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경관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167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보급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방금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과 같이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조례로서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하지 않아야 할 사항 또 추가하여야 할 사항 기타 사항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안 9조에 보면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비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어르신 분이 어떻게 될까 한번 뽑아봤나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조례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우리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두 개 사업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열다섯 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일곱 개 사업해서 34개 사업에서 2,551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범위 사업 양이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두 개 정도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늘어나면 3~4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별개로 해서 그 외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례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늘어나는 것이 뭐냐고요 똑같이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노인일자리사업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일자리사업은 발굴을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순석위원
무슨 다른 일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소요되는 그 예산은 얼마가 늘어나는가 이것을 이 야기 한번 해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없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난 이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가 된 것이 없고 제정이 된다면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예산도 지금 그대로 지원되고 있죠. 지금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 조례가 명칭만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문순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순석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이게 지금도 제가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비교 검토해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일단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견해로다가 볼 수 있고 정리를 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통일을 지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력통일을 지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통일을 지양하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화통일하고 무력통일하고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우창의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문순석위원
아니 이해를 못해서 예를 들어도 비슷한 것을 예를 들어야지 이것은 평화통일하고 무력통일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노인일자리하고.
심우창의원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편성해서 조례하는 법은 없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이나 우리 심우창 의원님...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갑자기 노인일자리 조례 제정하는데 평화통일하고 무력통일이 왜 나옵니까?
심우창의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유사한 것 같아도 그 깊이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깊이가 다른 것을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 다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잠깐만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심우창 의원님 다시 그 면에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심우창의원
좀 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1조 목적하고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목적하고의 정의랑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폄하하는 발언으로다가...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심우창의원
뭐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순석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하고 지금 1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다 똑같은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서장 얘기는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원이 얼마 늘어나는 것도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증액되는 것도 모르는 이런 조례가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그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남북통일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우창의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순석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면에 대해서 서로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나 심우창 의원님이 서로 내용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순석 위원님은 기존에 다하고 있는데 새로이 생산되는 내용이 없다 과장의 답변이다 그런데 심우창 의원님은 그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제정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다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해가 잘 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창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사전에 나눠드렸을 때 물론 전자에 있는 조례를 보시고 비교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쪽 조례가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아도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하고의 상이한 부분이 무엇이고 같은 부분이 뭐다라고 몇 조가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언지하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불필요하다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노력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이 중재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취지를...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아직도 본 위원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자제해 주세요. 실무 과장님 양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그거와는 별개로 노인일자리가 그거와는 별개로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거기서도 활동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두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순석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는 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심의를 하고 검토하는 자리에요 여기가.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취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는 아는데 과연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수혜자가 여기서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수혜를 더 받는 사람이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한 예산은 증액되는 것이 얼마가 더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조례의 타당성이나 안 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해보고 서면 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무엇을 검토를 안 해본 상태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답변 한번 해봐요. 수혜자가 몇 명이 늘어나고 또 금액은 어느 정도가 늘어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 양은 얼마나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안을 낼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무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구청장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작업 사업 명을. 그래서 그런 과정이 거쳐진다고 하면 몇 개 사업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겠죠. 다만 추측이 되는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면 기대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기존에 지금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확연하게 다른 점이 뭐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거기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여기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장에 대해서 센터장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창출 만들어내는데 의미가 있지만 이 조례는 구청장한테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심우창 의원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 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신 문순석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었는지 다 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순석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이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해당 부서장의 종합적인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상 의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최규술 의원님과 같이 공동제의를 해서 저쪽에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규술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6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조항을 정비하고 수영장 사용료를 서구 관내 수영장 시설들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7조 제2항 및 제15조,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2의 수영장 사용료를 관내 타 수영장과의 사용료 형평성을 위하여 검단복지회관 및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과 사용료를 일치시키고자 일부 상향조정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조항 정비 및 서구 관내 수영장시설의 사용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비록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제7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실,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변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보험의 가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18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중 상위 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조례에 따라서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 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5일 개정 시행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사용료를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와 일치시키고자 별표2의 수영장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김용인위원
과장님 이 요금이 지금 일치가 되면 물론 시설관계도 있고 시설이 좋은 데는 현재 조금 비싸게 받고 시설이 안 좋고 이런데 또 라인도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게 전부다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이에 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사실 대부분 수영장 관련해서는 적자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서로 저희가 수영장 시설이 경쟁적이기보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 비례해서 비용 입장료 수강료를 차이두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검단에서는 10억밖에 안 들어갔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새로 지금 시설을 잘해가지고 요금을 더 받아야지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지비가 모든 것이 맞을까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용 요금을 지금 검단복지회관이나 청라복합문화센터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복지회관하고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는 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청라복합문화센터와 맞추면 또 시설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끌어올리려면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이 안 좋은데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이렇게 사실 수영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이용요금이 사실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시설에 큰 차이는 없고 신설된 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기는 하겠지만...
