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책자를 보다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4,184만원인데 작년 책자를 보면 1억 4,484만원이예요. 여기도 설명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증감이 잘못된 증감인지 오타가 났는지 여기서 300만원이 증감이 돼서 4,460만원이 돼야 되는건지.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상 이호조에 입력해서 출력이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조상에, 그래서 전체 금액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안맞는 이유가 왜 그런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행봉 예산담당 박행봉입니다. 저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이호조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올려놓고 전년도 것은 시스템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일부 못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59쪽, 고성군 홍보대사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가 잘아시다시피 진미령 가수가 홍보대사로 2013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활동이 미미합니다만 각종 축제나 이럴 때 초청을 해서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고성군 홍보역할도 하는데 얼마전에 언론보도도 된적이 있거든요. 홍보대사 위촉만 해놓고 돈만 낭비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진미령이가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홍보할수 있는 역할을 주고자 해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비를 더 계상을 한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비를 더 책정한거라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축제나 이런데 초청만 해서 노래 몇마디 하고 올라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자기가 각종 행사 나갈 때 진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 해서 그 역할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년 2천만원에 비해서 1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3천만원인데 이렇게까지 3천만원을 홍보활동비를 줘서 그 분이 와서 얼마만큼 우리 행사에서 큰 효과를 얻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조금 그렇거든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걸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도권에서 앞으로 1천만원을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고성군을 얼마나 널리 알리는데 주력을 할것인가 그것도 그렇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가수 이미지상 홍보 효과는 있다고 보구요. 수도권에서 고성군 말한마디만 올리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보구요. 집행은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해서 효과를 보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57쪽, 통일고성 기반구축 프로젝트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게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계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걸로 봐서는 설명서에도 내용도 없고 해서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민선6기 군수님 취임하면서 제일 화두가 우리가 반으로 나눠진 남북분단의 현실을 아픔만 가져가지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가져올 부분을 명분을 갖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세종시의 행정자치시 유일하게 군만 특별자치군이 없다고 해서 통일자치군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보자 이런 정립이 선행돼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도 활동범위가 주어지겠지만 그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구요. 사회단체 각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통일자치부를 만들면서 명분을 가져가자는 의미입니다. 자치군 뿐만아니라 법제화도 필요하겠지만 자치군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자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그래서 행정에서만 역할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발연에서 하다가, 그래서 그 부분도 접목을 시키고 해서.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도 이 비용이 있었죠? 특별자치군 내용에 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2015년도 5천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있었던거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기후변화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금구도 개발 그 외에는.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항목으로 2015년도 5천만원이 이 항목의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5천만원이라는게 이 항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목하고 예산이 틀리다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강발연에 5천만원 편성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5천만원을 우리가.
용광열위원
주제는 똑같은 주제로?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주제는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난해 5천만원에는 금구도에 관련된 부분이 좀 강했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면 수시로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을 세울수 없으니까 5천만원을 세워놓고 필요할때마다 강발연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도 통일고성 기반구축 프로젝트도 강발연쪽입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특별자치군에 대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좀더 강화를 하겠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58쪽, 59쪽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었는데 먼저 군정이미지 홍보를 볼께요. 군정이미지 홍보에 2억 3,517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우리 군정의 전방향에 대한 홍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건가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쪽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들어가 있구요. 개별적인 것은 안들어가 있는데, 고성군 전체적인 이미지홍보를 위한.
용광열위원
지난번 경제진흥과 얘기를 하다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그쪽에 홍보비들이 8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 하는 것이 맞다 저도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동감을 해요. 그런데 기획실쪽에 홍보비 내역에 이게 있다 없다 여기에 갈려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고성군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홍보고, 개별적인 홍보는 나름대로 실과마다 있습니다. 관광과도 있고 경제진흥과도 있고.
용광열위원
왜냐하면 고성군의 성장동력을 해양심층수로 딱 잡았어요. 정책적으로 고성군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에 대한 비용이 다 삭감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져가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빠졌다면 뭔가 혼선이 있는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가져가는데 해양심층수만큼은 저희가 삭감하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교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교라는 기업이 강원 심층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우리가 애써서 할 필요가 있냐, 자본잠식이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기업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홍보역할을 같이 해야지 우리가 애쓰고 기업은 가만히 있고 그런 면에서 부정적이다 그런 시각으로 일단은 표면상 삭감을 했습니다. 대교 활동 영역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경제진흥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질의가 들어갔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죠. 그런 답변은 그쪽에서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구요.
용광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물어본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가겠지만, 그리고 고성군 홍보대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스컴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2명으로 돼 있는 것도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명밖에 안돼잖아요. 그래서 유동근씨를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 넣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알아보겠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2명분에 대해서 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분이 선정된게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없구요.
용광열위원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진미령 하나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2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진미령이도 최소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한번 오는데 700만원인데.
용광열위원
500만원으로 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400만원.
용광열위원
500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왕곡마을 한번 오는데 5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400입니다.
용광열위원
실장님 이게 뭐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홍보대사를 이용한 행사들을 하더라구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홍보대사들이 직접 나서서 그 지역의 축제를 이끌어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측면을 찾을려면 그 금액정도면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을 섭외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예요. 무조건 하나만 너무 묶여있어서 안타까워요. 몇 년전이나 똑같이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내나라 박람회」라던가 「국제관광전」 이럴 때 직접 투입을 시켜서 역할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오실 때 다른 행사하고 묶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래만 몇곡 부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끌어주고 동참해서 같이 할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활용도를 높여주시구요. 59쪽, 구내방송 장치 교체가 있는데 여기에보니까 지난해에도 영상물 기록저장 장치를 4,470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보도용 카메라 구입 1,200만원이 돼 있더라구요. 우리가 직원분이 교체되면서 카메라가 새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그런 카메라를 본인 소유로 돼 있던건가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용인데 지금까지 렌즈만 바꿔끼고 본체는 교체를 못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서 영상이라던가 기록물을 보다 질높은 걸로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구요. 직원채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가 너무 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카메라로 대체를 했다 이런 거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기존 카메라는 어떻게 하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활용을 하구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년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활용을.
