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은 전체적으로 22억 3,195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4억 6,6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구내식당 임대료수입 5,000만 원과 67쪽, 장례식장 사용료 4,200만 원, 68쪽,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으로 6억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국고보조금으로농어촌의료개선 등 3개 사업으로 3억 8,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쪽, 기금보조금으로 예방접종실시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5,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도비보조금으로는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 외 17개 사업에 4억 3,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95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총 43억 5,937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6,5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비 2억 4,601만 3,000원으로 청사제초인부임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87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948만 6,000원을 계상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96쪽입니다. 보건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의료원 외벽 실리콘작업외 3개 사업에 2,240만 원을 계상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운영, 연구용역비로 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 3,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쪽 보건지소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425만 6,000원과 장을 넘겨서 공공운영비 8,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진료의약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입니다. 무기계약 2명 인건비 8,03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3,890만 4,000원을 계상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9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8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부터 399쪽입니다. 어촌의료서비스 개선(보조)사업으로 신덕보건지소와 하운암보건진료소 개보수에 1억 9,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2,344만 원을 계상 장비를 구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쪽 하단부분입니다.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감영병 예방관리 2억4,046만 6,000원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8,156만 9,000원, 일반운영비 1,178만 원을 계상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01쪽입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등 재료비로 6,620만 3,000원을 계상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구입비 6,972만 원과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위탁금 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0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시업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부임 2,220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3,228만 8,000원을 계상하여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 하단부터 403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 5,023만 원을 계상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건강증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군민건강보건 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850만 원과 하단부분 치과 순회진료 구강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아래부분부터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9,910만 4,000원과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비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분입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민간경상보조로 1,980만 원과 운영비 5억 5,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으로 구강보건교실운영 및 소모품등 구입비로 2,880만 원과 408쪽,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치보철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 관리비로 2,00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터 410쪽 상단까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으로 독거노인 영양식품 제공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경노당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과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인건비 2,735만원과 411쪽,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강사료 260만원,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자료 2,000만 원, 금연환경조성솔루션 2,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576만 원과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O측정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회복귀시설 생활동 지반 침하로 중축 공사비 3억 4,75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525만 원과 거동불편자 지팡이 및 기저귀 구입 500만 원과 경로당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 등 의료및구료비로 3,790만 원을 계상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3쪽 하단부분과 414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북대학교 민간위탁금 4,462만 원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의료및구료비로 390만 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아래부분입니다. 치매진단검사비 2,197만 4,000원과 417쪽 치매치료관리지원 4,224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심혈관예방관리 사업비로 기금 1,300만 원을 포함하여 2,456만 원을 계상하여 고혈압, 당뇨병등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6,778만 원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1억 5,600만 원, 보건의료원 기본경비 2억 1,958만 원을 계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2016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 임실군지역에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

23명 있습니다.

아, 23명 있어요! 또 한 가지만 우리 예결산위원장님 5분발의도 하신... 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이 3,600만 원 이네요? 아직 원장님 안 계시잖아요? ○

원장님은 지금 공석중인데도 아마 채용을 하게 되면 필요하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성재 위원이고요. 설명서 13페이지 하고 예산서 398페이지 보면, 요구내용 산출근거에 어느 건 20개소, 어느 건 10개소, 14개소 그러거든요? ○

예.

심야보일러 그런 것은 설치를 안했으니까 그런다고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지금 6개소는 간이상수도를 먹는다는 소리인지? ○

그러죠. 상수도 시설이 안 들어간,

안 들어간 곳이 있다는 그 소리네요. 그러면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

왜 그러냐면 보건진료소 같은 건 오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려면 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곳인데, 물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거나 잘못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소리죠? ○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도 관리를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질검사 같은 거.

이용료도 절반은 내고 절반은 안내고? ○

예. 그러죠.

. 그 차이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예산서 401페이지 재료비 재료비에서 두 번째 박스 설명서 17페이지 보세요. 거기 오타가 난 거 같은데, 오토바이 휘발유를 설명서에는 15개로 해놓고 예산은 16명으로 해놨어요? ○

지금 설명서가 15개 읍면이 아마 16명으로 표기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잘못 된 거예요? ○

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휘발유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어요? 금액이.ℓ당 1,840원 경유. 휘발유는 2,000원. 왜냐면 수량이 많다는 말인데. 경유 같은 경우 11,200ℓ를 써야 해요. 제가 그냥 최고 오른다고 1,300원이다 하더라도 6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읍면에. 이게 겨울에만 쓰지 여름에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

이것은 여름 방역소독입니다.

방역한다고 하더라도 경우가 이렇게 널뛰지는 않거든요. 현재 1년 이상 계속 가격이 낮아 있는데 고가로 했더라고요. 휘발유도 2,000원 고가로 해놓고 이런 거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

아, 유가가... 예.

여기서 한. 돈 1,000만 원이 차이가나요! 여기서도 ℓ가 많다보니까. 수량이. 근사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정 했는지 몰라도 최고가에 맞춰놨더라고요. ○

유가가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맞췄고요. 가능하면요 이쪽 유류대는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부터 몽땅 올려놔버리면 그렇잖아요! ○

추경은 사실... 저희는 여름철이라 하다보면 기름 같은 것이 떨어져서 추경 올려서 하다보면 너무나 늦습니다.

