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이거 방촌시장 상인교육장 이게 저희들 몇 년 전에 저희 유승민 의원님께서 우리 목련시장에 화장실 공사가 있어서 거기 중기청 자금으로 이렇게 시장 승인이 안 나 가지고 힘들게 중기청 자금으로 그때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설 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안 되어서 방촌동 상인교육관으로 넘겨줬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아직 진행된 게 몇 년이나 됐는데 진행된 게 없고 요번에 보니까 또 삭감도 또 2,000만원 됐던데 이게 왜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여기 지금 방촌시장 그 상인교육관에 관련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니까 그 목련시장 금방 그 이재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거 목련시장 화장실 사업비에 원래 3억원, 공항시장 주차장에 2억 5,000만원, 송라시장 그 상인교육관 1억원, 방촌시장 아케이트에 5,000만원 이거 공사하고 남았는 비용 해 가지고 지금 그 방촌시장으로 투입된 그런 사업인데 거기 현재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구성도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인데 뭐 향후에 그 상인회 구성이든지 제반 여건이 구성되면 그 목련시장 화장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상인교육관이든지 그런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제가 목련시장 화장실을 지금 해 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거기 부지가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밖에 목련시장 자체가 시장으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구청에서 지원을 못해 줘 가지고 그때 특별히 또 유의원님께서 카셔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른 쪽으로 넘길라고 했던 게 방촌시장 상인교육관인데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그러면 2,000만원 삭감은, 삭감이 되면 이거 리모델링 공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지금 뭐 다소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뭐 건축공사비에 저희,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비에 그 1억 5,000만원, 전기소방통신에 그 3,000만원, 실시설계 그 비용에 1,500만원, 시공감리비에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2,000만원 상인회에서 이제 삭감조정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뭐 네 개 이제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그 설계하면 나오겠지만은 그 1억 8,00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사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럼 그거는 알겠고요. 그거 제가 넘어간 게 있습니다. 29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저희들 지금 그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작년에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올랐던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 2016년에 신규 3개고 재지정 2개 해서 5 개인데 기존에 그러면 마을기업은 몇 개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마을기업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1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1개요. 그러면 마을기업심사위원들이 내부, 이렇게 현장을 가 가지고 돌아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냥 자체 내에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자체 내에서 그 서류.
재숙
이재숙위원
서류심사.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서류심사인데 이거, 이제 11개에서 16개로 넘어가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10만원을 올리신 겁니까? 무슨 이유로 이거, 저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특별히 현장 나가는 것도 아닌데 10만원 올리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 이제 마을기업은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10만원은 해 가지고 기준 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 대한, 거의 다가 이게 외부에 오는 그 심사위원입니다. 위원이고 또 전문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및 견학 600만원 300만원에서 100% 인상했는데 이게 인원 증가인 겁니까? 아니면 이제 물가로 다른 걸로 예측해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뭐 인원은 증가는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인원은 증가 없는데 그러면 100%인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여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 참가, 전국대회에 참가.
재숙
이재숙위원
아, 전국대회에 참가 때문에 100% 올리신 거라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난번에는 참가 없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난번에는 예, 그 대구시만 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아, 대구시만 해서 요번에는 여수.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쌀소득지원 직불금하고 쌀소득보전 직불금하고 지난해, 올해보다 내년에가 직불금이 느는데 그 원인이 지금 헥타르당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뭐 단가도 또 올랐고 면적도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그러면 이 뭐고 논 같은 거는 면적이 거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제한되어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짓다가 안 짓는 사람 분이 좀 늘어난 그런 사람도 있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작물 종류가 늘어 났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휴경지가 저거 휴경지도 지금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휴경지는 지금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면적이 늘어났다 카면 휴경 했다가 다시 뭐 밭이나 논으로 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래 실질적으로 휴경 카는 저희들 신고는 안하고 예, 뭐 당해연도에 농사짓다가 안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수
권오수위원
아, 그렇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당해 농사 안 짓다가 내년에, 올해나 내년에 지을 같으면 여기 뭐 그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께요. 행복나눔텃밭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조경제과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저 올해부터 두 군데입니다. 여기 불로동에 기존 그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관 받아가 하고 그라고 저기 농업사업소 그 기지창 뒤편에 새로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여기 두 개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우리 389, 아 참, 책이 따로 없죠? 환경자원과에 보면은 그 불로동 맨 행복텃밭, 행복사랑나눔 텃밭이 예전에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게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 쪽에 불로동쉼터 전기공사가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불로동에, 저기 과장님 불로동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그 저기 환경자원과에 예산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활용하는지 그거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건.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환경자원과에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 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환경자원과에서는 그 사업이 그 불로동에 행복나눔텃밭 운영비로 편성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다마는 그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에 운영하는 거로 이래.
재숙
이재숙위원
그 왜냐하면 그 행복나눔 텃밭이 작년에 예산에 맨 그대로 환경자원과에서 들어왔었는데 이름만 요번에 목만 바꿨더라고요. 불로동쉼터 전기공사로. 그러이께 예전에는, 작년에는 행복나눔 텃밭으로 되어 있던 거를 요번에 이름을 바꿔 가지고 했던데 지금 이제 우리 과에서 맨 행복나눔 텃밭 운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기 환경자원과에 들어가면 제가 맨 질의를 할건데 이게 같은 거면은 중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볼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 조성사업으로 불로동으로 맨 들어가 있어서, 그럼 일단은 제가 그거는 또 다시 환경자원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9쪽에요. 그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2명 기간제로 이제 요번에 재 이렇게 배정을 하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이게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이게 뭐 기간제 그러면 일반기간제가 4만 8,000원인데 여기에 5만 1,200원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이 자격증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그렇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여기 참고로 지금 거기 이제 저희들 그 취업정보센터 인력은 직업상담사라 해 가지고 두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담당업무는 그 구인구직 접수와 취업상담, 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하는데 그 적성검사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상담자격증 소지만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특수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단가가 좀 다른 과에 비해가는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291쪽에요.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시설비가, 공원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공원과에서, 왜 여기에 창조경제과에서 하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사업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공원시설물에 대한 저희 사업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400만원인데 요거는 저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의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이 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차후에 계속해서 창조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여기에서 올라오실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 공원시설, 공원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은 계속 저희들이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 293쪽에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에 저기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서는 사회적 교육이 있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또 이렇게 용역을 주시고 그러면 용역을 주면 교육을 안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제 교육은.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을 주시는데도 교육을 또 이렇게 첨부를 하셔야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용역은 이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뭐 할 예정이고 교육은 일단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 대상으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또 다소 또 사회적기업에 종사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여기에 이게 주민대상은 확실히는 잘 모르시겠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또 294쪽에요. 동구시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동구시장 이게 아케이트 공사하고 할 때 같이 하셨더라면 행정적으로 절약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부분에도.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이 사업이 그 장애인 그 화장실은 원 사업에 포함되어가 하면 가장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제 뭐 이런 사업이, 근데 장애인 꼭 뭐 단체에서 이래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거보다도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289쪽에 직업상담사 이게 민간자격증이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민간에서 취득하는 자격증을 갖고 그 상담사, 그러면 이 상담사를 그러면 뭐 공고해가 그렇게 구인, 채용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에 요게 6억 2,140만원인데 이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데 이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우예 금액이 똑같이 작년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요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지금 금액은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잡아놨거든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 이 사업은 앞에 저 설명드렸지만 그 이번 달에 저희들이 그 고용노동부 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수립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월 달에 그 공모 신축할 그런 예정된 사업인데 현재 여기 거기에다 여기는 구비가 10% 반영됩니다. 반영되는데 그 이제 뭐 국시비 관련 부서에서 거의 이제 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관계로 이제 금액은, 사업비는.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여기 사업비가 우예 똑같이 그렇게 오는 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292쪽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4,000만원 이거 조례도 있죠? 이거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조례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조례도 있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 그러면 여기는 협의회, 여기 협의회 구성이 지금 우예 되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워원장은 구청장님 되어가 있고 이제 뭐 학계, 노동계 또 뭐 저희들 의원님 중에서는 박종희 의원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은 없다가 올해 지금 잡았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그 저희들이 이제 조례제정 관계로 없어 가지고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간단하게 그 노사민정 그 하는 일 조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까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노사민정협의회 그 뭐 하는 주 사업은 그 저희들 동구에 그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지고 위원회에 어떤 연구 그 용역에 따른 그 이제 의논과 고용증진에 의한 그 일단 전문가 이게 초청해 가지고 토론회에 개최하면은 그 참석해가 의견개진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 잡 미팅 그 관계가 되면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사전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이제 의논하고 여기 협의회에서 이제 사업이 결정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동구 294쪽에 동구 주부 물가모니터단 활동 인센티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회원이 몇 분이에요? 모니터단.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모니터는 동별로 5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동별 5명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동 100명이 지금 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20명 카는 이기 그면 그거 쓰레기봉투 그기 지금 주는 거예요? 30리터 짜리?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30리터 짜리.
