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8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5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1백만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천만원,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환경개선부담금 4,500만원과 99쪽 각종 과태료 수입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억 5,400만원과 하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 등 1억 9,800만원,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비 1억 등 국고 보조금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 1,779만 3천원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5,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슬레이트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1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예산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87쪽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환경의 날 행사 3백만원과 환경생태 기행체험 프로그램 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3,800만원과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분에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험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가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지원비로 1천만원과 재료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실탄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부분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과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기금 5,500만원과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기금 3,8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로써 비점오염 북일과 북이 연꽃식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 중간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1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석면피해 구제사업 기금으로 1,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매립시설 잔여용량 산출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분에 재료비로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외 3건으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부분에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로 14억 7,311만 7천원과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비로 5억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침출수 관로 준설 및 보수비로 500만원,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5,2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환경관리센터 압축기 구입 7,600만원, 환경관리센터 방역기 구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부분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5,5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700만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백만원과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토청결운동 실시 간식비 외 2건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2,200만원과 폐농약 위탁처리 3백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외 2건으로 3,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99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1,500만원과 하단 부분에 재료비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그리고 300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하천 부유쓰레기위탁처리비로 5,170만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하천부유쓰레기 임차료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분류배출 취약지역 배출 동네마당 설치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위생업소 영업자 벤치마킹 4백만원, 위생업소 위생품 지원 등 2천만원, 위생 찬기 8백만원, 위생업소 저온창고 설치 지원비로 3천만원, 다음 302쪽 상단부분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지원으로 5천만원과 위생업소 떡 판매 시설 지원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장성 대표 음식 육성 컨설팅 사업비로 2천만원과 장성 떡 개발사업 컨설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27쪽 폐기물 처리 주변시설 지원금은 환경관리센터 주변 7개 마을을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 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2013년부터 10년간 매년 3억원씩 군비 출연을 통해서 총 30억원을 복리증진과 소득증진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기금 예산은 군비 3억원으로 1억 5천만원의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을 하고, 1억 5천만원은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과 소득증대사업 등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보건증진을 기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4,363만 9천원이며, 2016년에는 연말 이자수입 76만 3천원과 과징금 752만원, 도 보조금 610만원, 예치금 회수 4,363만 9천원 등 총 5,842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조성된 기금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식품사고 예방 및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몰라서 묻습니다. 290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시설지원이라는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인가요?

전기 울타리를 말합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금이 60%고, 자부담이40%입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공문을 내리면 피해가 있는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60%정도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본인이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농가에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아, 6농가?

네, 금년에 북일, 북이, 북하 해서 6군데를 했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지원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지요.

예산만 세워놓으신다는 거지요.

내년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매년 이런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것이죠? 아직 몇 농가인지는 모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제일 하단에 국립공원 해제 지역 화장실 시설보수비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해제지역 화장실은 어디를 말하죠?

백양사에 보면 일부분이 해제 됐단 말입니다. 백양사 들어가다 보면 그 두군데가 겨울에는 동파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두군데가 다 백양사에 있습니까?

네, 그 부근에 두 군데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해제 안 된 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나머지는 하고 저희들이 해제된 2군데는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장실을 청소를 다니신 사람들한테 묶음으로 되지는 못 하구만요. 따로 해야겠네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따로 해졌길래 어딘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98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관용차량에다가 가능하면 또 야간에 불법 투기한 장소에 설치해서 계도 차원에서 하지 특별히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도 그게 달아져 있습니까?

아니요.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볼라고 시행합니다.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니면서 자동으로 찍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계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신다고요.

내년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16년도에요?

네.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0쪽 중간쯤에 분리배출 취약지역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말한 그런 용기인지 궁금해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설치되면 혹시 관광지랄지 캠핑 많이 하는데 캠핑단지 또 공동주택에 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던 것을 벌써 시행하시가 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두 군데는 동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투기 많이 하는 곳에 설치를 해 보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5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 년도에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가림으로 된 것 한다는 말입니까?

버스 승강장처럼 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광주나 큰 데 보면 공동주택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5개소라고 했구만..., 1∼2개소 정도는 제가 말한대로 동네 심각한 곳에 설치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실험을 해 보시게요.

우선 지침에 설치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취약지역에다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침에 의해서 하되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302쪽에 우리가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저온창고 설치지원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인데 떡 판매시설 지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도 올해 처음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어떻게 떡 판매시설을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떡 판매시설을 해 놨는데 냉장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식중독이나 전염성도 있고 파리...,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4개에 800만원..., 아, 50%?

네.

그러면 300만원이네요. 그러면 그것이 냉동고란 말입니까?

냉장시설입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해서 식품이 안 변하게끔, 떡이 안 변하게끔 밖에 야외에 진열을 해 놨더라도...,

떡 판매장을 만드는데 냉장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떡 판매는 우리 삼채 떡 그것만 판매하는 곳입니까? 궁금해서...,

떡 업소에서 떡 업소가 우리 관내에 15군데가 있거든요. 우선 희망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표 떡을...,

삼채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삼채 떡도 좋으면 해야죠. 아직은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성군의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과랄지 우리군에는 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용역도 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산물을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성은 그게 힘든 문제입니다. 모든 음식점이나 특별히 판매되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떡 판매시설을 올해 처음 하시길래 그게 얼마나 수면으로 올라와서 장성을 대표해 줄지 궁금합니다마는 하여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니 다행입니다. 현재 떡집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뭘 지원해 주는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305쪽 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이 책정됐어요. 이것은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7개 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을에 얼마씩 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3억씩 매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간 30억을 갖고 하고 있어요.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6억 4,1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본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좋죠. 지금은 7개 마을?