보충설명 또 할게요. 의료원장이 지금 300만 원을 해놨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300만 원이라면 연구수당이 타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여기 연구수당으로 나왔는데 이 분한테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1년에 연봉이 대충. ○

연봉 한 7,7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은요? 다른 시군은 더 되죠? ○

다른 시군은 많지요.

왜 우리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왜 연봉 차이가 나느냐면, 임기제공무원 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가 기준을 준수해줘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약 할 때는 그걸 인상을 해서 계약에 넣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단가가 적습니다. 연봉이 그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 오실 분들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도 적임자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안 올수 있다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죠? ○

당연하죠!

현실화 시켜야 하잖아요! ○

그렇게, 현실화 되는 것이.

바꾸던지 뭘 바꾸던 왜냐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그게 문제다 이거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접근해가야죠. 100% 타군의 접근을 못할망정 70∼80%는 가줘야 하지 않느냐. 한 번에 많은 인상을 못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그 분들이 올수 있게 긍정적으로. “아 내가 가서 고생 좀 하더라도 페이가 맞으니까 가야겠다” 이렇게 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장님 같으면 오시겠어요? 이러다보면 내년에도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자꾸 지적이 될 거예요. 안오시면.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이 부분은 가격은 제가 보기에도 현재 시가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 삭감하고 난 다음에 방역 예방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

예.

전년도 사용했던 유류대 내역을 좀 참고하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4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금연사업 하는데 금연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예.

내용에 보니까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200명에게 지급 하는 게 있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올해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금연을 성공 하신분 들에게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이것이 인상이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이쪽에서도 그래서 올렸습니다.

우리 진남근 위원님 금연해서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받았는데 관리를 안하는 거 같애. 나한테 담배 지급도 피우세요? 아니면 지금 계속 끊고 계세요? 이 전화 온 적이 없어. 한 3개월까지는 잘 오던데 그 후로는 담배를 피는지 끊었는지, 그 계속 추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할 거 같애. 지금 내 기억으로는 박영자 과장 계실 때 내게 전화왔더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 전에는 은단 같은거 주시더라고 은단보다는 그 종이로 얇은 종이로 삼키면 좋다고 했더니 그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온열매트인가 그거 하나 같다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 담배를 지금 피고계세요, 끊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금액이 상당히... 금연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

예.

최근에 보면 저희도 담배를 피는 입장인데 옛날에는 의료원에서 많이 금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의회에 와서도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 끊으라고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활동은 안 하는가 해서, 어차피 사업하니까. ○

아니 금연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문제점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오셔서 홍보활동도,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오셔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애를 써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건사업과 사업비를 보면 16페이지를 보면 방역소독사업 해가지고 지금 산출요구 보면 여기 사업비도 오타라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을건데. 1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3,8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의료원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해보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드는데 계산을 해보면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한 예로 방역소독사업 이것을 계산했더니 1억 3,841만 2,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41만 2,000원은 여기 계상이 안 되어있어.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

이 설명서는 단위가 백만 단위고요, 예산단위는 천 단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올림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했다. ○

예. 그러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보면, ○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서 예산서 요구액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지 의구심이 있어서...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서는 백 단위이고, 예산서는 천 단위이라 그런 반올림하고 한 차이는 있고요. 만약에 산출기초 자체가 좀 이상한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의료지원과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 안과, 내과, 정형외과, 한의과, 이비인후과, 응급실, 치과 등 환자진료수입 건강검진수입 등 전년 예산액 대비 4,850만 원 증액된 7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1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활동비등 전년 예산액 대비 575만 2,000원 증액된 1,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모성아동건강관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97만 4,000원 증액된 3억 6,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운영 등, 장을 넘겨 94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활동,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4만 3,000원 증액된 9,1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1억 3,781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9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5쪽입니다. 이동건강검진 사업으로 2,90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376만 원, 자산취득비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업무지원으로 5억 4,294만 2,000원 입니다. 426쪽입니다. 진료업무 지원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인건비 4,399만 6,000원, 일반운영비 6,726만 2,000원, 임상병리시약 구입, 진료의약품 등 의료및구료비 9,703만 4,000원을 계상하고, 427쪽입니다. 안과 진료과 신설계획으로 안과장비인 광학단층촬영기기외 10종으로 3억 1,565만 원과 물리치료실체외충격파 치료기외 1종 구입비로 3억 3,065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자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3억 9,955만 8,000원은 기금 3억 원과 군비 9,95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따라 응급의료 운영 지원 인건비로 기금 3억 원을 계상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환자 진료지원 예산 9,655만 8,000원으로 지역주민의 안과진료 욕구에 따라 안과 진료과를 신설하고, 진료보조원 인건비 2,300만 원, 일반운영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 428쪽입니다. 진료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진료과 진료소모품 구입 및 의료용 산소구입 등 의료및구료비 3,975만 8,000원, 치과 고압증기멸균소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과 진료 지원으로 한의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응급실 폭력예방 협력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응급실폭력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보건지원사업은 8억 8,661만 9,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429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상담실운영비 500만 원, 아토피 피부염검진 및 약품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3,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및 홍보비로 3,371만 2,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899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1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236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는 출산율감소로 2015년 대비 8,600만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 210만 원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등 의료지원비로 99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출산이송지원비 등으로 7,4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 433쪽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비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등으로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252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임산부 건강관리에 필요한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순창.남원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관리 사업비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감독 예산안 4,665만 2,000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감독, 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여 위생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36쪽입니다.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여 모범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950만 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4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120만 원을 계상하고, 장을 넘겨 437쪽입니다. 식품안전지도단속 234만 8,000원과 유통식품 유상수거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24만 원을 계상하여 경로당 등에서 노인을 대상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식중독사전예방 진단사업으로 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8쪽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 인력운영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여 진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1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본예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비로 저리 융자해주는 기금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현재 임실군 기금 조성금액은 8,409만 5,000원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금운영지침에 따라서 기금 적립액이 2억 원이 될 때 까지는 적립후 자체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융자기금은 전라북도 총괄통합기금에서 업소시설 개선비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기금이 임실군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게요. 기금조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역에 보니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예. 응급실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우리 군민들에게 24시간 운영 진료를 할 수 있는 관내 의료기관에 없어서 정부에서 취약지역에 그 기금사업으로 응급의료 기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3억 원이 지원이 돼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응급의료실에 근무하는 그 의사가 현재 공보의 예요? ○