정해
서정해위원
그 640 이거는 뭡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여기 쓰레기봉투 그 인상에 따라 가지고 1인당 그 15매로 지급을 할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여기에는 640원에 100명이 20매 되어 있는데 그래 나는 640원 카는 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0매.
정해
서정해위원
30리터 짜리.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30리터 짜리 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가격이에요? 640원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위에 그 착한 가격업소 표찰 이거는 위생과에서 혹시 안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착한가격 표찰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모범 이런 거는 위생과에서 하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295쪽에 방촌시장 상인관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총 16개가 시장이 있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등록된 게 11개고. 비등록 되어 있는게 5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여기 저 동구 전통시장이 사실 그 활성화가 사실 안 되어가 있잖아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이거 요번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좀 노력은 좀 하셨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여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상임위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왜냐 카면 이거 지금 그 보통 보면은 지금 전통시장 옆에가 지금 장보고 아니면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지금 다 들어서 있는데 그래 여기 지금 방촌시장 상인교육관도 제 지역구 있으면 모르지만 이게 참 그 상당한 이게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부지 비용이 안 맞아가 8억 돌라 캤다가 이거 안 맞아 가지고 돈은 5억인가 밖에 없었는데 결국 해 가지고 뭐 완료되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이거 제가 뭐 지역구라서 방촌시장 뿐만 아닌 다른 동서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뭐 이런게 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다같이 이래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될 부분 되는데 그래 지금 뭐 여기 그 2,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다는 자체는 그 과장님 조금 더 이렇게 저 설명이라든지 조금 그래 안 했나는 개인적인 그래 생각이 지금 듭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제가.
정해
서정해위원
차기에는 혹시나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아까 같은 경우 똑같은 여기 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서민경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좀 과장님 좀 지켜봐 주시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휴대용 가스 누출검지기 100만원 한 대인데 이 한 대 갖고 이거 지금 안 그래도 휴대용 가스 그기 참 위험하잖아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한 대 갖고 이거 뭐 좀 일이 좀 돌아가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뭐 저희들이 이제 한 대 이게 교체비용비로 그 100만원 해 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대 요거는 99년도 구입했습니다. 그 뭐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규 이제 교체비용을 200만원 했는데 요거는 이제 민원 그 신고 시에만 그 현장출동 해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민원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온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요거 들어왔으면 이게 좀 더 그거 할, 구입을 할 건데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아니면 그 밑에 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금 2,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 작년도 비해 가지고 예, 예. 올해는.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근데 이게 맨 그 저 그거를, 금속관으로 그거 하는 거죠? 차상위 계층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그 금속관을 교체하는 거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과장님 그러면 이거 교체를 해 주는데 지금 AS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AS는 뭐 매나 거기 시설 했는 그 업에서 하고 대성가스든지 이래 나와 가지고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잘 해 주고 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지고 뭐 시설이 잘못되었다 좀 이런 거는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우리 그 과장님 혹시 동구에, 우리 구에 차상위 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나 아시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전체 가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러이끼네 그만큼 감액됐다 카는 거는 그만큼 차상위 계층이 많이 지금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없다는 그 그렇겠죠?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은 이제 사회파트에서 저희 추천 받아가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거의 이제 시설 이제 저희들 이제 뭐 말씀드리면 돈은 저희들도 요거 몸은 저희들 뛰고 모든 추천은 사회복지파트에서 받아가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결국 이거 나중에 하면은 국고반납을 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남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전년도는 450만원인데 올해는 저 그러면, 4,500만원이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올해 1,900이고 2,500만원이 지금 그거 됐잖아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실제 요 사업은 이제 국비가 80%고 구비가 그 20%인데 그 내시가 좀 적게되는 관계로.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우리 그 상인교육관 리모델링비에서 우리 또 서정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2,000만원 삭감해도 공사비가 됩니까? 공사가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공사는 뭐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계획대로 2억을 이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일하는 데는, 그 안에 이제 상인교육관이 2억 되어 있지마는 그 안에 문화센터하고 그 방촌동에 그 작은 도서관 그 두 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에 대해 상인교육관은 금방 그 서정해 위원님께서 뭐 지역 그 서민경제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적을 줄이든지 그런 예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은 이용희 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복지기획담당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하고 우리 운영비 있지요? 그거는 설명에서 빼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313쪽 하단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 지원. 다른 분 그 위에 교통과로 넘어가고 다른 과로 넘어가 가지고 삭감됐는 거는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지금 50% 정도, 50% 이상 정도 삭감됐잖아요? 4,450만원에서. 이 사유는 뭐지요? 춘계부식비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2,145만원으로.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과다편성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그럼 춘계부식비는 과다 편성되어서 이번에는 맞게 삭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 위에 맨 보훈단체 사업비가 교통과로 가서 삭감을 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쪽에 314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9,300만원 지금 삭감이 됐는데 계장님 왜 그럴까요?
계장님 그런데 물론 타 구, 군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다 하지만 타 구, 군하고 동구나 수성구나 달서구나 달성군에 대면 동구가 열악한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 병원비를 못 줘 가지고 300만원 1차, 2차에 6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지요?
긴급의료제도 하는 거는. 긴급의료비 지원은.
그런데 이거 지금 타 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갖고 시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거 한번 건의도 하고 하기는 했나요?
그러면 지금 8개 구, 군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6,750, 675만원, 600, 아 6,750만원이다. 그지요?
그러면 기존 동구에도 이렇게 인구가 있고 주민이 있고 이래 하다보면 기본 들어가는 베이스 깔리는 돈이 있는데 갑자기 이래 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6,70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아니 근데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기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빠졌을 경우에 대안이 있나 이 말이지요. 이게 작년에 그러면 8억 1,000을 잡았을 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올해는 그러면 이만큼 빠졌을 경우에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도 그냥 두루뭉실 잡았을 게 아니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잡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6,700만원 빠져버리면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안이.
그러니까 계장님 질의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과에 같이 말을 맞추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에러가 안 생기도록 혜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676쪽에요. 세출부분에 예산사업명세서에 저소득 주민소득 지원 그지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3억 2,900만원 맞지요?
3억 2,900만원 그게 대구은행하고 지금 또 융자를 주신 부분이 있으시네요. 안정자금으로 주민한테 10세대, 8세대, 1세대 하면 19세대 그지요?
올해도 준 부분 있고 한데 대구은행에 늘 이렇게 10 몇 년, 30년 정도 꼭 이렇게 3억 2,900만원 물론 특별회계로 내려 와야 되는 자금은 맞아요. 그지요?
우리가 기금이니까. 근데 이거를 꼭 그냥 이렇게 못 받았는 금액도 참 많고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 부분에 우리 청이나 대구은행 쪽에서는 그에 대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많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관에도 어떤 더 면밀히 심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지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그러면 보증을 쓰신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으면 은행 측에서 보증인한테 어떤 압류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대체를 해서 관하고 같이 해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갖고 처리를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이게 늘 몇 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대구은행만 저장돼가 있다는 부분에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계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복지정책과 내년 예산이 2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지요?
근데 여기 보면 특히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지원이나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이나 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데 많이 삭감됐어요. 근데 보면 장애인 수당이 올해보다 내년이 1인당 지원해 주는 액수가 감액 줄었습니까?
배정액이 감소돼서 그러면 내년도는 1인당 지원해 주는 액수가 올해보다 줍니까?
근데 장애인 연금도 2,200.
그러면 장애인 출산 지원도 요즘 정부에서 출산 장려하는데 출산비용 지원도 300만원 줄었네요. 감액됐네요?
근데 이거 장애인 출산비율이, 출산율이 적어가 그렇습니까?
322페이지요.
그럼 2013년도보다 2015년도가 장애인 출산율이 출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액 편성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계장님 313쪽에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에 지금 우리 애국지사 동구에 등록된 사람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애국지사,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60명인데 60명을 지금 연 2회 해 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60명 확실합니까? 애국지사.
그리고 315쪽에 희망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80만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희망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지원비 80만원 이래 있는데 이거는 희망 인문 아카데미 뭐 하는 행사입니까? 이거.
근데 작년도에 132만원 해 가지고 했다가 올해는 80만원 같으면 이게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메리트가 없다는 아카데미인데 130만원에서 52만원 하면 거의 반틈 가까이 40% 정도 빠졌는데 계장님 이거 행사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보면 그 뒤에 희망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지원비는 또 80만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316쪽에.
