어쨌든 지금 새만금방조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도 막 군산시민들이 어수선 하니까 그래서 이 어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이것 새만금배 있잖아요. 새만금하면서 배드민턴 대회부터 해서 전부 다 새만금이에요. 지금,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번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 군산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그걸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새만금으로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장기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지금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린 것은 오늘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다 새만금배, 새만금배, 새만금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자문을 받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면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나요?

회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고 상임부회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일부 또 이렇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나서 시끄러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가요?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일반체육회처럼 체육에 관심있는 분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장애인, 장애인 하다보니까 장애인연합회가 기존에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체육회가 조성이 되니까 자기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최초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임원이라기보다도 처음에 회원들을 선발을 할 때는 일단은 가맹단체에 가입이 된 분들로 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가맹단체가 군산시엔 장애인체육회가 조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 장애인체육회에 조직된 단체 그분들로 해서 일단은 조직원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 발족이 됐는데 장애인연합회 쪽에서는 장애인연합회가 참여를 해가지고 장애인체육회를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조례에 의해서 결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201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갈 텐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내분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노력하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체육회부회장님하고 따로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협조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반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서로가 반대를 하면 손해 본다 또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인식이 돼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접촉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직 조율은 안 끝났잖아요?

아니 거의 됐어요. 한번 전화해 보시면은 잘 됩니다.

지금 연합회 장종진 연합회장도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이렇게 지금 추대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는 이 예산 가지고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언제 개장해요?

2016년 여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고 물장구를 한번 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348쪽에 아파트에 공동이용시설 도비인데 아파트에다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인 운동기구를 설치해주기 시작을 하면 전체 아파트에다가 지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요번까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하는 사람은 못하니까 손해네?

이건 사실 지금 도비로 전액 도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니까 우리가 그냥 도비를 받는데에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그냥 도비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봐서 형평성을 잃느냐 아니면 그냥 편협되게 하느냐 그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예산 애써서 누군가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삭감하면 그분의 노력도 없어지는 것이 되고 해주게 되면 다른 아파트에서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좀 봐 줘 가면서 예산편성하세요.

이번 것은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건축과로 해서 들어가져야 맞는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받아줘야지 왜 이것까지만 받고 다음에는 안 받아줘요. 과장님이 도비 갖고 와서 편성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애써서 또 가지고 오시는 분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도비 가지고 와서 편성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군산동고 운동장체육시설지원 이것도 지특이네요?

예.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이 삭감됐네요?

예, 삭감됐습니다.

예산은 명분인데 당위성에 대한 명분과 삭감된 명분을 말씀해 주세요.

해양레포츠센터는 지금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를 비롯해서 관광진흥과 전부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해양레포츠센터는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비응도를 점사용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 군부대를 비롯해서 우리 군산의 관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지금 돼 있습니다. 비응도 활성화가 최근에 들어서 미흡한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돼야 한다 라고 봐집니다. 일부 지금 설명이 미흡했는지 하여튼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전국대회가 지금 해양부분에서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윈드서핑대회랄지 철인3종경기랄지 이런 대회가 비응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갓타대회랄지 전국새만금걷기대회랄지 이런 사업이 되면서 지금 비응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레포츠센터가 관광진흥과에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 옆에 국비를 지금 받아오느라고 가서 애를 썼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거기다 해양소년단을 레포츠센터를 지금 신축할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확보했어요?

예, 국비는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행복위에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광역에 생태공원도 지금 조성을 할려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비응항 주변에 생태해양 편익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습랜드 조성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비응항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해양레포츠 센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넣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설을 짓게 되면 총 사업비 한 28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들로부터 체험학습장도 만들고 클럽하우스도 있고 교육장, 락카룸 이렇게 해서 연중 해양체험학습을 거기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인3종경기랄지 이런 전국대회가 올해에도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기를 유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예산인데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 있으면 자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는 아니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만약 하게 되면?

해양레포츠센터는 현재 그 널따란 땅이 현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으면서도 군산시에서 전부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해양소년단에서 해수부로부터 점사용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부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관광진흥과나 체육진흥과나 공히 그 점사용권을 저희가 받는다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건물도 짓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 전부 그 일대를 군산시에서 관리를 또 하면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는데 건물을 신축을 해서 물론 그것은 지금 어떤 위탁업체를 딱히 정해놓은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일단 그 건물을 신축을 하고 나게 되면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든가 지금 그럴 계획이 돼 있는데 직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현재는 해양소년단에서 그 부분을 해양체험 교육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눠 갈 작정입니다.

자료 이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제가 아까도 관광진흥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2008년도엔가 2009년도엔가 제가 거기다가 우리 군산 해수욕장을 해야 된다 5분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모항 사진이랑 거기 사진이랑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때 했어야 되거든, 그때.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윙십중공업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소나무가 그나마 있던 것 다 이렇게 쳐내고 해가지고 지금 와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발 빠르게 그때 했어야 되거든, 그때 해양소년단에서도 시에서 그걸 해줘라 했으면 자기들도 그걸 사용하게끔 해 주겠다, 지금 관리가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수부에서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도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었다고, 그때 했어야 된다고 그때. 근데 우리시는 그런 것은 뒷전이고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서나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윙십중공업을. 지금 거기 부도나가지고 경매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다가 해양 시설을 한다고 하지 또 관광진흥과에서 그쪽에 데크 해가지고 뭐 만든다고 하지 그렇게 한 템포씩 꼭 늦으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관광진흥과,

같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기도 해수욕장도 조성도 해야 하고 산책로도 조성해야 하고 저희는 해양레포츠센터도 신축을 할 계획을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 서너번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제가 군산 출신이 아니라 잘 몰랐는데 우연찮게 갔다가 그걸 보고 와서 우리 동네에 나운3동에 어르신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옛날에는 거기서 다 자기들 하고 놀았다고 좋다고, 근데 왜 우리시가 그걸 왜 발굴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한 가지만, 페이지 349페이지 위에 월명실내씨름장 조성 사업비 5천, 아니 이거 5천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

5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1억 5천 붙어야죠?

예.

자료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심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일정을 마무리 하시는 장남수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오셨으며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애쓰신 장남수 국장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고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남수 국장님께 축하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잠깐 한 말씀 하세요.

먼저 인사를 드리게 배려해주신 우리 방경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5년 공직생활하면서 마지막 5년을 고향에서 보낸 것은 참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의원님들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대화할 때 가장 부족했던 게 공통분모를 못 만들어 냈다 이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소통을 한들 공통분모를 못 만들어 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내가 시민으로 돌아가면 그런 부분도 마음 공부도 좀 하고 그런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서 이바지하고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정치인으로써 대승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8 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 성 옥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