네.

그 마을은 나한테 담당이 빼서 주세요. 어디 마을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 과장님, 설명을 따복따복 잘하시는데 좀 말을 천천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아까 우리 김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국립공원 해제지역 화장실이 백양사 위치상으로 어딘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식당 앞에 있죠?

식당 옆에?

그 앞의 일부분이 화장실이 있단 말입니다. 정읍식당 있는 곳 하고 또 바로 그 위에 보면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해제가 공원으로 해제된 지역이...,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하고 2개란 얘기인가?

공원이 해제된 지역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293쪽에 보면은 인건비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풀베기 특별인부가 있고,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 업무추진 2명이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위에서부터 거기까지 4군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는데 3군데가 있습니다. 황룡하고, 북일, 북이 3군데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거기에 1년에 두 번 정도에서 풀베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풀베기하는데 인부임이 서는데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3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황룡, 북일, 북이 수중펌프를 가동하다보면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공공요금, 기간제 근로 이렇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세울 수밖에 없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지도점검하면서 나가는 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3개를 목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인건비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유지하는데 총 3,699만 9천원의 돈이...,

제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무엇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전기요금은 놔두시고,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는 사람이 풀베기를 하면 안 됩니까?

유지관리는 그것하고는 또 틀린게요. 유량계랄지 펌프랄지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의 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수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베기 인부임은 상시 사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황룡, 북일, 북이 3군데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아직도 이해가 덜 가네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꽃식재를 매년 해야 합니까? 600만원씩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600만원씩을 들여서 연꽃식재를 해야 합니까?

금년에 연꽃식재비로 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부레옥잠이 일부 북일, 북이가 죽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제가 8월 달쯤 와서 가서 보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9월, 10월 되니까 더 많이 죽기는 죽었어요.

죽은 원인이 뭡니까?

물론 1년 초가 아니고 다년초지만 그래도 물 관리랄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고 연꽃식재를 하려고 올해는 연꽃식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원인분석하고 나서 하려고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비점오염시설 저류조에다 꼭 연꽃을 식재해야 합니까?

수소식물을 하면 됩니다. 물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정화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꽃하고 부레옥잠 관련된 식물이면 됩니다. 꼭 연꽃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갈대나 억세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갈대는 잎이 올라가 버리니까 갈대 같은 것은 가을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부레옥잠이랄지 그런 것은 물에 떠서 있으면서...,

연꽃이 가을, 겨울에도 잎이 나와 있습니까?

부레옥잠 같은 것은 있고...,

초등학교 때 자연공부 제대로 안하셨네요. 그것을 연꽃만 주장하지 마시고 갈대나 억세 같은 것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할 겁니다. 타시군의 비점오염 저류조에 어떤 것이 식재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폐기물 청소관리에 9억7,500이 증이 됐네요. 이것은 민간위탁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폐기물 청소관리 총 보면 아까 14억 7,300만원하고, 5억 200만원해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사업은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이 새로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가 금년에 13억 5천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약 1억 5천정도 더 증가되기 때문에 8억 정도 또 나머지...,

9억 7,500이나 되네요.

9억 7,500이 뭐냐면 전 목,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비 확충하고, 일반운영비 싹 전 목의 합계를 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재료비,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얼마인가요?

민간위탁이 14억 7,300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이 5억 200만원,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청소관리가 9억 7,500만원이 뭐냐? 환경미화계의 전 업무 예산이 9억 7,5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난 목이 어떠어떠한 것이냐고요.

297페이지 음식물 민간위탁이 5억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 자산취득비로 2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압축기 구입하고, 방역기 구입이 1억 8백만원 늘었습니다. 우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29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청소차량 2대가 있는데 그것이 8천만원 증액됐어요.

그렇게 해서 되나?

우선 큰 것만 증액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끝나면 해 주시고, 299쪽 중간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이 들어있죠? 그런데 300쪽에 위에 보면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중으로...,

이것은 299쪽에 있는 부유쓰레기 처리 인부임은 11개 읍면으로 돈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 하천에 있는 가령 태풍이나 폭우랄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을 다니면서 수거를 서너차례 합니다. 그것을 읍면으로 돈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있는 것은 모아놓으면 처리하는데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수거를 해 놓으면 그것을 위탁처리한다 그 말입니까?