행사지원비는 80만원 작년에 안 했다가 올해 80만원 잡아가 해 놓고 작년에 보니까 520, 52만원을 지금 삭감해 놓은 상태에서 행사지원비는 80만원 이번에 올해 잡아놨는데 이것도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그냥 넣어놨는 겁니까? (담당 자료검색) 계장님 그러면, 저 위원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를 제가 자료를 자료로 설명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서정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상세한 내용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희망 키움 통장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밑에 아까 했던 장애 수당이라든지 언어발달 이런 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게 보면 올해 본 예산 세입현황을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은 건축주택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거 빠지고 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전부 다 이런 쪽에 감액이 됐는 상태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기존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기존하고 있던 거를 예를 들어 지원이 돈이 없어가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장애인 그런 분들은 이게 나름대로 어떤 생활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될텐데 어떻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과는 복지정책과인데 이런 정책적으로 이렇게 무슨 올해만 이럴 건지 아니면 작년, 재작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관되면서 이런 상태가 내년에도 되고 하면 동구에 어떤 음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래 보면 지금 아무래도 복지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국비나 시비가 그래 될 수 있는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이면 모르지만 전반적인 저희들 추경에도 그만큼 우리 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마련을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래가 내년에 이래 가지고 또 더 감해지고 한다면 조금 심각한 우려가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한번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7쪽에 보면 동 통합 사회관리 지원사업비 1,000만원, 운영비 180만원 있고, 수혜금 1,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계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계장님 내용은 제가 약간 아는 부분인데 그러면 신암4동하고 안심1동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났나요?
계장님 구청에서 5명 관리사가 20개 동에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발굴할 때 그만큼 5명이 20개 동 다 카바를 할 수 있다고 계장님 보십니까?
5명이 4개 동을 아까 같으면 신암4동, 안심1동은 또 많고 이런데 5명이 20개 동을 물론 4개 동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그렇게 하시고 예산 새롭게 잡고 했을 때 이래가 두루뭉실 하는 거보다는 그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뒤에 328쪽에 기초푸드뱅크 지원 운영비 2,500만원. 기초푸드뱅크 이거는 진명 거기서 하고 있나요?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있지요?
기초푸드뱅크 지원하려고 하면 자격이 있지요?
3억 이상 실적 하는 거는 1년에 3억 이상 실적이에요?
3억 이상 실적이 되면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려가 하나요? 아니면 그냥 3억 이상 되면 다 받아주나요?
그리고 그 위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하고 운영경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서정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하셨고 옛날에 근무했기 때문에 오셔도 내용 다 잘 아시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334쪽인데 지원율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배당해 줬는 숫자대로 그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1,770, 1,07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정해
서정해위원
옛날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8개 사업.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옛날에 학교 스쿨존 해가 노인 이렇게 그런 것도 했었지요? 지금 이제 안 하고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스쿨존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기 스쿨존 그거는 동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에 거점수행기관 운영.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뭐냐하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대구시 전체에서 진명 서비스센터가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합하고 하면서 시에서 이게 구비는 아니고예. 전액 시비로 관리비로 따로 주는 겁니다. 그게 3,000만원씩 2개 이유는 뭔고 하면 진명이 시 전체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중에서도 거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3,000만원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금 경로당이 총 몇 개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198개이고 내일 개소식 하나 합니다. 이시아폴리스 4단지에 내일 개소식 하면 199개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공설, 사설 있지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사설이 만 130 몇 개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공설이든 사설이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수비, 난방비 그런 게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범위는 어느 정도, 어느 거를 둡니까? 보수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보수비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은 안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저번에 몇 분 말씀하셔 가지고 좀 열악한 경로당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사설도 등록됐는 데는 안 해 주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건물자체가 아파트 소유이기도 하고 또 관리를 그쪽에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해 줬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앞으로는 아파트 안에도 등록 해 놨는 데는 거기서 지원해 줘야 안 되나요? 보수비 같은 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보다는 환경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거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이제 난방비는 가스냐 석유냐 거기에 따라가 차등 있고 면적에 따라 차등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마지막에 경로우대 목욕 이미용하고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 이래 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가 하는데 이미용 업소는 비교적 잘 되는데 아무리 잘 해 보려고 해도 목욕장은 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좋게 아무리 해 줘도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리력을 가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거의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경우 거의 다 들어가 있나요? 동구 관내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희망을 해야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대부분 희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339쪽에 우리 경로체육대회 노인회 1,300만원 지급되는데요. 우리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 1,800만원 하고요.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맨 1,400만원 하는데 이거는 경로체육대회만 노인회에 줘서 노인회에서 나머지 아까 운동복이나 모자 같은 거 다 구입해가 하는 거고 동에 지원, 이렇게 각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경로체육대회 할 때 동에서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따로 없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100만원씩 2,000만원 위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로는 동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노인회에서 지급해가 이거는 별도로 동에 돈을 별도로 주는 거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1,300만원은 노인회.
재숙
이재숙위원
1,300만원 노인회에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하는 거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노인회 돈 예를 들면 통장 있으면 거기로 줘가지고 거기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은 100만원씩 동에 들어가는 거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동에 주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 지금 5만원에서 2만원 인상 하셨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상대편 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2만원을 인상해 준 건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받아가 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개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인데 금액만 하고 사실 목욕장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목욕 업주가 자기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시는 쪽에는 2만원 더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면 경로우대 목욕료 저희들 아까 70세 이상 인원을 해가 3,309명이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딱 3,000명으로 계상할 때는 그냥 그때는 그 정도될 것이다 해서 3,000명하고 이번에는 인원파악을 딱 해 가지고 3,309명이 된 건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해가.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상을 했으면 보통 3,300명, 뭐 이렇게 3,310명인데 3,309명으로 작성을 하셨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부분.
재숙
이재숙위원
특별히 그냥.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없는데 예상치가 9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뒤쪽에 좀 볼게요. 341쪽에 저희들 팔공노인복지관에 소화기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할 거라고 올렸는데 소화기가 지금껏 없었나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교체.
재숙
이재숙위원
몇 년도 구입해서 기한만료가 됐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개소할 때 2008년도 그때 하고 아직 한번도 교체를 안 했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한 대밖에 없습니까? 한 대 가지고 팔공노인복지관에 소화기가 한 대 있다는 거는 안 되는데 평수가 있기 때문에 한 대뿐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일식으로 해가 30만원 잡았는데 하나 단가가 5만원 정도 그래.
재숙
이재숙위원
5만원 그러면 6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번에 동시에 전부 다 해서 그때 개관 같이 해서 6대가 다 만료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복사기 임차료가 금액은 똑같아요. 144만원. 근데 다른 과든지 모든 과든지 하는데 같은 강동어르신행복센터도 복사기 임차료는 1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 144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같은 우리 생활복지과 내에서도 팔공하고 강동을 2개를 비교했을 때도 왜냐하면 복사기 임차료 12만원 해가 12개월 해서 144만원 올렸는데 팔공은 복사기 임차료에 15원 곱하기 8,000자 곱하기 12개월 이게 다른 과도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복사기 임차료 12만원 한 달에 해가 12개월 해가 금액은 변동 없는데 일관성 있게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리고 실버식당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명칭을 이렇게 어르신들 한다고 실버식당 한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냥 식당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342쪽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개강을 했었잖아요? 신규 프로그램실 따로 운영을 새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창조경제과 그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특별.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창조경제과에서 했던 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 거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돈을 받아서 썼는, 올해는 새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냐하면 제 지역이라서 아는데 프로그램 새로 신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창조경제과에서 넘어온 거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 343쪽에 저희들 프로그램실 고정식 선풍기가 15만원에 40대인데 저희들 오픈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선풍기가 없었나요? 이거는 어떻게 새로 구입을 하게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없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만들 때 아예, 그러면 선풍기 우리 뭐로 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에어컨이.
재숙
이재숙위원
에어컨으로 하고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렇게 돼가 있었는데 절약하려고 그래 구입하게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때 하지는 않고 이제 에어컨 자주 안 틀고 선풍기로 계속 하실 건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같이 병행하면 아무래도 좀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다른 데보다 강동어르신행복센터가 새로 생겨서 수요도 많고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안 그래도 전기요금이나 다른 부분도 계속 많이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경비도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요구하는 사항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저희들 예산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 주면 운영이 안 되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해 주기는 하셔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에 안 맞거나 힘든 부분은 과에서 조정을 해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면 전문실 가는 것도 있는데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 그러면 좀 해 주실 수 있고 아닌 부분은 이렇게 나머지 좀 적게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 여름에도 덥다고 민원이 위층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우리 세입하고 운영에는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넘어가서. 육아종합지원센터 12월 23일 준공예정이라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내년부터 들어가서 하겠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거는 제가 12월 하는데 우리 전기료 있잖아요? 이거 250만원 예측 어떻게 잡으신 거라예? 이거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예측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지금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 3층, 그리고 옥상이 있습니다. 2층 있고 2층에는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전시디자인 해 갖고 안에 보면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디자인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거기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전기료 나오는 데 대해 갖고 조언을 받아 갖고 일괄로 잡아놨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 요새 평을 안 쓰니까 그래도 대충 눈으로 보일 때 저희들이 지역 다르고 어느 정도 강동어르신센터, 팔공노인복지관 규모는 어느 정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만치 강동이나 저쪽 편에 우리 팔공 만치는 규모상으로는 그만치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2층, 3층 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계속 맨 아까 얘기 드렸는데 1층이, 지하층이 펌프실이고 1층이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2층이 아까 이야기한 놀이 체험실 해 갖고 사무실, 상담실, 일시보육시설 있고 지상3층이 장난감, 도서관, 교육실, 통신, 수유실 있고 옥상에 전체적으로 일반공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물론 전기요금이나 하면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내니까 그래도 과다편성하면, 왜냐하면 새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에서 용량을 맞춰가 하기 때문에 다른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누진세를 더해 가지고 계약량이 초과돼가 더 나오는 거는 없는데 요새 다른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조금씩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뒤에 보면 왜냐하면 동구 영유아프라자도 지금 전기요금은 삭감을 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기, 전기요금은 조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규모상 제가 눈으로 안 봐서 삭감하는, 무조건 예측은 하셨겠지만 많이 잡으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십사 하고 했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에 부모교육 및, 우리 맨 동구 영유아프라자 운영에서 부모교육 및 상담 및 준비 물품구입 80만원 이게 이번에 넣어주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01.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거기에 부모교육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80만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준비 물품구입 이게 이번에 잡아서 해 주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첫째 이게 보니까 일반물품구입 이거는 일반 경상경비로 잡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목 관련 해 갖고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잡았는 거 같습니다. 부모교육하고 준비 물품구입 관련 해 갖고 영유아프라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일부분 있거든 자체가예.
