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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본회의2015-12-14

강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3,368억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01억2,000만 원, 특별회계 223억8,000만 원 기금은 143억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기금, 도서 소규모용역비, 플라즈마 출원금 등 총 8건 19억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이전설치 등 총 9건 15억2,601만2,000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급으로 9억2,99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방채 조기상환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금액상환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은 저금리시대인 만큼 낮은 이자율을 감안 조기상환보다는 주민의 필요로 하시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의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탄강특화명품화 사업추진 중 승일공원 벽천 폭포설치는 매년 운영비 지출이 필요없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플라즈마연구소 출연금은 그 동안 출연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조례안 5.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철원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안 12.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13.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철원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8.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20. 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 21.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오필례 의원께서 발의하신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17건 의안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19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경훈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총 20일 동안 2016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자료 준비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기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새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도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

10시12분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