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나 전년과 같은 예산은 생략 하시고 감액이나 증액된 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을미년도 벌써 동지 팥죽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설명에 앞서 보건소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근중 보건행정팀장, 신이선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김재실 위생안전팀장 입니다. 먼저 예산서 3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3억 1,42만1,000원으로 세외수입 13억529만5,000원 보조금 19억 9,6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6억9,718만4,000원에서 8,446만3,000원 증액된 57억 8,164만7,000원입니다. 378페이지 의료약품 재료관리 7억1,374만원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37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3억 1,987만2,000원은 광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와 노후장비 교체비 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다섯 개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사업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손발마사지기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공공의료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8,750만원은 공공보건기관이전 2,000만원 광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매입 6,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50만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용 장비 및 소모품과 비품구입비 이고 보건진료소 활동지원비 4,875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금연사업비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분리 되면서 전년에 비해 8,070만3,000원이 감액된 12억 3,048만9,000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건강생활사업비 4억8,592만원은 전문인력 인건비 3억7,669만원을 포함하여 주민건강 생활실천 교육 및 홍보 사업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순수 군비사업으로 건강증진지원사업 1,029만원과 WHO 건강도시운영 572만원 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 1억6,585만원 전문인력 3명 및 임상자문의사 인건비와 재가정신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000만원 전문인력 인건비와 자살예방교육과 홍보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금연지원사업비 2억288만6,000원은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구역 안내판설치 등 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시범사업은 센터 아동들의 건강관리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질병검진사업 9,642만원은 암조기검진 저소득층 특수질병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생애전환자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 4,780만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자 지원 1,250만원 난임부부지원 3,530만원 391페이지 모자보건사업비 6,064만7,000원임산부 영유아지원 7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66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424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44만원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8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46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구강보건사업비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3,334만6,000원 감액된 1억1,462만8,000원입니다. 394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비 506만원과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국비지원 의치보철사업비러 2,092만원 전년에 비해 3,419만원이 삭감된 도비지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로 7,970만원 중증장애인 8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549만원이 증액된 5억1,081만원 입니다. 방문보건 총사업비는 7,278만원으로 인력 관리 및 만성질환예방 치매예방 홍보 및 재활사업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3,7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방문 보건관리 2,800만원 기간제근로자 방문보건차량 유지 유류구입비입니다. 398페이지 난치성질환자 관리 9,8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7,469만2,000원 만성질환관리 4,898만원 지역 사회 건강조사 4,598만원으로 관내 건강통계 산출 운영비 및 사업을 대행할 경상대학교에 위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보건으로 1억8,599만원은 노인건강관리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와 노인 암검진 수술비 등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예방의약팀 소관 질병과 감염병 예방관리 14억3,300만원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7,78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 국가결핵예방 전년보다 2,890만원 감액된 4,94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담간호사 인건비 3,160만원을 포함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404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지원 600만원 입니다. 405페이지 예방접종지원 5,824만원 예방접종 간호사 4대보험 등 기관부담금과 예방접종이상반응자 진료비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이며 전년에 비해 8,930만원 감액 된 것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편성되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노인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의료기관에서 접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역활동 3억6,045만원 하절기 방역전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590만8,000원 방역차량 임차료 급량비입니다. 재료비 1억9,845만원 방역 약품비등 재료비입니다. 의료기관지원 3억6,2800만원 군립노인전문 간병비지원 2억2,800만원 365 안심병동 운영 1억1,083만원 408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 이동용 목욕백지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위생안전 1억5,195만원 증액된 3억6,470만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 단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고 40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사업중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남해군 외식업 지부에서 매년 일반음식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한 음식점만들기 교육경비와 도내 향토음식 축제 참가 사업비입니다. 우수 요식업지부 육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미조항 먹거리 특화지역을 조성 추진해 오던중에 금년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국도비 50% 다시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미조항의 향토먹거리를 늘리 알리고 요식업 활성화 기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 유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41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되고 100인 미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등에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비지원이 불투명했던 사업이었다가 최근 도비 15% 지원되어서 반영 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군비 3,500만원 편성하여 내년초 부터 센터를 보건소내 설치하여 관련법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1항 지자체에서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센터는 학교급식비 지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내대상 급식소는 25개소 1,070명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이동 목욕배드사업에 2,4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병원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 데 건의사항으로 이동 목욕배드가 없어서 자원봉사자가 오면 목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시설만 하면 인력은 그대로 쓰면되고

예 자원봉사자는 그대로 하고 누운상태에서 목욕이 가능합니다.

412페이지 급식지원관리센터 1억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식품의약안전처 청장님이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내용입니다. 합동평가에 들어간 사항이고 도비를 지원안하고 있다가 저희들은 어린이 숫자가 작아서 구태여 할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쪽에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영양사 조리사가 있는 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름이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보건소 식당을 이용하고 지도점검을 저희부서와 담당부서와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전문영양사들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지도점검하고 안내계도를 하기 위한 사업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양사도 고용하지는 못하겠네요

고용합니다. 자체가 아니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협회에 위탁해서 센터장은 2사람 영양사 2명이 상근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식단을 제공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조리사는 어린이집 그대로 하고 식단 짜 주는 것은 영양사가 관리 감독하고 센터에서는 그 정도 관리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조리해서 먹이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40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할때 나왔는데 방역활동에 보면 보건소차를 임차하는 예산은 다 되는 데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행정방역 하는 데 약품비와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취약지역 방역 유류대 물품비가 있습니다.

399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데 학교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사납품을 해마다 받습니까?

경상남도에서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이고 전국에서 하는 건강조사입니다. 위탁을 경상대학교에 보내서 매년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강조사를 해서 사용하는 곳은 데이터가 쓰여집니까?

모든 계획서를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사업비가 증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내기 위한 자료입니다.

394페이지 어르신 틀니 사업이 있는 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몇분용 입니까?

8명입니다.

기금이 들어 있는 것과 비용이 같습니까?

65세 이상이고 처음에는 국가에서 하고 있었는 데 김두관 지사님 공약으로 모자란다고 해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두 종류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비는 12명 도비 8명이 내려와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국비이고 도비는 건강보험 하위 50%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도비 받는 것이 유리 하겠네요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질의시간에 죄송합니다. 소장님 아래쪽에 도비사업은 35분으로 되어있는 데 설명은 8명이라고 해서 맞습니까? t

사후관리를 8명으로 봤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저 앞번에 제가 5분 발언한적이 있는 데 고현 설천쪽 상수도 관련해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함안은 역학조사를 하는 데 그것을 해달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1원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수기 하나 놔준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정수기를 가지고 다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음용수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음식을 하거나 그릇 세척하는 것은 전부 그물을 쓰고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인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강조사를 말씀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결론이 난 것으로 들었는데 함안에서는 동아대학교와 같이 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고 이야기 했는 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쭈겠지만 1,000만원 들여서 정수기 다섯 대 놔두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 다했다. 지하수 판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화강암 구조이고 마을단위 전체가 방법이 없습니다. 질소가 나온 곳은 지역을 바꾸면 됩니다. 비소 나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하수를 쓰면 아무리 파도 안됩니다. 몇키로 떨어진 곳에 파서 가져오면 몰라도 그 지역 안에서 파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 어떤 근거로 할 것을 다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 데 회관에 정수기 5대 놔준 것이 전부인데 뭘 기준으로 할 걸 다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데 건강적인 문제이고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깊이 한번 봐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의 일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 것이 0.092인데 0.22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와있습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예비비를 써도 됩니다. 급할 때 예비비써도 의회에서 충분히 승인 할것이고예 그 지역 땅값이 떨어지고 매매 하려던 사람들이 아예 안온데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예산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보건진료소는 어디에 이전합니까?

지금 자리에는 좁고해서 사포마을회관 오른쪽에 하기로 했는데 지역보건법이 개정 되어서 보건진료소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앞으로 큰 예산을 투입하지 마라고 해서 보건진료소에는 신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지 않느냐 이 관계는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가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확정 된 것은 아닙니까?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진료소에는 새로 짓지 마라 보수는 하는 데 신축은 하지마라 그 대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특화지역 미조 작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마무리 다했습니까?

미조에만 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업소는 거의 다 했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하고 같이 했더니 미조 전체 반응은 어떻던가요

간판개선 하고는 저희들은 별개이고 시설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금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억 정도로 해서

올해 도에서 가져온 예산은 올해 부터입니다.

지원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비를 지원하던 것을 국비로 지원되어서 군비를 절감하는 내용이고 자격증을 모든 업소들이 갖기 위해서 교육비로도 사용했고

홍보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이 사름들 모시고 견학을 다녀오고

상징물은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징물을 협의하고 결과 볼락에 대한 상징물을 만들고 안내판을 만들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음식 대표메뉴개발 전문가양성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 데 전부 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관광객을 만족시키고 목표는 군민의 소득증대 아닙니까? 메뉴도 개발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데 첫째 실패한 곳이 노량지구 입니다. 노량지구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중간에 가격을 낮추어서 캠페인도하고 친절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지역을 선정해서 과감히 지원해도 소비자들의 만족을 못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는 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해보자는 뜻에서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얼마만큼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갈수록 소극적으로 갈수도 있으니까 그때느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 할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팀장님 수족관 청소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깨끗합니까?

