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93억 123만 8,000원에서 479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60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사방사업에 대한 지차체 부담금 479만 9,000원이 증액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 수입인데 전년도 예산액 2억 8,403만 원에서 전년대비 5% 1,501만 원이 증액된 2억 9,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비 12억 6,000만 원. 지특 14억 7,000만 원, 도비 10억 2,000만 원으로 총 37억 5,668만 4,000원이며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6,984만 3,000원에서 9,057만 9,000원 증액된 90억 6,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27헥타르, 큰나무공익조림 10헥타르, 산림재해방지조림 20헥타르, 특화조림 20헥타르 등 총 80헥타르 산림에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9,35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국비 45%, 도비 15%, 군비 40%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 하단까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 나무가꾸기 250헥타르, 어린 나무가꾸기 100헥타르, 조림지가꾸기 450헥타르 등 총 800헥타르 산림에 대해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상단까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사업 2Km, 작업임도사업 2Km, 임도구조개량사업 3Km, 임도보수사업 18Km 등 총 25Km에 대하여 임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3,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지특이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368페이지 상단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8,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단체에게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 40%를 지원하고, 토양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하며 3년간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2년차 사업비 80%를 지원하는사업입니다. 368페이지 중간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단체에게 감 박스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와 주변 기자재 등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으로 각각 40%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68페이지 하단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여 본의 주택피해 목 제거 비용과 임산물을 채취하는 임업후계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69페이지 중간부터 다음 장까지 세부사업이 산불방지 경상으로 예산 4억 4,9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주로 산불 진화대 4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불방지장비 그리고 산불근무복에 대한 예산입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세부사업이 산불방지 도비사업으로 3억 8,3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주로 산불 감시원 인건비 2억 8,620만 원과 산불진화 임차 헬기 부담금 9,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장까지 세부사업이 산림 병해충 방제비로 9,90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 등 예찰방제단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림 70헥타르에 대한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인건비, 약제비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1헥타르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372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다음 장 첫째 칸까지 사방사업으로 2억 2,01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고창군 관내 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14종, 총사업비 24억 4,241만 원의 9%를 지차체에서 부담한다는 부담금입니다. 374페이지 상단 병해충방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체 서식처 제거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소나무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 서식처인 고사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 부담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74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지특사업으로 총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명품 소나무 길 조성사업비 4억 원과 전 읍면 주요도로변에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에 합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은 고수면 우평리 331-3번지 0.2헥타르에 전통문화경관을 조성하고자 수목 보호시설, 후계목 식재,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쌈지공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고창읍 일정공터에 수목식재,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76페이지 상단 방장산 및 읍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 예산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등산로 17개소에 91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내 가로수 화단을 정비하기 위하여 5명으로 구성한 녹지관리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노거수 및 보호수 외과수술 예산으로 2억 원과 경관개선 차폐수목 식재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거수 외과수술 예산은 지난 9월 군수님 특별지시로 관내 보호수 64종과 노거수 241면을 일제 조사한 결과 수목의 뿌리부분이 포장되어있어 생육여건이 불량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있는 수목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외과수술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경관개선 차폐수목 식재 예산은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미관을 해치는 태양광시설, 묘지, 축사 등이 많이 보고되는데 이것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그러한 시설물들이 약 60여 개소 있었고, 이런 …… 하기 위한 사업비를 산출해본 결과 대략 1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10% 정도인 1억 5,000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77페이지 상단 화목분 및 화단식재 꽃묘 구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성두, 흥덕, 월곡, 고인돌, 우체국, 터미널에서 고창중 화단 6개소와 군청, 고창읍성,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화목분 173개에 봄, 여름, 가을 3번에 걸쳐 계절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란에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청사 수목 정비 및 관리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고, 관내 화단조성 사업과 아산∼선운산간 화단 보식 사업으로 각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는데, 관내 화단조성 사업은 해리 칠곡, 성내 월산, 흥덕 사창 등에 소나무 식재와 편익시설 설치 등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아산∼선운산간 화단 보식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아산∼선운산간 중앙분리대 화단 3.6Km에 대해 기반조성 및 수화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2억으로 1,8Km를 보식하였고, 2016년에 본예산과 추경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여 1.8Km를 보식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흥덕 소재지 쌈지공원 조성 사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흥덕 문화마을 회관 옆에 공터 300평에 소나무식재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루백 설치 사업으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모양성 진입로 하천난간 550m에 상시 관수와 …… 할 수 있는 그루백을 설치하여 항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꽃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 녹색자금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액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억 4,000만 원과 상하 아름다운마을에 8,000만 원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유지보수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월곡공원, 새마을공원 등 16개 공원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수목식재, 제초작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중간 정도 시설비란에 먼저 선운산공원 안내방송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선운산은 6개 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비 노후화 및 지중화사업으로 기존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워 방송시스템구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운산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공사입니다. 1986년에 신축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관리사무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운산공원 상가지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선운산공원 상가지구에 쉼터 1개소와 화단 6개소를 조성하여 상가의 경관을 개선하고 더불어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운산공원진입로개선사업입니다. 삼인교차로에서 매표소까지 공원진입로와 수목을 일제 정비하여서 공원의 관문역할을 향상시키려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중간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시책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극락교에서 여울보까지 약 200m의 장애인 데그 산책로를 조성하고, 일주문에서 쉼터까지 탐방로를 일제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전력설비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 2015년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도비 4억 4,400만 원, 군비 6억 6,600만 원, 한전 등 공기관 9억 원 등 총 20억 1,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지실시설계 과정중 사업비가 도비 4억 4,400만 원, 군비 8억 4,400만 원, 한전 등 공기관 9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5,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중 2015년도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4억 원, 한전 등 공기관 6억 3,700만 원 등 총 12억 8,700만 원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는 도비 1억 9,400만 원과 군비 4억 4,000만 원 등 6억 3,8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억 3,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내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2배로 설치하여 여성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5년도 3회 추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과장님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잘하는 것도, 한번쯤 지적을 당해야하는데 지적을 안 당하니까 그러잖아요. 농담이고요. 한 가지 아까 설명한 것이 의아심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376쪽에 보면,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이거나 했는데, 제일 아래쪽에 경관개선 차폐수목 식재 있잖아요?

