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29%로 전년도 83억 2,868만 8,000원보다 9.59% 증가한 91억 2,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1.72%인 47억 2,0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7,935만 2,000원 보다 5.39% 증가한 2억 4,1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 전년도대비 878만 9,000원 감액한 2억 1,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8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90만 1,000원을 증액한 27억 3,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9,339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6,95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91억 2,73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83억 2,868만 8,000원의 9.59%에 해당하는 7억 9,8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사회복귀도모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에 대하여 3억 7,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등 49개 사업에 대하여 55억 8,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1억 6,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중 국 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국·시비 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치매사업 자원봉사활동기금을 해 갖고 2만원 곱하기 100명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100명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2만원씩 수당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보조비입니다. 활동하는데 보조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시간당 얼마씩? 몇시간?

하루에 2만원.

시간 관계없이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자원봉사자는 치매환자를 갖다가 치료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라든가 검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 부족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한테 위촉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지원 2,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으로 방문사업, 기자재약품구입, 식내반 자재구입 및 치매검진 조기지원사업, 철분제, 영양제를 구입해서 치매 걸리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관내에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자는 수급자 어려운신 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예.

그럼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당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치매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월 3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조기검진사업...치매증상이 치료를 하면 호전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치매 증상을 받으신 분들은 호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치매가 더 심해지는 것을 늦춰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요. 사업 자체도 그렇습니다. 치매 조기에 있는 사람한테만 3만원씩 약품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시스템이거든요. 완전히 심해진 분들은 사실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치매 조기발견사업 목적이 그겁니다. 조기 발견해서 많이 진행되는 걸 늦추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기간을 길게 잡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조기환자한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노인성질환자나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예.

대덕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등록돼 있어요?

980명 정도.

980명,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치매치료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520쪽을 보면 초음파, 간접파치료기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간접치료기 구입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초음파치료기와 간접파치료기를 구입한지 몇 년이 됐다는 겁니까? 15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음파치료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고장이 많이 자주나 가지고 2008년도에 대덕복지관을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 치료기를 사용을 했고 간접파치료기는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91년도면 몇 년 지난 거예요? 한 30년 됐다는 건가요? 30년 이상 됐다는 거죠?

저도 가보니까요.

24년이요?

예, 완전히 고물에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24년 됐네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24년, 15년 사용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보건소 개소이후 장비교체업이 지속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 개소를 몇 년에 했는지 아세요?

보건소 개소는 88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개소 이후,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개소이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8년, 89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몇 년 된거야. 밑에 보면 내구연한 10년 넘겨 15년 이상 사용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명자료만 놓고 볼 때에는 어딘가 좀 문제가 조금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개소를 1988년도에 했는데 몇 년 몇 년 지났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편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치료에 문제나 오류나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사용중에 중간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대덕구에서 내구연한이 24년 이상이나 노후화된 초음파치료기나 또한, 15년 이상된 간접파치료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구민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치료기를 포함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언제 구매했는지 구매날짜를 포함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행사성 예산을 비롯해 생색내기 예산을 줄여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예산 먼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보면서 감시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산안 122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122쪽을 쳐다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539쪽입니다. 설명자료는 697쪽이고요. 왜 이렇게 122쪽이라고 했는지 122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뒤에 보니까 539쪽에 의료급여 인건비 기간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39쪽이요. 인건비.

그건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여기 나오잖아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