재숙
이재숙위원
애매해서 이쪽에 잡으셨다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웃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이 보니까 일반 부모교육이나 일반 여러 가지 준비 물품 상담할 적에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일용품, 그리고 우리 하는 다과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목을 별도로 잡기가 힘드니까 아마 이래 잡아놨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옆에 365쪽에 어차피 넘어가는데 지방보육위원회 우리 7만원이었잖아요? 여기 하시는 회의참석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안에 사무실에서 할 건데 하는 일이 많아서 10만원으로 시간이 많이 초과됩디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방보육위원회가 지금 금년도에.
재숙
이재숙위원
인원도 늘고 수당도 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4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적에 마다 거의 많이 할 적에는 3시간, 4시간씩 이래 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그게 2시간 이상 넘으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도 해 보니까 이거를 거의 2시에 했는데 6시 넘어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게 뭔가 하면 위탁 보육체 선정하는 건데 상당히 오래 가는 그런 상황이라 갖고 그래 잡아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번에 인원도 늘고 수당도 늘고 이랬는데 인원도 더 늘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 참석은 잘 하십니까? 인원은 더 늘렸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참석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재숙
이재숙위원
회의야 잘 하실 건데 잘 하시고 제가 상임위는 아니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지역에 공립,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데도, 우리 전부 다 몇 개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11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1개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11개인데 A2블록하고, 신천자이하고, 이시아폴리스 저기까지 들어오면 전체 14개.
재숙
이재숙위원
들어가면 14개지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선거개입을 못 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맨 못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무원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라든지 원장님, 특히 선생님들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거를 선거개입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그 원장님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이야 그렇다 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선거에 개입해가 선거운동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한테 들렸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장님들 지금 선거중립에 대해 갖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되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는 같으면 제가 그거를 원장님들한테 선거중립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개인적이야 누구든지 좋아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아무나 좋아할 수, 이 사람 좋아할 수 있고 이 사람 좋아할 수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성격상.
재숙
이재숙위원
성격상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공립이잖아요? 민간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개입됐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원장님들은 한번씩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통장도 우리 안 되듯이 통장도 계속 저기 뭐야 저희들 통장 회의 때 이야기 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357쪽에 3～5세 보육료 지원 부분에 삭감이 많이 있고요. 8억 8,740.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는 얼마 전에 국비가 전혀 이렇게 지원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3～5세 어린이집 3,300명쯤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360～70명쯤 됐고 전체 이 금액이 지금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올해 결산 추경 때 9억 3,150만 8,000원을 지금 감액할 예정입니다. 자체가예. 전체적으로 이거를 감액하면 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아마 내년도는 8억 8,000 정도 감액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 그래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영유아가 지원이 국가에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얘들은 지원은 그대로 내려오고 국가에서 또 내려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3, 5세 이거는 누리과정 해 갖고 말이 많은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상반기에 50%를 물론 교육청에서 잡아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50%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안 잡고 대구시에서 누리과정을 올해 전체적으로 잡아놨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쪽에 380쪽에 홍보전단지 제작 이게 전부 다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홍보전단지도 100원에 7만매로, 5만매였는데 2만매 더 올린 게 혁신도시 쪽에 이렇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인구.
재숙
이재숙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내겠다고 올린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인구증가, 가구 수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전단지 이거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통, 반장을 통해 가지고 가구 당 통, 반장 회의, 25일 회의 때 전달하는 거로 가구 당 지금 전액 100%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수가 10만명, 10만 가구가 좀 넘는데 지금 5만에서 7만으로 좀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폐기물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지원차량 유류비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게 없어진 이유가 아까 대행수수료 용역업체하고 연관되어서 없어진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아니고 그 뒤에 가면 저희 청소차량 운영예산은 383쪽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때는 여기 사항이 있었는데 생활폐기물 관리로. 청소차량으로 별도로 넘어갔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우리 직영하는 청소차량 예산은 383쪽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청소업무 대행수수료도 7만 8,000원에서 9만 2,000원으로 인상하셨잖아요? 이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7만원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381쪽 제일 상단에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9만 2,000원에 4만 8,000톤. 톤 수 바뀔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인상이 어떤 인상폭으로 해 가지고 오른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인상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인상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8억 9,000 이거는 단가도 조금 상승됐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민간위탁금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처리양도 조금 늘어난 거로 그렇게 예상을.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 단가도 크지만 톤 자체가 오른다 하니까 금액이 상당해서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우리 동판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3리터는 새로 생겼다고 그러면 그렇다 치는데 가격이야 조금 오르는데 동판 제작을 한번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제작할 때 한번 만들었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 몇 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경과됐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쇠판이 낡아 가지고 바쳐주는 쇠판을 새로 제작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0년 주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홍보현수막 제작이 100개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거는 게시를 어떻게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주로 저희들 동별로 주민들 많이 통행하는 지역도 하지만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 문전수거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안내하는 현수막을 좀 부착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달아주고 그래 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동네 이면도로에 게시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동네 골목길에 환경이 안 좋거나 불법투기 많은 지역에.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것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지정 게시대가 거의가 간선도로변에 있고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되는 지역은 거의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설치한 곳은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면도로 설치하면 불법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현수막은 저희가 장기간 게재를 안 하고예. 판면식으로 전봇대에 부착하는 거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크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도 전봇대 설치했는 그런 거는 봤는데요. 이것도 맨 이 현수막 종류에 들어갑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가로횡단 이런 거리 현수막도 있지만 모양 자체가 판넬식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되니까 지역주택조합 현수막이라든지 온갖 현수막이 영업하는 사람들 개업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또 설치한 현수막 등등 엄청 많습니다. 직원은 도시디자인과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휴일까지 심지어 다니면서 철거하는 거를 본 위원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라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3월 1일부터 문전수거라든지 또 배출시간 주민홍보 때문에 현수막을 저희가 많이 달은 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그런 가로현수막 쪽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전봇대라든지 경고판 위주로 그렇게 홍보안내 배출시간을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앞으로 홍보도 중요합니다. 근데 통, 반을 통해서 그렇게 하든지 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도 있는데 설치해 주시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지요? 물론 동판 이렇게 찍는 부분도 10년 경과됐기 때문에 또 새로 만드는 부분에도 있겠지만 그러면 쓰레기봉투 이렇게 제작하는 제작비가 많이 들면 쓰레기 봉투 수입이 늘어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기 세입에서 제가 설명을 뺐습니다마는 2015년에 비해서 내년에 저희가 세입을 봉투판매 세입을 약 7억 이상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량도 인상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법투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주민홍보라든지 단속을 강화해서 동별로 저희들 판매소 500여 곳이 있습니다. 판매소에 판매부진한 그런 동을 위주로 우리가 지금 분석을 매월 해서 판매량을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봉투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우리가 제작량을 늘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15년도는 봉투 수입량만 얼마입니까? 그럼 2015년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보통 보면 23억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23억 오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29억 이상은 들어올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 감면 대상자 지원 보상금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상돼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면 대상자가 저희들이 통, 반장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대상이 저희가 해당 부서로부터 분기에 한번씩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감면처리 하는 그런 일을 처리 하다보니까 지금 3,700세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매년 결산에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게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평균치를 추계해서 매월 분석합니다마는 결산추경에 가서는 집행잔액이 5%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액구비이니까 잘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전에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지원차량 유지비가 어디로 갔냐고 여쭈어 봤었는데요. 지금 좀 전에도 과장님 얘기하시기를 이게 청소차량 차량 유지비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별개고요. 작년에도 이 예산은 있었고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지원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이 금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갔냐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 예. 그거는 제가 문전수거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인력이라든지 차량부족으로 인해서 대행업체 3사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처리가 안 되니까 작년인가 그때 저희가 구 의회에 의원님 동의를 구해서 업체당 지원비 오토바이 이륜차하고 인부에 대한 거를 조금 지원을 해서 해 줬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2년을 대행수수료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은 원가계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행수수료 이쪽으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갔다고 그래 가지고 설명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38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료 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거 공동주택은 하는데 일반주택은 올해부터 안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600만원 있었는데 이거 일반주택에는 이제 고지를 안 하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처리수수료 고지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공동주택 정기분만 있고 일반주택은 없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토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이제 정기분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우편료잖아요? 제세공과금으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300원 해 가지고 400매 12회 해가 144만원 잡았고 일반주택은 체납분 해가 600만원을 작년에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은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작년,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과년도에 토큰제 시행하기 이전에 체납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보내는 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게 세무2과로 지난 년도 거는 다 이관됐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분에 대해서 이거는 세무2과로 이관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내용이 금액은 600인데 삭감이 그냥 다 돼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한꺼번에, 이까지 왔는데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7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면접위원 수당이 있는데 면접위원 수당이 세 분이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세 분이 누구 누구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채용할 때 면접위원 말씀하시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면접위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명은 내부 위원 한 분, 그 다음 외부 위원 두 분 해서 그래 3명을.