용광열위원
그런 하나하나에도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라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60쪽, 청문주재자 수당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청문은 감사담당이 주로 하는데 공무원이 청문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청문을 주재할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당입니다.
용광열위원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볼께요. 설명서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는 건당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건당 200만원 10권으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건당 5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어떤게 맞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사건마다 경중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일반인들은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50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고문 변호사다 보니까 최소의 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정할 수는 없는데.
용광열위원
그러면 설명서하고 여기하고 맞춰 놓으셔야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건으로 맞출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대개 중요한게 기본단가에서 건수가 틀리면 금액차이들이 너무 많이 틀려진단말이예요. 그런데 한쪽은 건당 200이고 한쪽은 건당 500으로 해서 4건, 이쪽에서는 200으로 10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본 선임수수료에 건수가 왔다갔다 하면 돈 차이가 팍팍 나니까 어느것이 안맞더라도 총액에 맞추어서 대충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맞춰놓은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시다시피 선임료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고문변호사 계시는데 고문변호사하고 잘 안되나요? 더 달라고 그러시나요, 맨날 돈도 드리는데.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도 나름대로 자기 컬리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광열위원
대외협력지원 부분에서 남북교류진흥기금운영하고 있죠, 대외협력기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상에 보면 쓰임현상이 전혀 없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남북협력기금은 아직은 북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구요. 대외 협력기금도 아직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 일몰제 적용하는거 아시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조치기간 5년 이내로 정해서 쓰임새가 없으면 폐지해야 되는거 아시잖아요. 2016년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폐지할 수는 없고 명분을 다시 달아서.
용광열위원
폐지안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일몰제 적용해서 폐지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게 돼 있는데 계속 가져갈지 여부는 저희가 결정해서 다시.
용광열위원
물론 그러겠죠. 어쨌든간 앞으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하니까 어떤 형태로 쓰여지긴 쓰여져야 되는데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한번도 쓰임새가 없는 기금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계속 책정을 해놔야 하나요? 이게 위원회 하나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해요? 안쓰는데 위원회를 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쓰이는게 아니라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그런 가운데서 위원회를 여는거지, 쓰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출연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는거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몇 년째 아무 움직임도 없는 기금 가지고 매번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떻게 쓸까 궁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남북기금이라던가 대외협력기금은 내년에는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맺던지 해서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급한 부분이 있는거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기금 갖고 뭐라 그러는게 아니예요. 총망라 해서 정말 이상한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전부 지급된 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일괄 보충질의때 할건데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57쪽, 통일고성기반구축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것이냐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애매한 것 같더라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족한게 뭐냐하면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미처 못드린 부분인데 간담회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통일기반구축 프로젝트 개발추진계획 내용상에 아쉬운게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해요. 우리가 남북 고성이 갈려져 있고 여러 가지 금강산길이 열렸을 때도 상당한 조명을 받았어요. 우리 고성군이, 뭐냐하면 남북교류에 관한한은 여기가 성지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도 그러한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1억짜리 프로젝트를 먼저 해서 뭐하겠다뭐하겠다 하면서 그냥 밀고 가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모아서 워크숍을 하던 토론회를 하던 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여기가 활성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종 거기에 따른 작지만 여러 가지 의미있는 축제도 하시고 하면서 그래도 남북간의 화해, 평화, 통일 이런 부분에서 견인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짜리 프로젝트 던져줘서 뭘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더 반영돼서 그냥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는데요. 1억 짜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정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하기전에 그 이전에는 사회단체, 각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끄는 작업이 필요하고 국회쪽에 법제화 논의를 하도록 촉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내용이 안보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준비하고 준비가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나를 용역을 주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 용역 이런 것이 갈때는 사전에 충분한 전문가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치고 거기에 의회나 주민들이 어느정도 인지가 될 때 그게 용역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게 없다보니까 의회하고 늘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역 과업중에는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포럼이라던가 토론회를 우리 고성지역에 와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것을 몇 번하세요. 해서 전문가들이 역시 고성은 달라 이런 개념을 인식시키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도 내가지고 국회든 어디든 우리 나름대로 보내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억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에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초청하는 세미나라던가 포럼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론적 정립을 하는게 중요할 것 같구요. 이게 자치군 하면 교육, 경찰 이게 다 자치로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특별법을 만들려면, 그런데 우리는 자생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정해달라 그쪽으로 방향을 가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결과가 용을 그리다보면 뱀이라도 그려지겠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철원이나 화천 서부전선쪽 그쪽 지자체들 보다 노력을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점하면서 가고 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돼 있으면 금강산육로관광이 열리는 것도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나서서 길을 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용역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활동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서 있습니다. 큰 금액만큼이나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구요. 제가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각종 TV나 방송매체들이 와서 촬영도 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촬영해 가는 것하고 우리가 가는 것하고 전혀 별개로 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그 분들이 우리가 지방의 마지막의 맨 끝에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이런 것에서 상당히 소외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매체들을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오실때는 우리한테도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기획실 담당께서 누가 온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나가서 접대도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오시는 분들은 소홀하지 않게 전적으로 매달려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반영은 안돼 있구요. 저희가 알아서.