예, 시설되는 쪽으로 수족관 개선한곳도 세집이 되고 청소 미흡한 부분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서 지금은 인식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아네요.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가서 챙기고 지도를 하고 위생계장이 움직이고 하면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수족관에 파래가 끼어 있고 죽어가는 고기는 과감하게 버려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도 미조, 노량, 서상 일부있고 창선 단항회센터에 객지에서 많이 옵니다. 다른 회 센터도 환경개선부분이 있으면 예산 일부가 더 지원되면 더 과감하게 지도 할 수 있습니다. 미조의 경우에는 이번을 계기로 확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미조 먹거리 특화지역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주는 식으로 먹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냥 예산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해보자 해서 미조항이 다른 먹거리 지역보다 잘 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주일마다 세일데이를 한다든지 축제때마다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몸에 와닿는 사업들이 민선 6기 들어와서 미조에북항사업도 마무리 안되었습니다마는 남항에 100억 들여서 한다고 미항 선정이 되었고 축제도 5,000만원 더 올려서 올해는 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디 있습니까? 혜택을 보는 것은 미조면민들이니까 말 그대로 고맙다 당연히 주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때 예산투자의 효과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팀장님 자주 나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385페이지 금연서비스 2,900만원 증액 되었는 데 대부분 인건비죠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2명인데 해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담배 값 인상으로 해서 초에는 굉장히 실적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 금연클리닉은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에 나가서 이동금연 클리닉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할 때 마을마다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했죠. 대부분 일단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피우게 됩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봐도 금연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데 결국 금연 상담사들이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약했다던지 금연 했다가 다시피우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금연 시켜야 되니까 지원해서 상담사 2명 고용해놓고 형식적으로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별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새롭게 바꾸어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흡연자들에 댛서 관대 한 것은 인정합니다. 충격 요법 이라고 해서 이주일씨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너무 잔인한 홍보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금연을 했다가 다시 피우는 경향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이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해야되데데 시간이 지나면 의작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의지를 다시 금연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고 금연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약했던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금연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담사에게 금연 했던 사람들이 다시 피우면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식으로 강하게 하십시오. 행정에서 지도가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선보건소 화장실문제는 통합쪽으로 환경녹지과에 미루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 예산 보니까 나름대로 화장실 구간 구간마다 예산이 있던데 왜 통합화장실을 운영 안하느냐 했더니 자기나름대로 통합하려니까 복잡하고 해서 예산을 다 세웠더라고요. 김근중 팀장님 창선 보건소 화장실 때문에 외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별도 예산을 세우지요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3일 세시간 하는 것으로 저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그나마 편성되어서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통영시의회가 예산심사가 중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중단 해 버렸는 데 본 위원도 지난7일 군정질문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본 위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참고 넘겼습니다. 오늘 소장님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차분 하시면서 공무원의 정도를 가시지 않느냐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86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홍보 5,900만원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 보상금 3,000만원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따로 입니까? 1년에 금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비가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금연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빠져 나와서

됐습니다. 남해군에 금연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강화 시켜야 하는 데 소장님 말씀은 부드럽게 한다고 말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닌데 의원들중에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고고 저와같이 강하게 금연을 실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답변하실대도 원래 원칙대로 하셔야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답을 하시는 데 남해군에 금연 단속지도원이 있습니까?

금연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지도원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수입이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PC방이라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잡으셨으니까 얼마정도 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서류를 주시고요. 금연 때문에 억대 가까운 예산을 지출합니다. 결국은 공공장소라든지 도시에는 단속원이 다니면서 딱지를 떼거든요. 남해도 금연단속원이 있다면 단속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재정수입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데 정확하지 않다면 비용을 들여서 단속원을 둘 필요가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곳에는 항상 결과가 나와야된다. 그 결과 라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금연캠페인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강화되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예산서에는 이런 금연활동을 하다가 나오는 실적이 과표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410페이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2억이라는 거금 있는데 공모사업이나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따오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가져 오셔가지고 미조에 간판도 바꾸고 요식업 시설개선에 1억을 가져오고 2억이라는 국비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미조멸치축제를 자체해서 하다가 내년부터 군에서 하거던요. 이 공모사업비 성격하고 미조 멸치축제를 연결시켜서 한번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관련이 있습니다. 친절도 그렇고 위생적인면도 있고 내년에 멸치축제와 추진위원회하고 그분들이 스스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세일데이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제 라는 것은 농수산물을 파는 것이 목적인데 행사를 위한 축제만 되어서 안되거던요. 미조 멸치축제는 멸치쌈밥 자원이 있고 장소도 식당을 중심으로한 장소가 선정 되어야 되는 데 외곽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오고 지역상권과 연결이 안되고 우리가 간판도 바꾸어주고 모든 개선을 해 주면서 축제와 연결된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릊만 멸치축제도 군에서 하지 말고 수협에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수협을 홍보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데 보조사업이 논의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던요. 소장님께서 2억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미조 멸치축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빨리 자리를 하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항목을 바꾼다든지 예산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멸치축제가 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마인드를 바꾸면서 마우스케어 위생복을 산듯하게 해서 멸치축제에 임하고 매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신축은 국도비 몇% 정도 됩니까?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앞으로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건강센터로 한다 어디서 권장합니까?

보건진료소는 꼭 필요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교통이 좋아지고 83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시행 되었는 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소에서 작은 보건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지소에 갔다 붙여서 진료소 인력을 같이 활용해서 방문진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규모가 바뀌었습니다.

동천진료소는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광천도 이 사업은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이전 신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광천 보건진료소가 확보된 줄 알았는 데 지난 금요일날 안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안 해주는 조건이 남해군 명의로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 495제곱미터를 확보하면 2017년도에는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문제는 이전 부지가 확보 안되었다.

부지가 남해군 소유 부지가 아니다. 군내 진료소 15개소 있는 데 신축 안된곳이 광천 한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꼭 해야 될것으로 판단 합니다.

광천은 몇 년 되었습니까?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군비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한곳도 없습니다.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습니다.

창선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교통이 편리 해졌다고 해도 최대한 고생하셔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17년도에는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입니다. 정신과 의사님은 남해에 안계시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지난주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삼천포 한마음병원에 섭외를 해서 그분이 나와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에는 의사 선생님들 사업비가

네사람 인건비 입니다.

타 지역 타기관의 선생님들 모셔와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시는데 소장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389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기가 있는 모양이죠.

말 그대로 생애전환기입니다. 65세이상은 노인에 관한 준비이고 학교 들어가기전에 40세이상 그렇게 잡아줍니다.

405페이지 예방접종에 예산이 상당히 삭감 되었죠.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의료비 재료비 구입하는 데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노인독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어느 병의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고 그래서 보건소 예산은 한정 되어있고 앞으로 모든 접종은 병의원으로 하는 체제로 가서 접종하고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독감이 일반접종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많이 된 것입니다.

예방진료비를 간접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은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창선에는 보건진료소가 몇 개있습니까?

다섯 개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해졌고 광천만하면 제가볼때 마을정도의 의료기관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통폐합 시킬 것은 시키고 의료질 서비스를 높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 무조건 신축만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소 진료소를 묶는 방향으로 창선에는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곳 보다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묶는 방법으로 해서 신축은 안한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활동지원 건강교실 프로그램운영 3,000만원 있습니다. 노인회와 사업이 중복되어 있다.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노인회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요가라든지 사실상 중복은 됩니다.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와서 희망하고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383페이지 건강증진지원에 WHO건강도시운영 입니다. 남해 군이 지정 되어 있는 데 WHO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가입 되어있기 때문에 연회비 200만원 나가고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시로 지정되면 연회비를 받는 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데 홍보정도 그것 밖에 없다.

예, 건강도시라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님 말씀했지만 남해군에서 비소가 나오고 그런데 건강도시라고 할 수 없거던요. 그런 안전한 것이 기초적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건강도시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고 또 산에 가면 약수터에 수질검사 해 놓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환경녹지과 소관 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약수터에 아무나 음용하고 있는데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해놓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391페이지 모자보건 태아기형아 검사비 400만원 전체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월평균 소득기준 150%이하인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만 44세 이하인 경우

393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이것은 소득과 관련이없는 것이고

이것도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월평균 150%이하

비슷한 검사 아닙니까?

앞에 것은 아기에 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산모에 대한 것입니다.

398페이지 휘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질환이 134종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해주고 있는 데 예산이 내려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하면 그사람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결산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399페이지 노인보건 인공관절은 몇세 이상 되어있습니까?

노인들 대상인데 65세 이상이지만 저희들은 60세이상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조건이 있습니까?

취약계층입니다.

407페이지 의료기관 지원 군립노인병원에 지원하는 것인데 비영리로 운영되죠

군립인데 의료법인에서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결산은 해봅니까?

예, 세무사에 의뢰해서 결산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손익은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병상수를 다 못채우고 있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분이 많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목욕배드도 지원해서 서비스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삭감이 1,362만원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료기관지원에 329 안심병동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의료서비스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지원 이 삭감 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방문보건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한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379페이지 도비사업인데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부권역 지역에 진주의료원 예산을 이쪽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서면 보건지소를 보수했는 데 그 보수비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진주의료원이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402페이지 에이즈환자 중증예방 있는데 남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예, 9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서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상주에 여름 해수욕철되면 난장 장사를 하는 데 거기에 통닭도 팔고 피자를 팝니다. 단속이 안됩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절영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는 데 주로 기존있는 업소와 마찰을 피해서 못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을 할때 허가를 안해주면 안됩니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 주어야 됩니다. 많이는 안들어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요업무보고에 노인건강 관리 예방 역점사업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적기에 치료 관리하겠다 정책이 참 좋은데 여기에 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 할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남해군 인구통계를 보니까 남해인구가 46,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노인인구가 16,200명입니다. 연간 돌아가시는 분이 320명 정도 되고 65세로 올라오시는 분이 950명에서 1,000명정도 됩니다. 매년 650명 내외가 불어납니다.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독거노인이 격고있는 우울증 자살 자식과의 재산분배 문제 등 여러 가지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노인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들이 자살률이 남해가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은 4,000명 밖에 안되는데 상담실이 있는데 노인인구는 자꾸 불어나니까 그분들이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노인상담실이 있어야된다. 정신문화센터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여러 군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서 묻고 싶어도 잘 못묻습니다. 상담실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야기 할수 있도록 주민복지실과 의논해서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프로그램이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 대한노인회 하는 것 이중삼중으로 방문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경로당 에 있는 할머니 할머버지들이 불편을 느낀다. 앞으로는 주민복지실하고 노인회 보건소 방문상담시에 서로 협의를 해서 불편이 안느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주민복지실하고 노인회 프로그램은 제가 받아 놓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명과 어느 경로당에 가는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세군데 믹서를 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군데 합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년에 노인상담실 협의를 하십시오

주민복지실과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노인대학에는 계속 나가고 해서 자살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옆에 자살지킴이라든지 해서 사업이 계속 중복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때 우울해 보일때 문고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 중복되는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 데 팀장님과 소장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공공의료시설 개선부분에 시설비부분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매입 6,750만원 반영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 하셨던 광천보건진료소 신축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무팀장 이야기 했듯이 지난 금요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소 진료소 신축을 예산이 당연히 내려 온다보고 광천이 부지가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구입비를 올려 놓았는데 저는 복지부 건강정책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자신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 된다 해놓고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고 주무팀장은 땅만 사면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추세는 건강생활센터로 갑니다.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남해를 다녀가시고 해서 말씀은 내년에 올리면 한번보자고 했는 데 제가 내년에 퇴직입니다. 자신 없는 말을 해 놓고 가면 뭐해서 가능한 이부분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추세는 개보수로 가는 것으로 신축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정책과장도 앞으로 신축은 배제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팀장으로서 계속 노력해서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지역보건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축은 어렵지 않느냐 신축을 해야되면 군비로 하는 것으로 하자 도와 복지부와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도 제가 이것을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 데 일단 예산을 못가져왔기 때문에 지난금요일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님 팀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설명 다 되었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에서 어떻게 방향 정할 것이냐 에 따라서 삭감 될것인지 유지 되어야 될 것인지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은 건강증진센테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국가정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이 있어야 될 것같고 신축은 불가하지만 증개축은 가능 하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을 살릴려고 하면 이전 신축하는 방향보다는 현재 있는 장소에 증개축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보건소의 검토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계수조정에서 결정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뒤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해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예산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잘하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내년예산에는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가 초고령화인 남해군에는 지소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책이 변경 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의논들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가끔 도시지역에서는 지하철이나 다른교통시설 내부에도 심장마비 위급상황이 왔을때 인근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때문에 인명을 구했다라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이 기구 사용으로 인해서 위급사항 구제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제 했다기 보다 바다 보건소 라든지 나갈때는 들고 나갑니다. 실적은 없고 응급소생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있지만 마사지를 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비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 위주나 해수욕장에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 가지고 있는 것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가지고 있고 의료 지원나갈 때 들고 나가고 있고

이것은 다중이용 시설에 누구나 사용하도록 비치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위험한곳 물놀이시설에 비치하는 것으로 들었거던요. 이번에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복지관이나 그쪽으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대 사는 것을가지고 복지관까지는 안갑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느 곳입니까?

