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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최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용

최덕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첨서류로 제출한 2016년 군계획시설 추진계획 현황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파악이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내년도 총 예산액은 215억2,51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5억4,45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의 종합관리 분야입니다. 군종합계획 수립운영에 6,3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9억8,516만원, 33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체사업비로 1억, 도시가로등 관리 자체사업비로 1억2,440만원, 공원조성 자체사업으로 14억4,800만원, 상동 1리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사업비로 4억,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20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남리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5억, 상동 5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자체사업 14억300만원,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국비사업으로 3억, 다음 331쪽입니다. 천도리 테마거리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입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으로 18억2,775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으로 2억5,100만원, 북면 도시개획도로 국비사업으로 28억9,800만원, 기린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으로 8억5,200만원, 334페이지입니다. 서화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으로 17억2,700만원, 상남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비로 2억5,100만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비로 4억, 북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으로 4억5,200만원, 서화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비로 1억7,000만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비 1억2,000 등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체사업으로 3,780만원, 다음은 336쪽입니다. 공간정보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8,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870만3,000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자체사업비로 70억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건축행정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건축관리에 1억1,000만원, 경관시설 운영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경관주택 신축지원 자체사업비로 2,500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비 자체사업비로 5,7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자체사업비로 2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늘내린 거리조성 국비사업비로 6억, 농촌 빈집정비 자체사업비로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주거급여 국비사업비로 9억7,94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선진화 분야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사업비로 8억1,5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자체사업비로 5억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자체사업비로 1억2,000만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사업비로 7,000만원, 교통행정 운영에 자체사업비로 6,161만3,000원 등입니다. 34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7,400만원,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자체사업비로 1억800만원, 특별교통수단 보급 자체사업비로 7,000만원, 희망 택시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주차단속 운영비로 5,253만3,000원,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능경비 자체 사업비로 2,898만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지원 전출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전출금 2억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도시개발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 있죠 2016년도 군 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정성껏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분석하다 보면 연중 당초예산에 예산을 우리가 사업예산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나 그게 1년 동안 실무부서 사업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세울 필요가 있겠냐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이 그런 예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함께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한해에도 전년대비 해서 집행잔액이 80억원에서 올해는 30억원 정도로 50억원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원 비율에 따른 필수 부담금만 우선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비를 추가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과장님 자료까지 너무 잘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국비사업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주거급여라는게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이게 사실 사회복지과 있다 저희 부서도 얼마전에 넘어왔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자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 수리를 해 드리고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은 15만원씩 매월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개 개인한테 가구당 해 주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가구당이죠.
순복

강순복위원

가구당 697가구? 그걸 해 주시는 거라고요 15만원씩?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생활비를 대 주시는 거네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에서 보면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지정이 돼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지정을 주게 됩니다. 여기는 하루에 몇 대 다니고 도로 현황이 취약해서 벽지노선 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이면 여기 다니는 강원운수라든가....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저희 군에는 금강운수와 대한교통
순복

강순복위원

대한교통은 벽지노선으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벽지도 있고....
순복

강순복위원

벽지 손상은 따로 있어서 벽지 따로 버스 운송사업 따로따로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농어촌버스 노선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벽지노선이 별도로 있는데 대한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개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대한교통 같은 경우에 한군데가 있고 금강운수가 두군데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밑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은 어떤데 주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운수회사에 주는데 버스회사에 주는 겁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화물차 거기는 안주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화물차도 지원이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이게 포함 돼있는 금액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네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341쪽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이게 사업비를 보면 지금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비가 750만원이고 우리 인제군비가 9,250만원이더라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엄윤순위원

사실 이 도비는 너무 적네요 흉네만 냈네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던건데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아마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 여러 분야에 감액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처음 이 사업을 전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처음 온게 도비가 이렇게 적게 왔다는 얘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그러면 남전 1리만 지금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희망택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들 그것들은 전수 조사가 다 됐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직접 현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드린대로 귀둔리 양쪽 오작골 또 용수골 포함해서 원대리 안삽재 지구 또 서리 더듬이 안에 지구가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엄윤순위원

