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운영의 종합관리 및 소통강화입니다. 국도정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연결하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해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매니페스토실천 본부 주관 공약 실천 평가에서 SA등급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민선6기 1년 성과관리를 통해 군정의 분야별 성과분석 및 정리를 하였으며, 분야별 시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새올에 게시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시책을 102건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시책은 효과가 큰 시책을 우선으로 반영해나가면서 추진현황 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BSC 시스템은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자체평가시스템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정 주요업무 및 성과예산제도 정부합동평가지표와 연계하여 공동지표 6개와 부서별 지표 325개를 선정하였고, 지표별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업무 개선 및 우수부서 시상을 통한 동기부여로 군정발전의 방향모색과 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주민참여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상ㆍ하반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율 3,499억 원 중 62.1%인 2,1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위하여 2016년도 국고지원 건의현안은 65건의 277억 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학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유효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여 전남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92억 9,600만 원 중 64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 발생 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지방채 상환 및 현안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곡성 전략적 홍보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문화ㆍ관광자원인 농ㆍ특산물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방송사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된 기사는 매일 스크랩하여 실시간으로 군 홈페이지와 새올 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군민과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각종 군정시책을 널리 알려 군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홍보 홈페이지 게재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 활동사항을 취재 후, 매주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여분 영상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더불어 영상뉴스를 홈페이지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군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하반기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입니다. 포털사이트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참여자의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청축제, 농촌 체험마을, 설산 등을 주제로 3회 진행하였으며 특히, 일회성이 아닌 테마별 1박2일 코스를 개발하여 곡성의 숨은 명소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블로그 포스팅 결과를 곡성군 대표 블로그와 SNS에 연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처리 오류 예방을 위한 감사와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개 면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종합감사 결과 공통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예방 위주의 지도감사로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발주 전 일상감사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통한 행정 경험조치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쟁송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송사건 등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53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65건을 정비하였으며, 71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은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용역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중지능 교육활동운영 28억 원, 농촌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7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오곡면 송정리에 코레일 연수원을 유치하여 1차로 250억 원 규모로 설립하기로 확정하였으며 2016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곡성읍 시가지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 등 9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팀장급을 대상으로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가졌으며,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준비를 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안제도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과 공무원 군정 발전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갖는 등 상반기 채택제안 우수등급 심사를 통해 장려상 3건을 보상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234건의 국민신문고 제안을 접수하여 25건을 채택,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인구, 노동, 사업체, 보건환경 등 각 분야별 법정통계를 수집하여 2013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군정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를 부서별로 종합편집한 2014년 통계수첩을 발간하였으며, 다양한 통계자료와 사회적 변화 등의 추이분석을 위한 제1회 곡성군 사회조사 항목을 발굴하여 828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을미년 한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군에 2개 공기업을 유치하고, 여러 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가서 들어보면 2개를 갖고 온지는 알아요. 그런데 뭘 갖고 온지는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큰 상을 받은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의 큰 노력이고, 성과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에게는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민에게 알려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2년이 되어 가는데 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군정 홍보에 대한 유인물, 매체는 분기 1회 정도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금년에 이루었던 성과를 전부 취합해서 각 마을 반상회, 농가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내고향TV를 경로당에 설치해서 군정의 좋은 성과를 취재해서 경로당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꼭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 한해 정말 고생하셨고요. 최근 예산편성 관련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방금 윤영규 의원님께서도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곡성 멜론 브랜드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런데 막연히 브랜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부분의 파급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를 테면, 곡성 멜론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대평리, 신리, 동산리 하도, 오곡 주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부분이 멜론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를 테면, 하우스 재배농가 주민의 삶의 애환이 TV에 방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여름철 하우스 안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갑니다. EBS의 극한직업, 그러니까 극한 작업환경을 촬영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떠한 직업보다 하우스농가 사람들의 애환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이 멜론, 딸기이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전략적인 홍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난번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멜론 재배가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EBS까지 연락해서 삶의 체험현장 방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2016년도에는 상반기에 재배하고 뜨거운 철에 작업하기 때문에 EBS와 협의해서 방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도시민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멜론이나 딸기를 접했을 때에 특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런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군에서도 알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액션을 취했다는 것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