응급의료 법률에 보면 체육시설 공연시설 관람석 50석이상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점차 확대 해 나가면 이부분 까지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세입예산은 작년보다도 35억4,362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108억5,23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재산매각수입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 중도금 및 잔금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도 20억1,725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8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도 5억2,627만원이 증가된 12억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작년보다도 50억77만2,000원이 증액된 179억4,575만7,000원입니다. 미래전략 수립 미래전략 기획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샛들사업 등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미래전략시책추진을 위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로 남해비상30년 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

단장님, 하시면서 약간의 설명을 하시면서 해주십시오.

예, 연구용역비 2억원은 40여년 만에 인구가 3분의2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1975년도 남해군 인구가12만4,674명이었는데 2015년11월말 현재로 4만5,897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과 영세사업 중심의 열악한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자립경제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절실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공무원 머리만 가지고 획일화 된 머리만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 어려워서 외부에 손을 빌리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동대만간이역 조성에 7억9,8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부대비에는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조성입니다. 현재 2012년도 여수엑스포 개최 시에 사용하던 서상여객선터미널이 약3년 정도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을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비로 3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도상권역에 24억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북남치 권역에 21억5,600만원, 양하와 은점권역에 각 2억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책자 및 인쇄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로 권역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공모 및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설비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예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중심지에 2,000만원 2개 마을, 마을단위에 1,100만원씩 해서 5개 마을해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상주면 정주기반확충사업에 20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주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억8,000만원 이 사업비는 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각종 집기 운동기구 등 여러 가지 비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현장 포럼지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촌현장포럼 지원에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 마을에 700만원씩 해서 농림부가 마을 지정은 안하지만 4개마을 정도 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366페이지 제일 위에 고현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시설비에 남해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마을 조성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1억9,900만원 서대지구 신규마을조성에 9,820만원 시설부대비에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100만원 서대지구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송정마을종합개발에 2억9,800만원 송정마을부대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둔촌마을 손보미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둔촌마을에 손보미사업에 6억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에 위탁운영비 해서 1,5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1,000만원, 빛담촌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 해서 1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봉우마을개발사업에 1억5,600만원 작장마을개발사업에 1억4,900만원 시설부대비로 봉우마을 개발사업에 100만원 368페이지 맨위쪽에 작장마을 개발사업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하는 중심지 2개소 각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하고, 마을 5개소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비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실시를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만이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문화관광단지 조성에 힐링빌리지 조성 자체사업인데 사무관리비에 힐링빌리지 책자 등 제작해서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힐링빌리지 입주 예정자 우편발송비에 100만원 다음 국외업무여비 힐링빌리지 입주 예정 설명회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체결을 위해서 내년 2월이나 일본을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힐링빌리지 부지매입비에 27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은 69필지에 137,123제곱미터를 매입을 했는데 약 80% 정도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잔여 필지가 24필지 정도 되고, 면적은 34,85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힐링빌리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힐링빌리지 조성공사에 25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오수처리 등에 쓰여 질 그런 사업입니다. 369페이지 맨위 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남해바래길 관리에 인건비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남해바래길 유지관리에 300만원 바래길 탐방안내센터 관리에 1,760만7,000원 4대 보험에 200만원 바래길 안내 인건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임대료에 49만원 사무실 화장실 소모품에 150만원 바래길 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바래길 탐방 센터 및 화장실 공공요금에 480만원 바래길 홈페이지 관리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바래길 가을소풍에 1,000만원 바래지기 양성교육 및 걷기행사 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운영비는 2015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한섬지 등 워크숍 참석입니다. 여기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섬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하고 섬진강 지리산 권역에 바래길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바래길 풀베기 및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길 조성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3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설천에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 51제곱미터에 대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자전거길 우선 도로정비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추진위원 수당에 300만원 상표등록 수수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에 조성사업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군수의 정책적인 중요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 과별로 예산에 비례해서 제일 많이 증가된 곳이 미래전략사업단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시설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시설직은 현재 2명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미래전략 30년 전략사업발굴 아까 단장님 설명하기로 남해군의 환경이 많이 바꿨기 때문에 특히나 인구가 줄어들고 이래서 정책들도 방향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적인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수립하셨는데, 앞에 정현태 군수님 처음와서 남해군 비전20년 이래가지고 역시 같은 내용이고,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도 역시 남해군 30년인가 이래가지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용역비를 2개다 2억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 2억 줘가지고 용역 줘봐야 내가 용역사로 선정이 된다면 그 책 2권만 참고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장님은 전문가적인 것이 필요하다지만 앞에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가능한데 굳이 용역비를 2억이나 들여서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한다는데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으로.

정홍찬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앞전에 하영제 군수님이나 김두관 군수님이나 정현태 군수님이나 다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한 두 번 다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 시점에서 한번 챙겨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접목할 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생각은 2억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200억 정도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하나만 건진다면 충분한 매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받았다 치면 앞에 군수님들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군수님의 정책과 관심과 현실을 믹스해서 계획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7기 남해군수가 바꿨다고 생각하면 또 세울 겁니다. 종이만 가지고 남해군 발전 다 시키고 관광산업 발전 다 시키고 남해군민이 다 잘살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단장님 박영일 군수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니까 그 내용을 결국 우리 위원들도 보겠지만 과연 획기적으로 남해 현실에 맞춰서 하는가도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나 반드시 중점적인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정확히 짚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선정된다면 17년도라도 바로 시행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대만 간이역조성사업 예산이 먼저 선정이 될 때 13억인가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연차별로.

금년에는 8억으로?

예.

여기에 대한 세부설계는 아직 안했다 했지요?

예.

이런 것도 지금 되어야 되지 연도 바꿔가지고 새로 설계용역 주고, 용역이 기본이 두 달 아니면 석 달인데 이러다 보면 또 사업이 지체되고 못하고, 금년에도 그런 경우 있지요? 결국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바래길 사업비 20억 집행 못해서 읍면에 2억씩 재배정해준 그런 경우 있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2014년도 상반기부터 밀린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사업이 너무 밀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는 결국 안되어서 결국 지역에 재배정해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면장님과 같이 지역민들과 의논해서 사업하라고 보냈잖아요? 결국 시기는 다 되어가고 이런 경우른 없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서상여객터미널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서 수익창출, 남해관광자원 확충 방문객 유입 증가 사실 앞에 여수 엑스포 할 당시에 유람선 여수엑스포를 같이 남해군 관광사업과 같이 연계시킬 거라고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약40억 정도 군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기대를 많이 안했겠습니까? 남면골프장에서 자고 유람선 건너고 우리가 그림은 그럴듯하게 그렸고, 예산도 나름대로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3분의1 효과가 남해군민한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에 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자원화를 확충하고, 여수엑스포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룬다면 모르지만 거의 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람선이 큰 배가 많이 다닐 때는 2척이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다니고,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그해는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3년동안 서상여객선터미널이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는 아무래도 자원을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물론 지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리모델링해서 하면 아무래도 1인 방문객이나 호주머니가 가벼운 배낭 족들한테는 많은 메리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저희가 바로 군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한테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단장님 말그대로 여객선터미널입니다. 여객선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맞는 여객선이 있어야 되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여객선터미널을... .

여객선운항을 안하면 게스트하우스가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여객선이 다닌다면 오히려 터미널로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지금 여객선이 안다니기 때문에 남해에 오는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 .

여객선이 안다니는데 그 쪽에 활용할 관광객이 있겠습니까?

그 쪽에는 펜션 이용객들 하고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이 계층이 다릅니다. 그 쪽에 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활성화도 시키고 남해군 정보도 알리고 여러 가지 ... .

서상항에 대한 게스트하우스인데 차라리 스포츠단지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든지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으로 보면 아래 위층으로 해서 1층이 205평방미터 정도 되고, 2층이 14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침대를 22개 정도 리모델링을 하면 놓을 거 같은데 인원수는 최고로 44명 정도 한 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포츠파크가 더 활성화 되어서 옛날처럼 초등학교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다면 거기에 전지훈련 오는 재정이 빈약한 이런 팀들이 오면 그 쪽에서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

사업계획을 세운 부서에서 그 정도 계획이야 없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도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세요.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투자가치가 있는 거지 걱정입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365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현장 포럼지원해서 4개 마을 어디입니까?

농림부가 4개 마을 정도 해서 내려주는 것인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할 내용들이 뭡니까?

포럼이라는 그 자체가 사업에 대한 리더하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나서 이런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분야에 견학도 가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도 의견을 모을 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전체 마을단위 개발사업에 작장마을 개발사업 개발사업 100만원이 뭡니까?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367페이지 실제로 하는 사업비는 1억4,900만원 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작장마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회관을 리모델링 하고 창고도 리모델링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봉우마을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봉우마을은 체험장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 제 지역구에 있는 힐링빌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힐링빌리지 추경할 때 100% 다 산다고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100% 승인받았지요? 그때 20억인가 추가로 승인 받았잖아요?

2005년도에 20억 받아서 추경에 5억을 더 받았습니다. 총25억 중에 1억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유보액으로 하고, 24억인데 90%이상 집행을 하고, 3억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매입인데 언제까지?

저희들 계획은 예산편성해주시면 내년 2월까지 다 매입을 하고, 만약에 1~2필지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1~2필지 그런 우려되는 필지가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 꼭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서 만약에 안되면 땅을 우리가 땅을 80% 이상 샀기 때문에 ... .

수용을 하면 그 기간만 해도 엄청나게 몇 개월 걸립니다. 될 수 있으면 수용을 안하도록, 요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강제수용을 하면 어떻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수요하게 되면 행정에서 공탁해놓고 공고해놓고 말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만 되면 충분하게 기간을 당겨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보이기 바랍니다.

예.