공중보건의 4명, 간호서 6명, 방사선사 2명 이렇게 해서 전액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43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라고 출산양육지원금 있지요? ○

예.

지자체와 비교해가지고 한번 산출 해보셨는가! 아니면 계속 우리 민선6기에서도, ○

예.

정책사업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출산장려금이 적지 않은가요? 다른 지자체 비교한번 해 보셨어요? ○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상위 정도 기준은 되는데요. 지금 인구가 감소한 우리군 사정을 감안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보면 고육 지책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출생한 209명, 2015년 11월 말에는 180명 정도 출생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263명에 1억 7,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과장님이 과가 분리되어서 처음으로 이 과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의미에서 획기적인 안을 내세워서 출산을 장려 아기 한명씩 더 나을 수 있는 장려정책을 하시는 게 어때요. 한번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첫째가 5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상향시키고, 이런 건 아이템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 기존에 있는 것 보다는. 셋째는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어때요? ○

지금 우리군에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요. 최근 그 몇 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뚜렷이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출산정책에 실효성을 지금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산장려금 그 상향보다는 출산지원을 내실화해서 일괄 육아가 양립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정책을 발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출생해야 양육정책을 하던지, 아기가 출생 안하는데 양육정책을 어떻게 펴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획기적으로 돈 1,0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임실군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

예.

우리 결혼을 못하는 우리 노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임실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 지역에 강진, 덕치, 청웅만 해도 한 100명 이상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장가를 못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

예.

, 가기 싫어서 안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고 싶어도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한번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세워서 아무리 임실군에서 이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노총각들 구제해 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그거 어때요?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실 의향 있는가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부탁하세요. 이거 뭐 돈 1,0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이거 인구 한명 늘리는데 1,000만 원 확보 못합니까? 한번 해주세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취약지구 응급기관 운영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방사선 1명 군비예산 필요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는 3억 원인데, 설명서는 3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취약지구 운영해서 3억 원인데. ○

예. 기금은 3억 원 이고요, 그 전체 운영을 하게 되면 3억 3,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방사선사 2명, ○

2명입니다.

2명하고 있어요? ○

예.

1명은 우리 군비로 인건비를 지출할 계획이고만요? ○

아니요. 저,

3명이에요? ○

3명입니다. 정규직 1명, 기금으로 2명하고 있습니다.

1명을 더 추가하면 3명이다. 이 말이죠? ○

군비에서 1명 더 추가해서 2명입니다.

, 아니 전체적인 방사선사가? ○

정규 1명, 기금에서 2명.

3명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

예. 맞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해서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임상병리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

예.

임상병리사 기간제. ○

예. 2015년도에,

임상병리사 채용했어요? ○

예.

물리치료사도 같이, ○

물리치료사 확대 운영 그 사업에...

따라서 늘렸는데, ○

예.

산출근거 보면 임상병리사는 하루에 5만 원이고, 물리치료사는 5만 3,900원 이고, 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똑같이 기간제면 기간제로 해야 하는데. ○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5만 3,000원.

. ○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

업무팀장 송대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논란이 많이 되긴 했는데요. 임상병리사하고 물리치료사가 돈이 틀리는 것은,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군수님 결재를 그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생계비 이상은 다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술난이도요.

. 예. 알겠습니다. 기술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 해서 21페이지에 그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비가, ○

예.

32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나와있더라고, 저기 16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암 조기검진 홍보비 해가지고, 예산서 430페이지 보면 암 조기검진 홍보비해서 기금, 도비, 군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169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팀장 엄영애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비하고,

. 예산서 430쪽 홍보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예.

따로 있고, 검진비도 지금. ○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 나온 거 같네요.