네,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위생업소 떡 판매시설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희망자를 받으셨습니까? 아까 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희망자는 아직 신청은 안 받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래도 15개 떡 업소가 있는데 이렇게 진열을 해 주고 물론 본인부담이 50%이 들어가겠지만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관계로 실과장님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서 이것은 수요자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누가 신청을 안 하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불용액 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효율적인 예산관계가 되겠느냐...,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4군데만 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수요자가 더 많을 때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지 수요자가 많았을 때 4군데만 준다고 하면 선정기준을 어디에 둘랍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가 원성을 사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떡 개발하기 위해서 10여 차례 교육을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판매시연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량을 받아놓은 것은 없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요자를 미리서 파악을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음식 아까 삼채 떡 개발 있잖아요.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삼채는 원래 농산물 식품 아닙니까? 그런데 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대표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성에 있는 특산품을 갖고 해야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공감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일원화.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해서 일원화시켜서 해 주시고, 환경위생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 나가서도 환경위생문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면 환경보호과로 의뢰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저희들도 가령 남도음식축제랄지 이렇게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위생업소에서 관리하는 업소를 추천해서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장성군에서 작년부터 우수상, 금년에...,

삼채 떡 만드는 공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삼채 떡 개발하고 있는 곳이 떡공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2군데에서...,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감식품이라고 부흥리...,

한번 가셔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어떤 민원이 있는가, 어떤 불만이 있는가 한번쯤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장성 대표음식 메뉴개발 강사비가 있는데 메뉴 개발 강사비를 이렇게 매년 해야 합니까? 금년에 했으면 그런 것을 다시 활용하면 되지 메뉴개발 강사비를 매년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업소들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음식으로 개발하려면 강사가...,

그러면 대표음식 육성 컨설팅을 이것도 매년 해야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죠?

그 밑에 보면 대표음식 육성 컨설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좋아요. 대표음식개발을 이렇게 5군데를 한다고 그러는데 5개소 해 가지고 작년에 얻은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음식이 개발됐습니까?

컨설팅을 하면 업소에 1대 1로 교육을 시켜 준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정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 육성 컨설팅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뭐였냐고요. 실질적으로 얻은 게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우리 장성의 음식 이미지가 상승되더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개발을 하니까 육성컨설팅을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저렴한 단가로 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음식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내년에는 4,500만원이나 감액을 시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어요. 그러나 권역별로 상무지역, 장성읍, 백양사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에는 이 정도 갖고 컨설팅을 해야겠다...,

과장님! 대표음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렇지만 장성군의 좋은 음식을 만들자는 것이 대표음식입니다. 여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도 대표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업이면 왜 감액을 시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쪽에 3대 청결운동 추진위생용품이라고 해서 도에서, 군에서 했는데 이 위생용품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3대 청결운동은 깨끗한 복장을 얘기하고, 깨끗한 환경, 음식 이것을 3대 청결운동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마스크나 모자랄지 앞치마 이런 것을 사서 지원해 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자 근로자가 29명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자 근로자 29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29명입니까?

지금 환경관리센터 환경미화요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퇴직금인데 잘못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세우다 보니까 감이 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세워 놨습니다마는 감 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인건비에서..., 그 사람들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요원 29명에 대한 퇴직금이 총무과에서 세워야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세우다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안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감이 된 것입니다. 2015년에는 잘 못 세웠다는 그 말입니다. 퇴직금과 관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봉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퇴직금 내에 봉급이 포함되어 있죠.

5억 5천이?

그렇죠. 지금 감된 것은 1억 1,2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봉급에서...,

그 위에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16명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또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9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운전원은 9명이고, 미화요원이 29명이 있는데 시간외를 안 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한 사람 앞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외 수당 16명은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9명은 기사, 환경관리센터에 운전원 그분이 9명입니다. 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99페이지요. 과태료가 몇 가지 있구만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이거 말고 과태료 징수하는 것 없습니까? 혹시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은 그런 과태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과징금은 징수하는 것이 주로 뭐 뭐 있습니까?

지금 과징금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가령 폐수배출시설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다,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기간에 나는 일을 하고 돈으로 물란다 이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은 과태료도 있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과태료, 과징금. 건강진단을 안 했을 때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과태료로 하고, 식품위생업소에서 불법으로 했을 때 그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은 하되 돈으로 대겠다,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것을 환산해서 하는 것이...,

네.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희 식품위생법 위반관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공원내에서...,

취사 같은 것을 했을 경우를 말 한가요?