기반사업은 내년도 토지가 다 매입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반시설해서 분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 계획은?

내년도는 되면 현재 입주자들 힐링주택 들어오는데 거기에 기반시설 할 계획입니다. 도로 각종 ... .

분양 하려면 당연히 와서 집짓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는 기반시설인데, 분양을 할 시기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보면 분양에 대해서 기대치나 분양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 .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가요. 힐링빌리지에 군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분양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된지 4~5년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본교포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된 것 이지만 현재까지 26가구가 26명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내년 2~3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것을 언제 분양한다고 만약에 분양이 안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설계상 분양 동수는 몇 동 입니까?

30동입니다.

30동에 26가구면 다 되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계약서를 냈는데 입주할 것이라고... .

그 넓은데 30동 밖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 그 구역만 전체는 위쪽으로는 민자유치를 할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아닙니다. 밑에 쪽으로 ... .

어쨌든 실무책임자로서 사업완료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분양까지 하는데?

분양까지 하는 것은 ... .

쉽게 말해서 17년도에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예, 17년도는 가능합니다.

내년 후 내년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몇 년 끌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가 확정되기로는 2014년도에 사업비가 확정 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계획이 당초... .

어쨌든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 미래전략사업단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저 도로 이 사업은 끌면 끌수록 우리 군비만 손해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민불편하고 관계없지만 있으면 있을 수록 우리 사업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분양받을 때 그만큼 더 줍니까? 안줍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잘해주십사 하고 저하고 단장님하고 강하게 약속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들 하는 사업들을 맡아서 처음부터 한 사업 같으면 일관성이 있을 건데 다른 과 전부 맡아서 하니까 고생도 많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361쪽 전업마을 토지분양 중도금이 올해 받아야 될 거하고 못 받은 돈하고 이거 받으면 다 받습니까?

이거하고도 아직까지 받을 것이 더 있습니다.

얼마 남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현재 중도금이 9가구가 미납이고, 잔액이 들어온 가구가 6가구인데 13가구 17가구 잔금내야 될 가구가 13가구, 중도금 내야 될 가구가 9가구.

처음계약을 할 때 힐링빌리지나 똑같은 입장인데 계획할 때 언제까지 짓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오수정화시설이 미흡하고 해서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집이 지어서 집이 드는데 근1년이 걸립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세 집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있지만 그쪽 사회도 있습니다. 제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풀 베는 것이고 한 번 가서 챙겨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해났네 할 정도로, 임목도 관리 안되고 처음 할 때 심어놓은 거기서 전혀 관리를 안합니다. 풀도 베줄 것은 하고 할 것은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비를 하십시오. 누가 보면 폐허된 곳 같습니다. 좀 챙겨보십시오.

예.

좀 전에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63쪽에 연구용역비 비상30년 계획수립용역 지금 남해군 장기발전계획 있죠?

예.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또 따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남해군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5개년 단위로 하고 15개년 단위 이래가지고 사실은 말이라든지 수치가 사실은 허수입니다.

이것은 더 허수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공모를 하던 뭐를 하든지 진짜 중앙정부하고 와 닿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에 경남미래발전50년 계획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발췌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세워났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계획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도비지원 받기 쉽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재차 이야기가 됩니다만 앞에 저희들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어떤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데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하고 해서 공무원들 머리가 정예화 되어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역량 있는 용역사를 찾아서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용두사미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종합용역은 쉽지 않고, 그 지구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종합용역은 허나마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게스트하우스도 이것이 바래길이나 이 부근 같으면 걷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같으면 게스트하우스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래길 구간도 아니고, 전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갈 구간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군에서 펜션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지역이 걷던 사람이 걷다 중간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할 수 있도록 그 바래길이 발전된데 해야 되지, 전혀 동떨어지고 하나도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물론 남해를 찾는 방문객들 중에 바래길 걷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몇 번 만났는데 터미널 부근에서 1인 방문객들 여러 사람 제가 사실은 만났습니다. 한사람이 오는 방문객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서 그 지역에 스포츠파크도 있고 여수 쪽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남해 펜션이 5~600개 넘게 됩니다. 펜션사업도 되게 해야 되고, 게스트하우스도 되게 해야 되면 게스트하우스 손님들하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A지점에서 C지점에 가려고 하는데 B지점 쯤 가운데쯤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오늘 걸을 구간 걷고, 거기서 해지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이어서 걷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이름 자체를 붙이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차라리 펜션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걷는 길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름을 잘못 갔다 붙였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자 보셨습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자보지 않았는데... .

2만원 정도 주면 잠 잘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일로 갔다가 잔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진짜 길손들이 자는 곳입니다. 열심히 걷는 사람들이 자는 곳인데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하려면 게스트를 할 지역 남면지역이나 상주지역 이런데 잘 찾아서 하루 걷고 해질녁에 도착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잘못 찾았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옛날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 터미널을 고쳐서 예산 적게 들여서 하겠다는 3억7,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364쪽에 신규사업 예비공모사업 9,400만원 작지 않은 돈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하려면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앞에 비상30년 계획수립 용역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비상30년 계획수립용역은 군에서 어떤 사업을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런 사업을 찾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사업 공모 예비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2017년도에 중심지 활성화해서 사업을 2개소 정도 할 계획이고, 마을단위로 5개마을 정도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려면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이마을에 어떤 사업을 위주로 경관으로 가야 될 것인지? 체험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비상30년 이런 계획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 필요한 것 9,500만원을 들여서 하면 공모를 할 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전체 두루뭉술하게 큰 아우트라인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앞에 사업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한정된 것이고, 비상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찾지 못하는 대단위 남해 전체사업으로 봐서 큰 사업을 찾아서 2억 들여서 150억짜리 사업을 찾든지 200억 짜리를 찾든지 찾으면 그만한 매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계획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366쪽에 서대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그죠? 민간이 하죠?

예.

민간이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지원안 하고 국비를 받아오면 군비를 지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하지만 이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은 원래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 .

아니, 우리가 남해군수 도장을 받아갑니다. 그때 신청할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있고 도장 못 찍어준다고 하니까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가 국비만 받고 군비는 안받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 부분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가 붙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서대마을 조성사업은 입주자 주거용 조성사업으로 신청 당시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는 지원하지 않고, 국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비사업이 군비 부담분이 있어서 사업자가 군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내년 사업해서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군비 부담분을 받을 겁니다. 사업자한테, 받아야 예산서 표기를 해줘야 정산할 때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한테 받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은 없는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행사업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실어놓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다?

예.

그러면 아까 ... .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 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지, 그런 말 한 마디도 안해주고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말안하면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 .

이것은 특수한 사업 이것은 특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저희가 신청할 때부터 마을정비구역 관련 용역에 도 저희가 확인하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기로 국비8억원에 대해서 군비 3억4,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3억4,300만원은 결국 사업자가 자부담 하는 그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367쪽 빛담촌 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 돈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빛담촌 해마다 조금씩 해주던데?

빛담촌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빛담촌에서 내려오면 경사지에 위에 집에서 진입로 도로하고 이런데서 빗물이 모여서 지방도에서 올라가는 진입로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절개를 해서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물을 모아서 물내려가는 배수로에 연결한바가 있고 한데 이번에 빛담 편의 시설 설치 사실은 그쪽에서 계속해서 요구가 집회소를 하나 지어주고 하는데 집회소는 사실 지어줄 형편이 못됩니다. 못되고 애서 그 밑에 도로 법면에 부지를 활용해서 쉼터를 조그마하게 지어줄... .

쉼터를 하나 2,000만원 들여서 지어줄거다?

예,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 .

빛담촌이 숙박시설이 되어버렸는데 펜션단지가 되어버렸는데 군에서 다 지원해서 만들어서 기반시설 해줬는데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합니다. 우리 목적사업하고 다르게 가 있는데 자기들 부담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계속 해주는 것이 맞느냐? 수익사업을 안하고 처음에 우리가 했던 대로 와서 살고 귀향귀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 같이 식구 한 사람 넣어놓고 돈만 벌어 가는 쓰레기만 남기고 민원만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아닌가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힐링빌리지 담당이 누굽니까?

제가 합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힐링빌리지 분양할 것이 30가구인데 26가구 일본에 분양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온 사람들 2~3가구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 의향이 있는 사람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일본에 가서 의향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교포들로부터, 그때 당시에 26가구가 했고 지금도 개중에는 국제전화로 오는 분도 있고, 저희들도 진행상황을 한번 안내도 2회에 걸쳐서 우편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2가구라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했던 것이 독일마을을 했습니다. 독일마을은 풍광하고 맞는 것이 광부하고 간호사하고 여러 가지 맥락이 맞습니다. 일본마을을 하려다가 일본마을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힐링빌리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확히 해주면 되는데 와서 실질적으로 정착할 사람들이 없고, 이름만 명의만 가지고 와버리는 형태가 되어지면 차라리 국내에 휴양시설을 해서 올 사람들이 있으면 사업목적을 바꿔야 된다. 괜히 거기에 얽매여서 일본사람들 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 괜찮은 분들 모시고 하는 것도 괜찮다. 정확하게 2~3가구 들어올 것 같으면 맞지 않다. 20가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20가구도 1년에 6개월 정도 이상 와서 살고 할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1~2달 와서 있고 할 것 같으면 맞지 않다. 전부 깊이 봐야 될 때가 됐다. 이 사업을 받고나서 일본을 한 번 가봤습니까?

예, 지난 7월달에 그쪽에 제일교포 되시는 분 남해가 고향인 제일교포도 만났습니다. 사실상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안오셔도 국내에서도 많이 문의를 해오기 때문에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다만, 사인과 사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일본에까지 가서 제일교포를 상대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차피 남해군수를 상대로 ‘우리 고국에 노후에는 가서 살고 중간에라도 나가서 살겠다.’ 하는 서로 구두든 약속을 했고, 의향서를 내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되면 나머지 20가구는 우리 재외향우 중에서 우리 군내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다음 사람, 고향이었던 사람 착착해서 완전히 남해에 와서 정착을 할 사람 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염려하시는 우려사항은 없애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할 사업은 정해졌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독일마을 한번 해봐서 독일마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된 것이 실제 독일인들이 몇 명이 와 있느냐? 이것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일본마을을 바꿔서 힐링빌리지로 하지만 거기에 20가구 정도 올 수 있어야 그 나름대로 대표성을 부여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계속 논란거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 예산서 안에 가내시도 안되고 내시도 안된 것이 실려 있는 것이 있거나 가내시는 되었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실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서 중에 가내시도 하나도 안되고, 국도비나 이런 것이 실려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또 가내시는 되었는데 내시가 안되고 실려 있는 예산 목록을 전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비상하는 30년, 30년 후에 남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7일날 군정질문에 마지막 말에 우리 ‘부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무능은 군민에 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지난 11월29일 조선일보에 실렸던 충북대 교수님의 얘기였습니다. 다른 과하고 틀려서 과장님하고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읽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역발전의 운동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지역을 경영하는 최고자원은 풍부한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적인 조직 그리고 리더십이다.」이렇게 되어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의 보스가 아니다. 세상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고 전략적인 방향과 초점을 제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교습자 이다.」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목민심서의 근거에 따르면 「부정하거나 부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행위를 절이라고 한다. 절이란 자리를 훔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용변도 보지 않는 사람이 뒷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더럽히고 또 남의 기회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 군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미래전략사업단이야말로 우리 남해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상상력이라든지 비전제시를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소견에 단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날 그런 표현을 했더라도, 먼저 361페이지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 중도금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항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일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받아들일 돈이 7억1,460만5,000원.