? ○

예.

예, 알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세요! ○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검진비도 보면 3,202만 2,000원 인데, 여기는 3,039만 2,000원 이거 할 때 잘못된 거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진남근 위원님께 설명 잘 해주세요! ○

예.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요. ○

예.

사업규모가 145명 정도네요? ○

지금 11월말 해서,

내년도 할 때, 한 145명 정도. ○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고.

더 많이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 인구 3만이 모자라잖아요! 출생한 인구보다 자연감소 인구가 더 많죠? ○

예.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늘려줬으면 ○

사업 열심히 집행하고요. 부족한 부분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올수록 좋으니까!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 이성재 위원이고요. 예산안 설명서 처음으로 세워보신 거죠? ○

예.

보니까 깔끔히 잘 되어 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인건비 차이 같은 것은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

예.

기술난이도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타당성 있는 인근 시군의 전국적으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는 어떻게 차이 난다는 것을 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아 그래서 그런가보다” 해야지, 차이가 몇 천원이던 간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기준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그래서 우리 임실군은 이런 기준표에 의해서 앞으로 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업중에 설명서 3페이지 보면 4페이지하고 예산서 426페이지 1,250만 원 차량운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나오거든요. 3분류가 3대라고 할까... 구급차, 이동검진차량, 위생업무 지도 단속차량 이 3대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유류대 3,500만 원, 이렇게 두리뭉실 내놨어요. 지금 올해 한번 해보면 데이터가 나올 거에요. 이왕이면 내면서 한 달에 한 1년에 ℓ당 얼마씩 들어 들어가겠다. ○

예.

그 다음에 이동검진차량하고 위생업무 지도차량하고 유류대를 많이 땔수록 많이 움직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타이어하고 부품하고 차이가 나야 돼요? ○

예.

차는 조금 덜 뛰고, 밑에 차는 많이 뛰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써 놨어요! 이런 것도 요령을 잘 해서 한번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1년을 해보면 나오고 이분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따로 있나요. 기사들이요? ○

위생업무 지도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차량도 의료원의 기사님들이 정규직 직원님이 있습니다.

뭐 사업장을 가다가 뭔 일 일어났다 그러면 산재처리는 되는가요? ○

예. 정규직 직원,

가지고 왔다가 뭔 일 일어나면 산재처리가 안되잖아요? ○

예.

지도감독을 가더라도. ○

예.

것을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할 때는, 좀 내년에는 잘 나오게 해주시고요. ○

예. 시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규사업입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안은 434쪽에서 435쪽. ○

예. 위원님.

대해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8억 5,700만 원. ○

예. 의원님. 이거는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관리사업은요. 임실, 순창, 남원 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분만 취약지 지역에 임실, 순창, 남원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통한 기본적인 산모 신생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분만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요 남원 의료원 5층 병동을 산부인과 소아과 병동을 설치해서 24시간 분만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하고 산모 이동검진 버스를 우리군으로 운영 해주고 그래서 산부인과 소아과 협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52억 원이 되는 사업에 우리 임실군에서 부담하는 3개년 사업으로 그래서 2년차인 내년도에는 4억 5,800만 원을 더 계상한 사업입니다.

말해서 임실군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남원의료원 5층에다 경비가 들어가는데 3군이 나눠서 분담비를 낸다. ○

예. 선도사업.

금방도 차가 운행이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만들어 논다면 우리가 또 부담할 비용이 또 있겠네요? 왜냐면 운영비도 있다던지 뭐가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 놓고는 안 될거 아니에요? ○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거기 우리가 분담금을 하면 거기서 그 사업비 내에서 우리 검진버스로 우리군을 순회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순회하는데 제 말은 앞으로는 그런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인제. 그걸 감안하셔야지 건물만 딱 리모델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도 중요하지만, 산모가 위험을 느끼면 절대 자녀를 안 낳습니다. 산부인과가 거의다 없어지는 상태가 출산이 저조해서 그렇지만 그런 여러가지 여건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해놓으셔야 “아! 임실군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산모들이 안정하게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예.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할 거 같아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지만, 국비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3군이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판독불가. ○

예.

한시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러죠.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죠? ○

예. 2016년도에는요. 저희가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들 대부분이 안과 질환을 앓고 있어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의사가 지사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있는 내과 두 분이 계시니까 배치를 해서 진료를 시작하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전라북도에 2명 전국의 한 34명 정도 안과 공보의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춰 놓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안과를 임실에 배치를 해주는 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 공백은 없으리라 판단이 들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 안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그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안과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장비 구입대가 지금 보니까 3억 1,500만 원이 한 10종 해서 들어와 있네요? ○

예.

지금 이게 안과진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안과 진료를 큰 틀에서 보면 백내장, 녹내장 등 결막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과 안경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영유아 그 시력 발달 측정을 해주고 또 사시여부 진단해주고 하는데 백내장을 예로 들면 65세 이상에서는 88%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장비를 준비하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고요, 백내장을 수술 했을 경우에 그 65세 이상은 우리 현재 지금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니까 지역주민들은 무료가 되고요, 우리 의료부험 청구액은 70만 원 정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청구금액은 70만 원이 들어오는 사업임으로 그래서 내년 세입도 4,8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동안 의료원의 문제점 보면 입원환자가 없고 질도, 주민들 민원이 공중보건의나 의사 분들이 귀찮아 가지고 타지로 보내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안과가 우리 임실 의료원에 들어온 것은 지역의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적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

예.