폐기물을 버렸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을 했을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폐기한 경우는 불법소각을 말한 건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2. 산림편백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 세입예산으로 총 41억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96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96페이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 관리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임야의 가치만큼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 추후 타 지역에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0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조림사업 및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비 4,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101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관련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명상 숲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특 10억 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18페이지입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7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57억 5천여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3억 14%, 지특이 10억 8천여만원 7%, 도비가 7억5천여만원 5%, 군비가 116억 1천여만원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예산내역서 순서대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309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생활권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에 대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정리하는 사업비로 군비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원녹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공원의 수목관리 등을 통한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군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10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인건비하고 그 밑에 가로수 관리 안내표지판 쭉 해당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11쪽 도시 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방재사업으로 3분의 1지점 정도 시설비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지에 친환경 병해충 약재를 이용한 방재사업으로 도비 8백만원, 군비 1,200만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화단 관리사업은 읍면별로 조성되어 있는가로화단 1백여개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2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녹색나무 숲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장성 근린공원에 대하여 제초작업 등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자고자 군비 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녹지관리권사업은 인부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도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로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비 각각 60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사업은 명상 숲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1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을 가능케 하여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품 가로숲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구간별, 거리별, 수종별 차별화된 가로 숲 길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및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3페이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나무심고 가꾸기를 통한 전라남도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8천만원 총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숲 조성사업은 마을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생활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맑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창출하고자 국비, 군비 각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림, 큰나무 조림 등 117헥타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6천여만원, 총 6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15페이지 숲 다운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1,500헥타 임야에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해 국비 12억원, 도비 3억 6천만원, 군비 8억 5천만원, 총 2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16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 총 16명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3천만원, 도비 3억 7천만원, 군비 8,500만원, 총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무은행사업 다음페이지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각종 산림의 개발지 중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서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지특 8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우리군 임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포장재 지원, 저온 및 건조시설,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1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난방비 부담절감을 위해서 주택용 팰릿보일러 지원 10대와 노후화된 녹지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1,200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3,600만원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주요 생산지 집중 육성을 위해서 표고재배사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수실류 재배를 지원하고자 국비 1억 8,7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1억 5,900만원, 총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 매니저입니다. 우리군에 조성된 4개의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점검 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군비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사업은 녹색 일자리 고용창출로 산촌 생태마을에 공동체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2,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잔디산업 육성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잔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잔디 상차 편의장비 등의 지원으로 잔디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비 1억 1천만원, 군비 1억 9천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경영계획 작성은 관내의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비 140만원, 도비 40만원, 군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임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화합의 장 마련으로 자긍심 고취를 통한 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비 400여만원을 행사실비보상비 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산지 관리지역 계획입니다. 산지구분도의 최신성 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역비로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동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지특 7억, 군비 3억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2페이지 중간 부분 사방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산지 침식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댐 등 재해저감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사업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재원 용역비 2천만원, 축령산 휴양타운조성사업에 불용액 17억 9천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숲길 조사 및 경미한 훼손 숲길의 복구 등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 체험 지도사 운영과 관내 보육기관 유아 등을 대상으로 산림 체험활동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숲 유치원 운영을 위해 국비 7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1,500만원,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산로 정비입니다. 생활권 주변 등산로에 대한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특 1억 1천만원, 군비 1억 1천만원,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등산로 주변 정비입니다. 등산객의 다양하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만족하는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트래킹 길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장성호를 활용한 트래킹 길 조성으로 관광자원 기반을 확충을 위해서 올해 19억, 내년도 ‘16년도에 60억 예상으로 총사업비는 79억원을 들여서 장성호를 명품 트래킹 길,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트래킹 길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좀 많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자체사업과 진화인력 교육 및 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또 마을 상징물 스토리텔링 조사용역비를 포함하여 군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 감시 진화역량 강화 및 대응 능력 향상으로 초동 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진화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국비 2억,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6페이지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된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도비 3,200만원,군비 7,300만원,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과 지상 방재 및 민간 컨설팅 실시를 통한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지해 산림수목을 보호하고자 국비 1,9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300만원, 총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홍보 및 시설관리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군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토요일 날 큰 감투 쓰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못가서 죄송합니다. 313쪽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죠?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공고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사회단체에서 자투리땅이나 심을 곳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단체에서 조성해 보겠다 해서 신청하면은 도에서 나와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지정만 해 주고 나머지 설계 같은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처리를 해 줍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5군데가 나와 있던데 동화 전자농공단지 같은데 그런데는 어떻게 숲길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동화 전자농공단지에 보면 그 입구 오른 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지대가 높은 부분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고 경관조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잘 운영이 됩니까?

제가 면장할 때도 보면은 거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면에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요?

네.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궁금했던 게 풀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마을 숲 조성이 있죠?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북하 덕재리 이주단지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숲을 조성하는 임야가 군유림입니까?

그것은 경관도시과에서 했나...,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숲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마을 뒤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마을 주변에다가 삭막하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정말 삭막해요. 거기 잘 하셨습니다. 보기 좋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잖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민유림 조림이 있는데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고 해서 1억 9천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315쪽에 보면은 또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15억 6천이 서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입니까?

차이점은 왼쪽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림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숲가꾸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을 보면은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조림 후에 3년에서 5년까지는 풀베기사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5년에서 15년 산은 어린 나무 가꾸기 라고 해서 잡목이나 가지 등을 제거해 주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15년에서 35년이 된 큰 나무들 그런 것들 솎아베기 하고 불량목이라든가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유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유림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산주들하고는 협약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할 때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 설명 드렸듯이 선정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산주 동의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동의를 안 해줄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하다가, 하다가 다 했는데 반납된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 앞에 큰 나무 공익 조림 같은 것은 우리가 장성호 주변이라든지 공익적으로 트래킹 길 가로수 같이 그렇게 해서 월성 고개에서 가는 쪽에 가로수 같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5년 이상 된 임야는 큰 나무 가꾸기사업으로..., 15년 이상 된 나무만...,

15년에서 35년, 그 다음 나무를 베어내야 할 것이 40년이니까 그 이후에는 벌채해서 아까 그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317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는데 고로쇠 포장재나 표고 포장재나 곶감 포장재는 소모성이죠?

그렇죠. 포장재 박스라든지 고로쇠 패트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창이나 가인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 운반상자도 있고 그러는데 소모성인데 자본사업 보조가 되나요? 소모성일 경우는 자본사업 보조가 아닌 것 같은데? 경상적 사업보조...,

민간에 자본형성은 안 되지만은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지침에서 가능하다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경상적 보조하고는 다르잖아요.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예산이나 그쪽으로 하는데...,

위원장님! 우리 문계장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문경배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경배 예산담당 문경배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의장님 설명이 옳으십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임산물 가공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임산물 가공지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나요?