그러면 거의 대여섯 지구가 더 추가로 비용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확정을 지은 다음에 시작을 해놓고 빨라야 2월달정도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쓰시는 분들은 이 희망택시에 대해서 너무 편리하고 좋다라는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도 다 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도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에서 도비 더 따 올 수 있으면 더 따와요 과장님.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335쪽 현리 소로 1-2호선 초등학교 앞에 이 자료는 21페이지 이게 입구를 하신다는 건가요 뒤편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 뒤편 먼저 건의주신 부분은 아직 도시계획도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외고요. 이건 지금 작년도에 시설을 완료했는데 어린이들 통행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입구가 유턴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거기도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올해도 하시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위에 것도 어떻게 해서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동리 완충녹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터미널 앞에 과거에 박스로 놓고 콘테이너도 있고
기호

이기호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거 처리하시는 걸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협의가 됐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거 이미 정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철거 다 시켰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못 봤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정비를 완료해서 그러면 산림과에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당초에 해피아워 앞에 계획했던 건데 그 사업을 그곳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산림과하고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주 큰 일을 해결 못하는 일을 결국은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도리 아동청소년 쉼터 조성하신다고 부지 매입을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고 나면 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 설치해야 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5년에 걸쳐서 50억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국비사업으로 재산취득은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시설투자비는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하고 부지매입만 군비로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제목이 아동 청소년 쉼터 식으로 공원 조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이 결국은 잘 만들어져서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더라고요. 위치는 좀 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혹 효율적 운영관리가 잘 돼야지 이게 또 주민들 속에 있는 공간속에 하나인데 시설을 건물을 짓거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잘 쓰고 그 다음에 우범지역이 안되게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 그걸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상동리 완충녹지지역 해결하신 것 고생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우리 공동주택 기반시설 사업비 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거 1억정도 섰는데 이게 금년에도 보니까 공동주택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1억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판단을 해서 1억 세운건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달에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공동주택에 사신 분들 중에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동안 해 오면서 1억내외로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라도 조례상 규정 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네 어쨌든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불용지 보상 이것도 한 1억 세웠는데 사실 체불용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건이라도 주겠어요 1억 가지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불용지 금년에도 보니까 9건 정도 집행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금년에도 43건을 추진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불용지 보상신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럴 수 있겠네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면 추경때 더 세워서 집행고 자금 운영계획상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네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8.56%가 증가한 424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에 원대~내저울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6억5,000만원, 원통~어두원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비로 10억원, 기린 주민편익시설 설치 국비 보조사업으로 25억,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원, 군로 13호선 확포장공사 자체사업비로 6억5,000만원, 방치~도리촌 농어촌도로정비 자체사업비로 10억원, 부평권역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자체사업비로 10억, 기린 농어촌도로 204호 간촌교 가설 자체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원 위험도로 개량 남면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량 공사에 5억원, 군도6호선 정자 1교 가설에 4억5,0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10호선 가리산~필례 정비지구 자체사업비로 3억원, 군도 3호선 용대지구 도로정비에 1억5,000만원, 군도 4호선 반장동 도로정비 자체사업비로 1억5,000만원, 북면 농어촌도로 외가평교 보수 자체사업비로 2억원, 서민밀집지역 조경시설 자체사업비로 1억5,000만원,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정비 자체사업비로 1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인건비에 7,000만원, 일반운영비 9,200만원, 시설비로 차선도색 외 11건에 14억7,9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 자체사업비로 2억800만원. 국공유지 재산 정비사업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4,000만원, 재난 재해대책 운영에 4,000만원, 재난시설 장비 관리 자체사업비로 6억3,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으로 3억4,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8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험금에 2,1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 재난시설 장비 관리에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봉사단체 지원에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1,500만원, 의용소방대 강원도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에 6,0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사업비 인건비로 1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국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자체사업비로 5,800만원, 재난 구조활동 단체지원 자체사업비로 내설악 산악구조대 사무실 신축공사 및 감리비로 3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송계, 가산지구에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업용 시설관리 자체사업비로 1억6,900만원, 수리시설 설치 시설비로 32억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7,700만원, 매봉재지구 밭기반 정비 10억5,700만원, 유목동 지구 밭기분 정비에 1억5,3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9,900만원, 전원마을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사업비로 물웅덩이 등에 6억원, 가뭄대책 생활용수 개발에 6억6,0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귀둔지구에 5억6,700만원, 밭기반정비 자체사업비로 대상지 선정 조사용역에 1억7,0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자체비로 15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교량 가설에 귀둔에 5억원 남전리에 2억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자체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인제읍이 8억원, 남면이 7억원, 북면이 7억9,500만원, 기린면이 7억1,000만원, 서화면이 6억5,000만원, 상남면이 6억500만원, 마을환경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계천에 시설비로 14억100만원, 감리비로 9,500만원,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풍전천 소하천 정비에 4억2,000만원, 원통천 소하천 정비에 13억5,100만원, 논장천 소하천 정비에 6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에 10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로 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인제읍 귀둔리 호안정비 공사에 8,000만원, 골재채취사업 자체사업비로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3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다목적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다목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5억7,000만원, 감리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인제군에 주민불편 해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로로도 정리를 해주고 소교량 또 다리도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보좌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시설은 3호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런 일 하는 데도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특별히 만들어 놓은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5가구이상 정도가 돼야 그래도 사업투자비용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못하시면서 순차적으로 걸러서 하신다고 보면 되는거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내설악구조대 사무실 신축사업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려서 리모델링해서 쓰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들었었는데 지금 어디다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원통에 중앙병원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위원