특히 저희 관내에는 안과가 없잖아요? 치과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안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료 제가 물어 봤던대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 충분히 소화를 해야지 좀 귀찮다고 해서 다른 안과로 보내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김왕중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지역의 공중보건의가 안과 의사가 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의사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하는데. 차후라도 그 안과 공중보건의 기간 끝나고 가버리면 바로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말씀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안과가 신설 되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영원히 임실군 의료원에 안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하고, 그 후에 물리치료실 그 체외충격파치료기 하고 전동식정형용 운동장치 구입해서 800만 원 하고, 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동안 있던 것이 노후화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새로 장비를 구입 ○

새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예.

온열침대 구입해서 50만 원씩 4개, 200만 원 되어 있네요? ○

예.

온열침대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까? 가격대가 여러 가지 있어요? ○

제품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대개는,

거의 의료원에서 쓰는 건 거의 같죠? ○

예.

같은 온열침대죠? ○

예.

계산이 잘못 되었는가! 우리 의료사업과에서 구입하는데는 온열침대가 가격이. 397쪽 보면 성수하고 청웅하고 온열침대 구입 해가지고 80만 원씩 2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지원과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

예. 그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같은 의료원에서... ○

그렇게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기타수입 보니까 식품 위생 적발 과징금 그랬어요? ○

예.

그럼 지금 100만 원은 부과를 시켰다는 그 소리인가요? 앞으로 100만 원을 부과를 시킬 것 인가요? ○

2016년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정도를 부과시키겠다. ○

예. 2015년도에 참고로 과태료 수입은 284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저는 이왕이면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내고 해야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단 말이에요.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 그것을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왕이면 지도로 경고나 해서 이렇게 끝내주셔야지. 우리 군민들의 원성이 자꾸 나올 수밖에... 자기들이 잘 못 해놓고 부과가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

서운하죠!

예.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큰 이변이 없다면 좀 잘 해서 경고성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예, 잘 알겠습니다.