예.

1억 5,000 예산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태양광발전소 그 주변에 너무나 나무가 없으니까 심어준다는 그런 것, 가림막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설명인가요?

저희가 도로변에 차도나 다니다보면 태양광시설이나 축사, 밖에서 도로변 다니다보면 경관이 조금 보기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폐수목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한,

도로변 쪽에서만 보이지 않게끔 한다 이 말이죠?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물론 산림과에서 허가조건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가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까 산을 훼손시키고 나무를 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허가를 내주면서 나무를 캐내면 그것을 다시 차폐수목으로 식재를 한다 해서 의구심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만,

예, 그 시설 앞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안보이게끔 하는,

너무나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물론 허가조건이 맞으니까 허가가 냈겠습니다만 그런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장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래서 차폐수목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시기에 도로변에서만 보이는 대를 말하자면 해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 일제조사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군수님 지시 받아서 했었는데요, 어떻게 지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데 도로변에서 막는다고 어느 정도 가려질까요?

저희가 통상 100여 미터 정도 하면 직접적으로 보이는 대는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잘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걱정돼서,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산 중턱에 세워버리니까 거기를 막는다고 하여도 크게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조림해보고요, 효과성을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했고요. 16쪽에 사업조서 16쪽, 374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품 소나무 길을 조성한다고 우리 행정에서 많이 고생한지는 알아요. 4억은 명품 소나무 길이고, 5억은 9억 중에 도로변 가로수로 신경 쓰시겠다 그 말씀한 것 같은데 도로변 가로수를, 본 위원은 그래요, 군비를 투자하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가로수가 1, 2년 만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로수 심더라도 그것을, 교육은 백년지계가 아니라 가로수도 백년지계인 것 같아요. 단시간에 소나무 긴 것 심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더 관리하기만 힘들고, 그래서 좋고 조그마한 것 심더라도 진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획에 어긋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심어지는가는 모르지만 가로수가, 백일홍, 백일홍 같은 것도 가로수가 효과가 있을까요? 백일홍도 심더만요.

기존에 성내에서 흥덕 구간하고, 아산에서 해리 구간하고 백일홍을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홍이 10, 20년에 두꺼워지는 것, 크는 거 아니고 사실은 꽃 필 때는 멋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 역할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이번당장 좋은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앞으로 계획성 있게, 먼 훗날 가로수 길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사실 조언도 많이 필요하고, 2014년도에 가로수 용역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민들 의견, 공무원들 의견, 의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해서 대부분 이해는 가는데 자료 안 봐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불감시요원 운영체제 하고 있어요. 매년 똑같은 수를 똑같이 운영을 하는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대비 숫자를 이렇게,

숫자는 1, 2명 변동이 있고요.