10억 말고 더 받아들일 돈이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데 처음에 저것을 분양을 해서 전매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매가 안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전매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집을 지를 적에 처음에 설계도면이 다 있어서 그 모양대로 짓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짓죠?

그 부분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문항전원마을은 설계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양당시에 분양조건에 보면 군이 원하는 주택 모형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집을 짓도록 했고, 설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참여하셨습니까? 팀장님이.

저는 안했습니다.

안하셨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사람이 이렇게 지어버리면 뒤에 사람도 경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짓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새 없는 집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원칙은 집 모양까지 설계가 다 있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문항마을에 정화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을하수도부분은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수도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하수도 팀에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중에 있고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는 그죠?

인가를 받고 나면 내년 6~7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내년6~7월 이전에 집을 지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주민들이 자기부담으로 지으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마을주택 중에 단독정화조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단독 정화조, 지금 한 가구에 단독정화조 하나씩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동정화조는 50만원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짜리 집어넣어서 그 물을 동네 개울에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세 집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사업이 환경녹지과 담당이었는데 환경녹지과 담당한테 올해 예산이 섰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과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또 상하수도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래전략사업단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돈도 지금 안받아들이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사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제가 지적하는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어떤 무능의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민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박삼준 위원님도 이 문제는 동의하시죠?

예.

이 사람들이 남해군에 손해배상 하겠데요 잘못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급박하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환경유역청에 예산이 없으면 빚 갚으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조치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꼭 환경유역청에서 승인안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승인을 못 받으면 하수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쯤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365페이지.

... .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에 시군자율편성사업이 됩니다. 시군자율편성사업은 시군 한도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매년, 저희가 각 권역사업들을 보면 사업기간들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종료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정도 하지 못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면소재지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죠?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고 늘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군수님의 빚 갚기 사업의... .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예산을 못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고현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 .

고현만 아닐 거고, 각 면마다 소재지 정비하는 걸로 복합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한데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릴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줄였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게스트하우스 조성 누가 담당합니까? 게스트 하우스 1인당 얼마 정도 받을 거라 계산하고 계세요?

2만원에서 25,000원.

일반게스트 얼마씩 받는 지 압니까? 일반인들 남해군의 게스트.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은 3만5,000원.

일반인이 3만5,000원에서 5만원 받는데 남해군에서 2만원 정도 받으면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을 잃고.

전체적인 수요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2침대에 44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4명이면 적어도 한 10가구에서 크게 잡으면 20가구의 생계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펜션도 10만원하던 것이 지역에서는 5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2~3만원 받아가지고 청소비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보셨어요?

청소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을 3억7,000만원이나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면 청소비만 나오면 유지관리비 하려고 하면 시트도 갈고 이불 갈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민박이나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박종길 위원이나 저희는 민박을 해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성이나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나 보통얘깁니까? 할 거 안할 거 구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득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상지역에 혹시 복지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정말 지역민이 원하는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은 안하고 남해군이... .

복지관은 지을 자리가 안됩니다.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도 노인들이 가기 힘들다 해서 다른 데로 시가지 안쪽으로 옮겨주라고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들이 가서 ... .

단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 그쪽의 게스트는 배가 닿으면 용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 지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지을 자리는 아닌데 게스트는 하겠다?

예, 게스트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 지역을 서면 스포츠파크라든지 인근 가까운 곳을 둘러보고 와서 그날 저녁에 ... .

단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정말로 욕을 먹더라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정해서 해야 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예산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제발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367페이지 봉우 마을하고 작장 마을 색깔 있는 마을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색깔 있는 마을사업은 아닙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아니라면 저는 더 의문이 가는데, 봉우마을을 개발사업에 체험마을 하겠다 했지요?

봉우마을은 체험마을이 아니고, 자기네들 당초에 공모할 적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연차별로 하는 것이 체험시설을 짓는 겁니다.

체험시설을 지으면 결국 체험마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봉우마을은 굴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굴 소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판매가 안되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우마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굴 소비를 어떻게 하면 촉진을 해서 주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한 결과 마을회관 인근 부지에 유휴 마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먹거리 체험장 그리고 갯벌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 조경,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기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을 해서 올해 초에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2년동안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그러면 수산계통의 체험을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체험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거하고 체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적에 나중에 체험장 사무장이라도 있게끔 해달라고 예산을 신청하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그런 비용까지도 예산을 실어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부에서 사업추진 처가 변경이 되었는데 마을단위사업을 하고 나면 마을종합사업을 하든지 현재 있는 권역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권역사업으로 인근 마을하고 같이 가게 되면 사무장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 사무장지원을 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 체험마을로 지정 신청을 받아서 사무장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남해군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요즘 색깔 있는 마을 제도가 생겨서 거기에서 기본이 만들어지면 거점마을로 해서 지정이 되고, 농촌체험마을이나 어촌체험마을 수산과에서 다 만들어 가고 있고 가는데 갑자기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중앙의 공모만 보고 덜컥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이 업무부서가 맞을 적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건지 저쪽에 할 건지 먼저 구분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전부 연줄 연줄 가는데 지금 사무장 같은 경우 사무장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도대체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특화사업 추진에 9억7,000만원 깎였는데 깎인 내용이 뭡니까? 369페이지.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 비해서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느냐 말씀 하신 거 맞습니까?

(고개 끄덕임)

전년도에는 국비 바래길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었고, 사실은 이것이 2014년도 예산입니다. 이월이 되었던 예산이어서 올해 국비지원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래길사업이 국비하고 도비지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산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어난 것만 이야기 하다보니까 결국은 깎였는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뭐가 깎였는지 밑에 설명이 없으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 800리길 담당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800리길 저번에 책자도 봤고, 800리길 사업을 각 면마다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공모된 것은 창선에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리길이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800리길 사업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모든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요즘은 조례나 어떤 지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죠?

예,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가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바꿨죠? (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위원 수당 이것은 조례에 없어도 그냥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법령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800리길에 대한 조례라든지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죠?

예.

벌써 1년 반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 수당이 몇 분에 대한 얼마씩 해서 얼마입니까?

총 7명인데 내부인사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네 분을 빼면 민간인은 세 분입니다. 7만원씩.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데는 몇 명에 얼마씩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다 주는데, 800리길도 1년 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부터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맞죠? 제 지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지침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었습니까? 뭣 때문에 안했습니까?

... .

그다음에 800리길 조성사업 부지매입비해서 10억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삼동 어디죠?

삼동 물건리 은점마을.

도에서 가내시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첫째 조건이 자체 부지가 마련된 후라야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1차로 공모하기 위해서 ... .

그러면 이번에 자산매입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박삼준 위원님 이쪽에 바랫길 재산 하는데 상의하실 적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지 10억. (

공유재산계획에 의회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여러개 같이 올라오니까 쪼개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

특이한 사항은 있었는데 별건은 다루지 못하고, 어쨌든 통과는 되었습니다.)

차라리 거기 땅을 사는 것 보다는 물건 그 쪽에 지구변경을 하든지 해서 독일마을도 살리고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혀 무효한 걸로 되어 버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라는 것이 꼭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됩니까? 그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나면 나름대로 부지매입을 하려면 먼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다보면 협의과정에 솔직히 저희들은 평당10만원 제시를 하는데 상대에서 15만원이나 20만원 하면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매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득해서 부지를 다른 곳에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협의도 안해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영 부지가 아닌 곳이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변경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위치가 그런대로 전망도 좋고 연계가능성이 좋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폭넓게 우리 위원들도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고맙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창선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되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저희들이 그렇지만 책자에 구체적인 그것도 없이 어디 하겠다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가내시도 안된 것을 군비를 가지고 무조건 사겠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땅값도 안 알아보고 올리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안심은 갑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800리길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라든지 수당이 지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작년까지 바래길 조성은 마무리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감소되어서 잡힌 이유가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그렇단 이야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바래길 부분은 관리 쪽으로 들어갔고, 밑에 자전거 길도 조성할 것이고, 뒤에 800리길도 조성 예상 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잡혀있는 거죠?

예.

자전거 길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건거 길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우선 도로로 된 거지, 신규로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량에서부터 지족까지 해안도로 있는데 그 쪽에 자전거가 타기 용이한 곳에 보면 해안도로를 타고 가시다보면 자전거 손잡이처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해놓은 것이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전거 마킹 해놓은 것이 있고, 공기주입구 이런 것도 사람들이 쓰고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한 곳은 올해 해났는데 고장내고 뜯어 가버리고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만 이용객들을 생각할 때는 남해 자전거길 우선도로라 해났는데 공기주입구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하면 남해군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유지관리 하는데... .

자전거 길에에 대해서 일반운용비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나오는데 국유지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호안도로에.

예, 노량 마을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래길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들으면 예전에는 잘 관리되거나 운영되거나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여러 가지 부대사항 때문에 원만하게 바래길 관리가 허술했습니까? 좀 미비했습니까? 전반적인 팀장님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단계에서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어쩌다보니까 바래길 지원 사업은 끝난 상태고, 저희들이 바래지기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하는 분만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도 부하내동해서 다른 분들이 하니까 바래길 남해가 좋다. 처음에는 잘되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앞으로는 자생력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바래지기나 이런 분들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중에 다니다가 안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남아있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바래지기 하면서 안내하면 일당 아무것도 없이 무료로 하고 그런 사람들 최소한의 일당을 지급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오신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특히 바래길 행사운영비도 나와 있고, 실비보상도 나와 있고 아까 섬진강하고 한 때는 한려행상국립공원 쪽이라 했죠?

예.

그 쪽으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갈 때 바래길에 속해있는 회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 부분은 바래길 사업을 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맡았죠? 예전에는 담당과가 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입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주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특히 해바리 마을단위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예.

제가 알기로 활성화센터 준공이 다되었습니까?

준공이 사실은 된 것인데 2년 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인수인계가 안되는 부분이... .

과장님 해바리권역입니다.