100만 원 딱 해놓으니까, 내년에도 100만 원을 어떻게든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0으로 해놔도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우리군민들 보살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일윤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5,600만 원이며, 농기계 임대사용료와 농산물판매대금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7,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15년 64억 7,100만 원 보다 6억 300만 원이 적은 5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국비 86%와 군비 14%를 포함하여 1,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으로 강소농역량강화 1,900만 원, 경영개선 전문가컨설팅 1,200만 원, 총 4,600만 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규모는 작지만 농가별 장점 특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444쪽, 농업인전문교육은 농업인대학 2,000만 원, 기초영농교육 1,2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단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재 제작 1,9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중간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등 4개 단체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북농특산물명품큰장터 800만 원과 격년제로 개최되는 11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3,000만 원을 편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지특사업으로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농업인 육성 사업을 위하여 2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은 도비 25%를 포함 1,992만 원을 편성하여 500부를 농촌지도자 회원들 주에 1회씩 1년간 공급 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25%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 4-H 회원 과제활동 기반을 구축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비를 포함하여 농업인 경영정보DB화 및 지역특화기술정보 관리를 위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중간부터 450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인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비로 1,750만 원, 일반보상금 1,984만 원, 농작업안전관리, 향통음식개발,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 농촌자원발굴 현장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자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군비 60%를 지원하여 소규모 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 2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1개소에 4000만 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1개소에 8,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1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중간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보조인부임으로 1,800만 원,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2,06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2,600만 원 등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특 사업으로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3,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하단부터 45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포장기구입 2,000만원 등 지특 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부터 454쪽 중간까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토양분석 및 검증을 위해서 종합검정실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600만 원, 농작물병해충예찰사업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 등에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친환경기술 국비지원사업으로 유기농클린벨트모델 단지 50ha 조성사업비 1억 원은 삼계면박사골 쌀 친환경 작목반 14년부터 16년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체험장, 장비보강, 생력기계지원 사업이며,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보급 시범 7,000만 원은 친환경단지 육묘포트, 이앙기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55쪽, 두류장류 신품종 생산가공 단지 시범사업 2억 원은 장류콩확대 재배와 가공을 위하여 생력기계, 가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주산단지 육성사업비 4억 원은 15∼16년 연속사업으로 잡곡주산단지에 면적확대를 위한 농자재와 생력기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6쪽, 군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건전육묘를 위한 볍씨발아기, 출아기 보급사업 3,760만 원, 기능성색깔있는 쌀생산단지 색체선별기 보급사업비 3,000만 원, 고품질 유색미 생산입니다. 벼 포트육묘 확대사업 4,300만 원은 454쪽의 국비 보조사업 편성으로 수정 예산 삭감처리 하고자 합니다. 논농업 다양화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비 2,700만 원, 쌀과잉 생산에 대응하고 논농업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감자, 양파, 풋옥수수, 잡곡 등을 재배하는 사업이며, 잡곡재배 조수피해 방지시범사업비 600만 원은 수수, 조, 기장 등 잡곡 조류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멀칭비닐 시범 사업비 300만 원은 멀칭비닐 수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오염방지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457쪽, 자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군비 60%를 지원하여, 고랭지 왜성사과 재배단지조성 5ha에 9,000만 원, 매실 우산식지주 신규 도입 사업 2ha에 1,200만 원, 기능성 소과류인 오미자와 아로니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10ha에 2,100만 원, 우리군 주요 관광지인 옥정호와 치즈마을 주변에 작약을 이용한 경관작물 재배단지조성 3ha에 5,400만 원, 기능성 약용작물인 초석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2개소에 2,400만 원, 인공수분을 이용한 배 기상재해대응 안정결실관리 10ha에 600만 원, 과수 병해충종합관리 30ha에 3,600만 원,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 20ha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유용 곤충인 흰점박이 꽃무지 실용화 1개소 3,000만 원, 왜성 호두 재배단지조성시범 0.5ha에 1,200만 원, 오미자 재배단지조성 사업 2ha에 6,000만 원을 편성 11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수밀력이 우수한 국내 육성 우수 꿀벌계통인 ‘장원벌’ 증식 보급 시범 1개소에 4,000만 원, 성페로몬인 교미교란제를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 10ha에 3,000만 원, 복분자 고사주 발생 원인 규명 및 방제법 개선 1ha에 2,000만 원, 열 화상 카메라 활용 가축질병 조기 진단 시범 1개소 2,000만 원을 생산성 저하 방지이며 새로운 사료작물 케냐프 재배기술 보급 1ha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59쪽 상단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지특 사업으로 감 고소득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3억 원과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 조성 1억 원은 보조 80%로 편성하여 감은 반건시 감말랭이를 제조할 수 있는 일괄 시스템 구축과 선별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이며, 서부권역에 울금, 백출, 산마늘 등 약초 산업을 특화 할 계획이고, 전북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육성사업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사업 1억 원을 편성하여 무화과와 복숭아 시설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할 계획입니다. 459쪽 상단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돌발병해충 방제지원비 과수화상병 방제지원비 병해충방제지원 업무조정에 따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소득작물분야 기술 시범은 도비지원으로 복숭아 팔매트 시범단지 조성에 2,000만 원은 덕시설, 암거배수, 묘목 등이며,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에 800만 원, 친환경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소득작목 연구를 위하여 시험포장관리와 경관작물생산을 위한 인부임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시험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770만 원, 재료비 2억 8,900만 원, 노후화된 비닐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연구기반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연구소 미생물배양장비 도입자산 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기계 교육지원 사업으로 소형 특수농기계면허취득 위탁 교육비 800만 원 농기계 폐오일 교환 엔진오일 구입비 8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사업보조 기간제근로자 3명, 옥수수작업단 3명의 인건비로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임대농기계 보험료 6,040만 원과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임대농기계 정비용 재료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수수 수확기, 보리전용수확기 등 임대농기계 구입비 11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기술농업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요. 설명서 125페이지 하고 127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 거기 보면 보리하고 옥수수가 나와요? 기계 사신다고, ○

예.

옥수수 면적이 우리 임실군에 얼마나 됩니까? ○

우리는 내년에 50ha,

몇 농가? 농가는요. ○

농가는...

안 되면,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그걸 봐야 데이터를 봐야 예산이 나올 거 같아요. ○

알겠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경우 9억 원 이에요. 9억 원. 이러 고가를 같다가 얼마 면적도 없는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성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몇 농가에 몇 면적인가 한번 봐야 할 거 같아요! 적으면 임대하다가 사다가 임대로 한 것이 훨씬 더 싸요. 한번 보게요. ○

알겠습니다.

또 사다놓으면 그럴 또 사후 관리하기도 돈도 많이 들어가요. 고가이기 때문에. 부품도 비싸고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리전용 수확기하고 옥수수 수확기 잘 해주시고, 지금 옥수수 수확기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죠? ○

작년에 예산.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어요? ○

저희가 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 작업 대행.

저희가 뭐 옥수수 수확 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해가지고 직접 ○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장에서? ○

임작업을 해주려고.

임작업을 해주려고 신청서만 받아가지고 그럼 인원도 더 필요하겠네요? 인원도 여기 보니까 3명 이렇게 15만 원씩 60일 간 이렇게 되어 있네. ○

예. 그때시기에 따라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작년에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가지고 현실성이 없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들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부의 민간자본사업 3건 80% 지원인데, 이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

예.

주민들한테 얘기 안 들었어요? 안 들어봐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지도감독을 너무 소홀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체를 구성해가지고 가공창업지원이나 그다음에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법인체 구성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이잖아요? ○

법인체가 아니고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한테? ○

예.

개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웅의 일례로 중산리 그 김미화씨인가... ○

거기 요구르트 제조.