임산물 가공지원하고 복분자 저장시설하고, 곶감 저장 건조시설 그 위에 곶감 포장재 지원은 기술센터로 떫은 감이 지난번에 업무 조정에 의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감 박피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것은 기술센터로 재배정해 줘야 할 사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가 있죠?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새로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공모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전남제재소라지 백련동이라든가 동 소 목공방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지원을 우선순위로 해서 목재제품을 품질인증 받은 곳,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된 곳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1억 4천이 가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목공소 같은데도 편백나무를...,

그 자격요건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산 목재를 생산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목재법이라든가 그런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곳은 아까 말한 그런 3군데...,

기준에 접합하면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319쪽에 제일 위에 수실류 지상 방제장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 수실류라는 게 뭘 얘기하시나요?

수실류가 고로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인, 남창 이런 곳에 호스라든가 집수통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일 위에는 장비인데...,

위에 것은 대봉 병해충 방제 하는 SS기 같은 것을 말하고, 제가 밑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수실류 지방 방제장비는 대봉 병해충 방제하는 SS기 4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고로쇠나무라매요. 수실료라는게..., 그런데 수실류에다가 무슨 대봉 감나무 저기하는 것을 지원을 하나?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보실래요?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실류 라는 게 뭐예요?

고로쇠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병해충 SS기 수실류가 맞고, 그 밑에가 고로쇠 하는데 수실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정리가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수실류라고 하면 열매를...,

헷갈리니까 이해가 좀 힘드네요. 의원님들 다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떫은 감 생산장비도 있고 그러구만.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해 주시고, 321쪽에 산지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뭘 얘기하십니까? 예산이 일전에는 없었던 게 새로 생겼는데...,

산지구분도 우리가 전산작업을 다 하거든요. 조림하면 조림했던 것, 숲 가꾸기 했으면 숲 가꾸기 했던 것 전체 필지를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군에 그런 지도 같은 게 없었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뭘 또 합니까?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쭉 해왔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용량이 늘어나던지 그렇게 되어서 민원실에 임야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322쪽에 임도 보수비가 3,800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임도보수 중기임차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임도 보수하면은 당연히 중기가 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중기 임차료를 따로 세워야 하나요?

중기를 임차해서 임도 같은 패인다든지 그런 곳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임도 보수로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 임도보수는 풀베기라든지 그런 정비...,

계장님 설명 좀 들어 볼까요?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파인데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은 사방댐 설치사업이 있죠? 3개소 1억 1,200이 서있는데 어디 어디 3개소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도에서 사방사업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비잖아요.

도에서 직접 하는데 장성군에다가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은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지난번에 올해 같으면은 구산저수지, 죽청 그런 두 군데 계류보존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3개소해서 부담금을...,

그러면 3개소라는 것은 도에서 ‘너희들 장성은 3개만 하라’ 그런 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개소입니까? 아니면은...,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1억 1,200만원을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3개소를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산상 부기 상 3개소를 해놨고 실상 설계를 해 봐야 사업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사업여건이 안 좋으면 1개소라도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이고, 사업여건이 안 좋으면 단가 상승이 되고 좋으면 단가가 낮게 1개소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부기상 3개소라고 해 놨을 뿐이고 3개소라고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 내시가 도에서 언제 왔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323쪽에 지방정원 조성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방정원은 수목원같이 조성을 축령산에다가 하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신규로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계획변경서 해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도하고 매칭해서 지방정원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 같이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도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순천만 정원 같이 그렇게 큰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축령산휴양타운조성이라고 해서 2013년, 2014년도 원전기금 불용액이 있죠?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남았었나?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12월 달에 도 사업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12월에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은 이렇게 승인이나 그런 것이 없이 협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못하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불용액이 17억 7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지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17억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축령산 치유의 숲이나 홍길동우드랜드 두 곳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집 연합회, 우리 장성군내에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가 모여서 어린이집 연합회를 삼계어린이집 정진숙 원장이 대표로 있는데 그쪽에서 대행사업입니다.

결과를 좋다라고 생각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숲속에서 체험하고 또 숲의 중요한 것들 교육하고 그런 것인데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점검을 하십시오. 숲 유치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325쪽에 제일 위에 산불예방 진화헬기 임차가 있는데 이 헬기를 군에서 임차해서 사용해야 돼요?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권역별로 초기 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이쪽 영광, 장성 이렇게 권역을 해서 수시로 순찰도 돌고 빨리 해가지고 장소가 장성, 함평, 영광, 나주네요.

그 권역을 헬기가 감시를 한다?

감시하고 사전 헬기방송도 하고 산불 났을 때 빨리 출동해서 초기 진화도 하고...,

그러면 산불진화요원은 필요 없네? 헬기가 다니면...,

그래도 지상에서 하는 것하고 또 위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선 헬기를 동원해서 방송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 왜 이렇게 시군단위에 부담금을 많이 준대요?

대형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멀리서 헬기가 오고 그러면 초기 진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327쪽에 보호수정비사업이 1억 이죠? 금년도에 보호수 정비사업 한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자리 한번 하시자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33쪽 경관개선시범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를 하게 되는가...,

경관시범사업은 금년도에는 청운박스 또 이쪽에 영천아파트 가는데 지하 고속도로박스하고, 청운박스 3군데 박스에 도색하고 관리차원에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환경정비 그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우범지역이라든가 경관이 훼손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 어딘지는 정해지지 않고?