정해
서정해위원
내부 한 분이 누구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 면접시험 당일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한 분을 선정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공무원도 이거 수당을 10만원 주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 본 저희가 해당 업무와 관련, 인사규정에 보시면 시험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저희들이 자기업무와 관련 없는 그런 분야에 심사업무에 3시간 정도를 종사합니다. 그럴 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시험실당 규정 인사파트에 거기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추진비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이거 100만원 잡아놨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저희 과에 인원이 40명이고 환경미화원 인력이 162명, 특히 노동조합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조금 시책비가 그동안 없어서 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반영시켰는 거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앞에 과장님, 계장님 하신 분들은 몰라서 못했는지 아니면 그지요? 굳이 과장님 왔을 때 이거를 추진비 100만원 넣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타 과에 과 형평성을 조금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게 인원이 300명 이상되는 과하고 인원이 30명 있는 과하고 시책비를.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 하는 거는 그래 이때까지도 환경자원과에 직원이 그러면 갑자기 이만큼 늘은 거 아니잖아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괜찮게 했는데 굳이 올해 예산 잡았는 아, 됐습니다. 됐고 그 뒤에 뒤쪽에 보면 피복비하고 보면 15명 분을 지금 해 놨는데 이거 그러면 나머지는 물려 받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15명은 기간제 근로,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이분들.
정해
서정해위원
기간제 근로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38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평가를 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주민만족도라든지 또 업체에 시설장비라든지 종사자의 어떤 평가라든지 표에 따라가 이게 조례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하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평가했는 거를 반영하도록.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을 잡았는 거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작년, 매나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 정도 비용 들어갑니다. 한 달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381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 판매하잖아.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인쇄해가 이거 혹시 모조품 이런 거는 안 나오나요? 그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담당공무원이 인쇄하는 과정에 입회를 하고 봉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작 한 장이라도 추가 안 되는 거는 이게 과거에 10년전에는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담당자 공무원이 인쇄할 때 입회해서 봉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담당직원이 거기 서가 봉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확인을 하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검수도 다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384쪽에 RFID 이게 지금 사게 되면 대 당 얼마합니까? 이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우예 보면 아파트에 가보시면 그전에는 통에다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대 당 가격 묻는데, 대 당 가격 얼마합니까? RFID 장치, 개량 장치 가격, 대 당 가격.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대 당 지금 200만원 들고예. 이게 나중에 유지 보수비가 조금 발생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160～200만원인데 과장님은 그러면 200만원짜리 구입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그때 우리가 입찰을 해 봐야 아니까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혹시 임대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임대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전부 조달구매를 해서 KT 통신회사하고 이게 또 전산시스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임대 6～7만원인가 임대하는 자치구도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킬로당으로 그러면 하잖아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킬로당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요금 산출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킬로당 45원 정도로 한다는 거로.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지요. 킬로당 4,500원, 아 45원 해 버리면, 아 그러면 45원에다가 몇kg 나왔는 거를 플러스 한다는 이야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아니 공동주택 같으면 세대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게 카드를 각 세대에 카드를 지급하거든예. 그래서 카드에서 체킹 했는 처리량에 비례해 가지고 세대당 차별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는데 그러면 세대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빈집도 있을 거고, 빈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 세대당 킬로에 달아 가지고 45원 플러스 몇kg 해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설치 기준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안에 100세대당 이거 한 대를 설치합니다. 한 대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셨는 공가라든지 전기나 수도처럼 사용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과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이거 유지비를 1만 3,000 곱하기 해가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금액에 몇% 이렇게 유지 보수비 정하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주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구축비용에 10% 정도를 유지 보수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구축비용 그러면 대 당 200만원 같으면 10%하면 2만원이 돼야 되는데 1만 4,200원을 잡아 놨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당초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부기를 올렸는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당초 계약 때 같으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10% 같으면 당초 계약 그러면 1만, 13.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만원 정도로 계약을 편성해야 되는데 종전에 우리가 60대를 설치했거든요. 기존에 할 때 매년 계약 단가가 1만 3,200원으로 표시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동구에 이거 RFID 공동주택에 언제부터 이거를 설치, 계량 장치 설치했나요? 구입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2014년에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2년 만에 10%가 1만 3,200원으로 다운 됐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4,000만원 잡아놨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만원만 주면 되겠네 그지요? 2,000, 4,000만원 같으면 이게 지금 나누기 하면 그러면 유지 보수비가 만원 대로 떨어지겠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예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부기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막상 집행에 들어가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계약하면 금액단가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그거는 저희가 그때 가봐야 압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무조건 kg당으로 요금 산출 아니고 리터당 요금 산출 하자 하면 안 되나요? 리터당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리터당 개념보다는 이게 우리 음식물은 거의가 가구,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소량이기 때문에 리터당으로 보다는 킬로로 환산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RFID 계량 장치로 하면 무조건 kg당 해 가지고 요금 산출 시키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질문 했는 김에 제가 마지막 뒤쪽인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제일 396쪽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정수기 임차료 4만 7,900원 곱하기 12개월 해놨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우리 동구 부서가 4만원 적으로 알고 있는데 얼음 나오는 거. 근데 여기는 왜 4만 7,900원 해놨나요? 396쪽.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복사기, 정수기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월 4만 7,900원은 이게 우리 과에거 하고 또 저쪽 재활용센터 거를 같이 해서 아마 편성을 그렇게 했는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여기 2개를 했다 하면 앞으로 여기 그러면 다른 구도, 다른 부서도 2만원대로 다 우리가 삭감해 버려야 된다. 그지요? 청소과는 환경자원과는 그러면 2대에 4만 7,900원인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4만원씩 다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다 오늘 예산 삭감해야 된다. 그지요? 그런 이야기잖아. 여기는 우예 2대에 4만 7,900원으로 했고. 아니 과장님 확실히 맞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정해
서정해위원
오타입니까? 아니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단가 4만 7,900원을 그렇게 적용했는 거는 아마 다른 과하고 한번 비교해서.
정해
서정해위원
다른 과는 전부 다 4만원입니다. 얼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4만원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거 알아서 나중에 알아서 답변 해 주실랍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추가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오늘 되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 지금 재활용센터 운영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예? 못 하잖아예. 소실되어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우리 예. 그래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서구에서, 그럼 서구에는 그 여기는 못하는데 서구 중리동은 맨 저희들이 다 모든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있어서, 우선 거기에 이용을 해 가지고 옮기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무실 이용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서구에 있는 시설은 원래 서구청 관할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본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서구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서구에 그 재활용품도 처리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 것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인부, 일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야간작업, 우리 동구 거는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우선해가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재숙
이재숙위원
재활용센터 그러면 언제 지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그 내년, 당초에는 내년 6월말까지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각종 그 행정절차 이행부분이 많습니다. 미관, 경관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구조진단 안전심사를 받아야 되고 뭐 토공사도 있고 이래가 한 빠르면 한 10월쯤으로 착공할,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준공할 계획.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면은 본 위원이 궁금한게 여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쭉 있잖아요. 당직수당하고 공공운영비 여기에 나가는 집행되는 게 서구 중리동 거인 거예요? 이제 내년 10월 달부터 이제 준공을 하면 거기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 추경 잡아서 필요한 사무실 뭐 집기라든지 그때 넣을 계획인 건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센터 준공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집기에 대한 거는 내년에, 이게 지금 현재 예상 상으로는.