노력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예산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에 건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 생활 민원에 적극적 배분대책 강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기획실에서 컨트롤하기는 참 어려워요. 실과에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실과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민선 4기, 5기, 그리고 지금 민선 6기 때도 많은 것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기업 유치라든가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민원실의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효도택시, 이런 면을 말하고 싶어요. 군비 예산 1억 원을 투입해서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 약 1,00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책사업이잖아요. 이 효과는 참 크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특정농가에 몇 억 원의 보조금이 예산서에 편성돼있단 말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이를 테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히 그 주민이 신청했기 때문에 한사람을 위한 예산편성, 몇 억 원씩 군비를 반영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예산으로 차라리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주민생활민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가 자꾸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역경제 어렵죠, 사실? 이건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경제의 문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지역경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역경제의 생산주체를 거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테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약 1,000여명 있어요. 농림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군민의 75%입니다. 각종 건설, 토목,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경제의 생산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선1기 때부터 근래에 오기까지 여기에 타깃을 설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테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1,000여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000명, 3,000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은 소극적이고. 물론 민선 6기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틀을 약간 기울여보자는 얘깁니다. 계속 수평선을 그려왔기 때문에 민간이나 주변에서는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지금도 체감하는 농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바꿔서 체감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주는 액션을, 편성방향을 설정한다면 아마 그분들도 느끼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안전건설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여러 질의를 할 거예요. 큰 틀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려왔던 예산편성 방향을 약간 틀어준다면 주민들이 달라진 점을 느끼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기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예,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금 차액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라면 군에서 3%를 지원해주고, 융자받은 주민은 4%만 낸다든가 하는 제도도 하고 있고, 주민소득지원기금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시설 개선 등을 하고, 신용보증기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 등 다양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나누어주는 것보다 앞으로의 곡성 미래를 보고, 5년, 10년 후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이라든가 농림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 할애 부분은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유예산이 있을 때 최대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자체 재원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통해서 약 250억 원이 편성되고, 지방교부세 인구 수 기준 또는 산업시설 기준에 따라서 약 1,200억 원 정도, 약 1,750억 원 정도가 자주재원이잖아요? ○

예.

이 자주재원들이 국비사업에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군비 가지고 요소, 요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자체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

예. 그것은……,

잠깐만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를 테면 안전건설과에 400억 원의 예산이 있고, 약 200억 원의 자주재원이 편성, 매칭이 돼요. 그렇다면 3개년 계획으로 돼 있던 하드웨어 사업을 4개년, 5개년으로 기간을 늘려보자는 얘기죠. 기간을 늘리고, 거기에 예산을 자주재원으로 확보해서 주민생활민원에 밀접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몇 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신청 위주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우리 군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안 해왔다니까요. 민선1기 때도 그랬고, 가까운 5기 때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75%에 해당하는 농업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선5기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 4기 때도 들었단 말입니다. 민선 6기 때 그 부분을 좀 개선해나가자. 개선해나가고, 그런 예산들을 다수 농업인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

예,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사업 예산은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우리가 군비부담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해당 도나 중앙부처에서 왜 예산 지원해줬는데 사업하지 않느냐고 해서 곡성군에 패널티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센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정인이 몇 억, 몇 십억 원 하는 예산의 농림사업에 신청되지 않도록 센터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보조사업이 여러 분야,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가 생각하는 농업은 특화작목에 대해서 하드웨어 사업의 보조사업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의 영세한 농업인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방정부는 적어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올리는 것도 군정의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을 약간 기울이면 그런 방법도 강구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규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의회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 올해 대단한 상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110점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창조정부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난 12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동대문 프라자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241개 기관 중에서 248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사례 중에서 10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5건, 광역단체에서 4건, 우리 군에서 1건으로 우리 기획실에 있는 최철호 주무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귀농귀촌 1번지 만들기로, 현장에 100여분 정도 계셨습니다. 국민디자인단 단원들이 계셨는데, 그 곳에서 전자투표를 해서 우리 곡성군이,

전자투표를 했어요? ○

예. 창조정부대상이라고 해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그때 장관도 계셨습니까? ○

예. 장관이 계속 계셨습니다.

우리 곡성군의 8급 행정직 공무원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고 하던데? ○

예, 그렇습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꼭 반영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민들에게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내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단은 분명히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단지 취합을 해서 그 결정은 또 예산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형식에 치우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해서 한 60건 정도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서 한 35건이 반영되었고, 8건은 반영하지 못 했고, 17건은 장기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돼 있는 편입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행자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2017년도 표준적인 방안을 행자부에서부터 모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지금 조례로 지정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번에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께서 100억 원을 직접 선출된, 임명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맡겨서 심사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도 올해 예산이 한 4,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2억 원을 직접 주민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단점이 뭐냐면 주민들 간의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자칫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의회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주민들의 곡성군을 사랑하는 마음, 군정참여에 이의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미처 보지 못한 생활불편 민원사항같은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예산 이야기를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예산이 없다면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단 얼마라도, 제도가 첫발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도 깊게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현장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편한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들어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건설과로 제출해주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여기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

예.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5페이지 이 부분은 다소 업무가 다른 부분입니다만 전략적 홍보라고 하셨는데 곡성군의 관외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윤영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먼저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이것은 행정과에서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체감사 결과에 군정의 중요한 정책이 각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었어야 했는데 전파가 안 된 사례가 있죠? 자체감사 결과에 그 지적을 하셨죠? ○

예.

