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김원중 의원입니다.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군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며 이것이 진정한 지방 자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수, 워크숍 교육 등의 목적은 조직원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직원 상호간 결속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 시ㆍ군 및 해외 선진지의 산업현장과 지역문화 체험을 통한 새로운 시책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과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군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직무교육, 소양교육, 워크숍 등 교육 효과 및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총 51건 249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그 중 해외우호교류 7건, 선진지 벤치마킹 34건 및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10건이 있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농업기계화, 분재전시관 건립 시 해외 우수 사례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검토하여 해당분야의 계획 수립 및 설계에 그 사람들의 안목과 특징 등을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금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군 공직자 대상 교육과 관련하여 2013, 2014년에는 219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이 중 그동안 교육 혜택이 다소 적었던 무기직ㆍ기간제 직원들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직원 상호 간의 동료애와 배려 정신을 함양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잘사는 농촌,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을 만들어 가고자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 농업 사례를 소개하여 침체된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도 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는 신규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의 자세 및 우리 군 바로알기 교육을 통해 소속감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2015년도 하반기 역량강화교육에는 올해 임용된 신규 공직자 50명을 대상으로 군정현안 및 행정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내재된 잠재력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 문화체험, 연수는 어떤 내용이었지요?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2013년도에 공직자 배낭여행이 있었습니다만 10팀이 갔다 왔습니다. 그 뒤에 14년 상반기에 세월호사건 이후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벤치마킹은 해당 사업별로 개발촉진지구라든가 농업기계화사업, 분재테마 전시관,농산어촌개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또는 사후에 갔던 것으로 압니다.

13년도 예산은 세워졌었고 14년도 15년 예산은 어떻게 돼있었지요?

14년도 총예산은 6억 3,000만원이고 15년은 3억 1,8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보면 우수 사례 접목했다는데 세부적인 접목 사례가 있나요?

개발촉진지구가 2013년 8월에 지정이 되어서 무안군에 6개면 28개 일원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직원들이 해양 관광 일제 도로라든지 홀통 유원지 주차장이라든지 노을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사전에 우수 사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계획 수립한다든지 시행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분재 전시관도 일본을 갔다 와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접목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대상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공직자 교육은 2013년도는 신청을 받아서 해서 오래되어 기억은 안 나지만은 2014년, 2015년은 보통 신규자 교육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규자는 아무래도 기존 공무원과 틀려기 때문에 문서 실무라던가 행정법, 공직자 자세, 무안군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2014년도 직원 역량강화교육 보면 1박2일인데, 그게 직무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직무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은 일면 구체성도 있지만 포괄적이어서, 직원역량강화는 직원이 맡은 바 전문성을 발휘해서 군내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일을 잘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좋은 교육도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직원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도 알고 강사들이 좋은 내용을 교육하고 하면 배우는 것이 적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 프로그램 보면 업무 역량 강화 교육보다는 소통, 화합 쪽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 교육할 때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교육이 끝나고 나면 2013년도 2014년도 설문하시지요?

예.

어떤 설문내용이 나왔나요?

설문 하면 아무래도 교육 효과가 있었느냐 강사, 초청한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숙박이 맘에 드느냐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신규 직원 교육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자체 역량 강화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들이 위탁교육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이나 지방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전문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갔다 오는데요, 15년도에 신규 대상 외에는 직원 교육비는 없었지만 내년 추경 때 수요를 봐서 한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직원들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예.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외연수하고 나면 우수 사례를 바로 접목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800여 공직자가 해외 연수 기회를 얻어 안목을 넓히고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미래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공직자 업무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공직자에게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예.

수요 조사 받아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공직자 중에 직급별 다 틀리지만 저는 관광 분야에 교육을 받고 싶다, 투자유치다, 농수산물 보고 싶다, 행정 업무를 보고 싶다는 직무 양성을 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비를 더 많이 확대해서 공직자 전문성을 함양하며 맞춤 교육이 되면 무안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감동실현이 되리라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했지만은 기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규 교육도 보면 하루 일정으로 끝났지요?

1박2일입니다.

1박2일입니까? 15년 5월 15일은 하루로 돼있는데……

하반기에는 1박 2일 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했던 교육을 저는 워크숍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크숍이 뭐냐 공직자 선후배 공무원과 대화의 소통 화합 사기진작과 유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통해 공직자 직렬 직급 간에 동료애가 형성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앞전 교육을 보면 2014년도에 교육은 두 개 중에 98명 하셨지요?