명준
함명준위원
주머니 돈으로?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과 내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러한 부분이 전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우리가 나서서 섭외를 하고 그런 것을 끌어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쪽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예산 그리고 그런 의지를 보이는 군정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그분들이 끌어올려면 예산서에 없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자체……
명준
함명준위원
잘세우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걸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명쾌하게 잘좀 해가지고 기회가 좀 더 많이 부여될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일단은 자료부탁을 드릴게 뭐냐하면, 현재 운영중인 심의위원회들 각종 보수가 나가는 위원회 총망라해서 유명무실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많은.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동안 많이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일괄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릴께요. 무슨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돈이 이상하게 엉뚱한곳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62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물품취득비 1,800만원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행봉 예산담당 박행봉입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기관공통경비로 각 실과에서 갑자기 필요해서 할 때 공통경비쪽으로 세워놓은 항목입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곳에서 혹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행봉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공통경비라고 써 놓으시지.
담당
예산담당
박행봉 앞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고성군에 제일 큰 축제가 아무래도 명태축제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명태축제를 과연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고 뭐가 남는 것이 결산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일부러 나중에 기획실을 찾아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들을 내놓지 못한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과연 이 명태축제 결산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다 넘어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건지 어느선까지 손을 데서 고치고 넘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결산 부분은 명태축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명태축제를 주관하고 다 마치고 결산까지 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결산까지 하는 것이 17회까지 오면서 많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결산관계는 제가 직접 챙길거구요. 누수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그 전에 것은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벌써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구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정산할 때 철저히 정산을 검증해서 군민들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중요한 문제거든요. 항간에 다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다 차제하더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아야만 앞으로가 제대로 가는거거든요. 그런데 과거로 바로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도 문제가 또 돼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집행단계부터 관여를 했구요.
용광열위원
행사 끝나면 매년 그 얘기는 “올해는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반복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겪어왔기 때문에 또 봐왔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 만큼은 확실하게 바꿀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 의원들도 납득하게 공유를 하겠금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62쪽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건 뭐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각종 보조금 심의를 위원회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명태축제 지원이 작년에는 우수축제 선정으로 해서 6억 1,4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4억 8천만원에 축제 선정비 해서 모두 다 쓰인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4억 8,400이구요. 작년에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9,900인가 국비 지원 받아서 홍보비로 활용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서 4억 7천만원으로 내년에는 하는데 이것도 괜찮습니까? 예산이 자꾸 줄면 축제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있는 예산 가지고 알차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라고 하면 예산이 많아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작다고 축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해서 차후에 감사까지 잘 이루어져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명태축제를 몇십년을 거쳐오면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행사에 그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태축제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2016년도에는 상사업비가 없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서 7개가 문체부로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기존 축제가 4개, 화천 산천어 그 다음에 우리 명태, 평창에 메밀 축제 4개하고 신규가 3개해서 7개가 올라가 있는데 신규 3개는 도에서 공개를 안하더라구요. 일단 문체부에 올라가 있는데 경동대학교에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교수 저희쪽에 직접 왔다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고 그랬는데 잘받도록 해서 우수축제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김일용위원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2015년도에 1억 2,800만원이었나요? 총 홍보비가.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죠?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존에 우리가 홍보비로 7천만원 정도 사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김일용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쓰던 것을 저희가 9,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행하는 만큼 위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라고 해서.
김일용위원
이전에는 기획실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또 축제위원회에서는 광고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돈은 변동이 없었고,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1억 2,800이 상사업비 받기전에도 기획실쪽에서 언론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나갔어요. 홍보예산이, 그런데 그때 했던 홍보하고 1억 2,800만원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플러스 알파적인 홍보들이 있는지 그 얘기를 질의를 드린겁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플러스 알파적인 홍보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모객식으로 해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실속은 없었구요. 올해는 다 잘랐습니다. 차량 1대당 70만원 송강축제도 그렇고 이거 하지 마라, 진짜 오는 손님 받아야지 그건 아무 의미없다 해서 올해는 그거 하나도 손 안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날 때 많이 왔습니다.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효과는 저도 인지를 합니다. 컸다는 부분은, 하지만 그 홍보방식이 기존에 기획실에서 나갔던 예산하고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홍보방식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뭔가 찾아가는 홍보,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올만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찾아가서 하자, 그래서 홍보릴레이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얘기했던적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홍보가 많이 바뀌잖아요. 온라인상의 홍보, SNS나 블로그라던가 이런 홍보가 주를 이루는데, 홍보기법도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플랭카드나 걸고 이거 가지고는 안될 것 같구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내년도에는 진짜 수요자가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축제에 오는 대상을 보면 구매력이 있는 분들도 중년정도 돼셔야 될 것 같고 향수나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요즘 박람회에 가도 내가 어떤 제품 인정을 받을려면 큰 목소리를 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받고 인식이 되거든요. 찾아가는 홍보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과거를 너무나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사람이 하다보면 비슷하게 답습을 했을 때 책임을 안지는 경향도 생길수 있어요. “그땐 그랬는데”, 형평성에 너무 또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정도 염두를 하시고 가야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잘하겠다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거 얘기까지 낱낱이 얘기할 수 없고,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과거 경험 안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단 이 자리 잠깐 중지를 할수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결산보고회를 18일날 합니다.