네.

미리서 다니면서 확인점검을 해서 어디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이 자리에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금년에 보다 내년에는 5억 줄어드네요.

네?

개선사업이 5억이 감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5억이 별도로 UPS사업이라고 해서 토지정보화사업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지구 내 정보화로 만드는...,

경관개선사업.

경관개선사업비에 그 사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김 과장님! 경관협정사업 민간보조라는 것이 새로 3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경관협정사업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경관협정사업은 꼭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나 단체, 개인들이 어떤 경관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5군데라고 했는데 15군데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는 대략 어디어디를 하겠다 라는 것은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예산이 있어야...,

사전에 수요자가 어디인가가 나왔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네요. 334쪽에 장기 미 집행계획시설 토지 보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 7천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비해서 몇 배가 저기하나? 6배? 6배가 더 늘어났네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초과되면 10년 이상 된 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로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도시계획으로만 시설결정만 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이 안 된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매입요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간의 갈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10년이 도시계획으로써 10년이 지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억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해 주고...,

부지는 지목이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그러니까 대지에 한해서도 그렇지 2억 가지고 하겠어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죠.

서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어디 지역을 먼저 해 주냐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신청이 왔을 때 보상요구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2년 안에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바로 보상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말썽이 나오겠는데요? 불만들이 나오겠는데요?

1필지씩이라도 보상을 해 나가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35쪽 제일 위에 창조사업 부지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성역 앞에 어디를 얘기합니까?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장성 삼향제사 땅 여기에서 보면 우측땅...,

그게 5억이나 됩니까? 그거 몇 평 안 되잖아요.

거기가 130평정도 됩니다.

거기 130평이 못 될 텐데? 무슨 커피숍 앞에 왼쪽에 있는 것 말하죠?

네.

그것은 사줘야 하는데 그게 5억이나 들어갑니까? 조그마한 자투리땅인데...,

아니요. 415㎡정도 되거든요.

지금 비어있는 게? 자투리땅이?

네.

아니야. 그렇게 안돼.

자투리땅은 한 30평되고요. 그 옆에 건물이 100평정도 되거든요.

그 건물을 구태여 사야 되나?

역 앞인데 그래도 경관이 보기 싫고 거기에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서...,

거기 주거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융자를 해서 집을 고쳐서 사시오 하는 것이 낫지 5억이나 주고 사는 것은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듀케이션..., 이게 미국말이어서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진원면에 작은도서관, 청소년센터, 복지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가는 건데 도서관은 하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건물에 한 칸은 도서관으로 하고...,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육...,

그래요. 담당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338쪽에 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토지매입비로만 순수한 토지매입비로만 39억이 들어갑니까? 아까 산림편백과에서도 1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축령산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342쪽에 과장님 한번 좀 봐주십시오. 신평 전원마을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엊그제 거기 갔을 때 전봇대 하나도 없던데 무슨 전기요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2월이면 부지완료가 되니까 완공이 되면 내년 봄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아, 내년에...,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 봅시다. 674쪽에 김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가서 화재보험료라고 해서 130세대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주택 화재보험료가 넣어줘야 합니까?

이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총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200세대에서 70세대는 분양이 되고...,

200세대가 임대로 있소?

아니요. 70세대는 분양이 되고요. 30세대가 임대입니다. 그것을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50%도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분양이 아니라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임대로?

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드림빌 복지회관 옥상 방수하고 유지보수 설계용역이 있는데 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4∼5년정도 됐습니다. 4년 됐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분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른데 옥상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거든요.

복지회관은 사용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도서관으로 사용하고요.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임대 보증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억이나 됩니다.

살다가 이사 가는 사람들 반납금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가는 사람들한테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 가는 사람들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빈 곳이 있습니까?

빈곳은 2동 남았습니다. 3동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비어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때그때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은 있어야지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세입에...,

세입에 없잖아요.

드림빌 임대료로 해서 130세대 2억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숫자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금년하고 같습니다.

조금 아쉽...,

임대료는 같기 때문에...,

임대료가 2억 1천만원이면 임대보증금반환도 2억 1천만원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가는 것 몽땅 잡아서 들어오는 것 적게 잡아서 있고..., 이런 계산을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는 것은 적은데 나가는 것은 많고 그것은 좀 불균형...,

이것은 예상해서...,

예상할 때 나가는 것을 적게 하고 들어오는 것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비로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는 과장님의 고통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소화제도 잘 드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에이, 그 정도는 세워주지’ 그럴 것 아닙니까? 전부 군비에요. 필요 없는 군비. 역전에 투자하는 것도 그것은 어떻게 살짝 찡겨 놓았어요. 지특으로 해서...,

살짝 찡긴 것은 아닙니다.

옐로우시티 뭐 받았다고 하더만 그것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 쓰십시오.

그 사업에 군비 부담까지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처음부터 보면 전부 군비가 국비에서 좀 그린벨트 빼놓고는 전부 군비입니다. 5억 6,500 군비 마을회관 정비사업 100개소, 조명 9,700, 모정 조명시설공사 50개소하는데 이제 모정에도 불 켜 줍니까? 그만합시다.