해바리권역은 현재 진행중인데 이 사업이 2015년도 끝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간의 이견이 좀 있어서 현재는 추진을 해서 권역센터 공정이 35%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지불되었다는 겁니까?

사업이 되어야 지불되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안에는 준공을 해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포에서 신흥을 거쳐 지족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거나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바리권역 중에 해안도로 부분은 신흥 센터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관리사무소에서 해안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비좁고 그 부분에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불편해서 바다로 내려가는 편의시설 지금 계획상은 7개소에서 10개소됩니다. 하고 쉼터가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안도로개설은 아니고, 기존도로를 정비하고 쉼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은점 권역 거기에 일출광장도 사업계획에 되어있네요? 일출광장 지난번에 조성한 것 말고 따로 조성한다는 말 아니죠?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것 중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고, 일출광장에 보면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정비를 해줍니다.

다목적 회관을 신축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대지포쪽에...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창융 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입니다.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만26세미만의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동안 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차자율이용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여수시하고 진주시에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레일로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 갔을 때 그때 온 관광객들 중에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상열차를 타고 여수까지 왔는데 전라남도 권역에서는 별로 갈 곳이 없고 볼 것이 없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여수엑스포 개최 맞춰서 서상여객선 터미널을 개설을 하였고, 과거에 여객선 실제로 운행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여객선 터미널 기능을 유지를 한채 1층과 2층 여유 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해서 철도청과 연계가 된다면 남해군내에 있는 농어촌체험마을들과 연계한 또 다른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발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제가 앞에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를 할 때 여름방학 철 되면 유소년 축구대회나 초등학교 축구대회 등을 통해서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과 대회참석차 남해를 찾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물론 마을회관을 활용한다든가 일반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대회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시설을 갈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팀들은 경제적으로 좋은 팀들은 인근 사천이나 진주에 호텔을 이용해서 대회에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포츠파크에 인접해 있는 서상여객선터미널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대회기간이나 전지훈련 때는 팀을 유치하고, 레일로 고객들과 연계가 된다는 그 사람들과의 결연을 통해서 또 다른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보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축이라면 굳이 서상여객선터미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기존 있는 시설물이고 활용도가 없고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서상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보면 커다란 손해는 보지 않고, 3억7,000만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철도청과 상의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제가 철도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하는 분과 통화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융복합시대라고 해서 육로로 통해서 온 사람들이 육로로만 관광을 하고 가는데 대해서 약간 식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5년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정책건의 자료를 발간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5% 정도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스위스가 대한민국보다도 산악비율이 낮았습니다. 스위스는 산악지형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산악지형을 관광지로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60% 넘는 곳이 산악으로 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산 자원을 활용하고 또 정책건의 자료에 보면 무인도는 그냥 방치되고 있다. 무인도를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한다기 보다 민간에 임대형식으로 준다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 만약에 서상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면 내산권역과 연계도 되고 남해군에 위치해 있는 농어촌체험마을들과 연계하고, 아름다운 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게스트하우스 한 곳이라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역서비스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동대만간이역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서상에 와서 하룻밤 묵고 난 사람들이 남해 하루 구경을 하고 다음날 동대만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는 상품도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런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 머리를 아프시게 하고 고민하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산실어주시면 열심히 해서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에서 게스트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게스트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이 안되면 위탁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사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사업에 필요해서 5개마을을 다시 하셨다 하셨는데 권역사업이 남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건물만 짓는 형태라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남해 상당히 많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한데 저희가 사실 3년 전에는 권역이 많이 지정되고 창조적 마을 많이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 근래 2년정도 다른 여타 경남시군에 비해서 많이 선정되는 율이 떨어졌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남해는 당초에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2018년도 이 사업들이 반영이 안되면 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국도비가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촌마을 손보미 사업입니다. 367페이지 사업기간이 15년부터 17년까지 총 21억원이 투입되는데 둔촌마을이 공모사업인데 다른 마을도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둔촌마을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할 때 저희가 둘러보니까 둔촌마을이 국도하고 연계해 있는데 가장 둔촌 마을이 낙후된 마을입니다. 담벼락 이런 것이 흙담벼락도 있고 슬레이트지붕도 많고 마을자체가 한마디로 허술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통해서 길가에 보이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마을단위 개발사업들이 봉우마을도 체험장 시설 이렇게 먹는 거하고 체험하는데 주변마을들하고 경쟁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모 땅 매입 다 했죠?

거의 90% 정도 매입했습니다.

총 매입비가 얼마 들었죠?

38억.

지금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2월달에 사업을 공모를 신청할 겁니다.

어떤 유형의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 용역이 조금 되어 있는데 서불과차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

그러니까 두모마을 거기에 하는 용역이 예산에 실렸었나요? 그 말고.

그 말고 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줬습니까?

용역비는 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응모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기존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비용 가지고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줬습니까?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아직 용역계약을 하거나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계획하고, 새로 도입할 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계획은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년에 땅을 90%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정도는 올 예산에 용역을 거기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용역을 실어서 그 용역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 화계지구 신규마을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신규마을 조성하는데 25가구 육성할 계획이고, 현재는 앞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앞전에 보상하고 건물철거하고 이런 것을 할 적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돈분 처리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뒤에 돈분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실제 돼지를 사육하는 분이 돈분을 처리하고 액비를 처리하는데 자가 차량에 다 실어서 낸다든지 가능한데, 저희가 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돈분 처리허가를 가진 업체를 골라야 되고, 또 실제 농축순환자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차가 빨아들이는 흡입력 자체가 약해서 지금 가보면 액비는 저희가 처리했는데 나머지 슬러지 않고 잡쓰레기 그 다음에 돼지 똥이 반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한마디로 국도에서 나온 톱밥을 가지고 섞어서 작은 굴삭기로 섞어서 처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보면 깔판이라든지 있어서 그것을 치우려면 군수님도 몇 번 지적을 하고 하셨는데 치우는 것이 정확하게 샘이 없습니다. 일반설계처럼 인부임은 7만원 미장은 12만원 이런 식으로 개략적인 설계를 자료를 재서 했는데 업자를 붙여서 했는데 업자가 도저히 손해 가는 짓을 못하겠다 해서 사실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톱밥을 섞어서 하려고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설천 이쪽은 운송비 때문에 안되고 이동 화계에서 가까운 이동, 남면, 서면, 상주, 미조, 삼동까지 해보니까 수요가 얼마 안됩니다. 실제 처리하려고 그때 당시는 400여톤 되었는데 실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70여톤도 안됩니다. 떠내더라도 치울 곳이 마땅찮고, 일단 전체적인 것은 돈분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내년3월달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내년 5월달 되어서 시행계획 승인 받고, 그래서 내년7월이나 되면 일단 기반공사가 착수될 그런 계획입니다.

시작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진행과정이 미비하고 그리고 거기 저도 가봤지만 치우는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잘 수렴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생각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단장님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빛담촌 편의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이래났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미국마을입니다.

미국마을에서... .

미국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업체가 하고 있는데 옛날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이 한번씩 오바이트를 합니다. 보수비입니다.

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까?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안되면 상하수도사업소 넘기면 안됩니까?

사실은 넘겨줘야 되는데 하수도팀에서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이 떨어지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받아주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받기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아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깎인 2,500만원인데 여기 바래길에 가을소풍이 뭡니까?

매년 해오던 겁니다. 올해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남면 평산항에서 한 것인데 해마다 한 것인데 바래지기 군내 사람도 있지만 군외 사람도 많이 왔는데 올해도 계획은 철저히 세웠는데 당해연도 비가 많이 와서 출석율이 저조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그러면 그 밑에 걷기행사 이것도 8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바래지기 양성 교육이라 해서 이부분은 바래지기 분들 중에 그분들이라도 군외에서 오면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 교육을 시킵니다.

행정에서 시킵니까?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사 소속은?