예.

기회를 확대해서 직급별 직렬별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발과장님 답변 중에서 개발촉진지구나 농업기계화,분재전시관 건립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현장을 방문을 하는 것은 연수나 직무교육이 아니라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직무교육이 아닌 것을 연수가 아닌데 출장을 갖다가 직무교육이나 해외연수라고 한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수나 직무교육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한번 갔다 와서 바로 효과를 본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해외연수나 직무교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나 분재사업 관련해서 일부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했지만은 그것 같은 것은 출장 성격보다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장보다는 해외 연수 성격이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수요를 좀 더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얘기 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군수님 이하 모든 계장님도 올라오실 때 2층 보셨지요?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올라와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세요? 왜 올라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안 되어서 무슨 일을 해요. 저 사람들이 올라올 때 한 사람 겨냥하고 왔어요. 예산 삭감 문제로 무안군이 전부 떠들썩해요. 어제 저녁에 식당을 가니까 한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김인숙 의원이 예산 새마을 여성단체 예산 삭감했다고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쑥덕거려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원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가결해 주면 이런 소리 안 들릴 것 아니에요.

우리 과 소관 예산 관련해서 특정 의원님께서 삭감했다는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관련 사회단체와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막으셨어야지요. 의원실까지 와서 난리를 치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이 행정지원과가 올라와서 과장님께 하는 것인데 아침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의원들이 삭감했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예산 심의 중에 관련 사회단체가 집단으로 항의 방문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너무 흥분이 되어서 저 자신도 주체할 수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정운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군수님께 군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축산 정책에 대한질문을 하였고 오늘은 축산 정책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조사료 연결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단 선정 과정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년 연속 AI가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축방역 대책과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어떤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안군의 한우 사육실태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행 번식 위주의 축산정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 2014년도 무안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특히, 축산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이정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료 연결체 사업단 선정과정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농가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사료 연결체 사업단이 18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결체 사업단 선정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중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조합원이 5인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적합한 법인 중 조사료 재배면적 30㏊ 이상을 신규로 확보하여 무안군청 축산과로 신청하면 매년 2월경에 무안군농림축산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사료 연결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사료연결체사업단과 조사료 재배 농가의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료의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및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 조사료 생산량은 2015년 기준 2,279㏊에 37,853톤으로 사료작물 자급률이 100%에 근접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사업단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사료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 좋은 조사료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방역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정운 의원님 말씀과 같이 2014년 현경면에서 2농가, 2015년 1월 일로읍에서 3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축산과에서는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을 이용 축사 주변 및 발생지역 도로변을 주 1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오리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자체 방역을 하도록 독려하였고, 5월까지는 거점 소독 시설 농업기술센터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에 대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AI가 발생한 바 없습니다. 현재는 오리 입ㆍ출하 전 전라남도축산 위생사업소 질병검사 완료 후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과 축산과에서 2인 1조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으며,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에 대하여 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하여 자체 소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자율 방역을 강화하도록 소독 약품 등을 공급하여 특히 전통시장 오리 판매소에 대한 취약 지역은 분기별 검사를 실시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예방 대책으로는 구제역 방역은 차단 방역으로, 철저한 농가 자율 소독 및 구제역 예방 접종에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자체 접종반을 운영하여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은 축산 농가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50두 이상 사육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을 축협에서 자가 구입하여 자가 접종하도록 홍보 및 구제역 청정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안군의 한우 실태와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부가가치 높은 거세 육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상반기 가축통계기준에 의하면 우리 군 한우 사육 현황은 1,279농가에 31,02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번식 암소가 22,332두로 72% 정도이고, 수소는 8,694두 정도이며 거세우는 2,494두로 28%이나 보통 송아지 출산 후 6개월경에 거세하게 되며 대부분의 수송아지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암송아지가 4,600여 두, 수송아지 4,900여 두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 중 65% 정도가 관외로 나가고 있어 한우 사육 두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적정 한우 사육 두수가 4만여 두 정도임을 감안하여 한우 사육 두수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시책으로 송아지 구입자금 이자지원 9,000만원을 지원하고, 한우등록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 고능력 정액지원,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 등 총 3억7,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송아지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한우 융·복합특구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는 우리 군 특화 자원인 양파의 고품질화 및 양파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양파 부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양파한우 명품화를 통하여 양파와 한우를 융ㆍ복합화한 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특구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13. 6. 24~14. 1. 17까지 완료하여, 14년 2월 10일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16번지 외 440번지 일원에 693,000㎡면적으로 무안황토랑 양파 한우 융·복합지역 발전 특구로 신청하여 14년 4월 1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무안양파한우 브랜드 개발 및 육성 용역이 내년 4월에 완료되면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정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조사료 관련 100% 달성됐다고 하는데 자급률 100% 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체 사업의 핵심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결체 사업단에서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사료비 절감 등 부존자원 활용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도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료를 줘야 좋은 소가 생산됩니다.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양질의 품질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급률 100%도 중요하지만 양질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연결체 사업 품질검사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1,600여 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료 관련해서……