김용인위원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세 군데 다 똑같이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요금을 지금 정해놓고.
최규술의원
그것은 제가...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우리 발의자이신 최규술 의원님이 답변 하신다는데.
김용인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답변하세요?
최규술의원
우리 김용인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은 충분히 맞는데 지금 현재 제가 청소년 여기에서 가격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아들딸부터 해 가지고 제가 5년 10년 가까이를 다녔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빈자리가 나오면 받는데 옛날에는 빈자리 나오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포화적인 거예요. 새벽 2시 되어가지고 제가 가서 줄서서 수영장에 월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서 빠지는 사람만큼만 받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빠지는 사람이 월 두 명, 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명, 세 명에 들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 때에 갈 정도로 이게 저렴하고 포화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청소년시설이 노후 되거나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문제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청라 쪽에 새로 오픈하는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와 이렇게 비교는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시설이 여타 사립시설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좋고 수질 또한 좋기 때문에 그런 가격경쟁력이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요?
김용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위임이 되어야 위임을 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권리하고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에 법령 명을 삭제한다는 것은 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 상위법 법령 명을 삭제할 수 있어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두 번째 것 19조하고 18조하고는 별개 조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같은 조항 아니에요. 22조 그 내용대로 한다면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준용하는 것에 상위 법령 명을 삭제한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이 조례에서 상위 법령을 준용한다 그런 준용 자체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 당연히 준용을 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19조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례에 필요 없다 하는 사항을 상위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관계없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그 사항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 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제19조에서 상위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은 이것은 당연히 상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우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종 의견 있으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의 정의, 단체장의 책무,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평생교육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지방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나 사후 조례개정 계획을 교육부로 제출하였고 2015년 상반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결과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체계마련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평생교육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구 평생학습관 기능과 사업세분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기능, 수강료 반환, 지원경비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가는 50만 서구의 위상에 걸 맞는 평생학습도시의 질적 향상 및 서구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관내 198개 평생교육기관 71개 동아리 등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협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미 교양 위주가 아닌 구민참여 동아리활성화, 강사양성 등 학습과 일이 순환되는 서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구 평생교육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을 “평생교육 조례”를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실무적인 운영을 합의․조정하는 실무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단체”를 “단체를 말한다.” 로 하고, 안 제13조제3항 중 “2년을”을 “2년으로”로 하며, 안 제22조에서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있고, 수강료에 대한 규정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제1항 중 “목적대”를 “목적대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16년 서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도까지 이게 국비보조가 쭉 나와 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19년도까지 국비가 제대로 조달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게 평생 행복센터로서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19년도까지 이 재원조달이 확정이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확정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4년 후까지 항상 이렇게 국비가 재원조달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평생학습 시작한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이후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행복학습센터로서의 지원금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만일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17년, 18년 하다가 19년도에 안 되거나 15년하고 16년도에 안 되거나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국비 지원은 틀림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서구가 몇 번째로 되었다고 했죠? 평생학습 이쪽으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천에서는 다섯 번째로.