재숙
이재숙위원
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그 당직실 간식비, 정수기임차료, 케이블방송 이게 다 12개월로 되어 있고 요기에 아까 서정해 위원님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정수기임차료가 같은 환경자원과인데 여기는 4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는 지금 4만 7,900원이에요. 다른 과에는 아직 못 알아봤다 그렇지만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다른 부분이 요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고 그 말이고요. 이게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디에 이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요거.
재숙
이재숙위원
나가는, 집행이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요거는 저희가 그 이제 불 났는 거는 재활용 작업장이고예. 요거는 관리동이라고 그 따로 우리 창고로 쓰고 있고 직원들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그 사무실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왜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실됐다고 해서 12개월이니까 이게 집행되는 그 금액이 어디인지, 그래서 12개월이면은 준공되어 가지고 하면은 나머지 이 12개월이 아닌 10월 달부터는 이제 만약에 빠져 가지고 10개월하고 나머지 개월 수는 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관리동이라서 12월 되는게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12개월 됐고요. 제가 질의한 김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9쪽에 지금 이제 곧 넘어가실 건데 그 밑에 옹기종기행복 녹색마을 조성에 불로동쉼터 전기공사 있잖아요? 전기요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행복나눔텃밭 전기요금으로 나간 게 있던데 이게 명칭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그 완전 다른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거는 이제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요. 텃밭하고 쉼터하고는 완전히 사업장이 틀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불로동쉼터는 별개고 그라면 행복나눔텃밭 전기 그면 이거 전혀 다른 거란 얘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다른 겁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새로 이렇게 여기 쉼터를 따로 만들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옹기종기 행복녹색마을 그라면 작년 행복나눔텃밭은 어디로 갔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텃밭은 이제 저희가 그 경제과로 이관시켰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제가 그게 왜냐 하면 경제과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같은 이제 옹기종기 행복녹색마을 조성부분이라서 어떻게 됐는지, 그라면 전혀 다른 거란 얘기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경제과 넘어 갔고, 불로동 쉼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393쪽에 여기에도 프린터 토너구입이 다른 주변 과는 보면 15만원, 제가 찾아보니 15만원, 여기는 또 25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 지금 하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90?
정해
서정해위원
393쪽에 일반운영비 있는데 사무관리비 보면 프린터 토너구입이 25만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다른 부서 찾아보니까 이게 다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또 2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요것도 아까와 단가 그 우리 과에 단가 적용하는 부분을 자료로 아까 우편 관련해가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자료 그러면 자료 본 위원이 요청할 때 하나 아까 더, 저 아까 RFID 했던 그기 지금 60대가 지금, 지금 60대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60대 이게 다죠? 우리.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60대 이게 어느 지금 그 아파트에 있는지 하고 그러면 지금 이 60대 작년에 지금 3,600만원 예산을 잡아가 이 60대는 그러면 2013년부터 했으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3년부터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작년 그러면 3,600만원 예산을 잡았는 거를 그러면 이거 돈 다 썼나요? 결산 저 결산을 못 봐서 그런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자산취득으로 다 구입했을 겁니다. 그게.
정해
서정해위원
그 60대 이거 예를 들어 200만원 캐가 60대 카면 돈이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기 아니지 200, 200만원 캐도 6대 1,200 600만원 이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자료를 2013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내년 거 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거하고 아까 했던 그거 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서정해 위원님 자료요청이 세 개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RFID하고 프린터 토너구입비하고 그 다음 정수기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그거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저기 세입하고 운영경비는 빼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400쪽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400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품구입 쓰레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학교주변, 학교로부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는 식품안전강화구역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수판매업소 지금 저희들은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로. 저열량 고영양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쓰레기통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그라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학교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금 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면 그냥 우리 그 구청에 과장님 이하 이래 가셔 갖고 이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직접 본 업소에서 그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활동을 계속 하는데 그때보고 시설이 좋다든지 어린이 위해식품을 팔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놓고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지원을 못하도록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올해는 사 줄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그 밑에 그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운영했, 그러니께 받는 쪽은 어디고, 어디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게 저희들 관내 100인 이하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14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관리라든지 영양관리 그 다음에 급식 레시피 작성이라든지 순회방문 지도, 교육 같은 거를 우리 동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한 군데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5억입니다. 작년에 4억 5,000인데 지금 업소, 관리업소 수가 146개로 늘어나서 그 운영지침에 110개 이상 되면 5억원으로 하도록 그래 그 이하는 4억 5,000이고예. 작년에 4억 5,000인데 올해 5억으로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지금 좀 늘어났는 관계로 5억으로 이제 늘어났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400쪽에 방금 그, 그 밑인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만원 곱하기 288일, 이 뭐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현재 저희들은 32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32명 위촉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분들이 288일을 일하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면 뽑아서 하는 가요? 선별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활동이 필요할 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연간 288일 활동하는 것의 하루 활동비는 5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정해
서정해위원
시간은 그러면 관계없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시간은 통상 나오면 한 4시간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4시간 정도. 주로 그러면 뭐 어디에 감시를 하러 나가나요? 감시를 하러.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안 그라면 위생업소의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주로 지도계몽 홍보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가서 지도계몽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 쪽에 401쪽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2,500만원에 20% 인데 그 작년에 100만원 했다가 올해 500만원하면 400만원이 이제 업 됐죠?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신고입니까? 이 신고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 공익신고를 하면 포상금이나 과징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과징금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과징금의 20%?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벌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그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오면 처리하고 올리면 이게 처분이 되고 나면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 처음에는 그 신고자한테는 국민권익위에서 주고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급할 금액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아직도 과장님 이거 오락기 그러면은 경찰 단속하면은 구청이 이제 싣고 와 가지고 폐기하든지 뭐 이래 하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 비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걸 아직까지 뭐 경찰하고 이래 조율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이 그 압류, 수거,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면 자기들이 압류하고 해서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처리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의 작년보다 딱 배가 뛰었다. 그죠? 처리비용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만큼 지금 이거 불법오락 카는 거 많다 이 말이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경찰에서 굉장히 집중단속을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추경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 나오고 내년에도 굉장히 뭐 경찰에서 이거 뭐 불법오락실 없애려고 굉장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카면 이거 과태료나 벌금은 경찰이 가져가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매기는 거는 누가, 맨 우리 구청에서 매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 구청에서 과태료 같은 거 매깁니다. 과징금 같은 거.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럼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럼 구청에서 과태료 매기면 이거 뭐 우리가 싣고 오는 거 맞겠네요. 그라면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 비용으로 이제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지금 그라고 우리 지금 동구관내에 왜 총 그 요식업이 몇 개쯤 됩니까? 음식점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3,000. 일반음식점이 한 3,700개소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카면 여기에서 모범음식점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범음식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지금 9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요즘 그 왜 아까도 여기 뭐 나왔는데 그 예산도 있던데 나트륨 줄이기, 지금 우리 하루 그 우리 한국인 하루 권장나트륨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권장량.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권장량이 2,000.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2,000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0밀리그램.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2,000밀리그램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4,800 얼마이래 배를, 권장량보다 배정도 더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거 1년 줄인 게 한 4% 정도 줄인다고 그래 하고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목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목표가 4%정도 줄이기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이거 4,800밀리그램 같으면 1회 2,000같으면 4% 줄인다 캐도 이거 몇 년 가야 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참 힘드네요. 업소에서 지금까지 우리 식생활습관이 짜게 먹는 습관이 배어 가지고 싱겁게 하면 맛없다 그라고 안 오기 때문에 음식점.
정해
서정해위원
줄여뿌면 또 맛이 없다고 사람들 안 가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음식점은 음식이 좀 짭니다. 대체로 맛이예. 그래 이걸 뭐 계속 저희들 뭐 나트륨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 줘 가면서 측정하도록, 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은 국그릇 같은, 국 같은데 염도가 많기 때문에 국그릇을 아예 적은 걸 사용하자 이런 운동도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그 저 스마트폰 어플을, 앱을 350만원 이거 잡아놨는 같던데 그 지금도 그러면은 동구 맛집 이런데 검색이 다 되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되는데 그러면 350만원 잡아가 이거는 올해 어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요거는 관리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를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비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저 그 사람, 맛집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잖아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를 업 시켜가 볼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거죠.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 뭐 음식값이 변동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세입하고 운영경비는 빼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8쪽은 그냥 넘어가서 하나만 여쭤보께요. 그 우리 소방시설점검 수수료에 중간쯤에 정밀검사하고 작동기능검사 100만원에 2회 해가 200만원 올리셨잖아요? 물론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200만원에 1회 이렇게 잡았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예를 들면 배가되고 횟수는 줄어들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거 왜 그렇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몇 쪽이?
재숙
이재숙위원
408쪽 중간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08쪽입니까? (과장 자료검색) 아, 승강기 정기검사.
재숙
이재숙위원
예,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방시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에서 정밀검사하고 작동기능검사가 지금 100만원에 이제 2회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작년이랑 금액은 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작년에는 금액이 단가가 200만원이고 1회로 금액을 올렸어요. 요번에 뭐 금액을 이렇게 횟수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정밀검사, 잠깐만요.