운영체제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산불감시하고 진화대 일을 하시는 분들 의식에 문제가 조금 있다 생각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감시대증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부여하고 의식도 높이려고 생각중입니다.

책임감과 소속의식이 있으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네요.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있죠?

예.

7,000만 원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리사무소 본체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파출소도,

포함됩니다.

전체를요.

예.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산불방지 노고자를 위한 행사비 150명, 300만 원했어요.

예, 맞습니다.

300만 원 갖고 150명이 과자 하나 사먹기도 부족하겠소.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200만 원가지고 했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식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올해 100만 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산불 예방하는 관계자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안하는 위로행사다 라고 목은 달았는데 300만 원에 150명이, 이것 갖고 해도 나름대로 아쉽지만 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선운산도립공원 여성화장실 있잖아요? 위치가 소금전시관 그 지점 이쪽 주차장 화장실이 아니고 저쪽 전시장 쪽으로 갔어요?

선운산에 있는 화장실들이 대부분 재래식으로 처음에 신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시킨다고 사용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변기만 설치해서 …… 거기다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은 보수할 계획은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특별히 고창만 선정 받은 것이거든요, 부탁을 해서요. 계속적으로 화장실은 신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 숲 가꾸기 있잖아요?

예.

…… 별개 사업이죠?

별개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이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가 많고요, 선운산공원 내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하고 다 좋은데 산림공원과 새로 생겨서 거기 모든 업무들이 산림공원과로 이관됐는데, 지금 거기 노상판매 하고 있는 분들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원주민들,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지금 2개소가 줄었고요, 앞으로 세분 더, 세분 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옆에 박정숙 위원님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 주차장 근방에 농산물판매소를 양성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잠깐 동안에 엄청난 판매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런 것 모르죠?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가서 봤던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세심히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농산물하고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농산물은 아니고 식당이나, 판매소가 있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고창 농산물판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 있다고 해도, 주차장 근방에 한번쯤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번 담당팀장이랑 그거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명품 소나무 길,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고수 인터체인지 앞에 저쪽으로 가는 길 소나무 심은 것 있죠? 몇 전 짜리에요. 좀 작더만,

산단조성 할 때 심은 겁니다. 거기가 20전입니다.

20전도 안되겠던데, 더 적은 게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제도 나주 쪽에 갔다 왔어, 나주 소재지나 시내나 함평시내 쪽에 가보면 한 15전짜리 이런 게 참 잘돼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봉희 위원께서 …… 하라고 그랬죠?

예.

소나무는 우리 군목이에요. 군목,

예, 군목입니다.

군목을 소나무로 해놓고 자꾸 어문 나무만 심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라리 군목을 소나무에서 바꾸라니까, 그러려면, 백일홍 그런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쓸 때 없으니까 갖다 심어놓은 거여, 솔직히,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물론 지금 과장께서 한 사업은 아니야, 다 아는데 그렇게 필요 없는 사업비를 낭비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생각을 다시 한단 말이여, 앞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주시고, 지금 200여 만 원 짜리 소나무를 솔직한 얘기로 한 30만 원, 40만 원대로 심었어 봐요, 고창 얼마나 지금 멋있어 졌겠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내가 내일 다른 과에도 말을 해요, 군목을 소나무 만들었으니 고창군의 명품 소나무를 만들어라. 근데 자꾸 그때그때 필요한 나무 그냥, 어떤 업자들하고 결탁이 됐는가? 몰라도 다른 나무를 막 심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산의 효율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까 태양광이니, 사실, 생각을 해봐요, 그게 사업이라고 하는가, 그쪽만 심어서 효과가 없고, 사실, 나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런 사업이 생겼는가는 몰라요. 과장께서 직접 내 선임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좀 안 맞아요. 내가볼 때, 어차피 그건 가로수에요. 그렇죠?

예.