김일용위원
예.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
전체적으로 경상비쪽에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봐서 필요없는 홍보효과라던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했구요. 추가될 부분은 추경에도 정리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 됐는데.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군정홍보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넣으세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안하면 안나갑니다.
위원회 개최안하면 위원회 수당은 안나가니까.
예.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남북교류진흥기금 이 자체는 지금 같이 경색국면에는 쓸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향후에 남북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설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기금 정도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안쓴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때 물고가 터질지 모르지만 그때는 엄청 많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계 예전에 있을 때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모국교류 할려고 했는데 요구하는게 크더라구요. 자기네 캐쉬 안채워주면 안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투자라고 봐야 돼요. 투자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선점할것인지, 남북의 교류가 이어지고 어떤 물적, 인적자원이 왔다갔다 하면 그게 사실은 돈이예요. 처음 투자비는 우리가 가지만 수익은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사실은 여성기금이라던가 노인기금 이런게 훨씬 이것보다는 크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제일 큰데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능할까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시도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하면.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대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대비하도록 하구요. 필요하면 출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예산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우리가 기금이 이자가 몇%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자가 거의 1%에서 2%대, 그래도 공공기금은 3%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일용위원
우리가 본 예산에 3%정도 되나요? 기금말고 예치이자가.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금고에 예치금액요?
김일용위원
예.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퍼센터는 제가……
김일용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이자가 너무 적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 독점을 하니까 이자 주는대로 받지 않나 그런 질책도 의회에서 계속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 넣을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김일용위원
작년도에 그 부분 때문에 얘기 나오다가 조금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군지부하고, 기금이 이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확인하셔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기금수익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 이자수입이더라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높은 수익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수입을 더 올릴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 어쩔수 없다면 몰라도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못자리 설치하는데.
1억정도 요구를 하더라구요.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니까.
내년도에는 적극 데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일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너무 많아 질 것 같으니까 먼저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121쪽, 먼저 부탁을 드릴게 이장 사기진작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아니고 각 읍면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장님들 식사비용 들어가 있는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용쪽에 들어가 있어요. 살짝, 그래서 자신이 없냐! 그거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시라, 자신없으면 그쪽에 넣지 마시고 아예 빼십시오. 왜 거기에 숨겨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빼 주시고 몫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보험료 물어볼께요. 이장상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8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난해까지 메리츠 보험에 돼 있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메리츠 보험에서 못받고 사고율이 높아져가지고 도저히 고성군 이장단 협의회쪽에 보험을 못들어주겠다 해서 금강농협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재계약을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도 받아줄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매년 가슴졸이게 보험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나요? 나중에 거기서도 안된다면 갈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리고 금액적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금액 차이는 작년에 4만원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체 보험사 마다 문의한 결과 그 금액으로 도저히 받아줄수 없다 그렇게 해서 금강농협으로 옮기면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돼야 되겠다 해서 8만원으로 올린거거든요.
용광열위원
지금 얼마 하고 있나요? 보험계약이 얼마로 있나구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올렸죠.
용광열위원
유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금강농협하고 상해보험료가 책정돼 있는 금액이 현재.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개인 금액이 8만원으로 박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8만원까지는 안가구요. 정확히 알아보시구요. 6만원대를 유지하고 계시던데, 앞으로 금액은 그렇다치더라도 넉넉하게 잡아놓는게 좋으시구요. 6만원대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실건지 차후에라도 여기서 안되면 방법이 어떻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 정도선이면 가능하다라고 보구요. 조금 더 단가를 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금액적으로만 올려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올려주면.
용광열위원
이것도 문제더라구요. 보험사에서 고성군에 대한 보험료 부분을 요율이 높아서, 사고위험이 너무 많고 사고가 그동안 많이 있었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구요.
용광열위원
그런데 왜 사고율이 높아서 안받아준다고 하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큰 건은 2013년도에 백촌이장 돌아가셨을 때 그때 3천만원 나간게 있고 보통 많이 나가는게 180만원 나간게 한번 있고 거의다 100만원 미만이였거든요. 그거 말고는 크게 나간적이 없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용광열위원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겁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장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잖아요. 역량강화 강사료가 50만원씩 두 분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외부강사도 외부강사지만 저희가 그동안 주민자치회 교육으로 인해서 외부쪽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다녔던 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연합회장 하시는 김일관 위원장하고 전에 간성읍 회장하던 손미자 회장이, 이건 여러번 교육을 다녔다고 될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용광열위원
어느과정까지 다 이수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연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마쳤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외부강사도 좋지만 지역에 우리 주민세금으로 투자해서 길러낸 강사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는 작을수가 있죠. 횟수를 늘려서라도 주민자치 교육에 그런 분들, 우리가 길러내신 분들을 적극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27쪽, 두가지를 같이 묶어서 갈께요. 일단 거진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질의의 뜻을 제가 정확히 잘……
용광열위원
거진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마을회관이 경로당 개념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6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이거 하나가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비가 여기에 책정이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6군데를 관리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거든요. 마을회관 명칭으로 남아 있는 곳이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군데가 여기입니다.
용광열위원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어디 낙하산 타고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이런 것을 이참에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각 읍면 아니면 건설도시과에도 나가 있는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도 경로당 부분이 있고 이런 쪽으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경로당으로 쓰면 당연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것 자체가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마을회관에서 리모델링이 안되고 쓰임새를 정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못쓰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남아 있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게 보조가 안돼가지고 마을회관을 못쓰는데가 있어요. 몇군데 있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재산상 관계 이런 관계를 제가 다 따져본적이 있는데 도저히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없데요.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쓴다, 그럼 애초에 그걸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거 결자해지 해야죠,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구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원활한 행정지원비에서 제가 얘기하면 계속 이 얘기 한다고 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에 저희가 할때도 삭감이 돼서 7천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1,400만원이 삭감된 5,600으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삭감이유를 물어봤었어요. 삭감이유를 물어봤더니 과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다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 일괄 삭감을 했답니다. 삭감할 때 과하고 논의가 안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합니다. 물론 저희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물론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간 예산분야에서 전체적인 예산상 일정부분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해놓고.