요구르트 말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사업 아닌가요? 이게, 청웅에. 아, 그 사업이 아니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5페이지 잡곡자급율 상단의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요.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잡곡자급율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 해가지고. ○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내용을 듣고 싶다고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식입니다. 잡곡자급율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국비 보조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이것은 주목적은 잡곡재배면적을 확대를 하고 잡곡재배 하는데 지금 기계화율이 안되어 있는데 그 생략지원도 하고 또 소규모 가공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사업은 저희가 신평에 율무를 수확할 수 있는 보통 콤바인을 지원해줬고, 또 농자재비로 약 한 7,800만 원을 면적 확대하는데 농자재비로 지원해 줬고 관촌의 신전리에 가면 보관창고를 50평짜리 하나를 지원해줬고, 또 수수 도정기를 각 지역별로 해서 6대를 지원을 해줬고, 조 도정기를 지원해줬고 또 율무도 콤바인으로 수확을 못하는 농가들한테는 탈곡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못 들어간 그런 지역에 기계를 지원해주고 신청을 받아서 팥을 갖고 이용을 한다던가 잡곡을 가지고 볶아서 볶음잡곡을 한다던가 소규모 가공 요청이 들어오면 그 쪽에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고, 작년도에 북부권을 중심으로 4개면에다 성수까지 5개면에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잡곡이라면 보리도 들어가죠? ○

보리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

예.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사업이 특이성이 있어 가지고 해주면 안 돼요. 그 다음 459페이지요. 경관식물 459페이지에서 연결 돼가지고 460페이지 경관식물 초화류 있죠? ○

예.

재료구입 하고 인부임하고 그 부분에 대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이 사업은 올해는 국화 3만 본과, 튤립, 초화류, 팬지, 샐비어, 맨드라미 등 5개종을 생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화 4만 본과, 코스모스 200만 주를 생산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5만 주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식물은 생산 안하고요? ○

예.

경관식물로 해서 산림과하고 그다음 농업정책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452쪽 한번 봐주세요? 452쪽 그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76쪽이고, 설명서 보면 기존시설물 철거 및 토양개량이 실제 송엽국이나 대나물을 심을 때는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기존시설물 철거 및 토량개량비가 또 1,000만 원 이에요. 이것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주 심는 식물은 금액이 50%고 철거비용이 50%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건강터널 이런 거 시설을 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놓으셔야지 이거 철거하면 시설했을 때 돈 들어가지, 철거할 때 비용 또 들어가지 결국은 군민혈세가 나간다는 소리죠. 철거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철거해야지 한두 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해버리면 나중에 또 아쉬우면 또 설치를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거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도 그 구조물이 아직은 상태가 양호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에도 관리를 잘 하려고 거기다 건강터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넝쿨 식물을 심어 왔는데 거기가 장미터널이라고 명칭을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열매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했는데 특히 장미가 그 쪽 위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매년 심어도 동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터널이 제 가치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설운동장 입구이다 보니까 뭔가 많은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뭔가 에너지를 줘야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그래서 과감하게 그 분위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것을 철거하고 거기다 초화원 같이 꽃길을 좀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딱 오시면 임실 이미지도 좋고 또 거기서 뭔가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게 그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철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겠지만 일단은 또 거기다 시설했을 때도 신중을 기해서 거기다 시설을 했을 텐데. 좀 하다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인데 지금도 뭐 그렇게 부식이 안됐다. 좋은데 단지 장미가 살지 못하니까 옮긴다 이런걸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뭐를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냐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

예. 맞습니다.

시설물을 함부로 철거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제가 알기로 그때 현장설명에서 설명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생겼던데 실제 해보니까 재원이 얼마 안 들어가네요? ○

예.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당초의 생각보다,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앞으로 당분간 몇 년간은 손 안대도 되겠어요? ○

큰 규모는 그렇고 노후가 되니까 해가 지날 때 마다 노후가 되니까 긴급보수비는 점차적으로 확보는 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급한 것은 우리가 전기 조명 전기 시설 LED로 많이들 바꾸거든요. ○

예.

거기는 얼마나 바뀌었어요? 교체된 것이 얼마나 돼요? 지금. ○

아 거기는 아직 LED는,

. ○

안 들어가 있습니다.

125만 원씩 나오네, 한달에. ○

거기는 주변에 주차장 가로등 이런 것을 다,

간에 125만 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LED 그 비용은 처음에 초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사후에는 그렇게 전기세가 안 나옵니다. 이거 수정해서 올려주셔야지 제가 한번 볼 테니까! LED 교체비용이 안 들어있으면 올려서 주세요. 수정이라도. ○

알겠습니다.

125만 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1년이면 1,300만 원, 1,400만 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간접비용 나중에 2∼3년만 흐르면 그냥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영구적 이예요. 이 LED등이. 그런 거 고려 좀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시설비가 들어갈 때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할 때 해 줘야지 해마다 자꾸 하면 거기는 자꾸 돈만 들어가나, 그때 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을 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시설하면 얼마나 안 들겠나, 물어보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과감하게 손을 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알겠습니다.

저희지역이 아니라고 또 그러는가 몰라도, 사선대 같은데는요, 최소한 비용을 들여야 돼요. 왜냐면 생태공원을 앞으로 한다면 거기가 대대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죠? ○

예.