어디 면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전달 안 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인 공격적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

예. 아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별 1회씩 홍보물을 발송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내고향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올레TV와 해서 TV를 켰을 때 곡성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죠? ○

예.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죠? ○

예.

그런데 주요내용 중에 정책사업명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확실하게 중단이 된 사업 아닙니까? ○

예.

그렇죠? ○

예.

중단이 됐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되는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십시오. ○

예.

그리고 11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사실 아주 중요한데 거의 불채택 되고, 이번에도 96건 중에 채택이 10건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주민,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청소년이나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이제까지? 청소년 대상으로는 제안제도 운영을 안 했죠? ○

아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도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그렇습니까? 초ㆍ중ㆍ고생들도? ○

예, 가능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예.

그럼 청소년이나 초ㆍ중ㆍ고생을 통해서도 접수된 게 있을까요? ○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번 충장축제가 대표적인 성공축제인데, 광주 청소년들의 기발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로 충장축제가 치러졌다고 해요. 기성세대가 미처 알지 못한 창의력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린 초등학생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모든 군민 특히, 초ㆍ중ㆍ고생까지 범위를 넓혀서 이런 제도를 운영, 활성화시키는 것이 군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출납 폐쇄 기간이 익년도 2월 말에서 회계연도 말로 단축됨에 따라 회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지침 시달 계획을 통해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출납기간 동안 품위와 신용카드 집행 등 집행시한을 설정, 통보하고 출납 정리 기간 사전 안내로 연말에 몰아치기 집행을 방지하고, 지출에 대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분야별 개선 및 공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회계결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등 엄정한 계약 질서를 위해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시행하였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서류를 표준화하여 계약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균형집행 추진을 위한 입찰공고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체 편의제공을 위해 입찰 대상 계약의 99%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약심사 교육강화로 사업내실화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사전 원가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금까지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총 70건을 심사하여 6억 1,400만 원 약 2.6%의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괄적인 단순 예산삭감보다는 누락공정 초과 등 현장여건에 맞게 내실 있는 심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과소설계를 금지토록 계도하는 등 설계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방세 홍보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목표액 170억 9,2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주민납세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액 170억 원 대비 징수 실적은 191억 원으로 징수하여 112%로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자동차세 연납 납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납세 편의를 위하여는 취득세 자진신고 및 감면대상자 안내문 발송, 기업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위택스 등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주민납세 편의시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 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서 1월 1일 기준 11,502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개별주택조사를 위해 내년도 2월까지 신축 및 증축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 추진입니다. 세대 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과세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인상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징세비용을 현실화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부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는 2009년 4,000원, 2010년 5,000원에 그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공고와 전라남도 평균 인상액 등을 고려하여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2015년 주민세 부과액은 6,500만 원이며, 전라남도 대다수 시군이 2016년도에는 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미인상 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 삭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주민세 과세 전에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하여 납세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목표징수액 설정과 함께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이어 10월부터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기간을 설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총 191억 4,6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3.1%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담당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예고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방문 및 전화납부 독려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으로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93.1%이지만 계속해서 95%의 징수목표율 달성을 위해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등을 통한 부동산 및 보험금 압류와 공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최근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꾸준히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를 통하여 체납자를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1.7배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7,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체납 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일소와 함께 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군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건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규정에 따라 청사 LED 등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한 피뢰침 설치공사와 도시가스 인입 공사, 청사 내벽 포장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군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사 에너지 절감과 이를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 에너지 절감 목표인 17%를 초과달성하여 2015년 보통교부세 23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았고, 올해도 절감목표인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부 간소화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 시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과 원거리 지역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30필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확인 후 현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해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 210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보전 부적합재산 6건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여 2,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남숙 의원님께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토록 대책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관급자재가 관내 생산기업에 있을 경우에는 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수행 중에 추진방침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생산제품 적극 구매, 행정사무감사 유남숙 의원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상통한 것 같은데요. ○

예.