용광열위원
변명이 너무 궁색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변명이 너무 궁색하단 말이요. 그렇다고 자율방범대 것을 20% 삭감했다면 다른 사업에서도 삭감요인들이 있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명목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 삭감을 했다, 봉사하는 단체것을 삭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가볼까요. 유관기관 교류추진이 있어요. 거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보면 민주평통 여기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여기는 거꾸로 증액이 됐어요. 민간이전 부분이 538만 9천원에서 2,100만원이나 올랐어요. 어떻게 예산이 일괄 없어서 삭감해야 된다는데 봉사활동부분은 깎고 사업부서도 아닌 부분은에 2,100만원이 상승이 됐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오른 것은 맞는데, 2,100까지는 아니고, 그 중에는 일부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 작년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이게 유독 이게 대비가 되더라구요.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수가 없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들구요.
용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왜 자꾸 민평통이 사업이 늘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일반 다른 단체에서 할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류추진이란 말이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민평에서는 통일한마당 예술단 이런 것보다 정말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그런 것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명목이 되거든요. 유성에서 하는거 있어요. 대전 유성에서 매년 민평에서 교육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전국단위 교육같은 것을 의미가 있는 우리 고성에서 하는게 맞지 않냐, 정말 그렇다면, 그런 큰대회를 유치하는게 오히려 더 발전적이지 않냐, 그리고 청소년 무대 이런 것들은 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줘도 되고, 한 가지 더 가자면 거기에 걷기대회 하는게 있어요.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그 주변 걷는데가 좋긴 좋은데 거긴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걷기 대회할 때 민통에서는 그 의미를 더하자고 하면 차라리 전방들어가야죠. 그런 쪽에서 걷기대회를 해야죠.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정말 제 몫을 찾아가는 사업을 해줘야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추경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신다는거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19쪽에 보면 주택보조금 서울사무소 파견 720만원이 있습니다. 나가 계시는 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고성군에 얼마만한……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요, 아니면 답변을 드립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예, 그럼 답변해주세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관련이라던가 아니면 사업관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면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 사전에 그쪽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에 국비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아온게 있지 않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보니까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있었던 거예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있었던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125쪽, 기간제 기록관 전수조사원 이게 작년에 인건비가 여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어디서 온거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록관이 있는데 작업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DB작업을 한지가, 그래서 기록관에 들어가서 저희가 문서를 찾거나 자료를 찾을려고 하면 문서가 찾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을 다 일련번호를 매겨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새로 할려고, 이것은 기간제를 계속 쓰는게 아니라 6명을 48일 동안해서 문서를 전체적으로 일련번호라던가 목록이라던가 그런 것을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해마다 있었던걸로 알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단기간내에 작업을 할려고 편성한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26쪽에 보니까 일반 보상금에서 각 단체마다 나가는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20%를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를 보니까 다 삭감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일괄 삭감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각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필요로 하는 단체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단체가 삭감이 다 일괄 삭감이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삭감할때는 형평성에 맞게 비율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더 지원하십시오. 여기서도 예산이 어쨌든 잘 비율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누차 얘기합니다만 예산을 증액할때는 더 증액해야 됩니다. 작은 단체도 있거든요. 많은 단체는 과감하게 많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129쪽,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도 8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음식이 어떨때는 마음에 안들고 사실은 아이가 음식을 먹고 와서 어떨때는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왜 그러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사실 몇일전에 제가 마음 아픈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화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정말 앞으로는 먹는 음식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관련기관들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친환경 음식 깨끗하고 질높은 음식이 들어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얘깁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독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음식이 깨끗하게 들어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관단체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건비가 일률적이지 않더라구요. 차등이 있고 한데 기준이 뭐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따로 특별한 기준은 없구요.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전년도도 기준이 있었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적을 했던적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단체가 더 높고 일을 하는 단체가 더 낮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이의 제기를 했고 맞춰 나가달라 했는데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서로 다르더라구요. 유사성이 있고 일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큰 차이도 없고 한데 그게 달라요. 다른 기준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런 것은 맞춰나가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개량을 해가지고 일양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는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없고 누가 그 단체 회장을 하고 이럴 때 힘이 있으면 예산이 불어난게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세밀하게 이 단체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개량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일, 보여주기식 이래가지고 누구나 하는 일들 다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자제하면서 갔으면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예산적인 여유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구요. 민주평통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됩니까? 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상으로 봐서 크게 1,500만원이상이 증가된 것처럼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문화 한마당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했는데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빠졌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추가된 예산은 예술단 공연만 추가가 됐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예산 수립을 하면서 경상경비나 행사성 이런 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적어도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키우면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단체에 성격 그런 것을 규정해가지고 그것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대통령자문기구로 해서 일의 방향 이런 부분이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공감을 하는데 여기서 할수 있는게 한정돼다보니까 나름대로 민주평통이라던가, 한정적으로 민주평통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
