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42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25억 5300만 원, 특별회계가 417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3625억 6800만 원보다 0.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7억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00만 원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가 증액된으로 것으로 사업별 주요내역은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2000만 원,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6개 마을 새마을회 집기구입 4000만 원과 11개 마을 앰프설치 및 보수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5%가 증액된 것으로 사업별 주요내역은 국악와인열차 디자인연구 용역비 7000만 원 설계리 농요전수관 활성화 사업 500만 원, 지역별관심 사업으로 설계리 구수골 외 5개 마을 운동기구설치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것으로 영동군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26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 3300만 원, 부용2리 남자경로당 보수 등 지역별관심사업 7건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2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000만 원, 정신건강센터증진 운영 1억 65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3000만 원,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30억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4% 증액된 것으로 사업별 주요내역은 농식품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25억 5900만 원, 곶감피해농가 시설보완 및 기계장비 지원 3억 원, 호탄 곡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지역별 관심사업 6건에 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면 이는 기정예산보다 9.8%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영동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5억 25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원 6000만 원, 도시면 농촌유치 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양산 호탄리 벚꽃길 조명 등 설치공사 3500만 원 그리고 하가리 농로포장 공사 등 지역별 관심사업에 12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6.3%인 47억 5100만 원이 감액된 8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추가배정과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실과별로 질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본예산 산림과 업무추진 보고를 하시면 올해 곶감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업무추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기산림조합 통해서 융자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융자 상환연장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책으로 피해 농가를 조사해서 적정한 수준에 피해보상책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올라온 것처럼 차후에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안 대책으로 시설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업무추진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곶감피해농가 시설보완 및 기계장치 지원으로 3억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구체적으로 3억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에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3억 편성된 거는 군비로 편성을 했고요. 도지사님이 내려오셔서 피해농가 둘러보고 도비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것은 아직 예산대책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아직 까지 예산은 못 뽑았고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비로 요구한 3억 원은 우선 농가에 바로 1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1월에 수요부터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건조시스템건조기계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계쪽으로 3억 원은 기계쪽으로 시설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대로 시설쪽으로 곶감건조시설 현대화 쪽으로 하고 우선 군비 지급 요구한 3억 원은 건조기나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계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요는 예산이 성립되면 1월중으로 조사해서 3월까지는 농가에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면 지금 보도난 자료로 보면 한125억 정도 거의 130억에 가까운 피해보상책을 연구를 하시겠다고 보도자료 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방안으로 나왔던 것 중에 약 한 15억 가까운 돈은 융자상환을 갖다가 다시 연장하는 것에 맞추신 것 갖고 지금 현재 예상된 것은 확정된 것은 지금 수정예산 올라온 예산만 3억인데 그럼 나머지 한100억이 넘은 돈은 그러면 추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당시 보고할 적에 우선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정책자금 75억 정도가 산림청에서 요구를 해서 융자금으로 75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고 나머지는 기존에 국도비 사업 중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 중에서 곶감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도지사님 교부금 3억하고 우리 군비 3억 원을 해서 일단 1회 추경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보고 만약에 농가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은 요구가 있어서 우리산림과에 가용재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재원규모나 신청규모를 이런 것을 다시 보고를 드려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개 읍면마을에 설치보수공사에 1억 6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각 면별로 부탁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해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의원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음.)

안전관리과 추가질문 드릴려고요.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기존에 지금 앰프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 항목이 시설 및 방송장비관리 시설부대비로 목편성이 됐어요.

예.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간에 조례법적인 규정이 안 돼 가지고 자본보조로 할 수 없는 올해부터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비로 예산집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돌리실 건가요?

어차피 지금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고 방법이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혹시 근거로 하는 데 있나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했잖아요? 조례에 어느 과에서 했는가요?

도시건축과에서 했는데요. 방송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따져봐야 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도시건축과에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조례로 정했으니까 군수님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의원사업비로 전부 지금 이것도 전부 의원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우리가 했으니까 도시건축과에 조례를 보시고 군수님도 이런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조례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방송 설비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부탁을 받으셔서 의원사업비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230개 마을을 파악해 봐라 해서 안 된 마을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 재정형편상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몇 년 정도 걸릴지 이런 걸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분석이 나오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해줄게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조사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마을의 방송관계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장님들이 부탁 안 하게끔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영동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하신다고 5억 2500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예,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동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인도 재설치 사업 1200㎡고요. 가로등 설치 10번, 또 우수관 보수 1200m를 지금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로등 10번 하고요. 우수관 1200m하고……

인도 재설치 1200㎡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한 번 가보셨지요?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아니, 인도 보도블럭 같은 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굳이 바꾸실 필요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를 일주일에 1∼2번씩 꼭 다녀보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기간이 조금 지났고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

거기 가로등 되어 있잖아요. 이게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예,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로등 10번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그 인접 오정리가는 길, 예전에 구 도로에다가 신도로가 착공이 됐잖아요, 그죠? 그쪽으로도 좀 한 2번 정도만 설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쪽 오정리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영일펌프카 앞쪽으로 해서 거기 꺾어지는 길 있지요? 거기가 예전 농공단지 입구 들어가는 길하고 그 사이가 어둡다고 가로등이 없다고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담당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춘택 위원님하고 정진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윤석진 위원으로……

제가 빠지겠습니다, 제가.

윤석진 위원,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삭감조서를 많이 내서 문제되고 그러면 골치 아픈데?

상관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