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의 28억 2,496만원보다 7,744만원 증액된 29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16년도 세출예산 4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1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4,086만 6천원보다 28억 8,411만 4천원 감액된 141억 5,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사업에 2,983만 5천원,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관련 민원해소를 하고자 도로 체불용지 관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9호선 도로개설을 위하여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리도 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7호선 청산교차로 개설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랑유지를 위하여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으로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9,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을 위해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표지판 정비를 위해 3,6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고능지구 정비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탄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22호선 개설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개설을 위하여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8호선 외 1개 개설을 위해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목제거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139개소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하천 보수보강비로 7억 6,500만 4천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밀점검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국가하천 관리를 위하여 3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궁평1천의 시설비로 10억원, 도신2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상리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시설인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에 1억 5,8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배수펌프장 관리에 8억 4,9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460쪽 중단부에 한탄교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5억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금년에는 상판하고 교각 4기를 했고요. 내년도에 교각 5기를 마무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럼 교각이 9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62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국도3호선 인도설치는 통현리하고 대광리 구간이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통현리는 복지회관 앞 건너편 쪽에는 인도가 설치돼 있고요. 복지회관 앞으로 해서 재인폭포 들어가는 삼거리 구간까지 되겠고, 신서는 신탄리에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수련관 아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도준설은 수목제거를 하는 것 같은데 황공천이 어느 쪽이죠?

황공천이 미산면 임진강 우정제 끝나는 데부터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천뿐만 아니라 장마비가 별로 안오다 보니까 모든 하천에 수목들이 2년 동안 거의 나무처럼 자랐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매년 읍면에 유지관리비를 배정해서 급한 구간부터 우선 수목제거하고 준설하고, 지방도도 아마 내년도에는 1억원을 도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하천도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의 2016년 세입예산안 국도비보조금은 23억 5,254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은 20억 7,65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7,5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1,25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2쪽의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42억 1,992만 2천원으로 도시개발에 8억 8,200만원, 주택건설 및 운영에 1억 6,19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5억 9,574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8,021만 8천원, 재무활동에 5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이 2억 9,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사업을 설명드리면 472쪽의 도시계획 운영 및 기반시설 조성에 7억 4,880만원을 반영하여 시책업무 운영에 700만원, 군관리계획 및 운영에 3,680만원,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7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기반시설 조성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연천 구읍 청원건널목에 1천만원, 역사문화촌 시설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쉼터 건립에 1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의 주택건설 및 운영에 1억 6,196만원을 반영하여 주택환경 개선사업에 6,534만원, 474쪽의 광고물 관리에 3,420만원, 공공디자인에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25억 9,574만 4천원을 반영하여 주거안정 지원비로 16억 5,574만 4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의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8,0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5억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로 전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으로 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480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대지보상에 대한 세출예산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00만원을 편성하여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금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고, 484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00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10만원과 예비비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74쪽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3,442만원이 계상되어 5,08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가로시가지 환경정비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같은 쪽 중간 경관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 같습니다. 경관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총 25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81억 6,6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억 5,29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에 5,660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베이스볼파크 유지관리비 800만원, 일반운영비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비 1,660만원, 재료비로 소모품에 200만원, 사후환경영향 조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백학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억 7천만원, 1.21침투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51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에 40억 9천만원, 임진강유원지 조성에 10억원, 시설부대비로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2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시설 운영비로 징파나루 운영비 외 1건에 5,276만 2천원, 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연천읍 읍내리 아스콘 포장공사 외 10건에 1억 2,192만 3천원, 마을공동 물품구입으로 옥계2리 마을공동 물품구입 외 10건에 7,0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88쪽을 보면 백학도시계획도로 중로-3의 개설 하수처리계획 원인자부담금 27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담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백학하수종말처리시설이 1,200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백학관광골프장이 확정되면서 하수처리가 당초에 허가 나갈 때는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 처리구역 내에서 유입이 가능하다면 자체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로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자체처리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항상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계약해서 500톤을 증설해 주면서 그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00에서 1,500톤으로 증설하면서 약 27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발생한 거죠.

백학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하고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계획도로가 27억 3천만원이면 전체적으로 투자금액은 이것으로 완성되는 건가요?