29억원 입니다.

앞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기타 장비 중요한 예산은 미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선정해 주시고 내년에 하실 때나 활용할 부분을 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결체 사업체 현황을 몇 몇 법인체를 보니까요. 사천이나 사계절 창포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되고 있어요. 된 만큼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를 우선을 줘야 한다면, 품질관리를 통해서 각 단체의 차등 지원 그럴 의향 없는가요?

품질관리 기계장비가 8,700여 만원의 소요가 되어서 전라남도에는 5개 시ㆍ군이 현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600여 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장비가 없어서 표본 추출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서 하려고 했는데 타 시ㆍ군에서 금년에 구입하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도 품질 관리를 못해서 금년에는 품질 관리를 저희 군에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차등 지원을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품질이 좋게 나온데는 조사료 공급 연결사업체를 더 지원해주고 안 나온데는 적게 주는데 타 시ㆍ군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연결체 사업단에서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판매할 때 좋은 조사료에 품질을 해서해야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농가와 연결체 간에 계약을 해서 자가용으로 해서 품질 관련된 사항은 건초 얼마나 말랐느냐에 따라서 조사료가 품질이 좋습니다. 비가 온다던지 하게 되면 농가에서 빨리 말려주라고 해서 품질에 대한 차등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대화를 나누시거나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재 창포, 사천 두 군데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것을 수요하는 농가 ?

그런 부분은 안 말리는 것은 약간 냄새가 나고……

조사료 공급하는 농가를 방문하니까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현장 다시 보셔서 방문해보고 확인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차등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등 지원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문해 보시고 축산농가와 직접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문제입니다. 방역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열거해 놓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한 예로 백신 구입하고 항체 형성률 80두 미만인 농가 있잖아요. 그 농가에 사전 예고합니까?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28농가에 대해서 축협에서 도에서 점검한 결과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은지 안 맞은지 백신을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축협에서만 백신을 구입하기 때문에 미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128농가에 대해서 아마 항체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드리는 것은 미 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전에 축산 농가의 의무이니까 의무에 맡기지 마시고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2014년도 34농가하고 2015년도 18농가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 사항은 어떻습니까?

34농가 과태료 중에서 27농가가 납부하고 7농가가 아직 납부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뭐에요?

본인들에 대한 수응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축협에 미구입한 것에 대해서 그걸로 했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나요?

이의 신청 기간은 지났습니다.

안내면 어때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여서 독려해서 충분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 접종 농가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축산 농가에 홍보를 하셔서 미접종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2년 연속 AI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대책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 상급 기관에서 지시한 매뉴얼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체대로 그와 관련돼서 조례라던가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어제 직원들과 같이 얘기를 했지만 방역 대책에 관련된 법에 관련된 사항하고 군에 대한 도 조례와 이런 부분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서 가축 정비 예방과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신고 체제 구축, 긴급 방역 대책 수립시행, 관계 기관과 협조, 가축 살처분 및 소각 등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까지 돼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방 대책을 따르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제적까지 돼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방대책이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 축산농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피해가 발생하면 큰 타격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제재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무안군 한우 실태하고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50두 미만으로 봐야하는데 소농은 50두 미만이지요?

50두 미만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보면 50두를 기준으로 보면 된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가로 총 어느 정도 됩니까?

1,160여 농가……

전체 몇 % 정도?

54% 정도 됩니다.

소규모 농가가 많아서 축산 구조가 좀 취약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거세 사육은 전문 집약적으로 드물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어렵다 보고요. 번식률 위해서 강구해 내는 혹시 과장님 보고서 내용 말고 다른 계획 계신가요?

