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예.

예.

큰 뜻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입니다.

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2조에서는 어떤 정의를 갖다가 논해서 장수노인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요. 이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급대상자를 갖다가 확정하고 시기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2조도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지금 폐지한데는 괴산군에서 이미 폐지했거든요. 여기는 2007년도 7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 청주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나머지 단양, 옥천, 보은에서도 지금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금년도 1월 12일 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하는 공문이 충청북도로부터 유사수당 등에 관한 지침이 조사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내용과 유사한 장수수당, 효행수당, 건강보험료 등 이 사항을 저희들이 1월 12일 도에 보고를 했고 금년 9월 1일 날 정비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정비계획이 시군 주민복지과장 회의를 하면서 정비계획이 시달돼서 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요. 일단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은 폐지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주던 부분을 갖다가 지급하던 부분을 갖다 일시에 폐지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다소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 했던 부분을 폐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보건복지부나 또 도나 많은 질의와 협의를 통해서 그럼 저희들이 패널티를 안 받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진입은 없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획도 냈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금년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12월 10일부터 개정안이 돼 있는 지방교부세법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도 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지금 안건으로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도 어떤 이런 부분을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초연금법에서 아예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유사수당이라는 장수 수당만 명칭이 명기가 안 돼 있을 뿐 장수수당도 거기에 해당된다. 라고 복지부에서 판단하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당하는 과에서는 당장 폐지를 하라는 입장이고 이 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 이 부분이 정부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좋았던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폐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계적 폐지를 검토했더니 그렇게 거기서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이미 지금 공문계획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열렸는데 금년 1월 달에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87개 지자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건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법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패널티를 주는 부분을 신설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신속히 개정돼 가지고 내년 1월 1일 부터는 시행이 돼야 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단 읍면에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만 홍보를 했고요. 홍보를 했고, 지금 조례 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당장 너무 과하게 홍보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 같이 견주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이 36년생이 한 600여명 된다. 이 얘기고요. 돌아가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돌아가시는 분이 꼭 80세 이상은 아니지만 519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0세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셨는데 사전에 위원님 몇 분께서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안에 대해서 협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그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이 이중수혜 금지 등으로 매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학비지원금을 제외한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이 지원실적은 극히 미진하여 기금설치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청소년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 1부는 붙임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영동은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중앙부처 업무소관 변경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안 전반에 대해서 하였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그리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변경인 안 제20조하고 21조에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 구분 조문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7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리를 하였고, 안 3조는 평생교육의 진흥, 그리고 안 제4조에는 경비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는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안 13조부터 16조까지 기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21조, 제26조입니다. 그리고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서 1부는 붙임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감면율 조정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연수원의 위치 표시를 수정을 하였고 안 8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 조항 일부 삭제의 안 제10조제5호에 대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변경을 별표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부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96,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이중수혜 금지 등으로 매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학비지원금을 제외한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의 지원실적은 극히 미진하여 기금설치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7,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중앙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부처 명칭 변경, 보육교직원 정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8,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에는 평생교육협의회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까지에는 평생학습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9,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시설사용료 인상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기금이요?

기금이 지금 3억 9777만 8470원 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춘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의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춘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9.2% 정도가 증가를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악사업소 노근리하고 그렇게 같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규정은 같이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