가로수를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투입을 시킨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우선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니까, 사업비는 별도데 그건 가로수사업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명품 소나무 길도, 본위원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 쪽을 생각을 해요. 이게 10년 전인가 13만 원 짜리 이거든요. 한 주에, 내가 그때 알아요. 저 있을 때 식재를 했어, 물론 지금은 한 30만 원 짜리가 됐는가, 40만 원 짜리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10전도 못되는 나무가 지금 저렇게 멋있어졌어요. 나는 그 많은 예산을, 이번에 예산서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나무를 10전에서 15전 사이로 전부 통일을 시켜서 고창군 전체를 심어버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 내방객들이 “고창에 가니까 군목이 소나무인데 정말 잘해났더라” 이걸 들어야지,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는 빈축을사는 가로등 식재를 해왔어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고창군민으로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뽑아낼 것 뽑아내라 말이에요. 돈은 들어서 아깝지만 …… 옮기라니까, 지금 식재된 거, 그것도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면 앞에, 몇 주 뽑아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눈은 똑같아, 뽑아내야 되요, 뽑아내고 또 흥덕 들어가는데 있죠. 여기서 흥덕 가다보면 흥덕 들어가는데 그 뽑아내갔고 보이잖아요. 그 정문이 훤하잖아요. 한번해보세요, 그렇게, 그래도 우리 군에 산림축산과에서 띠어서 산림과, 축산과 따로 만들어났는데 역으로 가면 안 되지,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창군민으로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10전, 15전 짜리로 앞으로 확대를 시키라니까요. 지금까지 한 예산을 가지고 10전, 15전 짜리 했으면 엄청난 양을 했을 거예요. 거리를, 헛 사업 한거여, 지금, 다, 단 5년만 내다보면 될 사업을, 스스로 생각대로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역량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총액 199억 9,035만 3,000원 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9억 8,500만 원에서 수산물저온저장시설 2,500만 원을 삭감한 7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저온저장시설 사업공모를 7차에 걸쳐서 모집한바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전북도와 협의해서 반납초치 후 타 시군예산 재편성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예산총액 199억 9,035만 원 중에 4,472만 원 삭감 후 199억 4,563만 3,000원입니다. 삭감내용은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지특회계 보조금 2,5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비보조금 사업 김 포장재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4,500만 원 중 자부담 80%로 …… 신청이 없었습니다. 군비보조금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국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4건에 144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단속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 결과 2건이 72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천일염 장기저장시설설치 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으로 시군예산 173억 6,020만 원 중 94억 4,8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관련기관 협의, 사업포기,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계획변경 후 절대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400만 원, 86쪽, 87쪽, 90쪽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42억 9,437만,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8억 1,803만 5,000원, 총 세입예산은 51억 1,6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98억 9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약 60억이 감소되었으며,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조성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서 …… 사업비 예산이 증가가 있었으나 금년에 ……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관리 예산을 1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해양개발운영관리 예산이 약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및 가공공장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은 고창 람사르갯벌 운영사업비로 생태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 1식에 2,000만 원, 운영프로그램 교구, 교재 제작용역 1식에 2,000만 원, 갯벌생태안내인 8명, 1년 운영비에 8,000만 원, 갯벌관찰기구, 프로그램운영 준비물 등 3,142만 9,000원, 갯벌센터 시설물 개선사업에 약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0쪽 아랫부분입니다. 천일염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천일염 명품 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은 염전쓰레기, 염전확포장, 주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고,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2개소에 1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포장재지원은 3,000만 원, 채염자동화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1억 3,710만 원, 반자동포장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어마을 바닷길 진출입로정비 사업입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조성 사업 인근 어촌마을로 바닷가 진입로를 166m를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항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사업입니다. 동호항 옹벽 200m를 단가는 60만 원 정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600만 원과 군비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 해면종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 원으로 도비 2억 6,000만 원과 자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면종묘 …… 패류바지락 비가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 신축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해양쓰레기 …… 부안면 수동리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을 신축하는 공사로 도비 100%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보관창고 및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 보강 사업입니다. 작년에 상하에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휀스 및 바닥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만장 민원 추진사항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조성 사업과 관련한 양만장 민원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현황,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일시 사업이,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업을 재기를 해서 그 민원인과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 피해용역조사를 발주해서 …… 착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용역조사 발주를 했어요?

예, 발주를 했습니다. 확정돼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거기가,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민원문제 해결이 거의 됐다고, 해결 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추진 중입니다. 계속 용역도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니까 …….