번식을 높이는 것은 타군에 사례를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100여 두에서 한 300여 두 미만 몇 농가 되지 않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5~600여 두 그런 대농들이 없다 보니까 소농들이 폐업하다 보니까 소규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산 관련된 현대화시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다수를 사육하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한우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결국은 농가가 소득 향상되고 축산 기반도 안정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피보다는 앞전에 군수님 군정 질문시에 큰 틀에서 질문 했고 군수님께서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년도 특구지정 관련입니다. 무안 황토랑 양파 마늘 브랜드 개발하고 육성을 위한 용역 언제 시작하셨나요?

15년 3월에 1회 추경에 5,000만원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15년 10월 16일날 용역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14년도 4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넘도록 놔둔 이유가 뭐에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추진 사항이라든가 용역이 자체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정이 14년도 4월에 됐는데 용역을 15년도에 했잖아요.

용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안됐다는 것에요?

용역비 예산을 그 때 당시 반영을 못해서 15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구지정을 위해서 학술 용역 시 브랜드 개발 한 것이 있지요. 육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학술 용역 할 때 특구지정 신청하기 전에 학술 용역 하잖아요. 용역 할 때 이미 브랜드 개발하고 육성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 발주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하는 것은 BI개발, 브랜드 이런 부분들만 용역을 하고요. 이외에 양파 사료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용역을……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양파를 이용한 한우 브랜드 사업 진행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몇몇 농가에도 한우 양파 축사라고 하는 명칭도 부여받았고요.

예.

사실상 축사를 운영했지요?

그 때 당시 3개 단지 14농가가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몇 농가가 양파 사육 하고 있나요?

축협에서 사육 임시로 사육을 하고 있고 현재는 농가는 없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에요?

사실상 양파 부산물을 사육하게 되면 마블링이나 등급체계가 되지 않는 이상 중량이 안 나가서 농가에서 선호를 않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예.

사료 공급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료를 양파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구지정 할 때도 역시 양파와 관련된 그런 사료가 공급되어야 할 것인데요. 어때요?

양파 사료를 전체적인 사료 공급하기보다는 출하 전 몇 개월 아니면 출생 후 몇 개월 이런 부분에 검토 용역에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양파 사료 먹이게 되면 어려워서 그런 사료를……

무안 황토랑 양파 한우 융복합지역 발전특구하고 과거에 대한 한우양파 육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료를 직접 개발해서 사육을 하게끔 그런……

농가가 직접 개발한다고요.

3개 단체에 14농가에 직접 사료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특구 지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무안군이 한우군으로 해서 특구 지역 내에서 한우를 얼마만큼 브랜드를 할 수 있느냐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구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축산 농가가 직접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화 했고 단체를 형성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단체를 형성해서 사료를 만들었고요.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이 무안황토랑 양파 마늘 축제 개최하게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양파 부산물 사료 공장 운영하게 되어있고요. 무안양파 한우단지 조성하게 돼있고 양파 한우촌 조성하게 돼있고 무항생제 황토랑 한우생산 지원에 대한 사업비 하도록 돼있어요. 사업비 투자액이 14년부터 18년까지 약 334억 9,80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8억, 도비가 5억 5,000만원, 군비가 156억 8,700만원, 민자가 자부담이 154억 6,100만원 맞지요?

예.

사료 공장을 제외하고 축제라든가 한우촌 조성 후 운영 또는 무항생제 한우 생산 지원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은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될 거 아니잖아요. 158억은 무안 양파 부산물 사료 공장 투입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 군이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히 일정 금액은 이해가 갑니다. 민자가 투자를 하고 따로 올 것이냐 기존에 했던 마늘 양파 지정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자 유치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우특구와 관련된 축제라든가 한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구만 지정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전에 고민하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구가 몽탄면 달산리 16번지 일대입니다. 결국은 무안군 한우 농가가 전체적 이사업에 참여하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일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 농가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무안군이 특구지정을 모토로 해서 장흥이나 이런데 보셨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튼튼하게 건실하게 잘 성공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도록 축산 농가에 전폭적인 참여를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축산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무안군이 비전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축산 농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우 농가가 조사료를 종자 값도 지원해주고 비닐도 수송비까지 다 해주는데 조사료 재배를 잘 안하는 것이요 이유가 뭡니까?