진입도로 공사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세워줘서 하는 거고요. 하수처리장은 이 돈을 받아서 저희가 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납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환경부 돈으로 국고를 갖고 올 때 500톤 증설물량은 연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기 부담하여 사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백학것이 준공됐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사실 올해 돈을 줬어야 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못주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돈을 다시 전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전략실 예산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실시협약서는 이루어졌고 이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군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을 민간투자자하고 계속 협약하고 계신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간투자사업 대비 우리 군에서 항상 비율을 정해서 보조해 주고,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군에서 해줄 것은 해주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한정해서 보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행정자치부 의회선거과에 갔었는데 저희가 민간투자 조례가 프리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그냥 명칭만 되어 있지 상한가가 없다고 그때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사업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300억원 이상이면 30억원 아니면 50억원 또 500억원이면 70억원, 1천억원이면 얼마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조례에 담아놓으면 한도가 정해지는데 지금 저희 조례는 약간 프리배팅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글자만 들어가면 그건 다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건 저희가 전략사업실하고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만이 아니라 앞으로 연천군 관내에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계속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장래를 내다본다면 빨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맨 상단에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서 2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전체 다인가요, 토지매입은 22억원이면 완료되는 건가요?

2억 2천만원인데요.

아, 2억 2천만원이요.

그것은 일반 개인사유지의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개인 것은 다 됐고요. 지금 저희가 국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게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25필지에 8,103㎡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 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1억 7천만원이 되고요. 또 1.21침투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협의가 됐고요. 1필지 1,357㎡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5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면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시설인가요?

이건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고랑포구 역사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는 풍류촌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올라가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풍류촌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실제 저희가 발주한 것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인데 똑같은 겁니다. 장남 경순왕릉 입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명칭이 문체부 명칭하고 저희 명칭하고 다르다 보니까 약간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명칭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같이 안가서 좀 그렇습니다.

시설은 완공되면 전시시설 같은 쪽으로 완공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고랑포구 역사공원 현장에 건축공사 골조 해놓고요. 82억원이 총 필요한데 올해 확보한 게 41억원입니다, 국비 25.5억원 해서. 4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는데 전시시설은 거의 내년도에 하고요. 올해는 건물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토목공사가 하나도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도 안되어 있고. 그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시시설은 가급적이면 내년 정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6년 예산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00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3,806만 2천원이 증가한 총 120억 1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예산으로는 총 36억 1,060만 4천원으로 이중 국비 9억 8,442만 8천원, 도비 4억 4,001만 2천원, 군비 21억 8,61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사업으로 3억 5,4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료원 당직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보건행정 지원비 1억 106만원, 연천·군남 등 7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관리비 1억 1,9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고문리, 양원리 등 보건진료소 7개소를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비 9,998만원,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의료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중보건의 관리비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7억 8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운영비 1억 6,168만 3천원, 감염병 관리 FMTP2 교육비 349만 2천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2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비 797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2,700만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비 1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800만원, 국내외 재난의료비 200만원, 말라리아위험지역 방역사업비 1,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여름철 모기방제사업의 전문방역업체 위탁비, 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3억 7,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7,641만 2천원, DMZ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2,477만 7천원, 광견병 예방 인면역글로블린 등 백신구입을 위한 공수병 예방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으로 17억 4,4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조기발견, 상담치료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비 3억 2,913만 1천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사업비 4,36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1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3천만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비 3,500만원,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41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238만 6천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치료비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비 7,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예방접종 홍보 및 간염, 신증후군출혈열 등 백신구입을 위한 예방접종 자체지원비 7,36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2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5,808만 3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956만 4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144만 8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87만 2천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2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82만 8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7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 6,500만원,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 4억 3,862만 4천원, 성인 예방접종비 2억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8억 2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문인력 운영의 4대보험료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비 1,782만원,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비 4억 8,2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32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6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 2,6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억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부터 530쪽까지는 원무과 소관 예산으로 업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부터 5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6억 2,232만 8천원과 기본경비 4억 5,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에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01쪽 중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644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자산취득비를 감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자산취득비요?

예를 들면 진료소에 복사기나 이런 게 자산으로 잡히는데 그게 아직 내구연수가 있어서 올해보다 감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중보건의 관리에서 1,248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 1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하고 간호사들 여비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당연 그 다음 502쪽 중하단에 보면 재료비 품목에 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37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재료비요. 읍면 방역유류비 등이요.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시군 차등보조율 때문에 증액내시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방역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골고루 다니면서 뿌려야 될 데도 많고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년 동안 연 80일 방역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00일로 확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502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운영에 읍면 방역 유류비 외에 여러 건이 있었고 조금 전에 답변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 읍면 방역유류비 지원과 개월수도 비슷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매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계수조정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나중에 도비보조예산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502쪽에 자체사업 있는 부분은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중복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를 삭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수조정때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다음에 나중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예, 가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2억 5천만원 정도 되니까 재료대하고 의료방역비하고 따지면 2억 5,300만원 있고 거의 3억원 정도 되네요?