항간에 유언비어인데 이틀 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전에도 모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용역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됐단 말도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생기겠나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총체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한건 아닌데 그쪽 하천 공사한 하청업자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의혹의 얘기가 나왔나봅니다.

의혹의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서로 교섭이 됐다, 그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의혹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 피해가 발생한 피해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은 일단 큰 문제없이, 민원인과 큰 문제없이 해결 초치를 물색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겠네요. 한 가지만 더 390쪽에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행감 때도 우리 모 의원님이 지적도 했었고, 지금까지 천일염 육성사업이 농협으로 많이 집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채염자동화기계 지원과 반자동포장기계 이것은 사업조서 봤더니 19대, 3대 그래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은 어민들한테, 반자동포장기계는 3대인데 농협도 받을 수 있고, 어업인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어민을 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민을 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일염산업 육성 사업에, 물론 농협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합은 특별법인 이잖아요. 거기다 너무나,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어떤 회원을 위해서는 법인의 지원이 안 되고 …… 해리농협에 집중되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염자동화기계도 어떻게 됐나 질의해보니까, 이왕이면, 물로 농협도 지원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로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안 되게끔 고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해리농협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 들었는데,

어민들이 판로라든지 저장이라든지 그걸 하기 상당히 개별적으로 영세한 어업인들 이거든요. 거기 생산되는 60%, 70% ……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못해주지만 농협에 지원을 해서 그 단가를 낮추 …….

과장님 설명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게 지금 합리적인 방법이다 말씀을 하는데 각 농가는 그런 큰 저장고나 시설이 미비하니까 못할 수 있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줘요. 한 가지 예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RPC 도어 ……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농민들이 그 저장고가 없어서 별수 없이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서 자기들 맘대로 조정을 해요.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조합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일손이 딸리고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들 이익은 다 챙겨 농협서, 지금 해리농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민들이 자가 능력에 시설을 못 갖추니까 결국 큰 단위농협에서 하는데 그것을 영유한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겨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 천일염 생산을 해서 수요단가를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보니까 해리농협이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 해리농협에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

농협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지원함으로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어민들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것을 서두에 이런 것들을 어느 단체를 주냐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1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추경 3회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총계가 51억 7,894만 8,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 기금입니다. 기금 축산과 생계안정자금으로 6,25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축산과 소관 도비보조금 세입이 14억 1,0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3회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에 7,700만 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확인 계획에 의해서, 그 밑에 구제역 예방약품 사업비에 9,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 살처분 보상금에 8억 4,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AI, 구제역 발생이 없어서 변동내시로 8억 4,500을 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 6,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전남에서 AI 발생에 따른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대회 취소에 의해서 6,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전액국비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시설 지원 8억 884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자새수입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기타수수료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수수료 3,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40억 4,12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상단입니다. 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과 도비보조금 15억 82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3억 6,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분 고속발효기 지원에 1억 3,800만 원, 액비저장조 개보수에 1,3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사업량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2억 4,900이 증액된 2억 8,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풀 사료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국비 사업인데 축산이나 경정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2억 3,920만 원 편성했는데 1억 6,8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감 사유는 2015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중앙에서 사업량을 과다배정 받아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는 중앙에 건의해서 적정 사업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군비 신규사업으로 젖소우량정액 지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음료 우유를 이용한 교육체험용 치즈가공시설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에 5,244만 원을 편성을 하고, 군비 신규사업으로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8억이 감 됐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 저희들이 AI, 구제역을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질병발생이 없어서 중앙에서 감된 것입니다.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 신규 국비사업인데 매몰지 발굴 및 소각처리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 발굴 및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지특 사업으로 지특 신규사업입니다. 폐사가축 공동 처리장비 구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1억 8,609만 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비교증감 란에 보면 1억 2,384만 3,000원이 증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와 예산이 동일한데 이호조 상 세부사업이 통합되면서 전년도 예산안으로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추진으로 3억 3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는 예비비, 1,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3억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도와 2015년도와 비슷합니다. 중간에 시설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공음면 창평마을 안길포장 공사 등 8개 마을에 공음면에 시설비 1억 원, 대산면 대장마을 수로관설치 공사 등 7개 마을에 시설비 9,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3,4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농산물 도난방지 CCTV설치 사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3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가 많고요, 축산과장 할 만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 우리 이봉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메모됐어요?

어떤 부분이신지.