조사료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신청 농가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아마 신청이……

볏짚보다 못하다는 것에요. 귀찮아서 안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료를 신청해 놓고 벼를 하게 되면 소 농가들은 기계 장비가 있어야 해서 다른 장비를 해서 로타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볏짚은 가서 평당 얼마 해서 한 마지기 얼마해서 볏짚 값까지 주고 사가지고 수송비도 지원 안하지요 볏짚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료를 재배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잘 안 되어있고 뭔가 단점이 있다는 것에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한우 양파 다 좋은데 사료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조사료 홍보를 잘해서 이왕이면 보리도 재배도 안하는데 공간에 조사료 많이 재배해서 우수한 한우가 나오도록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영농 교육이나 축산 교육을 통해서 조사료든가 최선을 다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 대표로 해서 돼지 임신기간을 아세요?

임신 기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군 축산과에서 행정에서 축산 농민에게 모든 행정을 중간 역할을 하는 축산과에서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운반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뿐만 아니라 전체 이 순간에 군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말로만 아니고 어떤 짐을 옮길 때 내용을 알고 옮기는 것하고 그냥 옮기는 것하고 내용물이 뭔지 모르고 옮기면 발전이 있겠어요. 걱정이 되어서 축산과장에게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군 축산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더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1%도 모르는 껍질만 옮기는 과장님 역할이 하는 행정 집행이 되겠어요. 군수님 앞으로 어떤 실과나 책임을 지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군 실정이 이렇습니다. 다른 실과 과장님 마찬가지에요. 본의원이 순간적으로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직자이고 군을 대표해서 뭔가 행정 집행하는 요원들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 같이 걱정하면서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에 서있는 저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농민이 웃고 우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하며, 농민이 잘 살아야 행복한 무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 농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농촌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신지식인, 농촌지도자 교육 등 선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농업 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농업으로 발전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 선진국에서는 농산업구조가 영농위주의 구조에서 탈피해 영농을 지원하는 가공, 유통, 서비스 물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반면, 우리 군 농업의 현실은 영농 위주의 농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방 선진 사례를 보면 농민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체를 만들어 규모화, 기업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품목별 공동생산 유통을 조직화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해가는 시험들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농업 환경을 선진 농업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선진 농업에 대응하고 농업 구조 개혁을 위한 전문 농업인 교육 개선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무안군 의정 발전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의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업무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역량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농업인의 새 기술 수용 및 영농 기술 개선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당면한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을 위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신 소득 작목 육성 및 품목별 농업기술교육, 영농 규모는 작지만 대외 경쟁력에 강한 강소농 육성 등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작물 등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관내 신소득 작목이 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품목에 대한 현장 견학 교육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대외적으로 세계화ㆍ개방화 시대로 농업도 국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문 농업인 육성 개선 방안으로 한ㆍ중 FTA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비,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작목별 품목별 경영개선 교육과 농작물 생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농기계화 교육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각종 교육의 도움이 되는 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자의 동의되는 기술 도입하도록 하고 실천 여부를 담당자별로 확인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후에도 새로운 농업 정보를 문자 메시지ㆍ카카오 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교육 희망 농가 귀농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년 전부터 농업인 대학을 통한 한우 분야, 시설 채소, 일반 작물 교육을 매년 100시간 이상 2개 분야에 5년 이상 실시한 결과 농촌 선도 농가로 앞장서 농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관내 선도 농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농자재에 대한 실증시범포에서의 효과 검증을 통해 유용성이 검증되면 각종 교육에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부녀자, 신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농기계 사용법 실습 교육장과 농업인 신소득 작목 육성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 교육포장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체계 정비로 우리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이 증가하는 농업인이 늘어나 농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무안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 취지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겨우 손에 쥐고 있는 행정 집행 보고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질문 취지는 선진 농업을 대응하고 농업 구조 개혁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에 관한 앞으로 대책이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질문에 대한 부응하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농산업 육성 과정을 보면 농업인 후계자 법인 경영체 신지식인 선도농업 모두 성공했다고 보세요.