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바로 중앙병원 아래쪽에 부지가 있어서요.
기호

이기호위원

인제군 부지가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숙원 사업이 하나가 해결이 됐네요 몇 십년 동안 사무실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계획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2016년 저희 단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37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억4,900만원에 감소한 45억2,100만원입니다. 용늪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건물용도가 교.. 로 되어있는 서흥분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및 편익시설과 울타리등 마무리 부대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DMZ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으로 도비지원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사업비 3억원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3년 연차사업으로 총 15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72쪽 상단에 모터스포츠 활성화 홍보지원비 5,000만원, 연비랠리 2,000만원입니다. 프로레이싱팀을 활용한 홍보과 연비랠리 대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비로 인제자동차 클러스트조성사업비 3억원입니다. 귀둔농공단지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튜닝지원센터와 평가장비구축 튜닝기업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등 30억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제 오토테마파크 백서 작업비 2,000만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업무추진여비 2,560,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373쪽 상단에 오토테마파크 이주단지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시책공모 발굴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위한 홍보 자료물 제작비 2,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4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늪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요. 상황이 다 안거 아니가요? 민간위탁도 다 줬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맞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마을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용도가 학교로 되어 있는 서흥분교를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부 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하고 편의시설 그 다음에 주변에 일부 울타리 보수 등 나머지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고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요 세부계획서 보니까 비가림시설 5,000, 화장실 보수도 5,000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화장실 규모가 크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교부사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규정이 적용받는 규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1층에 화장실하고 이런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도록 보수 및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마을 조성할 때 같이 해서 실시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생각을 못 한건 아닌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하시는 거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일전에 업무보고 때 미시령 자전거 도로 18억 계상 됐다고 그것도 포함되냐고 여쭤본 적이 한번 있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 신설하는 데 1.3킬로 하시다고 했는데 1.3킬로면 아주 짧은 거리잖아요. 이게 노선을 만드는데 안되는 곳에 뭘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인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태촌에서부터 미시령 정상까지 총 8킬로인데 옛날 구길 따라서 대부분 갈 수 있고 1.3킬로만 새롭게 신설하면 정상까지....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1.3킬로를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 건데 18억씩 주느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1.3킬로가 700미터 정도 교량을 놔야 되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길이 없는 곳에 자전거 도로 만들기 위한 교량이 들어가야 된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거리는 짧은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오타인가 이런 의심이 나서, 아 다리 신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다리하고 새롭게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테마파크 백서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오토테마파크가 2005년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랜시간 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30년간 사업시행자와 행정지원과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가 지금 1톤 트럭 하나정도의 상당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축해서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 업무연찬과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73쪽 볼게요. 용대권역 교통 소통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케이블카 모노레일 뭐라고 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냥 용대권역 교통대체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외부인들을 유입해서 올 수 있는 건 정말 이 사업이 빨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팀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계장하나 직원 하나 두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 행감때도 부군수님 나가고 안 계시네요. 행감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인제군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 같은 그런 사업임에서 불구하고 그냥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 해서 할게 아니라 군수님 TF팀 좋아하시던데 TF팀을 구성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이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좀 더 적극성을 가지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하고 어떤 준비에 불과한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 시기는 여러 가지 로 고민해야 되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집중화 하고 의지도 좀더 강력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어쨌든 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른 만반의 준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추진에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소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