재숙
이재숙위원
1회 하던 걸 2회 하면 금액이 배가되고 그렇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근데 뭐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일부러 나눠서 적은 건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하는데 그 이제 검사종목을 조금 축소시켜도 될 상황 같으면 이제 검사를, 종목을 좀 축소시키고 2회로 하는게 낫다 이래 판단되어 가지고 두 번으로 갈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나에 하면서 200만원에, 그냥 200만원 통 틀어가 1회 했었거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회로하고 나누셨다는 얘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두 번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서 이제 두 번을 나눠,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 409쪽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바로 위에 우리 냉장고 이게 방문보건실 구입이면 이거 일반냉장고인 건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일반냉장고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백신보관실 맨 냉장고도 구입을 하시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가 그 냉장고는 총 몇 대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현재 네 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일반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보관하는 냉장고는 네 대고 요거는 그냥 우리 방문보건실에 이제 낡아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오래 되어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요거는 이제 방문보건실은 그 치매환자들 이거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규모.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새로 하시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냉장고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제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는 사실은 특수한 거잖아요? 일반 냉장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조금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특수냉장고는 또 올해는 그 이제 앞으로는 또 그 병의원에서 이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또 이제 예. 증액도 필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요번에 금연 그 어떤 그게 담배값 오르고 뭐 금연 어떤 그 지원책으로 많이 금연을 시키고 있는 쪽인데 여기서는 이제 증감됐어요. 그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금연인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금연인구가 이제 그 늘어났, 금연을 등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게 누적이 연인원이 누적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게 저 현실이고요. 그 요 증액 6,000만원 증액사유는 작년에 통합, 그러이께 올해죠. 올해 2015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건강증진사업하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통합에 이제 그 있던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중에 6,000만원이 내년도에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이제 통합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별도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보태져 가지고 이제 그 6,000만원이 작년에, 그러이께 올해 4,000만원 지금 현재 그 목에 307-01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6,000만원 더 해서 내년에 이제 그 목에다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는 그 인구가 늘어났는게 아니고 통합적인 사업 그게 관계로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물론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그 이거 포함이 다 저 광범위하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금연사업이 시작 됐는 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요거 니코틴 그 패치하고 껌을 준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니코틴 패치하고 그거 저작년 아마 그 어떤 금연사업이 이제 활성화 시작된 게 재작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저 저가 이제 그 처음에 인사이동 되어가 갔을 때에는 이제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자꾸 이야기하, 묻는 말에 대답만 딱 하세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거만 딱 묻잖아요. 내가 갔는 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정확한 연도는 지금 그 한번 조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자,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요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등록인원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그렇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등록인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영권
전영권위원
1년째, 1년째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1년째에는 그때 한 3,0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작년 그 2014년 말까지는 한 3,400여명.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2013년부터 시작했다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전에는 그 활성화는 안되어 가지고 아마 등록하고 이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때는.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럼 그거 극소수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적었습니다. 많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제일 처음 나올 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런 거를 예산을 받으러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돌라 카면 됩니까? 자 다음 거 묻겠습니다. 현재 금연자 몇 명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현재는.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접수됐는 현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올해 해가, 올해 됐는 거 하고 하면 현재 총 누계인원은 3,773명이 지금 현재.
영권
전영권위원
자, 남자가 몇 명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남자가 3,376명입니다. 여자가 317명 나머지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중에 지금 3,773명 캤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중에서 저소득층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소득층이 한 10%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1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장애인은 몇%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장애인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노인은 몇%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노인층은 제가 알기로는 한 노인층이 이거 많습니다. 한 50% 이상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한 60대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5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며칠 전에 우리 저 추계장님 이야기는 그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했는데 10% 같으면 그게 거짓 증언이었네 그라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왜 그렇노 카면은 연 이제 저소득층에는 이 생활환경이 그 담배를 안 피우면 생활여건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가 불충분해가 물어 볼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 10% 같으면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좀.
영권
전영권위원
많지도 않은데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이 나가지고 한번 물어, 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로 그래 나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묻겠습니다. 요게 패치인데 가격이 자, 패치 요게 얼마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패치가 1,4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
개 당이 얼마입니까? (과장 자료검색)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니코틴 그 패치는 단가가 만 2,500원이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껌은 얼마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껌은 만 1,000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탕은 얼마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사탕은 만 8,000원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이기 4만 1,500원인데 그럼 이걸 오면 다 줍니까? 3,500명한테 다 줍니까? 내방인원들한테 다 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3,500명한테는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내방인원들한테 오면은 세 가지를 다 줍니까? 한 가지만 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한 가지, 주로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주로 한 가지 주고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이제 예산절감 관계도 있고 이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 뒤에 앉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저 그라면 이게 이 효능이 어떻습니까? 1번은 효능이 어떻습니까? 저 패치는 뭐 어떻게 이걸 뭐 먹는 겁니까? 바르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패치는 그 붙이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로 이제 어깨 쪽에 예, 많이.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은 껌은 먹는 겁니까? 씹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껌은 이제 씹는 거고.
영권
전영권위원
사탕은, 사탕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사탕은 먹을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회사는 그 저희들이 견적을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언지예. 그 묻는 거만 대답, 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뭐 동아제약이나 무슨 제약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패치가 이 나왔는데, 자료를 줬는데 어느 회사, 회사 이름이 어딥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이제 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뭐 노바스크인가 뭐 그 한 군데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어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노바스크.
영권
전영권위원
1번은 무슨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이. 저 패치는 어느 회사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2번은 어느 회사입니까? 3번 회사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회사 이름 모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저는 그거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이걸 지금까지 매입을 하는데 입찰을 봅니까? 개인 수의계약을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거는 입찰을 이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입찰을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입찰을 합니까? 지금 다른 구청에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른 구청에 예산을, 예, 저거 올해 저거 예산 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자 본 위원이 보니까 대구 중구 5,000만원, 동구 1억, 서구 5,000만원, 남구 7,000만원, 북구 1억, 수성구 8,300만원, 달서구 1억, 달성군 6,800만원 7개 구, 1개 군에 평균 7,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1억 되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래 1억은 그 예, 금액으로 봐서는, 여기서 봐서는 조금 많게 보입니다. 이제 많게 보이지만 그 현, 그 저희들이 동구에 인구도 뭐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 현 지역특성상 농촌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또 담배를 이제 그 끊고자 하는 그 그런 그 열의가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피우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수성구 인구가 11월 현재에 45만 2,000명입니다. 우리가 얼마, 34만 9,000명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16.57%고 수성구가 24.78%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수성구는 8,300만원만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달성군은 재정자립도가 26.64%입니다. 우리가 16% 같으면 10%가 더 상향되는데 인구야 좀 적지만 그 여기는 완전 농촌인데 6,800만원 지금 되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중구 5,000만원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는 45만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수성구에는 그 생활수준이 좀 높고 이 그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여건상, 지역 여건상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담배 금연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보다는 아마 좀 적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자, 본 위원이 이제 재정자립도 뭐 인구 다 들고 있는데 우리 다른 구에 비해서는 평균이 7,800만원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많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이제 그 작년에 담배값 인상된다고 해 가지고 이제 저희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등록을 많이 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홍보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 내년에 또 열심히 해 가지고 그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예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4,000만원 했는데 4,000만원 대해서 동구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 했는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홍보실적은.