종석
이종석위원
먼저 다섯 번째라고 말씀하셨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정해주고 시비는 없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정하면 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시에서는 시 평생학습 진흥원이 있어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각종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와 시 진흥원과의 우리가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시비로다가 준다는 것이 시비는 지금 없잖아요. 시비도 없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자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해준다면 그것밖에 없겠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제작비 지원은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준다고 하면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 국비 지원 사항이...
종석
이종석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이게 전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교육부에서 그리고 일반 다른데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만 이거 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의 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국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시로다가 구에서 이렇게 신청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시비를 가져온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도시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군구에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진흥원에서 박람회라든지 대한민국 박람회나 시 박람회 같은 경우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설치 같은 것을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먹고 산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교육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학교의 교육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데 굉장히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조에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장이 구청장 맞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의장은 유고시에 어떻게 부의장이 그냥 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부의장이 현재 이렇게 따로 임명되어 있지는 않고 유고시에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의장은 있는데 부의장이 있었을 때 임기가 2년으로 위원들은 당연직만 빼놓고 위촉 받은 자에 2년에 연임 단 한 번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중간에 제가 하다가 다른 이유로 해서 유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되었어 그러면 다시 위촉하는 사람은 1년 6개월로 한다는 그 규정이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맞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년 5개월이 잔여 임기가 있다고 하면 보궐 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임기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질문을 그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하고 를 을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 중 “단체”를 “단체를 말한다.” 로 하고, 안 제13조제3항 중 “2년을”을 “2년으로”로 하며, 안 제22조에서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있고, 수강료에 대한 규정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제1항 중 “목적대”를 “목적대로”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63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영장 사용료를 서구 관내 시설들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상위법에 근거 없이 구청장에게 대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2의 수영장 사용료를 관내 타 수영장과의 사용료 형평성을 위하여 검단복지회관 및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과 사용료를 일치시키고자 일부 상향조정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영장 사용료를 서구 관내 시설들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이며 비록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고 사용자 주관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법률사항으로서 조례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집행과 같은 권력적 행정행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16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의 수영장 사용료를 관내 검단복지회관 및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원의 기금사업대상을 상위 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4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인 지방문화원 사업범위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사업과 이 조례에 규정된 문화원의 사업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지방문화원의 수행 사업과 일치하지 않는바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의 수행사업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6조 사업의 보조 제3항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어 문화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내용 변동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를 조례 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의 기금사업대상을 상위 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1조의 목적 중 법령명은 붙여쓰고, 약칭을 쓰지 않으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를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7조 2항에 보면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인원수에 대해서 10분이시면 5대5대로 나누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기준인원 이상으로 여성이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기준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10인 이내로 저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을 저희가 그렇게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3명 이상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의 목적 중 법령명은 붙여쓰고, 약칭을 쓰지 않으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를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하며 안 제2조 중 “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무 문화대학 강사 임명 후 해촉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반환의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0조제2항 강사 임명사항은 법제처 조례 개선사항으로 강사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책임성을 가지고 강의하라는 취지이며 필요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수강료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사항은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항으로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정리 기준에 따라 절차를 조례 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사 임명 후 해촉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고 수강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3조 중 “문화회관” 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은 강사의 임기 중 해촉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0조제2항제1호 중 “수강생 모집이 시 정원대비 접수율” 을 “수강생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 로 수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13조에 보면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반환에 1번에 1항에 보면 불가항력이나 재해로 인해가지고 강좌수강이 어려울 때는 전액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반환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 달을 배우다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배운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영숙
최영숙위원
무조건 전액 반환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부규칙도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배우기 전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것은 3항에 있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재해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수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 그러면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 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수강료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냈습니다. 본인이 와서 결정해가지고 접수를 했어 했는데 중간에 본인이든 타의든 개인 사정이든 의해서 그만두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수강료 반환은 날짜 기준으로 반환을 할 것인지 어느 규정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1번 사항은 재해 및 불가항력 사유로 했을 경우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해서 전액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수강료 본인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날짜 세부규칙이 따로 있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문화예술팀장