그냥 업무보고는 받을 때는 보고하고 끝나는 거요, 다 의원님들이 군정발전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축분뇨 미생물처리제 구입이 그때 이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하면서 환경과에 처리했던 한 8,000,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축산과에서, 두 과 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축산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조직개편 때 축산과 부활시켜났잖아요. 중요하다고 해놓고 안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금년에는 5,000만 원했고, 5,000만 원 했는데 실은 한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거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액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늘려주지는 못하나마 삭감은 좀 그렇잖아요. 삭감을 하더라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본인이 했던 것 해서 감동,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잘 못 들었는가, 숫자한번 다시 알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15년도 3회 추경에, 76쪽 생계안전자금 아까 얼마라고 보고하셨어요?

6,250만 1,000입니다.

여기는 6,292만 원 적어 있기에, 뭐가 달라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5,720만 9,000원이고요, 이번에 52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3회 추경에 6,25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산액이 5,292만 원이 적어져있는데

529만 2,000원입니다.

529만 2,000원, 529만 2,000원이네요.

예.

아까 6,292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6,250만 1,000원,

6,250만 1,000원이요?

예.

실제로 잘 몰라가지고, 사업이요,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 좀 질의할게요. 408쪽에 축산농장 안내판 지원이 있어요. 올해 본예산 때는 그게 안됐었죠, 추경 때 했었죠?

추경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겠소.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보시면 그게 축산농장 앞에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되어서 설치가 돼있고, 두 번째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변 청소랄지 주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사업이다.

20개 농가를 국도변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했는가요?

예.

고창군에 축산농장이 지금 대략 몇 농가가 돼요?

축산농장이 지금 저희들이 큰, …… 한우, 젓소, 양돈, 양계 이런 농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해줬던 데는 어느 농가 위주로 했어요?

올해는 전부다 축산 포함해서 도로변 쪽에 일단 우선 그쪽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겠네요.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많습니다.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이 뭐가 있냐하면요, 이와 더불어서 질문 하렵니다. 420쪽에 보면, 사업조서 84쪽에 육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이 있어요. 지원이 있죠?

예.

2백만 수를 10원씩 예방약품을, 감보로 약품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작년하고 어떻게 다르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더 증액을 하려고 여러 차원에서 노력도하고 하는데

근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육계농가가 지금 키우는 양계 수는 대략 몇 수나 되죠?

한 600여 수 입니다.

2백만 수라면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네요. 이런 실질적으로 가축농장 간판이, 물론 환경시설개선으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감보로 예방약품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산농장 간판정도는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자기 집의 간판 이게 명함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농장주들이 충분히 하려면 하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예방약품 같은 것은 당연히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해요. 근데 과장께서는 여기에는 작년하고 올해 그대로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양계농가 그 사람들이, 물론 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상당히 주무른다는 그런 수준에 들었다고 생각을해요. 본인은. 근데 이 예방이라는 것은 미연에 어떤 큰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것은 돈의 가치를 떠나서 당연히 이것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뒤로 미루시고 축산농장의 간판을 우선하신다는 것이 좀 모양새가 그러네요. 본 위원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육계농가에 상당히 이것을 원했을 텐데 3분의 1 정도 밖에 예산을, 이것도 단 한번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양계농가가 1년에 몇 번 정도 예방을 해야 한가요? 2, 3번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3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3번 정도 해야 한다는,

3번 정도 한다면, 아까 600만 수라 그랬죠?

예.

3, 6, 18, 1800만 수의 200만수 넘는다는 것 밖에 안돼요. 과장으로서 어떤 본분에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이 부분은 도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육계농가가, 감보로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입니다. 면역력이 감소가 되면 폐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2016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려는데 참 안타깝게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군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쪽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요, 근데 본 위원은 그래요. 군비든 도비든 물론, 이것도 본 농가들도 솔선수범하긴 해야 하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1년에 한 3번 정도 예산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00만 수, 600만 수, 1800만 수에서 200만 수만 해준다면 이것은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서 뭔가 초소한의 한번쯤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0만 수에 대해 3번하면 두 번은 농가들이 한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야지,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의 간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AI나 그런 것은 무료로 예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414쪽에 보시면 사업조서 55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니까, 예산에는 축산기자재 지원했는데 사업조서에는 CCTV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CCTV도 축산기자재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축산기자재에 들어갑니다.

CCTV가 도난 방지용인데, 도난 방지용 아니여 이것은,

맞습니다. 도난 방지용입니다. 축사시설 도난 방지용입니다.