저희는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분야가 아니라 우리 농업 육성 과정에서 보면 농업인 후계자 육성도 했고 전업농 육성,법인체 경영체 육성, 신지식인 육성, 선도농업 육성 이런 과정을 진행해왔는데 과장님께서 실태에서 흡족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형태를 보면 아무리 현장 지도를 잘하고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농업 구조로 보면 경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쪽에 앞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경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상품의 질을 최대한 높여서 A클래스를 만드는 상품을 만들어서 무안군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보면 중국과 FTA 체결이 되고 나면 최대한 수출하는 기반으로 저희들도……

물어본 말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군 농업인 육성에 관한 농업인 후계자도 육성 했지요?

예.

전업농도 육성하고 있지요?

예.

법인경영체도 있고 신지식인 선도 농업 지금까지 해온 육성 결과로 육성한 내용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잘되었다고 봅니까.

일부는 성공을 하고 못 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답을 하시면 되지요.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까. 우리 군 농업인 실태가 현실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봅니까?

현재 무안 농업 구조를 보면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귀농자를 위주로 500세대 이상 귀농에 있습니다. 교육을 3년 전 부터 집중적으로 100시간 이상 일반 작목반 한우반해서 특히 한우반 같은 경우는 황금 한우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한우가 상당히 궤도에 올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인 육성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1년에?

교육 예산은 15억 정도 됩니다.

교육 예산이 15억 정도 되요?

1억 5,000만원 입니다.

1억 5,000만원……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긴장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장할 내용은 없잖아요.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농업 소득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는 무안군에서, 군수님도 항상 늘 농업이 살아야 무안이 산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지역 농업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할 그런 입장 입니다. 다 잘 할 수 없지만 하다보면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을 오늘 통해서 서로 반성하고 좋은 방안을 세워서 나가자는 겁니다. 박경태 과장님을 공격하고 지적하고 하려고 앞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떨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인 육성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반응, 효과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농업인 육성을 하고 군에서는 효과면으로 나타나는 현상?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학습단체 육성하고 농산가공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공 산업도 저희들이 지금 가공센터 운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안에 가공 산업이 활성화 안 된 부분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선진농업육성이 뭔가 발전적인 육성하는데 대안이 되겠는가 하는 대책은 있으신가요?

교육만 하고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식을 받고 반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과거에는 교육만 하는 일회성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끝까지 선도농업까지 되도록 최선으로 다해서 담당자별로 해서 일단 교육받을 때는 연락처를 허락을 맡아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농업사업이나 정보가 있으면 주고 그런 쪽으로 하고 또한 전문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군에서 100시간 하지만은 도에서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최대한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행정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농업관련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서 앞으로 더 활발한 기반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위축되었던 농업이 지금까지 김철주 군수님이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서부터 다소 늘어가고 있지만은 선진농업하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선진이 되는 것 아닙니다. 고정된 습관이나 했던 방침에서 뭔가 더 앞서가는 새로운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출발해야 앞으로 선진농업으로 가지 않을까 우둑하니 가만이 서가지고 선진농업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선진화되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견학을 가서 뭔가 배워서 우리지역도 그렇게 특성에 맞는 농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능력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의회 활동 하면서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에 대한 우리나라와 비교한 농업 체질과 구조에 대해서 비교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전체 사업 대비해서 농가가 10% 정도 종사합니다. 그 중에 30%는 생산 현장에 있고 70%는 농기계, 농업설비, 농자재, 가공수송, 연구 개발, 지도, 교육, 농업 전후방 관련 서비스 사업에 종사 합니다. 생산현장인력 2배가 넘는 인력이 전후방에서 정교하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농산업 인력구조를 분석해 보면 네덜란드와 정반대입니다. 생산인력이 농가가 70% 지원구조가 30%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생산성 뿐만 아니라 농산물 부가가치도 네덜란드만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농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업 인력구조 개편추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개별 경영체 경쟁력 제고에서 벗어나 지역별 국가 단위에서 투입 생산 가공 유통 교육 및 연구 등을 통한 지연시스템에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하고 핵심은 전문인력이 안전적 육성공급에 투여한다 했습니다. 이는 농업학교를 통해 전업 전후방 산업에 종사를 전문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농업교육연구 기반을 지역별로 통폐합하여 역량을 모으고 농업대학교 교육연구에 있어 지역농업과 연계성을 확대하여 농업계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농업 관련 산업에서 찾도록 하는데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더라도 바꾸려고 하고 생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바뀌고 새로운 시작은 희망이여서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보면 농업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억 넘은 것으로 압니다.

몇 % 정도 되요? 전 예산……

23% 정도 가까이 됩니다.