하고 싶다면 다해줍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거기에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이런데서 재원을 줄이면 그것이 곧 고성군이 먹고 살고 갈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에 민주평통에서 강사분 불러다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가야 됩니다. 지양해야 하고 이런 행사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녹아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9쪽, 동광산업과학고 기숙사비 지원해서 5천만원이 있어요. 이 학교가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다보니까 사실은 이 학생을 채우는데 용이하지가 않다 하더라구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예전에 6대때도 태권도 체육부 애들 다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태권도부가 기숙할 부분은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얼렁뚱땅하고 그냥 넘어왔거든요 지금 태권도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장거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학생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지금 기숙사라는 곳이 집단화 되고 혈기넘치는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엄격함을 적용해야 됩니다. 생활자체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퇴사하면 거기가 비니까,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사실 체육쪽에 기숙사에 체육학생들이 남아 있는 것은 5명 정도밖에 없고 원거리 학생 일부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거의 기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구요. 또 그 안에 저녁에 학생지도하는 부분도 선생님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담당을 해서 학생지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 의하면 사감 선생님은 생활지도까지는 책임을 못진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에서도 얘기가 자기네들도 학교기숙사 자체가 말하자면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시한폭탄 같은 밤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주로 어려운 학생들이 거기에 기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안되거나 이러면 다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 학교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편치는 않아요. 이 부분에 손을 데는게, 다만 마이스터고로 운영이 되면서 어떤 수요가 있을거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에 기대를 걸로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꼭 유지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은 향후에 마이스터고가 잘 운영이 돼서 그런다면 다행인데.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금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타시도에서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보완을 하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은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시고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제어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해서 나와 있는데 선발기준을 받아보니까 거의 등수 위주의 지급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원시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육이 추구하는바가 거기에서 훨씬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줄 때 생활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학금 지원하는게 옳다고 봐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이런 곳은 일정부분 학비가 다 지원이 되고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특히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좋으신 안이 있으면.
명준
함명준위원
생활여건을 고려하고 특기를 고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원화 되는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다원화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준 그대로 가고 있을거예요. 지금 교육이 엄청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해서 변화를 꽤할 필요가 있다, 꼭 이것이 향토장학회라고 해서 장학금 지급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도 쓰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했는데요. 저희가 어느정도 기금이 50억정도 되는데 워낙 이자가 박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넓혀가기는 조금 예산 자체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지급되는 돈을 어떻게 잘 유용하게 쓸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지 지출 금액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답론을 만들어 보세요. 교육전문가들하고 앉아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사회 분들도 지역의 명망가(名望家)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예요. 그러한 부분을 사실 그분들한테도 그런 안들을 제시해줘야지 그것이 변화가 있지 그분들 자기생활하다 이사회 있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얼만큼 뭐를 더 해내겠습니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19쪽, 자치행정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복사기가 몇 대가 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내년도에 복사기 구입이 1대 올라가 있던데요. 이것 포함하면 2대입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게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고속복사기 운영비를 보면 10대로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10개가 토너입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에는 4개로 잡혀 있었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양이 많다보니까, 자치행정과 워낙 각종회의 서류도 그렇고 복사하는 양이 많다보니까 늘려서 할려고.
김일용위원
이게 컬러복사기입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운영비가 기획실은 9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50만원이예요. 전년도에는 4개에서 220만원, 올해는 10개소 550만원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났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일부 수용돼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춰서.
김일용위원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126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삭감 되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매년 삭감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계속 7천만원으로 유지가 돼다가 내년도 예산에 삭감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27쪽, 유관기관 교류추진에서 민주평통 사무국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죠, 통일문화 한마당.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일부 정부지원을 받고.
김일용위원
올해 얼마 받았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김일용위원
정부지원을 500만원인가 받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전체 받은 것은 제가 잘, 사업마다 틀리니까.
김일용위원
통일문화 한마당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500만원 받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400만원 정도.
김일용위원
내년도에는 지원이 더 내려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지원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본 예산에 사업비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거고, 또 올해 사업을 보면서 줄어들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때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날수도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더 늘어날수는 없구요. 자체에서 더 확대해서 할려면 자부담을 더 늘린다던가 그래야지 우리 예산을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김일용위원
추경에 1천만원이 올라왔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똑같이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김일용위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00만원이 삭감돼서 800만원이 책정된거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과장님께서 1천만원 올렸던 사업이예요. 그럼 올렸을 때 분명히 이 사업은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올리셨을거 아니예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한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부분을 더 넣고 빼고 그런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금액 범위내에서 만약에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을 더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김일용위원
그럼 추경으로 다시 넘길까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걸 삭감시키고?