관내 생산제품이라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어떤 제품인가요? ○

크게 보면 아스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호환블록 이런 종류입니다. 나머지 미미한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100%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약간 영역을 넓히자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제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를 테면, 농림보조사업을 80억 원 정도 집행합니다. 하우스든지 농기계든지 농약이든지 모든 사업 그리고 관내 지역 토목업자, 건설업자 또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부 어느 정도 컨트롤하자, 저는 그런 취지거든요. 농업인이 근지에서 사 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이 들더라도 관내에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내 지역경제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까지 관련 실과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관련 실과소에서는 관리를 해주신다면 서로 지역의 취급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생산제품을 한다면 어려운 경제 그나마 훈훈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조금 전에 본의 아니게 열을 냈던 것은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역경제 부분에 실과소 모두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가 몰입을 한다면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를 테면 지역경제과의 상품권, 소상공인, 농림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전부가 지역경제와 맞물리거든요. 각 관련 실과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선 약간 도외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파급이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민선 6기를 특정하진 아니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20년은 달라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생산제품 구매에 적극 찬성하고요. 이 부분 섹터를 넓혀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예.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세세한 것은 추진하고 있지만 총괄부서 입장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솔선하면서 관리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7페이지 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진방침에 주민세 인상 사전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통한 납세 저항을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예.

2009년의 4,000원을 2010년에 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예.

그러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년 동안 전혀 인상이 없다가 내년도에 100%를 인상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정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해괴망측하게 담뱃값을 100% 인상해서 소시민, 어려운 사람들, 고충 많은 사람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더니만 재무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0원에서 1만 원은 적은 돈이니까 주민들에게 아무 이상 없다는 겁니까? 1년 만에 100%를 인상한다는 것이? ○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군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이래, 6년 동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시켰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는 미리 사전에 7,000원씩 올린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가급적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부과하기 위해서 계속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라든가 주민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교부세 이런 것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도 8월 달에 인상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그만큼 많은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인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가 1억 5,800만 원 감액된다고 해도 100% 인상은 무리입니다. 페널티를 적용을 받더라도, 1만 원까지 100% 올려야 한다면 사전에 7,000원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1만 원으로 올려야지, 이런 부분은 모든 실과소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야겠어요. 무조건 올리시겠습니까? ○

아니, 형편상 내년도에는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7,000원이라도 올렸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지만 7,000원으로 올리는 순간 2,000원만큼 더 올라가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1년간 올리지 않고 2016년도에 올리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는 2015년도에 7,000원으로 올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군만 2015년을 아예 동결시켰던 겁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페널티 1억 5,000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안 받기 위해서 100% 올린다고요? ○

아니, 페널티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가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동결돼 있고 또, 인근 지자체도 거의 다 100%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간소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계약을 간소화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어디서 하나요?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공유재산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

예.

그럼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사용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주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서류만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부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해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의 간소화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정확한 규정에 의한 허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자체감사 결과 시정, 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

예.

그래서 저는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등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를 보면 7,000원, 9,000원으로 주민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000원으로 계속 있다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요? ○

예.