차액이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 앞에 있는 우리 자체예산 감염병 관리사업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이번에 감액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계수조정때 제가 공문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간 계수조정때 보고 똑같이 매치되고 분명히 하나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무과장 김선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왕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진료운영 및 사업에 총 23억 979만 3천원으로 이중 순수군비는 17억 4,660만 1천원이고 국도비는 5억 6,319만 2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79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행정 지원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원무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의료폐기물 위탁비로 1,200만원, 진료대기용 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관리사업에 총 4억 4,7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데, 정수기, 청정기 점검 및 렌탈료 1,100만원, 522쪽 맨 밑부분부터 52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 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전기검사,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방역 및 건물 안전정밀진단 등 공공운영비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원 및 지소·진료소 관사에 대한 소규모 수선공사 3,960만원, 시설 응급복구공사 1천만원, 의료원 기계실 수리 2,500만원, 동중리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3,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지원에 6,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4,4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맨 밑에서부터 52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2,94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운영비로 처방전달시스템, NEDIS, 항온항습기, 전산실 접근지원시스템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PC 및 모니터, 프린터, 팩스 등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에 11억 6,0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원무분야 진료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3개부서 의료기기 유지보수비 150만원, 약국 자동약포장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접수번호대기표 유지보수비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과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5억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3억 7,156만원으로 의무기록지 및 만성질환자 관리수첩 750만원, 한방과 약제 및 포장지 1,500만원, 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3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525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약포장지 및 처방전 720만원, 치과재료 소모품 2,400만원, 치과 피폭선량측정비 36만원, 방사선 검사료 2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50만원과 환자식당 위탁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암 검진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홍보비로 400만원, 민간이전 검진비 예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호분야 진료운영에 1억 5,2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호, 방사선, 임상병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961만 2천원, 의사가운 등 피복비로 780만원,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240만원, 맨 밑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6쪽 맨 윗부분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에 민간이전으로 1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진료 및 수술의료 소모품 5,520만원, 안과재료 및 소모품 3천만원, 환자복 100만원, 침구세트 100만원, 수술포 100만원, 의료가스비 1,200만원, 환자복 세탁위탁금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검진비 예탁금으로 4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에 3억 6,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6만 4천원,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관리비로 프로그램 보수비, 내시경, 초음파장비 등 유지보수비 740만원,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관리 500만원,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관리 1억 9,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기타 X-ray, CT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영상전달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피폭선량측정, 영상판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단체검진 간식비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억 2,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일반시약 및 소모품을 비롯해서 효소면역시약 및 소모품, 수탁검사비, 결핵치료 보조제, 건강검진 소모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으로 1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천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2,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관리에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인력 관리 중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계법인 감사수수료와 교육비 325만원, 응급인력 여비 200만원, 간호사 응급인력 인건비 2억 7,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손실금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진료약품 2천만원과 내과 및 외과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무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23쪽 중간부분에 보면 동중리 보건진료소 토지매입해서 3,52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이게 2006년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진료소를 지었거든요. 준공이 그때 당시 났는데 보니까 최근 들어 작년 여름쯤에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서 측량해 보니까 진료소 자리가 자기네 땅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보니까 조금 걸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던 자리가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주인 땅을 저희가 사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 구실을 못합니다.

㎡당 25만원씩 주인하고 다 합의는 된 거고요?

합의는 안받고 제가 가서 주인을 만났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이 적지만 현 시세에 여러 가지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욕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구두는 합의가 됐고요. 내년 초에 제가 나가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측량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을 이제 하신 거네요? 그동안 원무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고요,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 바람에 새롭게 제 구실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지원 해서 1,268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바로 밑부분이요.

이건 단가 등이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 단가가 올라서요?

예.

그 다음 526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환자복세탁 위탁에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3천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환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환자복을 안사도 솔직히 저번에도 질문하셨지만...,

사는 게 아니고 세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꾸준히 환자는 있는 거고요. 제가 하루에 12~13명 있다고 했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어차피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환자복을 빨긴 빨아야 되거든요. 환자복만 빠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잡혀서 다 못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니까 환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