규칙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부규칙에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막연하게 범위를 넓혀서 조례를 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강사임기가 1년 아니에요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임기로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그냥 연장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강사가 책임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끔 임기를 사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위원님 재해하고 같이 그 의견에 대해서 보니까 13조제3호에 1할 계산 근거에 의하시어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문화회관” 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수강생 모집이 시 정원대비 접수율” 을 “수강생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 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에 정할 실익이 없는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반환의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중 법제처 조례 개선 검토사항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위법 위배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10조 입장료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의 입장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불규정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례안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중 제3항은 법제처 조례 개선 검토의견 사항으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다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으로 상위법 위배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중 제2항은 법제처 조례 개선 검토의견 사항으로 망실, 훼손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으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내용 변동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를 조례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치 않으며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부분은 조례에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1조 중 “문화회관(이하 ” 문화회관 “이라 한다)” 를 “문화회관”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으로 하며 안 제10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반환할 수 있다.” 를 “반환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중 제명 “문화회관의 회원” 을 “회관의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중 “문화회관” 을 “회관” 으로 하고 안 제21조 중 제명 “문화회관의 임대” 를 “회관의 임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를 받는 사람” 을 “일부를 임차하는 사람” 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문화회관(이하 ” 문화회관 “이라 한다)” 를 “문화회관”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으로 하며안 제10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반환할 수 있다.” 를 “반환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중 제명 “문화회관의 회원” 을 “회관의 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중 “문화회관” 을 “회관” 으로 하고, 안 제21조 중 제명 “문화회관의 임대” 를 “회관의 임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를 받는 사람” 을 “일부를 임차하는 사람” 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3조1항중 회관을이 아니고 회관의죠?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3조제1항은 회관의 시설 및...
한종
이한종위원장
회관의죠?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가 맞는 것이죠 을이 아니고.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네 의가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맞습니까?
김용인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조항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6조 제3항에 위원의 임기 및 위촉기준, 해촉사유 등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야할 조항을 삭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조례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제3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8제4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진행, 의견청취, 안건상정 심의,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의 등 위원회의 세부운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재운 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으로 관련사항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지금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에서 서구에 지정을 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29개소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마무리 했고 내년도는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대곡동하고 인천공무원교육원 뒤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3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 1명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이 임명권 위촉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네요 여기 보면 개정안에.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개정안에 보면...
최규술위원
기존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 1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직으로 구의원 1명은 빠지고 구청장이 해당하는 사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3조를 한번 보십시오. 3조를 보시면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 1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롭게 개정안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당연직은 저희들 사실은 담당 공원녹지과장하고 기존에는 재난안전관련 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그렇지 의원님들은 다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다시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하시겠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삭제는 되지만 조례에서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님 한 분은 위원으로 넣겠다는 거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재운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41분
의사일정 제9항,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경관팀 이병선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2151번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9년 9월 21일 구역지정 고시된 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3년 12월 2일 사업주체인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상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금일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시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고시하게 되며 구역지정 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에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절차이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주민동의율은 227명 중 119명이 동의한 52.42%입니다. 향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정비구역 해제를 시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를 추진하는 행정절차이므로 동의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이 사항은 지금 이거 끝나고 오후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법적사무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조례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법적으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안을 설명 드린 것이니까 이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의안번호 2152번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9년 9월 28일 구역지정 고시된 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3년 11월 25일 사업주체인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상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금일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내용이 유사하여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도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절차와 동일한 사안이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주민동의율은 569명 중 292명으로 51.31%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를 추진하는 행정절차이므로 동의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발의자가 지금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의 발의한 전재운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전재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생명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등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살예방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살이 10대 20대는 자살이 1위이고 또 65세 고령층에서 자살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본 조례가 구청장의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는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의는 없으신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위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국․시비 보조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구비 2천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9천만원 정도 가지고 현재 서구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프로그램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을 받으러 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전화도 가능하고 상담을 오셔도 가능하고 또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전화는 어떻게 근무시간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근무시간 내도 가능하고 또 24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화도 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재운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