모정에는 LED로 환하게 3군데 정도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마을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무슨 모정에..., 저는 모정에서 이야기하면 그분들 설득합니다. 후레시 놓고 놀다 들어가십시오. 군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 할 일도 많은데 생각 좀 하게요. 5억 6천...,

여기는 마을의 전기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형물이 5억 5천이 있습니다.

우리군 들어오는 관문에 뭔가 상징적인 탑이 있어야겠다 해서...,

군비죠? 군비.

네.

조형물 지특이나 도비 왜 안 주겠어요?

저희들이 지특이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제가 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깎이고 나면 과장님만 굉장히 질타를 받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한테 세워주라고도 마십시오. 장성병원 주변 간판정비사업 50개소 2억 순수한 군비입니다.

간판정비는...,

간판정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봐 보세요. 자기들이 건물지어서 다 해서 하면 잘할려고 노력합니다. 그 정도는 투자합니다. 자, 국비 받아서 일관성 있게 해 보자고 해서 중앙통로에 다 했습니다. 좀 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황룡면도 했습니다. 진원면도 10가구되는데도 거기다가 갖다가 했습니다. 가서 봐 보세요. 내가 다 확인 했습니다.

네.

그것 안 해도 시골은 시골 정취다운 그런 맛이 나고 그러지, 지금 봐보세요. 반구다리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쪽 길해서 예산 또 9천 얼마 세워서 몇 집 하는데 3천 얼마 날려버렸지, 집도 다 뜯어 버렸어요. 여기 기념사진관부터 싹 없앴습니다. 그러면 국비 갖다가 이렇게 선례를 남겼으면 무슨 장성주변에 간판 한번 세어봅시다. 뭐 있어요? 대성식당, 여관 간판 잘 됐잖아요. 마트 잘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아래로 쭉 내려와서 부동산 우리 후배가 하는 것, 장성병원 간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농방 들어오는데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십시오. 여관, 모텔단지 주차장 만들어서 간판 기가 막히게 되어있습니다. 장성장례식장 간판 잘 해 놨어요. 옆에 커피숍 잘 해 놨습니다. 그 옆에 횟집 그리고 간판 할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쪽 너머 꽃집 하는데 무슨 2억을 계상해 놨어요. 누구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세어버리잖아요.

그 앞에 뿐 아니라 골목 그쪽에...,

아, 우리 집 있는데? 임동섭 의원 집 있는데 우리 집 하지 마세요. 군 의원 특혜니까 하지 마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안 했으면 안 했지 하지 마세요. 저쪽으로 올라오다가 딱 보니까 우리 선배님 있는데 대구여관 이쪽으로 올라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복잡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딱 중단해 놓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집 있는데도 간판하지 마세요. 신일회관도 재향군인회에서 비어주라고 했대요. 거기 할 데가 없어요. 2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래도 간판정비는 시가지 같은데는..,

무슨 시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해 놓은 곳 중앙로나 이런 데를 보면 그래도 간판정비를 한번 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됩니다.

아니, 간판정비해서 시가지 지중화사업 딱 해서..., 지중화사업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민원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했잖아요. 저렇게 한번 했으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장사도 안 되어서 간판 싹 걷어 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안 올려야죠.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있다가 쉬었다가 올리든가 해야지,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유지관리비 2억.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전거도로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땜방이에요? 2억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가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에요?

네.

순수한 군비구만요.

네.

유지관리 안 해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안 할 사람 많아요. 71억 이것은 잘했어요. 잘한 것도 있어요. 고려시멘트 앞에, 주공 앞에, 장성역 거기는..., 우리가 예비비를 삭감하면 그런 데에 좀 써주라고..., 21억, 20억 해 가지고 70몇 억 올라왔는데 거기에 좀 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과장님, 이런 데는 국비 들어오는데 솔직히 손질을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손질 하겠어요. 전부 군비입니다.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6,800, 지하차도 2억 2,400만원, 상무평화공원 기반조성사업비 공원조성 왜 이런 것이 군비로만 하냐고요. 이것은 뭐예요? 경관협정사업 민간보조 15개소는 뭡니까?

마을이나 단체, 주민들이 어떠한 경관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선거법 위반 안 되고 명예훼손 안 됩니다. 이것이 뭔 줄 알아요? 돈 줘서 단체 활성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랄지 아까 산림과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비 줘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1억이죠?

3억입니다.

3억이에요?

네.

3억 해 가지고 몇 군데에요?

15군데입니다.

15군데 하면 전부다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않고 가까운 사람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이 되고, 그 사람들로 힘을 발휘하게 만들고...,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공모형식으로 해서 타당한 사업만...,

그런데 왜 이렇게 장성군이 느닷없이 공모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공도 공모한다면서요.

무엇이든지...,

공모를 누가하는 겁니까? 과장님! 공모를 누가 해요? 동화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군수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업들이 지금은 공모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국비확보 할 때 보면은 공모 안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3억을 갖다가 경관협정..., 여기에 붙이기는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이 놈 놔뒀다가 다른데 갖다가 써 버리죠?

경관협정은 이 앞에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 작은 사과나무 했죠? 그 예산은 어디에서 흘러온 것입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어디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그 사과나무는 도로유지관리비로...,

아, 도로 유지관리 하라고 하니까 가운데 따 가지고 해 버렸는갑구만요.