길 문화 이런 관련도 있고, 그분들 초청을 해서 앞으로 제주도 올래길 남해바래길 문화 이런 것을 해서 오시는 분들 해서 역사도 설명하고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미래전략팀 이창융 팀장님 나오십시오.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믿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상항이 남해 3대항에 들어갑니다. 미조항 물건항 그 다음에 서상항입니다. 지금은 비록 서상하고 여수하고 연계가 잘안되어서 관광객이 별로 없지만 아까 설명하셨듯이 여수까지 기차로 오고, 또 진주까지 기차로 와서 그분들이 남해군을 들어와서 둘러보고 다른데도 가면 좋겠지만 그 자리가 좋은 것 같고, 서상여객선터미널 그 건물이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안만들고 놔두면 구)노인회관 처럼 흉물이 되어 집니다. 이 건물이 더 고장 나기 전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앞으로 창선동대만 800리길이 들어가지만 서면도 보물섬800리길 시작 지점입니다. 반드시 거기도 800리길 조성에 관한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바래길도 망운산까지 등산길이 시작됩니다. 대학생 축구부나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들이 오면 코치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망운산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그 코스가 제일 가까운 코스고 난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설명한대로 2개 층을 수리하고 하면 44명이 숙박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현지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좀 더 놔두면 문도 깨지게 되어있고 비가 오면 누수 되게 되어 도 있습니다. 그러면 페인트칠도 새로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한대로 반드시 이 사업은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부지나 건물을 사서 하면 서상에 할 필요 없지요? 거기에 새로 지어서 새로 건물을 하고 하면 서상에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건물하고 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만하면 되는데 이런 사업을 넣어서 보물섬800리길이나 바래길 대학생들이 망운산에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서상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이런 사업을 안하고 놔두면 대한노인회 사무실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니까 실장님 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창융 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설명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인데 여기 도산 북남치 상덕 해바리 은점 양하 2개는 되었고, 5개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도산권역별에 여기는 현재 4개마을로 구성이 있는데 중현 회룡 큰 마을은 빠져버리고, 도산마을 10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표자하고 마을분들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이 43억인데 43억중에서 중에서 23억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도산마을 같은 데는 회관 정비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도 정비하겠다 이런데 물론 하시면서 그 사업비를 보태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정도 하고 가서 하는 것 그 정도 뿐이지요? 그런데 운곡사 주변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운곡사는 손대기 어렵다 하고, 진입로 주차장이 안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도산 여기는 아직 10%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35%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현 회룡 현촌 도산은 팀장이 나가든지 단장님이 나가든지 해서 지역을 화합을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 군수님이 작은 마을 순시한다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도산마을 어르신 들 몇 분이서 자기마을 사람도 뭐하는지 모르겠다. 또 뒤에 소류지 둑을 잘라놓고 한참 6월달 물 나갈 때 인데 물어보니까 10년 전부터 물이 안고였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하겠다 좋기는 좋습니다. 지금 권역별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작하는 사업 16년 내년이면 끝인데 아직까지 큰 정비도 없고 하니까 두 분이 나가셔서 마을대표자를 만나서 중현 회룡 현촌 도산 이 마을 처음에 대표자가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주민총회를 해서 대표자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장도 하시고 해서 마을에서 신임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마을에서 이 사람을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호응을 안한다는 겁니다. 현지에 가셔서 권역별사업 정비를 하십시오 만약에 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군에는 감사가 안되겠고 도나 중앙에 감사를 하겠다 하니까 하기 전에 미리 단장님하고 가셔서 의논을 하십시오. 안하고 놔두면 큰일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아까 두모 90% 매입을 했고 10%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올해 거의 매입을 다했습니다. 몇몇 남은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곧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서불과차 서불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을 주차장에 해났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것을 옮겼으면 하는데 옮길 때도 없고 주차장에 방치해뒀는데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발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세미나 등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도시조성사업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지원사업비로 매년 3,5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의장님이나 군수님 환경시책 가는 것이 주요사업 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자 지원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인식비교를 위해서 전기수도 절감에 대해서 하는 데 우리군에서는 4,019세대 신청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400만원입니다만 1포인트에 작년에는 2원씩 지원 되었는데 내년부터 1포인트 1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18명이 있는 데 기후변화관련 캠페인전개 에너지절약생활 실천운동 전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은 건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재료비 환경측정 부품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은 내년도 2대를 구입해서 충전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전기충전기 1,400만원 자산취득비 자동차구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보상금 슬레이트작업으로 인해서 1명이 대상됩니다. 그분에 대한 보상금 매년 지급하는 데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분담 을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동 계획해서 현재 160동에 대해서 사업추진 실적이 올해는 좋습니다. 한동에 336만원 지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규모에 따라서 작은 것은 작게 지원됨으로 해서 남는 돈을 중간중간 정산을 빨리해서 16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동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정산을 빨리해서 슬레이트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지도관리 시설비 폐기물위탁처리비 500만원인데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사고 났을 대 복구참여자나 동원장비에 대한 지원보상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 기간제 4명을 사역하고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관리 및 소공원 조경 시설물관리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원 계상 했는 데 공원 및 소공원 조경시설물관리 5,00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은 남산생활공원에 군에서 공원시설로 관리하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데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예취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넓은 곳은 잔디깍기를 구입해서 풀베기 작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 사업 재료비 주요도로변 꽃묘구입은 묘목당 500원씩 8,000만원, 꽃길 꽃밭조성 재료비는 퇴비 비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1억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050는 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녹지네트워크평가 시상금 200만원 읍면별 꽃묘식재라든지 도로변정비 생활주변 환경정비 우수 읍면에 대한 연말시상금 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 화단에 꽃단지조성 3,000만원으로 도로 확포장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소화단 조성할 부분은 즉시해서 꽃단지조성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공원내 쉼터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마을정자 쉼터 개보수사업은 내년도 200만원정도 40개소로 올해 경우에 쉼터정비 관계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내년도 40개소 정도 추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8,000만원 계상했고 참고적으로 우리군에는 145개소 쉼터가 있습니다. 금전마을 쉼터정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 된 것이고 모천 체험마을 쉼터 조성사업 2,500만원 미조 경관쉼터 정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입니다. 다음 짜투리땅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비 짜투리땅 소공원조성사업 도로확장구간이 포함 되어서 1억원 지역명소화 소공원조성사업 1억5,000만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입면 녹화사업은 도로변 사면 낙석방지 휀스쪽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녹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재료비는 가로수 자재지주목 등 가로수 퇴비 병해충 약품구입 2,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선도 로 유지관리 4개소 남면, 삼동, 창선 주 간선도로 정비한 읍면소재지에 대한 화단관리 수목관리에 필요한 5,000만원 하고 가로수식재 및 보수 3,000만원 가로수이식 물미도로 도로 확장하는 데 동백이나 벚나무 이식하는데 3,000만원 생활림정비 2,000만원, 야자수월동 1,000만원, 가로수 병해충방제 1,000만원, 비자림 단지 가로수정비 5,000만원 해서 총 1억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깨긋한 도로변 조성사업 인건비 도로변 풀베기작업 올해 2억을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도로변 소화단 가꾸기나 유채 코스모스파종 도로변 풀베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풀베기작업소모품 칼날 오일 구입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등굴이나 풀베기 작업입니다. 100키로 미터를 내년도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소공원정비 2,000만원 도시녹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에 국도군비해서 1,4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기존가로수 수형작업 도로확장구간 가로수 식재를 하기위해서 지역특별회계사업을 지원받아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에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자부담 40%해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7건에 1,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농작물이나 임산물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500마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163건에 3,860만원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농작물 피해방지단운영 실비보상금 8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농작물 수확기에 피해방지단 22명을 운영해서 출동비 인데 1,012회 출동해서 보상금 1,817만원 지급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고라니나 멧돼지 한 마리당 고라니 2만원 멧돼지 5만원 보상 한것이 1,183만원 지급했습니다. 11월말로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끝남으로 해서 지금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추가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비생태공원 운영관리사업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민간위탁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해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존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활동 및 교육 전국 도단위행사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읍면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환경보전활동지원 자연보호 남해군협의회에 지원 올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천둑방길 풀베기사업 500만원, 동천 목재휀스 보수사업 매년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에 1억을 국비 매칭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앵강만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50만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38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1억3,300만원 다음 시설비 공중화장실정비 4,000만원 호구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연장 2,000만원은 현재 설치중에 있는 데 관로가 중간쯤 내려 오다 보니까 용소마을 식수원으로 쓴 위에까지 밖에 안오게 되어서 아래쪽까지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등산로시설 유지 보수 2,500만원 군비 요처을 했습니다. 등산로 조성 지역특별회계 지원받아서 7,800만원 응봉산 망운산 데크 목재계단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사업 등산로 편의시설 운영비 먼지 터는 에어펌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60키로에 대해서 주요임도에 대해서 풀베기작업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추석전에 작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식물관리 및 삼림욕장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생식물단지관리 1,000만원, 삼림욕장은 망운산 올라가는데 있는데 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운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 시설비 내년도 3,000만원 가지고 잡목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 내년에 1억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에는 설리지구 빠진구간하고 가천 갈화 창선위주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덩굴제거사업 도로변 20헥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편백림 중심으로 치유의숲을 한다든지 해서 군유지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임도변 나무 식재사업은 재정건의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관당하고 금음입니다. 숲 조성사업 조림사업 시설비 경제림 조성사업은 국도군비 2억5,964만원 대상지는 석교 상가 포상 무림 용소지구가 되겠고 수종은 편백 고로쇠 참나무등 지역실정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쏙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700헥타에 대해서 망운산 임도변 예계 오리마을 지구에 대해서 하는데 9억9,429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임업기계장비 2대 숲가꾸기 잔재물 파쇄를 해서 재활용 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꺼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 1대 포크레인 1대 장비구입비 입니다. 임도사업 인건비 임도관리원 2명을 연중 사역하고 있는 데 임도 사역할 수 있는 인부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창기부터 체계적으로 임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 5억7,710만3,000원 대상지는 내산 정포에서 갈화간 해서 총 3.5키로미터 입니다.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1억1,053만9,000원을 주면 국도비포함해서 사업 대행을 합니다. 내녀도 게류보전 5개소 사방댐 2개소 계획하고 있는 데 게류보전사업은 삼동 창선지역이고 사방댐사업은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헬기임차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1억5,5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지원 시설비 산불무인카메라설치 1억1,000만원 1대 되어 있는데 3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광천보건진료소 미조아파트 벽련 노량소공원 선구보건소 등 적지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무선국 통신장비는 망운산 금산 감시초소에 기기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중형기계화 장비구입 850만원은 산불진화를 하기위해서 진화장비 중간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는 1대를 구입하고 운영중에 있는 진화를 정비해서 필요한 면에 배부를 할계획입니다. 현재 산불진화차는 9대가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10명에 1억3,024만원 입니다. 해안숲 방제 약제구입 450만원 보후수정비에 군에 31개소 있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재료비 1억은 훈증용 지상방제 약제 입니다. 제선충병이 올해 봄에 제거했습니다마는 발견된 것이 4,000여주 발생되어서 내년 3월까지는 완전 방제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찰방제단 방제기기는 기계톱 4대구입비 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산림바이오매스 민간자본보조사업 펠렛보일러 보급입니다. 불편하다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5대 배정 되어있는 데 내년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05페이지 폐기물처리지원사업 민간이전 폐농약 수거처리 700만원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폐농약을 수거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느 폐농약병도 폐농약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4톤이상 되어야 민간업체에서 받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설치 2개소 1,000만원으로 고정식 보다는 이동식 카메라를 해서 불시에 투기 우심지역에 옮겨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쓰fp기배출지역 클린존설치 내년도 3,000만원 청소물 배출지점 청소 및 관리용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폐기물 신고보상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000만원 하고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면 시상금 1,100만원, 농약 빈병수집보상금 1,000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수거 보상 기타보상금은 올해 780톤 수거해서 내년도에도 비슷하게나오지 않을까 해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하구유입 부유쓰레기 인부임을 읍면에 배정해서 수거하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4,914만3,000원입니다. 서면, 고현, 설천 섬진강 하구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위주로 국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 내년도에 추가로 28개소 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 대행용역 단가분석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용역 단가분석을 내년도에 하는 데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용역 1,500만원 음식물 공공노후시설 개선사업 2억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처리대행은 6억1,000만원 MBT 시설운영위탁 9억으로 했는 데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은 내년부터 음식물 문전 수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5,400만원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 대상지는 국도변입니까? 고현면 사무소하고 도마초등학교 앞에 그런곳 말이죠

예, 그런곳 하고 물미도로 쪽에 보면 옛날에 동백나무 심어 놓은 것이 주변나무들이 울창해서 생육에 지장을주고 있습니다. 주변정비도 하고 수형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법면이 숭상 된곳에 고현 이동 그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수종은 차후에 선택이 되면 의원 여러분 의견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해만의 특성이 있는 가로수도 삼자거리를 조성해서 간판도 붙이고 남해만의 특성이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팝나무 수종들은 엄청 비쌉니다. 유자나무는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자나무 조금 비쌀 것 같고 수종을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입니다.

예, 유자나무를 큰 것은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살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중간되는 유자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고흥이나 거제나 통영에 묘목을 구하려고 돌아 봤는 데 유자묘목이 없고 고흥은 유자과원을 엄청 심고 있습니다. 묘목 값이 1미터 1주에 1만원씩 주라고 합니다.