1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다른 지역이 7,000원, 9,000원 했던 것처럼 서로 비율을 맞춰서 갈 수 있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무리해서 행자부 안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2015년도에 한해서만 7,000원으로 주는 겁니다. 2015년도에 원래 1만 원으로 해야 했던 것을 인구 50만 명 미만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7,000원으로라도 올리라는 차원이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7,000원으로 올렸다가 2016년도에 1만 원으로 올리면 되는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7,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부담이 된다해서 2016년도에 올리는 겁니다. 윤영규 의원님이나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단계를 거쳤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2,000원도 부담을 안 줬다가 충분한 내용 설명을 하고 2016년도에 부득불,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166개 자치단체에서 인상 추진한 곳이 72%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된 곳이 15%, 미검토 25%는 2016년도에 올리겠다는 거고요. 내부검토는 2015년도에 70%로 올렸다가 2016년도에 전액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2016년도가 되면 1만 원으로 일괄 인상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7,000원을 중간에 올리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내부방침을 2015년도에 안 올리고, 2016년도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상당한 저항이 나올 것인데 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홍보하려면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통보한 바도 있고, 중앙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8월 달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서서히 발동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이나 윤영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등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단순 민원업무, 발급 민원업무 편의제공을 위해 점심시간은 물론 법정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컬러 디지털 복사기 1대와 녹음 전화기 15대, 무인민원발급기 등 5대를 설치하였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 신속한 민원처리 및 군민 알권리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민원창구를 운영한 결과, 약 3만 여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중 창구민원이 약 77%로 가장 높고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2014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약 1,100여건의 정보공개청구권 처리와 군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약 650건을 사전에 공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15만 2,198필지는 금년 5월 29일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 1,897필지는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공용 토지 개별공지시가 산정 추진입니다. 도로, 구보, 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공공용 토지 2만 4,000여 필지에 대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279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결정 공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추진계획인 대상 토지 8,000여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기초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간정보연계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 선정기준이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및 수치지형 결과, 구축된 지자체에 대하여 본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준비단계로 금년에는 공간정보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및 상ㆍ하수도 부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시기 및 활용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공간정보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 3,655건 중 허위신고로 의심된 387건에 대하여 자체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6개소에 대하여 불법 중개행위 등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7쪽 도로명주소 및 국가 기초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군은 382개의 도로명에 건물번호판 1만 4,367개 등 총 1만 6,275개의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벽면형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546개의 신규 설치와 도로명판 232개소, 건물번호판 65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32회에 걸쳐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8개 기초구역군과 63개 기초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금년 8월부터 국가기초구역을 활용한 새로운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8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현지와 도면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기타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대상은 총 19만 2,607필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 대상지구로 입면 종방지구와 고달 가정지구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종방지구는 76%로 내년 1월 중에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고, 가정지구는 동의서 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위한 공통점 측량을 실시하여 198점을 완료하였고, 1만 8,200필지에 대한 좌표 변환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 고객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2,471필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683필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2,122필지를 공무원이 대행하여 8,4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를 받아 불일치자료 3만 4,130건을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자료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와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수업체 등에 지원할 금액 총 49억 2,300만 원 중 유가보조금으로 28억 1,300만 원 48개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10억 1,400만 원, 버스재정지원금과 공영버스구입비 2억 2,700만 원 등 40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개월분의 재정지원금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추진입니다. 과잉공급된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등록택시는 총 82대입니다.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용역 결과 적정대수 59대, 감차대상은 23대로 조사되어 앞으로 5년간 23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곡성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1,800만 원, 개인택시 2,700만 원, 휴지택시 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감차목표는 3대로 지난 10일까지 감차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5대가 감차를 희망하여 이달 중에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교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4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7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확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이용대수가 2.8배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의 관련 예산 1,248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 6종, 속도저감시설 2개소, 교통안전 노면표시 등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수시로 안전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효도택시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9개 면 22개 마을을 운행하였지만 8월부터 10개면 2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특히, 유남숙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0개월 간 8,808회에 1만 8,510명이 이용, 92%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에서는 9,3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운행 성과분석 및 보완점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버스공영제 실현입니다. 버스공영제는 버스 이용객 감소와 재정지원금 증가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본 시책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적은 예산으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일요금제인 1,000원 버스를 최적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단일요금제인 1,000원 버스제는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동안 운수업체와 단일요금 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1,000원 버스 캐릭터 및 버스 랩핑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 캐릭터 외부 디자인 랩핑과 LED 버스 행선지 안내판 설치 등 버스 환경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내년 1월 1일 단일요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 예산 관계 얘기하면서 효도택시를 언급했어요. 14페이지. 10개 면 27개 마을 이용대상이 974명, 약 1,000명에 가까운데요. 앞으로 5개 마을 286명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도비 5,000만 원, 군비 9,774만 원이요. 우리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라남도 100원 택시 공모사업 선정,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저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좋고, 이를 테면 이용주민의 만족도도 높여가는, 그래서 군정의 직접적인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확대해나가자는 취지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의 수요처가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나중에 건설과나 환경과 주로 사업부서에 이야기할 부분인데, 예산은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정말 다양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일단 효도택시 운영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민원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시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우리 군에서 임대를 주고 개인 사유지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현재 2군데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뒤에 거기하고, 군청 앞이죠? 거기 2군데, 산림조합 앞에.

산림조합 앞에? ○

예.

그리고 요소요소에 있던데요. 이를 테면 구 중앙극장, 매일시장 그쪽에도 사유지로 해가지고 돼있던데, 그쪽에 있고, 골목마다 몇 군데 있던데 다 해당사항은 아닌가요? ○

골목에 있는 것은 아마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여유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곳은 2군데다? 그걸 포장하는 방법은 없겠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차량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타이어에 흙이 묻어서 도로에 이물질을 남기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리고 이용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스콘 포장하는데 돈은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현재 2군데 다 비포장 상태입니다. 개인임대를 사용하다보니까 중간에 개인 사유지를 자기가 활용할 경우 아마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하고 원상복구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몇 백만 원의 예산이고, 아까 혹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토지에 포장을 해주면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것이 두려우니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시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중이용에 적합한 시설물이잖아요? 개인 용도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포장을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편리하고, 우리 군도 좋은 평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시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죠? ○

저희가 법적으로나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보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