유지관리비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제 도로유지관리도..., 사과나무 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사업비를 별도로 봐야겠습니다. 2억. 중앙분리대까지 합해서 2억입니다.

우리 군비죠? 자, 도로 유지보수 한다고 해서 그놈 갖다가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지 목적 외로 갖다가 그렇게 쓰는 그런 시군 재정 관리하고 그런 회계법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예산도 올해 볼 겁니다. 2억 1천만원 안 들어도 도로 유지보수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썼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돈들 봐 보세요. 우리 황룡 행복마을은 누구 돈 들어갑니까? 현재. 내가 누차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데 누구는 그럽디다. 거기에 돈사 냄새나고 그래서 참 잘 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잘했는지 어쨌는가는 두고 볼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제초작업을 해 주고, 전기세 내주고,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지...,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협약식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풀 뽑고 우리가 다 관리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림댐 봐보십시오. 아까 평림댐도 아까 올라왔는데 6천에서 우리가 반대하고 협약식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 1억 1천만원정도로 됐어요. 전부 이런 것들이 해서 우리 군비 안 들어간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부 우리 군비입니다. 모든 과의 치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34억입니다.

234억에서 순수한 군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보니까 150억 정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50억 좀 더 됩니다.

군비 적정성을 따져서 누가 이렇게 해서 다 회의할 것 아닙니까? 몇 번에 걸쳐서 과에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하고 또 최종 하는데...,

그 사업비는 보통 도시계획사업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도 3군데 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이 너무 많은데요. 어차피 과장님이 고통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문 아치 조형물 5억짜리 만든다고 하면 우리 1억 2천짜리 보셨죠? 사과. 나는 사과라고..., 우리 향우들이나 동기들, 선후배들 보면 삼거리에 세워놓은 것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입 아파 죽겠고, 거기다가 사과조형물이라고 밑에다 씁시다. 사과 조형물. 어쩝니까? 몇 천만원 줘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LED 밑에다가 “이것은 사과조형물입니다.”라고 하나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 2천인데 이 5억짜리는 굉장히 크겠네요.

이것은 아치형으로 국도나..., 아직 정확한 위치는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관문쪽에다가..., 범위는 좀 크죠. 사과 애플탑 1억 2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반구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탑이 8천만원입니다. 원래 그것이 8천만원이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그래서 8천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구다리에 설치되어 탑은 LED가 없고 그냥 탑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8천만원이고, 우리 애플탑은 탑하고 LED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되어서 1억 2천이 된 것입니다. 탑이 그렇게 다른 탑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40동 빈집 자진 철거 이렇게 나왔구만요. 4천만원입니까?

네.

이런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조형물 안하고 여기에 보태서 5억 4천정도 올려서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은 돈 조금 세워서 하고..., 아이고,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질문할 때는 아직은 장소가 안 정해졌다고 하셨고,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국도 1호선이라고 하셨거든요. 영광가면 도로에 함평 경계에 “천년의 빛 영광”이라고 아치형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광주하고 경계에 안 하고 못재에다가 하다고요?

아니요. 아직은 위치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또 설명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국도...,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영광이나 함평이나 목포나 여러 군데가 읍 상가 소재지에 아치형 해 가지고 불 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관문 쪽인데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문 아치형입니다.

관문 쪽에다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 335쪽에 개발제한지역 주민들 생활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입니까? 어디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여기 해당되는 마을은 대부분 해제되고 9개 마을만 해당됩니다. 진원, 남면에 20호 이상 몇 가구 안 되는 마을...,

18명이라고 써져 있길래 인원이...,

거기에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 그 분들만...,

전체가 아니고?

네, 전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네요.

60만원씩입니다.

1년에?

네.

아까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339쪽 모든 마을회관들 시설편익사업 우리가 아까 임동섭 위원님 말만따나 마을 조명시설 설치사업 우리 마을모정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50개소면 먼저 해 주겠다는 개소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정이 한 400개...,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6년도에 50개소를 해 주고 나면 계속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관리가 늘 공원같이 불 나간 것 것처럼 또 불 나갔다고 고쳐주라고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머리 아플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조명만 달아주지 관리는 가로등 관리하는데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무작정 주민들이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CCTV라든지 가로등 같은 보수가 제 때 제 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것도..., 그런데 마을 모정에 조명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400개 정도 되는 마을 모정에 사후관리가 장난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지 않느냐, 누가 한두 명 해 주라고 해서 마을모정까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설치한 곳이 주민들이 설치해 본 곳은 좋습니다. 밝기나...,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마을 모정이죠?

3개소만...,

LED로 한가요?

태양광으로...,

고장율이 없나요? 사후관리가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좋아요. 저도 정말 좋게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후관리가 복잡할 것 같아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드리면 좋은 일이죠. 저도 우리 마을도 있고 해서 사후관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은 고장이 안 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차근차근 앞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계속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죠? 부속자료를 보면 북이면은 마무리, 삼계면은 착수 사업대상 선정 등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면당 20억 지원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읍면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이가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되고요. 삼계가 착수, 북이는 내년에 ‘16년도 마무리, 삼계는 착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20억을 북이하고, 나머지 금액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20억 마무리하고 남으면 삼계 착수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이 주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마을별로...,

상하수도 그런...,

네, 그것도 하고, 도로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