김일용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업을 올렸던 만큼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고민의 생각이 별로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이번에 끝난지가 몇일 안됐잖아요.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해도 늦지 않을까요? 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해보고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일용위원
일단 과장님 고민좀 해보시구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역역량강화에서 지역혁신 활성화 거기에 대학생 전입하고 군장병 전입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잠깐 받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구요. 앞으로 보면 방향판단에서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학생들 전입에 대한 효과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군에 단지 인구늘리기 숫자에 불과한데 앞으로 방향성을 봐서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군쪽으로 투자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그래도 우리 경제하고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특정부분 그런 부분을 따지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에 대한 밀착도 부분 이런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요도는 굉장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킬십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설정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군장병쪽의 포지션을 조금 더 가져가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 판단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희망만들기 학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총 60여개 이상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정확하게 68개교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0여곳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예요. 그 중에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데가 13개 학교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13개 학교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이 제가 전에 계속 교육청 가서도 하는 얘기예요. 전에는 3천만원이였단 말이예요. 강원도에서는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1개 학교당 1천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특성화 프로그램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넘어와서는 엔분의 1 나누면 얼마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13개 학교에 올해 더 올라서 3,500이던데 과연 13개 학교에서 이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작은 학교 희망을 뭘 만들까, 결국은 생색내기예요. 정말 작은 학교 희망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특성화 프로그램에 뭘 넣어줄 것을 비용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다 생색내기 찔끔찔끔 학교마다 이거 넣어서 특성화 프로그램 뭘 하겠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거 가지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쪽에 방과후 학교 운영 전체 학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일정이 연계돼서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 구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사실은 방과후 학교하고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하고 연계가 되면서……
용광열위원
이게 정부정책하고는 엇박자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엇박자라기보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교육감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
용광열위원
2016년부터 정부에서 발표가 이런게 있었지 않았나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교사 정원수도 학생수에 맞춰가지고 해서 한다고 아주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안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있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대한 생각이 깊게 들어가자면 동반되는 예산도 맞춰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결국은 이 상태로 놔두면 흘러가는대로 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헛돈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기왕에 한다라고 하면 좀더 예산배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29쪽, 제가 담당님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광산업과학고 기숙사비를 보니까 어쨌든 이게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이 6천만원 있던거예요. 그래서 1천만원을 깎았더라구요. 그래서 왜그런가 했더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1천만원이 깎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통화도 해보고 그랬더니 자부담 비율이라던가 반납금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1천만원이 깎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줄은것들에서는 어쩔수 없지만 차후에 대해서도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하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고성고 우수자원 수월성교육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말그대로 조금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것을 심층적으로.
용광열위원
교육정책하고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저희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일부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성을 둔다라고 하면 만약에 다른 부모들이 봤을 때 내 아이는 내가 세금내고 내가 혜택을 못받는다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런 구상도 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에 잡아두기 위해서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반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반도 조금 감안하고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자부담 들어가는게 있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교육정책하고도 사실 어긋나요. 이런 부분은 평준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예전부터 평준화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 들어가면 평준화는 안되거든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교육금이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따지면.
용광열위원
전 적어도 이런 비용은 저희 군비에서 충당하는게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 군비 가지고 군민 세금으로 일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건 아니예요. 좀 더 폭넓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고려좀 하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30쪽, 평생교육 운영반이 있어요.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고성아카데미 강사수당 이게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딱 3회 하게 돼 있더라구요. 예상을 3회 잡아서 1,600만원이 돼 있길래 무슨 강사비가 이렇게 비싼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3회라고 해서 3회는 아니구요. 고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회정도 하는 걸로 계상이 됐고 사실은 1천만원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없다가 내년도에 신규로 해볼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3 수험생들이라던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문화라던가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할려고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1회 1천만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건 여러번이 될수도 있고 두 번 세 번이 될수도 있고 그 운영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요즘 여기말고 직원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더라구요. 좋더라구요. 가보니까 받을만하고 좋은데 이런 강사료 부분들도 그분들이 얼마받고 강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는 분들은 100만원씩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보통 30에서 50정도 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받는 사람들은 200만원 이렇게까지도 가구요.
용광열위원
어휴~비싼 강사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꼭 연락줘서 받겠금 해주세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보통 100만원선.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지역 정보화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부분을 보다보니까 정보이용시설 유지비를 세워놨어요. 전산장비 운영이라던가 이설 유지비까지 세워놨는데 정보이용 시설 간판을 철거하는 비용이 또 서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현재 디지털 공부방 있는거 간판 철거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유지비 세워놓고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이해가 안돼서 어떤 내용인지?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디지털 공부방이 10군데가 있고 정보이용센터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계속 운영하고 또 일부는 오래됐는데 활용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을 철거해서 정리를 할려고.
용광열위원
간판만 철거하는게 아니라.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공부방 자체를 폐쇄시킬려고.
용광열위원
간판 철거로 돼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유지비용 집어넣고 한쪽은 철거해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는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일부.
용광열위원
계획은 몇 개 정도를 철거할 계획이예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반 정도는 거의 활용이 안된다고 보구요.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 132쪽, 행정업무 정보화기반 구축에서 전산장비 교체 부분이 있어요. 1억 500만원,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자료는 틀린지 몰라도 지난해에도 1억 500이 돼 있던걸로 아는데 여기는 1억 3,4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늘상 얘기가 프로그램을 당겨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비용인가 봤더니 저희들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매년 컴퓨터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100에서 120만원 정도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80에서 90대 정도가 교체가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교체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관 단체라던가 군부대라던가 이런데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 포맷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아예 아주 오래돼서 진짜 쓸수 없는 부분은 폐기를 시키고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을 얼마로 봐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5년인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150, 16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지만 5년주기로 정상적으로 돌아갈수가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단위로 교체는 못하고 5년이상, 6년, 7년까지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843대인가 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따지니까 안맞더라구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예산부분에 줄여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부족하다, 이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다 교체를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데 줄여서라도 늘려줘야 되는거 맞죠?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행사성, 소비성 이런 예산을 줄여서 이런데를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133쪽,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서 있더라구요. 지난해에도 서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 마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3개 마을이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직까지 자립화가 안됐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자립화가 안됐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3개 마을이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용광열위원
다른 운영비들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항목에 자립화를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도 가야지 자립화가 돼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년도 가야지 자립화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구요.
용광열위원
참 난감합니다. 평생을 AS해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16년도에 자립화가 꼭 될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른 명목으로 올라와야지 자립화가 안돼서 십수년을 자립화자립화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33쪽,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추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분들이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무장 개념인가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사무장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도 관리해 주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전국단위잖아요. 정보화마을치면 국가홈피가 있고 거기에 고성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진등마을, 흘리, 화진포, 지금 진등 같은 경우는 황토비누 위주로 하나요, 이게 정보화마을 부분이라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어느쪽이라기 보다 다 중요하게.