영권
전영권위원
예,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홍보는 그 저희들이 그 일단은 그 우리 홈페이지, 보건소하고 구청 그 다음에 그 방송에도 했고 신문에도 했고요. 그 기본적인 다 했습니다. 그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조금 그 약간 소홀히 했는 사실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좀 활성화 해가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좀 그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영권
전영권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방송을, 방송을 떠나서 본 위원이 신암2동, 안심3, 4동에 오늘 날짜로 작년 7월 달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예? 회의록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일부로 자료를 요청해가 받았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회의록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담배 이거 니코틴에 대해서, 껌에 대해서 나온 게 한번도 없습니다. 홍보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동에는 조금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자, 대표적으로 동구 갑 쪽에는 신암2동을 했고 동구 을 쪽에는 안심3, 4동을 본 위원이 했는데 홍보 했는 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돈 그만큼 가는데 홍보 했는 적은 한 개도 없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금연구역 확대라고 신암2동에 2004년도 11월 20일 날 확대해가 요거 한 가지 있고 암 있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4,000만원 줬는데 왜 한번도 안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영권
전영권위원
자, 잘못 됐는 거 시인 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금연구역은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그 동에 사실 그 좀 소홀히 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매스컴에 중앙방송이든지 이거 금연에 대한 뭐 방송은 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래 좋아요. 방송은 좋지만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엄청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얘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대표기관 아닙니까? 국민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소홀히 했다는 거는 인정하죠? 방금? 인정하죠? 그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홍보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없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우리가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이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붙임으로 해가 주민들 어차피 많이 다니고 이런 지역에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만 하세요. 그라면 요거는 안 했고 팔공메아리는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팔공메아리 다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팔공메아리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금연클리닉 안내 캐 가지고 아마 거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거는 안내라고 들려가 있고 4일 교육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했는 거는 내 요거는 인정을 합니다. 요거는 내가 지금 팔공메아리를 작년 거부터 올해까지 다 들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4,000만원을 들고 했는데 홍보를 부족하게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바로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래 또 우리가 여기 저 동에 그 금연클리닉에 해 가지고 각종 행사할 때도 그렇고 많이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금연 그쪽 많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요번에 복지한마당 할 때도 이거 홍보를 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부스를 만들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만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그럼 됐고. 지금 동네 가면은 금연이라는 가게를 해 가지고 담배를 끊는 가게가 요즘 우후죽순 하게 많이 생깁니다. 동네 가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신암2동에 한 군데 사진을 찍어 올라 카다 못 찍어 왔어요. 간판을. 못 찍어 왔는데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그 담배끊는 거를 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나서 가지고 저소득층도 없고 한데 10% 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꼭 1억을 소요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봐 보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이거 금연사업은 그 우리가 저 본인뿐 아니고요. 옆에 있는 간접흡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금연 간접흡연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제 그 과장님은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다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은 이 자료에 보니까 많이 없어도 그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기름 값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그걸 대구시에 다 뽑아서 한번 내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다른 데하고 맞추면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특출나게 많이 안 하고 우리 인구 비례하고 재정자립도 비례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특출나게 요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여기 자리에 하셔서 담당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자 계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1,0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이제 과장한테 보고를 해가 올렸는데 이게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 6,000만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까?
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자, 계장님 이제 각 구에 거 파악을 다 했고 인구를 파악해가 재정자립도를 다 파악했는데 평균 7,8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1억을 계상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뭐 너무 많게 하면 안 되고 적게 하면, 다른 구에 따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많은 거 같아예. 많은 것 같고 지금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이제 한번 자료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옳게 오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 예결 그 기간인데 그래 본 위원은 좀 그 여러 가지가 그거 한 것이 그 이야기를 해가 좀 그 자료를 좀 달라니까 주지도 안 할라 카고 그렇게 되는데 좀 본 위원은 지금 무조건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맞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구비를 삭감을 하면 본예산에 하면 본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예산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부족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반납되면 반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저게 있는데 일단 그거 뭐 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요번에 대해서, 6,000만원에 대해서, 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3,773명중에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자, 그 자료를 한 개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다는 거 그거하고 그라고 정확하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횟수가 뭐 몇% 된다는 거 그거 나오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오고 일일방문객이 보통 몇 명이라는 거. 일일방문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문객이 몇 명이라는 거 하고 그 자료를 세 가지죠? 예, 좀 자, 위원장님 그 세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하여튼 뭐 그 오늘 이래 보니까 이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와 가지고 이런 거 했으면 카는 보건소에 바램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전영권 위원님이 그 자료 세 가지 요청한 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뭐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일정도 있고 해서 또, 우리 여기 보건소 큰 타이틀만, 정회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424쪽 하단에 우리 유료예방접종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있잖아요? 그 B형 간염백신 우리 작년보다, 작년에 4,600명인데 3,500명으로 줄었어요. 그 만큼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줄인 이유가 뭐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그 감액사유는 B형 간염항체가 한번 생기면 그 다시 그 접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좀 줄여도 될 상황이 저기 예상했기 때문에 예, 좀 줄였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어, 이건 그라면 예상해서 줄인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요. 그 424쪽으로 넘어가서 하단 부분에 우리 휴대용 분무기하고 해충퇴치기 있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원으로 올랐고 5만원으로 인상했어요. 이게 해충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었는데 이거 5만원이나 오른 게 이거 몇 배예요? 엄청나는데 뭐 다른 제품인지, 특수한 제품일 수 있잖아요. 복사기도 칼라프린터 더 비싸고 흑백 싼 것처럼 이것도 다른 특별한 그게 있나요? 만원에서 5만원 오른 이유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 제품에, 우리 그 제품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필요한 그 상황이 그거 그런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싸더라도 올라가더라도 그 그런 부품을 저희들이 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을 했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좀 더 정밀하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모든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럼 뒤쪽에, 426쪽에 방역약품비 이게 분무용 살충제하고 연무용 살충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가을에 나무 떨어지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 횟수가 1,000회 해서 했는데 500회로 떨어졌어요. 그래 저희들도 막 해 달라고 많이 하는데 이 횟수를 줄였는 이유는요? 금액은 더 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또 원하는 데가 분명히 많을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총 금액에, 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래 해 놨는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
재숙
이재숙위원
음, 금액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500 해서 실제로는 한 800개소, 870여 개소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 되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되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연무용 살충제는 또 1,000회에서 3,000회로 올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는 질의, 이제 뒷부분인데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2쪽, 3쪽 마지막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그 인력운영비인데요. 저희들 그 시간외 근무수당 5급 과장님 지금 다 이제 요번에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하고 다 뺐잖아요? 22개 과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만 이제 별도로 해 가지고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에는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5급이 다 빠졌어요. 21개까지가. 근데 이제 보건소는 안 빠지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외 5급은 우리 과장님 혼자 분이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해가 보건소는 별도로 안 빠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뺏는 금액은 어떡하냐고, 그라면 그만큼 월급이 준 거 아니냐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나머지 21개 부서에서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신 대체 지급한다고 예,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사실 한 개만 지급이 되는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건소에는 5급이 지금 443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과장님 그 508만 8,000원 잡혀있습니다. 근데 442쪽 제일 마지막 하단 보면 관리업무수당으로 해가 5급 457만 8,000원이 또 잡혀있어요. 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하셔서 성함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한방의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5급이 한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 혼자 뿐이냐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다른 데는 관리업무수당 자체가 다 행정지원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급이 5급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게 아니고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따로, 이거 우리가 급수를, 그 분 급수를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은 시간외 업무수당은 이제 과장님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요거는 그 분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뭐 그래도 이름을 적을 수는 없지만 5급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5급이 두 분이냐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럼 중복은 아니고 각자 다른 분이라는 얘기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한방진료의사 수당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다음에 한방진료의사로 적어놔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음에는 요거를 예, 참고해 가지고 그 적용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목 같은 거는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제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 데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4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요. 요즘 저거 여름 방역할 때 저거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하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연무소독 되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자산취득비에서는 휴대용 연막기 대체구입비 카면서 세 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연막소독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이제 세 대를 했는 이유가 지금 기존에 있는 연막기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아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저 연막, 꼭 그 연무가 아닌 연막을 쳐돌라 카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치는 것보다는 사실상 효율이, 그래도 훨씬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연막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좀 쳐 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기계를 세 대 좀 새걸로 구입을,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게 연막소독이 인체에도 뭐 안 좋다는 얘기하던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칠 때 그 치는 분 그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뒤에 애들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안 하도록 하고 또 지금 치는 방법은 자전거로 안 하고 오토바이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안 따라갑니다. 주의해서, 안전에 주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래 본 위원도 여름에 뭐, 뭐고 동에 협의회 같은데 회의에 나가면 모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이거 시각적으로 당장 보이지 않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다 연무소독으로 바뀌고부터는 방역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 알고 보니까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효과도 낫다고 이야기하던데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저 뭐고 연무 쪽으로, 연무소독 쪽으로 갈 거,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지금 연무로 갑니다. 어차피.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연무 체계로 거의 뭐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 쪽으로 가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옴으로 이걸 이제 비상, 저 뭐고 비상으로 구입해 놨다가 그쪽에 이제 저거 연막소독 해 달라 카는데 가서 이제 해 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목적이 있지만 주로 이 민원이, 민원인들이 반드시 그거 좀 쳐달라 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효과도 좀 뭐 그거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
효과 면에서는 연무소독이 낫다면서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연무가 훨씬 낫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일반 저 주민들은 그거 과거의 이제 관습에 젖어가 그 여름철 되면 방역하면 뭐 이제 뭐고 연기먼저 나니까 뭐 방역하는 줄 알고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연무소독하는 거는 뭐 방역하는 걸 별로 뭐 눈에 안 띄고 하니까 그래가 거의가 방역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뭐 앞으로는 점차 저 연무소독 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 안 하지만 그래도 민원 때문에 이제 장비를 구입할라 카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민원도 있고 또 그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지금 그거 예, 죄송합니다. 그 연막기는 지금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제가 그 잘못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품 이제 구입비가 아마 연막용으로 해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오수
권오수위원
휴대용 연막기 대체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9만 3,000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연막기 대체구입 하는 거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연막기 구입하는 거 맞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그 저 자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입찰 받는 거 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입찰 받는 그 내역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계약하고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해 가지고 옳게 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답변 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추가로 이래 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부가해가 그래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추가자료 요청하신 거 과장님 정리 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