거기다가 몇 억씩 한다는 것은. 지금 최소비용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점검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셔야 한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태공원 하면 건 100억 원을 들여서 할 텐데. 거기가 완전히 다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는 유지보수를 하되, 너무 과감한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 주문하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제설작업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

지금 있습니다. 제설기 1대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한다고. 지금까지 1대 가지고 했는데 커버를 못 한다. 그 소리네요. ○

예.

뭐, 그런 거야 주문해놓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겠죠. ○

예.

간에 최소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막 10년 20년 걸린다면 모르지만 이미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확보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 잘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482쪽 사선대시설 확충 있잖아요? ○

예.

보수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입구 들어가는데 화장실 있지요? 처음 화장실 주차장 바로 옆. ○

예.

2013년. 그럼 올해로 만 2년이 됐네요. ○

9월달에

만 2년 좀 넘었네요? ○

예. 2년 4개월.

그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이에요? ○

아시다시피 공정별로 1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고,

올라온거 보니까 지금 뭐 사업비가 탕비실하고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나와있네. 이거 지금 탕비실에... 여자 샤워실 결로 발생으로 민원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예.

것은 뭐, 비가림시설 설치나... 탕비실이 뭐에요? ○

아, 차타서 마시고,

? 그거 없어요? ○

없죠.

이거 샤워실 결로 발생으로 민원 야기 이건 뭐예요? ○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여자 사우나 하는 실이 그 지붕이 슬래브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우나는 뜨겁고 지붕은 슬래브죠, 중간의 온도차이가 있어서 이슬이 맺혀요 그것이 여자 사우나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자보수라고 볼 수가 없네요? ○

하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공간을 슬래브 위에다가 탕비실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면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수. ○

예.

비가림시설 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온도차이인데. ○

탕비실을 그 위에다 올리고 비가림은 그 옆에 밖에 나가서 좀, 쉴 수 있게. 비가림시설은.

탕비실은 설치를 한다. ○

그렇죠.

그 위에다. ○

예.

건물하나 서고 그 옆에 ○

완충작용 하게끔.

. 그러면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

예.

이거 당초 설계 잘못이네, 엄밀히 따지면. 남자 사우나 거기는, ○

거기는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그러고 여자쪽은 없어서. ○

예. 오픈되어 있어요.

나는 민원발생 해서 하자가의 문제가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

예.

관계 때문에 그걸 해야겠다. 예. 이상입니다.

또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

예.

그러는데 예산에 부합되어 있고 그래서 좀 원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시설을... ○

관리

? 시설물관리. ○

예.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

아, 그럼요.

? ○

예.

? ○

기간제는 관리하니까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제초인부임은 주변의 인부임을 우리가 사역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지금 기간제 근무자들이 일정부분 예초기 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들 알고 계세요? ○

아, 그것은 우리 시설이 기간제만 아니라, 우리직원들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초인부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6개 공공시설물 중에 제초인부임이 약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 생각 하는데... 부족한가요? ○

예. 엄청 턱없이 부족해요. 그거 우리가 규모도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비 한번 오면요. 일주일이면 금방 제초한번 해도 일주일이면 또 그만큼 쑥쑥...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셔서.

아는데. ○

제초인부임은 턱 없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

. 그래서 이쪽 부분은 노임을 부여를 해주구만요? ○

그 노임은!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애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

그렇죠. 우리 정규 직원들도 하고 있어요.

더 증액 시키세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우리 지금 인조축구장 고무칩 예산 세워서 넣었죠? ○

예.

여기 지금 476쪽 고무칩 하고 예산서 477쪽 고무칩 500만 원, 600만 원 이거 어디 어디에요? ○

476쪽은 우리 공설운동장, 477쪽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고무칩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

해년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이 아닐텐데 200∼300만 원 정도 항상 세웠었는데... 그래서 상향이 된 거 같아서.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인조 구장이 우리 관내의 공설운동장있고, 섬진강 거기 있고, 사선대는 없어졌나? ○

자연. 천연 잔디.

그리고 오수초등학교에 인조 잔디구장이 있어요. 관촌 초등학교인가 거기도 있고 이 부분은 왜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고 각종 군에서 행사나 대회 같은 거 있을 적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고무칩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수반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 관리를 하니까, 좀 세워서 그런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내가 얘기 하는데 검토해본다고 하고 바뀌어 버리시고 바뀌어 버리시고 하니까 안 되는거 같아요. 물론 예산 수반하는데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 좀 누가 담당이신지... 좀 여력이 있으며 그런 부분도 지역 체육인들이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인들이 사용하고 또 우리지역의 대회가 있을 적에 대회도 유치하고 하거든요. 같이 분산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의 우리 군민회관 CCTV 렌탈수수료 해가지고 5만 5,000원 씩 12개월 66만 원 계상된 것이 있어요? ○

아니요! 전부 저희는 렌탈로.

이거 렌탈로 할 계획이에요? ○

예. 기본시설을 설치하니까, 이만큼 들어요. 저희가 사려면 한 대에 몇 천 만원씩.

이것도 렌탈로? ○

예.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다른 부서들은 그러는데... 우리 시설사업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