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38억 5,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3,496만 3,000원 대비 2,153만 7,000원 증액계상하였으며 구 총예산액 2,769억원에 1.3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세입예산은 2억 7,1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58만 5,000원 대비 6,4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 문화재청 주관 2016년 살아숨쉬는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37만원 증액된 1억 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원 증액된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예산액은 38억 5,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3,496만 3,000원보다 2,1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주요예산계상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32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 96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680만원, 대덕문고리학습대학운영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학습마을조성사업 강사수당 2,000만원, 특화배달강좌제운영 강사수당 750만원,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용역비 6,667만 2,000원, 평생학습센터 지하주차장 천정균열누수보수공사 900만원, 살아숨쉬는 향교활성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예산계상내역입니다. 덕암동 작은도서관 인테리어공사 1,000만원과 집기구입 1,250만원, 도서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탄진도서관 시스템 에어콘 설치공사 1,800만원, 신탄진·안산·송촌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 4억 9,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 노후된 노트북 교체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 비디오프로젝트구입, 노트북 교체구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살아숨쉬는 향교 활성화 사업은 국·시·구비 포함 8,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시·구비 1억 8,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구비 1억 2,051만 3,000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으로 시·구비 5,400만원, 문화학교운영 시·구비 1,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3쪽 보면은 구내식당 매점사용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같은 금액입니까, 수입예산이. 매년 같은건가요?

신탄하고 안산하고 송촌하고 다 구내식당까지 있었는데요. 안산하고 송촌은 구내식당이 운영이 안되고 계속 적자가 나서 안산하고 송촌은 지금 구내 매점만 운영을 하고 있고 신탄진도서관만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공개입찰을 해도 유찰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사실 위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하기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것은 수익금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이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 이런 데서 적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있는지 그런거 한번 검사를 해보셨나요?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1년, 신탄진도서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290만원인데 지금 수익금은 279만 2,000원 났으니까 거의 계약금액이나 수익금액이 거의 같은 것으로,...

그정도 수입이면 한 사람 인건비도 충당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구요. 계약금액은 279만 2,000원인데 수익금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너무 적자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운영상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이게 임대줄 때 그쪽 사정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조사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 221페이지, 22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요. 인건비가 올라서 필요예산이 증가된건지 아니면 개관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예산이 증가된건가요?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사용자 수나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저희가 개관연장 사업이 1시부터 10시까지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10시까지 같이 직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용자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늘기는 합니까요?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일 송촌이나 안산은 계속적으로 늘고는 있구요. 신탄도 시험때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금 늘고는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다 하신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는건지, 신청만 하면 작은도서관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만 하면 되는건 아니구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은 10평이상이어야 되구요. 열람석이 6석이상이어야 되고 장서수가 1,000권이상 보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국가에서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많이 숫자는 늘지 않지만 한, 두개 늘다가 한, 두개 또 아주 실적이 저조해서 없어지는 데도 있고 한, 두개씩은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진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구입도 해주고 구비로, 또 인테리어 같은거 잡기같은거 다 구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운영이 안될 때 그렇게 해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인테리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다. 공립이 지금 14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립같은 경우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임대료, 전기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서구입비 사립같은 경우 2백~3백만원정도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거기에 작년부터 바뀐 것이 운영비를 30%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이런 집기구입 이런 것은 안되구요.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집기구입 설명자료 보면은,

덕암동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거죠?

예, 집기구입을 구비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암동 작은도서관 집기구입은 지금 덕암동에 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건물을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A동 B동 해서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층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이들 공부방도 열악하고 해서 사실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꾸며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어린이들이와서 책도 빌려가고 하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는 거구요. 작은도서관에 집기구입은 아닙니다. 새로 지금 작은도서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립으로 작은도서관을 하다가 그만두겠다, 운영이 잘 안되서. 그럴 때는 그 운영비로 준거, 또 집기라든지 이런거 지원한 것은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집기는 본인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집기는 회수를 하지 않구요.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주나본데,...

도서구입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평가해서 2백~3백만원 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의 폐쇄로 가는 작은도서관은 거의 도서 지원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도서관은 늘 문을 열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34개 도서관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비, 시비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책이나 이런거는 회수를 하고 있구요. 만약에 그런 지원한 도서관이 폐쇄를 한다 그러면 책이나 이런 것은 회수를 하는데 저희가 폐쇄하는 도서관은 거의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잘 관리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사례비 지원하는 부분이 2백~3백이라고 하셨죠?

예.

그럼 공립은요?

1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편중차이를 왜 두는 겁니까?

지금 공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게 각 동에 동문고가 대부분이구요. 여기 민원지적과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립은 아무래도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만. 지금 도서구입비를,

왜 차등해서 지원하냐 이 말씀인거죠?

도서구입비를 2백~3백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립은 100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차등을 어떻게 두느냐 그 얘기를 질의한거거든요. 과장님, 우리 공공성의 일환으로 다각적으로 더 많은 이용을 하는 데는 공립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부분이 100만원이고 사립적인 부분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공립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신설입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 올라온걸 못 본거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지금 공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공립 지원해줬구요. 지속적으로 사립도 지원해줬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좀 해보실래요?

이것은 시비보조사업 50:50으로 구비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시비 50%가 있습니다.

계속 질의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가 며칠간 열리나요?

보통 금년같은 경우는 3일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여기 예산 올라온거 보니까 여비가 5일, 6일 이런 여비로 계상이 됐길래 며칠간씩 하나 궁금해서,...

그것은 5일 할 때도 있구요. 국가평생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협의해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서울 코엑스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보통 5일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할 때 며칠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거구요. 계획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직원 외에 누구 딴 사람들이 참석하나요?

예, 강사분도 갑니다.

강사들이 가요?

예.

아니,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가 여비도 그렇고 참가비도 700만원이나 되어 있고 많이 있길래,

그건 체험부스를 설치하는 건데요. 체험부스가 다른 지자체보면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도 하는 도시도 있고 저희는 늘 물론 저희 대덕구는 외부 치장하는거에 집중하지 않다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에 집중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7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일정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일, 6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