버려진 유자나무가 많습니다. 유자나무 절단해도 됩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분을 뜨야 되어서 유자나무는 이식을 해놓으면 잘 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삼자동산 장전 동산말이죠 거기에 식재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적으로 난 것은 많지는 않은 데 비자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산정상쪽에 엄청 큽니다. 유자 나무는 없어서 밑에 개인들이 밭에 심어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개인 사유지는 임대 할 것입니까? 매입 할 것입니까?

개인 사유지는 심을 계획이 없고 군유지만 일단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주변정비를 하고 빈곳에 유자, 치자나무를 심어서

285페이지 소화단 단지조성 3,000만원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도로 확장구간이 있고 주변에 보면 소화단을 만들 어야 할 곳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짜투리땅 공원 조성은 장소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지원이 있어서 앞에 것과 같습니다.

도로가 완전 정비 된 뒤에

도로 확장구간 일부구간은 조성해도 관계 없는 지구들이 있습니다.

287페이지 주요 소공원정비 2,000만원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당 실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던데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화목류를 식재 해야 되고

정비 사업은 실과별로 잘 하더마는

실과별로 하는 것은 풀베기 정도 밖에 못합니다.

공원이 몇 개소인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체 다 손 보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지구만 하기 때문에 돈이 일시에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291페이지 치유의숲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 있는 데 아까 설명에 편백림 지구에 관광지와 근접된 곳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내산 편백휴양림과 연계되는 쪽에 국유림이 있고 군유림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 하는 내산 휴양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고 있어서 여름이 예약이 안된다고 해서 옆에 잘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 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고 도로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합니까?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임도변 나무식재 임도변에 무슨 나무를 심는 다는 말입니까?

재정건의 사업비 입니다. 건의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식재 할 계획입니다.

대방산 등산을 하고 나면 콤프레샤를 운대암 앞에 설치 해 달라고 했는데 평균 토 일요일에 버스 2대씩 옵니다. 남해에 다른 곳은 설치다 되었다고 하던데 내년에 이 사업비가 들어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안들어 있는 데 거기만 빠진 것이 아니고 가천에도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천 쪽하고 운대암 쪽하고 할 계획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돌아 다니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꼭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로 공사중에서 기존에 수목을 이전 했거나 한 사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건쪽하고 물리도로 확장구간은 광케이블이 받혀서 도저히 이식이 불가능한 것은 제거를 했고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286페이지 가로수이식 내년도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작년도 1억9,000만원 몽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설천에 몇그루 옮겨서 몇그루 살아있습니까?

아직 다 살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가을 되니까 벌써 다 죽었던데 작년에 설천에 몇그루 옮겼어요.

왕지쪽으로 옮겨서 다 살았고

왕지는 조그마한 것이고 큰 것은 어디로 옮겼어요.

베서 없애기로 했는데 우리가 옮긴 것은 8주 옮겼는데 3주 정도 살고

한주 옮기는데 500만원 이상 들었죠.

1주에 200에서 300만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나무는 옮겨봐야 죽어버리고 공무원들이 하는것도 업자들이 안들어오면 거의 다 죽습니다. 이것을 하실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가로수 옮기는 것 현대건설은 국도 19호선에 웬만한 벚꽃나무 다 죽여 버리지 않습니까? 예산에 실더라도 이러한 것은 군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조경업자들에게 줘가지고 돈만 낭비하고 사후관리 안하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불감시원 운영이 있습니다. 기본급이42,510원 산불진화대는 인건비가 토탈로 잡혀 있네요. 산불진화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산불진화대가 감시원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국비가 지원 되다 보니까 금액통제를 받습니다. 몇천원 차이납니다. 그 사람들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전 시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진주시 자체적으로 단가를 상승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된대로 받아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경진대회도 갔다왔다고 하던데

예, 저희군에서 1등을해서 시상금 8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니는 사람들 인건비가 작다는 말을 합니다.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일을 하고 사인만 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많이 줄었고 그뒤편에 인건비가 산림병해충예방 대책지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부서가 틀립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위험도가 덜하다고 해서 45,000원 이고 병해충방제는 약품도 취급하고 제거작업 하는 데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높고 같은 일을 4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달리 줄수 없어서 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인원이 6명 정도 줄었습니다.

관광생태 지원 하고 있는 데 289페이지 입니다.국비가 계속 지원 됩니까?

지원 됩니다. 국비 지원 받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나쁘면 패널티를 작년의 경우에는 4,800만원으로 떨어 졌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계속 지원 되는 사업이네요.

지금은 계속 평가해서 하는 데 실적이 나쁘고 없으면 내년도에도 떨어질 수 가 있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처리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군데로 모으면 안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지붕개량사업을 하기위해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철거를 하는 주택에 슬레이트가 있을때 지원하는 데 환경부에서 통합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285페이지 외관광장, 노량공원 앵강휴게소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을 한쪽으로 내려주어야 되는 데 여기저기 내려 주다 보니까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통합해야지 지자체보고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것은 안맞는 것같습니다. 100동 처리비로 해놓았는데 환경관리공단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160동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준이 한동에 336만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규모 이하 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습니다. 슬레이트 한 장하면 얼마정도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안주고 작게 들어가는 그런것을 가지고 운영 한 것입니다.

2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 및 소공원 조경 시설물 관리 5,000만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남산생활공원 인조잔디 교체 말씀 하셨는데 조경시설물 관리는 어디입니까?

생활주변에 시설물들이 많이있습니다. 의자도 있고 다른 시설물이 많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내의 시설물이 아니고 주변 것입니까?

전체 공원 시설물입니다.

쉼터는 신규사업이 없는 데 건의를 안합니까?

쉼터사업은 제작년에 다한 것으로 종결 되었고 신규보다는 정비보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한 마을에서 건의가 안들어 옵니까?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288페이지 농작물피해방지단운영 실비보상 800만원 증액 되 었는 데 야생동물이 많지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제단 활동을 1월3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멧돼지, 고라니 1,183만원 이 예산으로 됩니까?

12월달 부터 1월달까지 추가기간에는 보상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이 기간중에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추경에 올리고 수렵 출동비를 2만원씩 주다 보니까 1,012회나 나타나는데 중간에 협의를 해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출동보상비보다는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하는 단가를 높일 계획 입니다. 제도를 개선 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리고 등산로 조성관리에 시설물 유지보수 데크나 계단 정비 하는 사업인데 관대봉 쪽에 보면 음용 할 수 있는 약수터 세군데가 있는 데 청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물을 마시고 하는 데 보수작업도 하시고 수질검사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건의를 하니까 수질불량이라서 붙여놓으면 꺼림칙해서 안마시신다고 안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라도 깨끗이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물을 드시는 것을 보면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덩굴제거사업 1억이 도로변 덩굴 사업인데 산에도 덩굴이 많습니다. 미래목에 덩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거하는 예산을 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산림재해예방에 공기관등에 자본적대행사업비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억4,000만원 인데 산림환경연구원에 돈을 주면 국도비사업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국비 도비를 보태서 사업을 합니다. 내년도에 는 계류고정 5개소 사방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보호수정비 31개소 5,000만원 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고 해서 31개소 있는 데 수형이라든지 외과수술 하는 것입니다.

펠렛 보일러가 불편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데 화목 보일러 보다는 훨씬 편리하지 않습니까?

펠렛이 비싸고 구입 하기 어렵다

연료를 구입하기 힘든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소량으로 구입할 수 없고 대량으로 차떼기로 구입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사용할 사람들이 차라리 화목보일러가 낫다.

국가에서 펠렛 보일러를 팔려면 연료도 같이 생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안에 만들어 놓았는데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국비를 들어서 개발해 놓았는데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매년 시군별로 물량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료비가 싸다고 하던데 그 전에도 겨울 서너달 하는데 20만원 안쪽 이라고 하던데 효율은 어떻습니까?

연료비도 싼 편이고 한번 넣어 놓으면 관리하는 것 도 자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편리한데 구입하는 부분과 적재해 놓은 부분이 어렵다.

연료는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장 회의할 때나 홍보를 하면 충분하게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도하고 상담 하러 왔다가 주민들이 상담만 하고 신청을 안합니다.

위원님들 시작한지 1시간20분이 지났거든요. 네분의 의원이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비생태공원 노후시설개선을 2016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주요 건축물이나 기계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고장이 나면 정비를 해 주어야 되고 올해도 물이 안나와서 수도가 채어서 라인을 새로 깔고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추진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찾을수가 없어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가 실려 있지 않네요.

내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 12억 예산중에 나비정원조성사업 올해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수리하고 시행할 계획이 안들어 있어서

2015년도 이월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자동산조성에 사유지가 군유지보다 10헤베 정도 많은 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유지는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는 작년도에 일부 나무를 정비를 했고 군유지가 산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빈곳에 유자 치자를 식재 합니다. 비자는 별도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91페이지 도로변 칡넝굴 제거 1억 286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2억있고 287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덩굴 풀베기등 2,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로변 덩굴제거가 칡넝쿨인데 올해 2억하다가 내년 1억으로 줄였는데 칡을 짜르면 짜를수록 밑에 뿌리가 납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끝도 없는 전쟁인데 하동이 하다가 1년만에 손을 들어 버렸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맞습니다. 베어서는 답이 없는 데 많이 번지지는 못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베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약품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뇌두를 짤라서 제거하는 방법 안베고 화학적방법으로 약을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시험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결과를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베는 것은 저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약품이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화학적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뇌두를 짤라버리고 안나면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범구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했던 형태는 문제가 있겠더라 돌아서면 나고 해서 고생은 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다 캐낸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원사항을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가 있는 데 근무단속을 누가 합니까?

감시원은 읍면장이 하고 진화대는 군에서 직영 합니다.

민원인이 산불감시원들의 근무단속이 느슨한 것 같다. 진화대는 불이 났을때만 현장에 갑니까? 그전에는 자기집에 일하다가

아닙니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하고 진화대하고 임금이 다르잖아요. 산불감시원 진화대 근무조건 이나 근무환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분들 모셔놓고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또 읍 아산에서 종합복지관까지 내려오는 가로수가 있는 데 베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 아파트가 세 개가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닙니다. 버스들이 오면 양쪽가에 닿아서 차를 고장 낸다고 합니다. 아산에서 종합복지관까지 내려오는 양쪽 가로수를 쳐달라 또하나는 설천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데 가로수 조성에 따라서 그늘이 져서 농경지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왕지에서 남양까지 오면서 가로수가 길이 좁은데 황색선도 없는데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도로에 벚꽃길 가지를 쳐달라는 내용입니다.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 말씀 드립니다. 다음 토 일요일 등산을 가면 진주나 창원에서 오신분들이 왜 길을 딱아놓고 풀을 안베느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도 내 놓은 곳은 풀베기를 해달라 다른 곳은 임도 풀베기를 잘 해놓았는데 남해는 안되어 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한대로 정리 해 주십사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