김일용위원
홈피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맞는 고객들이 많이 접속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진등 마을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근무자가 동일한가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2011년도부터는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온라인 판매현황을 보면 ‘11년도에 2,200, ’12년도에 1,900, ‘13년도에 130, ’14년도에 910, 2015년도 240, ‘1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90% 정도가 온라인 매출이 줄어들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건지?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여건변화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김일용위원
아무리 여건변화가 있다지만 일반 기존 제품이 한번 나가게 되면 재구매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실망을 하지 않는다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좋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과연 제품이 좋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안할 거예요. 그 제품이 소비자한테 가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쪽에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오프라인 위주로 갈려는 성격도 보이고 화진포 마을의 경우는 2011년도에 온라인 매출이 6천만원, 2012년도에 1억 1,800, 2013년도에 1,600, 2014년도에 1,600, 2015년도에 500, 2012년도 1억 1천만원이 넘었던 매출이 지금 50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김재희 위원장이 화진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그분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던걸로 알고 있구요. 그 이후로 그 위원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홀하거나 그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덜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일용위원
상호 보완이 되면 활성화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자립화를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예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2015년도에 오프라인 매출이 1억 6,200이고 2012년도는 5,700만원 밖에 돼요. 어느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주안점이 틀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약간 상반된 매출이기 때문에 같이 갈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 와의 장점을 잘 살려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134쪽 네트워크 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P 행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게 맞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용역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구입을 언제 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하다가 이게 고장을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수리비인가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점검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일부 사소한 부분은 수리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644만원이 점검용역비라구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단말기 하나 망가졌을 때 몇십만원씩 투자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게 아니구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김일용위원
전년도에 이거 다 쓰지 않았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지출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항상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장시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절반정도 사용했다면 거기에 약간 상이해서 올라와야지 항상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구축비용의 몇% 이렇게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이 1,209만 6천원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관내망이 속도가 몇메가 정도인가 혹시 아시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100메가.
김일용위원
지금 기가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기가로 바뀔……
김일용위원
그럼 이 유지보수비용도 기존에 있는 선을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비하자면 이 선부터가 기가 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김일용위원
그게 지금 있는 장비하고 그 선하고 같이 쓸수가 있어요. 병행이 돼요. 가격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신규설치 할때는 선까지 고려해서.
김일용위원
앞으로 그런 바뀌는 환경에 맞는 비용이 지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33쪽에 네트워크 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밑에 관광지 무선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와이파이가 될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용광열위원
관광지에 가시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그 주변에서 인터넷을 쓸수 있겠금.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통일전망대하고 통일안보공원에.
용광열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사업같아요. 이런 것은 진작에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송지호오토캠핑장에 했구요.
용광열위원
내년에 확대해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 이게 금액이 굉장히 줄었더라구요. ‘15년도에 장비를 많이 교체를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줄어든겁니까? 그 외에 많이 없다보니까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이라던가 방화벽교체라던가 IPS, UPS 이런거 다 교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체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정도 이것을 끌고 가는 시점, 내구 시점이 있을건데 어느정도로 봐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
용광열위원
이런 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갈 때 그 기간을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5년.
용광열위원
컴퓨터 바꾸는 횟수하고 똑같네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거의 장비들이 그 정도.
용광열위원
일반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일반에서 그냥 쓰는 것하고 저희들이 쓰는 업무량이 가정이라던가 일반 쓰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수명 자체도 많이 단축이 된다고 봐야죠.
용광열위원
저희들은 일반에서 보면 업그레이드만 해서 쓰고 하는 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사실 업그레이드 해서는 조금 부족하구요. 업무환경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수시로 정보통신쪽 분야가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제품이라던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게 업그레이드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1억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새로 할곳인데요.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이고 경찰서에서 신청을 17개 정도 내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용광열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17개 했네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금액가지면 12개정도 할거로 예상합니다.
용광열위원
요구사항이 매년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계속 들어옵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고성군 인사위원회가 총 8분이시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공무원이 네분이고 전직 공무원 한분.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넷하고 외부인이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예전에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래직원도 한분 정도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어떻겠나, 아무리 능력있는 분이지만 아래 직원들의 희망이 있는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승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김일용위원
예,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하더라구요. 듣다보니까 생각이 좋더라구요. 그분이 될 때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다고 해도 희망이 없는 분이 되면 안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한분이 밑에 직원이 들어가 있나봐요.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안됐지만 다니다보면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밑에 직원들 생각하고 위에 분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틀리다는 거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면평가라는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령 6급으로 승진을 시킬려면 7급 중에서 몇 명, 상위직급 중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면평가라는 것을 했는데 그게 몇 년동안 지속이 돼 오다가 그게 근래에 들어서 유명무실해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밑에 하위직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구요.
김일용위원
일반적으로 모였을 때 얘기를 못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거고, 제가 밑에 직원들을 보면 개성도 뚜렷하고 소신도 뚜렷하더라구요. 옛날처럼 눈치보고 그런 부분들만 생각할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 의견도 반영이 될수도 있겠다, 과거에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과연 내가 그 입장이라면 거기서 얘기할수 있을까,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직급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하다가 다는 듣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실무자 선에서는 실무자 선에서 담당계장은 계장선에서 저는 제 선에서 전체적인 여론이라던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던가 다 들어가면서 말씀하신대로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장단점이 어떤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