본의원이 몰라서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편성해서 뭔가 기반 내지는 육성 관련 농업 종사에 하는 시스템을 바꿔나가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 선진농업으로 가고 지역 농업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 100% 다 맞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서로 토론하고 지적하면서 우리 군 농업 실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무안군 농업이 더 발전하고 더 소득할 수 있는 희망에 농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2005년도 농기계 사용 실습 교육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답변해주세요.

실습교육은 200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포클레인이라든가 여성들이 원하는 기종들이 내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확보했고. 그러려고 보면 어찌 됐던 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고 우려가 되고, 동력을 움직이는 기계 종류는 안전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해줄 수 없고 해서 사전에 연초부터 강화해서 하반기라도 기계를 구입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처를 하렵니다.

현실 보면 농업에 노령화, 부녀자들이 농기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실습 교육장이 따로 있나요?

실습교육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장 바로 밑에 부지확보해서 내년 국비예산을 확보한 상태인지만은 건물 지을 땅도 사고해서 확보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16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선은 교육장이 시범포장 빌려온 땅은 있습니다. 거기다 우선 하고요. 땅 사서 확보한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군의 중점시책사업입니다. 실제적인 교육으로 인건비 절감 등 농가소득이 발생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우리 무안군 자체 생각했을 때 벼농사 같은 것도대단위기계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맞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논이 조금 있는데 농사 안 짓고 남이 지어요. 식량도 하고 충분히 남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농사를 지으면 남을 것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대단위 기계화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무안군은 군에 맞는 기후, 토질, 환경, 여러 가지 농업인 연령이나 이런 것을 계산 하셔서 우리 무안에서 어떤 품목을 개발하고 가공하고 했을 때 소득이 많이 오겠는가 하우스에다 어떤 재배를 하는 이런 것을 많이 기술을 습득해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시골 사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아직도 완전히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양파 같은 것도 매운 것을 안 맵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요?

사실은 무안군 같은 경우는 경지면이 2.3m 밖에 안 되고 유럽은 3~4명이서 농사를 100㏊, 50㏊, 90㏊ 그렇게 경작을 합니다. 품목도 다양하지 않고 단일화해서 한두 가지 품목만 재배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몽탄에서 달래도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몽탄이면 달래 운남 이면 이런 식으로 일로 같으면 갓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도 올라왔던데……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어떻게 육성할라냐 그래서 품목별로 강화 하는데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기술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강소농 형태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품목별 육성 강화를 강소농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아는데 더 박차를 가해서 농민들이 살기 좋게끔…… 요즘 힘들잖아요. 농산물이 수입해오는 농산물보다 우리 체질에 맞고 몸에 맞는다.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농업은 사실은 상품만 만들어서 안 되고요. 일단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도 김원중 의원님께서 그런 관광농업에서 저번에 지적한 부분을 감명 있게 느꼈는데요. 우리 농업도 도입해서 분야별로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농민들이 홍보를 하려면 힘드니까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안전한 농산물을 느끼고 사가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농가가 상생하는 방법도 로컬푸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소득 작목육성 재배기술 향상 이런데 신경을 쓰신다 하셨지요?

예.

우리 군에 호박을 기르는 작목반 있어요?

예.

군에서 호박을 많이 하고 있나요, 농가가?

그렇습니다.

호박농가에서 출품을 하시지요?

예.

출품작이 나오고 출품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행사를 하나요?

밤호박이 200㏊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래처에서 사기를 좀 쳐서농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출품작을 우리 군에서 농가 개인이 출품작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대회 같은 것……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만든 작품을 함평에 출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함평에 출품해서 대상도 받고 입상도 하고 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평에 가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이색 농산물 출품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데 함평에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축제에다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갯벌 축제가 있고 하니까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요. 가을에 해야 하는데요. 국화 축제와 맞춰서 할 겁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농작물이여서 맞춘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농가가 많다는데 왜 행사에 맞춰야 해요?

별도로 축제를 해야 하지요. 한다고 하면……

실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삭감한데만 목적이 아닙니다. 삭감한데는 삭감을 하지만은 예산이 필요한데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품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해서 출품을 하도록 해서 제도를 만든다던지 계획적으로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취적으로 생각보시고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예산이 안 드는데 우리 군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함평군에 가서 무안군 지역사람 이름을 써서 출품작품을 내고 그런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점 잘 숙지하셔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