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과 감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네 건, 보고서 채택 한 건, 동의안 한 건 등 모두 일곱 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이 제출되어 2015년 12월 3일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4일 본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 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그리고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등 3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277억387만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268억4,555만2천 원 대비 8억5,832만2천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909억2,764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904억164만4천 원 대비 5억2,599만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67억7,623만3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64억4,390만8천 원 대비 3억3,232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09억9,746만8천 원, 세외수입은 440억8,614만2천 원으로 2015년도 대비 59억2,886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95억4천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7억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1억 원으로 2015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74억8,401만7천 원으로 2015년도 대비 87억1,96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909억2,764만1천 원으로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18억8,376만7천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6억7,347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35억8,111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9억6,912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1억5,099만7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540억6,251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71억9,879만5천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4억8,602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8억143만1천 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억39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6억88만8천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20억1,9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에 367억7,623만3천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4,399만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7,787만6천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6,4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1,600만 원,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4억6,566만1천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7,28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1억5,790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지역센터 운영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용,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흙탕물 저감사업,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등 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내국세 감소 및 건전재정 강화 방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재원 지원은 감소되었으나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정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13억1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 가결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지출은 정부로부터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를 받게 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환경산림과 소관 곤드레 산나물축제 보조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신동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사업은 지역내 임대아파트나 주거용 공간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이용하는 방안이 지역경기 활성화 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협의되어 지역경제과 소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액 22억8,200만 원 중 신동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사업비 1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에 393억8,814만1천 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 대비 1,916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5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5년 12월 3일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억5,775만8천 원이 증가한 3,814억5,683만8천 원으로 0.9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억3,531만7천 원이 증가한 3,430억7,03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2,244만1천 원이 증가한 383억8,652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회동교 가설 공사비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사북읍 시가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등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77억6,700만 원 감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85억2,36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5억2,3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 예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정선 제2교 교량 보수,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불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장천 하천정화사업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군정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78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성 경비 과다 지출에 따른 교부세 삭감으로 군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과 소멸시효로 결손처분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화암관광지 무료관광카드 배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의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전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준공 이후 관리가 소홀하여 사업효과가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5일장의 명맥 유지와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상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주문하였고 정선의 대표 관광 명품인 레일바이크는 10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타 지역의 유사상품 개발과 경기불황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실정이므로 레일바이크를 대체할 새로운 관광상품 및 연계상품 개발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6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었으며 2015년 12월 11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선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정선 군립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병원 경영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