물론 도비도 포함이 됐고 했다 치더라도 CCTV 같은 것은, 농장간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은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축산기자재, 예를 들어서 우유 착유기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CCTV를 하는데 농장 CCTV 도난방지용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한다, 참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도난 방지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사양관리를 할 때 발정을 했던지 사양관리 쪽 하고도 다양한 쓰는 CCTV입니다.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가 이해가 가지 CCTV, 간판 등 좀 그렇다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하면서 군에다 지원을 요청을 해야지, 예방약품은 낮게 책정하면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 …… 생각이 되네요. 솔직히,

아까 예방약품 구입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정도가 축산과에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설명이기 때문에 조정할 때 참고적으로 이해 안간 부분만 하겠습니다. 축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지원 사업이 있어요. 많게는 국도비가 60%까지, 일반적으로 50%주죠.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군비 신규 사업인데요, 시책사업 때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셨는데 하계 사료작물로 옥수수하고 수단을 많이 재배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군비가 자부담보다 더 해준 것은 사례가 없어요. 근데 여기만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옆 페이지 기자재 지원 CCTV가 축산농가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물사체에 관해서 폐사가축 공동처리장비 구입 이것은 이동식인가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예.

차 같은 걸로 되어 있는가요?

예.

폐사가축이 발생이 되면 거기 가서 처리를 해준다.

AI 발생했을 때도 이게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아니면 축협하고 보조를 해주나요.

예, 그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73페이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 농가별 시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메추리나 육계 같이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직접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시설해서 사체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소각인거에요, 아니면 분쇄해서 소각하는 거예요.

분쇄입니다, 소각해서 분쇄시키는 겁니다.

이정도 되면 양돈농가 같은 데에 설치하면,

그 작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같이 가금류,

닭, 오리 정도만 된다.

예. 우리가 한 번씩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메추리농가는 매일 메추리가 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요, ……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질병에 대한, 전염에 대한 우려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장비가 …… 철저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시스템의 관리가 철저하게 잘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리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이것을 운영을 잘못해서 또 다른 전염병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염려된 것이 본위원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랑 참고적으로 파악도 해보고 그러셨어요?

이게 올해 농식품부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이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설치되어 있는데, 자가로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 처리하면 어떠냐고 질의한 거예요.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농림부와 이쪽에서 방역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때 축산과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현실화 됐다는 데에서, 그때에는 또 다른 전염병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서 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옥수수 수확장비가 다 봐도 고창군의 보조사업에서, 물론 매칭비율을 다 포함해서 50% 넘는 것이 극히 많지는 않는데, 지금이요 이것은 60% 지원인 것은 맞고,

아까 말씀하신 옥수수 수확장비가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가 18%, 군비가 42%, 자담이 40%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기서 보니까 아는데 자부담 비율보다 군비 지원금이 더 많다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게 신규 사업을 이것을 하면서 특별하게 군비를 더 한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부담 비율은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고창군의 모든 보전사업을 봤었을 때 국도비를 합쳐서는 자부담이 40%인 것이 나름대로의 상한선이에요. 대부분 50%, 어떤 비율로 봐도 어떤 특정지역의 보조 사업이 개인부담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군비가 자부담 비율보다 높아버렸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시해서 내려올 때는 우리 고창군과 협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국비를 제외한 도비가 내려올 때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거의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협의보다도 도에서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사슴 저온저장고가 있고, 양봉농가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매칭비율이 한 4대 6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했을 때, 407쪽 말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양봉농가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 그렇습니다.

자담 빼고 도비, 군비만 했을 때 비율이, 도비하고 군비, 순수하게, 쉽게 말하면 한 20%, 30% 알랑하게 주고, 우리 군으로 말하면 알랑하게 주고 군비를 보테서 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슴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슴농가가 저희가 두 농가에 한 40마리 정도,

두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를 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는가요? 본 위원은 사슴농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두 농가가 있는데, 도에서 어쩌든 내려왔으니 한 농가를 선정 한다 라면 추천해서 주는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두 농가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는 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 물어봤던 것이 그런 협의를 하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받으려면 두 농가를 받아서 고창 사슴농가가 100% 혜택을 보게 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육우용이나 양농 꿀 저장, 사슴 육우용을 저장한가요? 피를 저장한가요? 어디에 필요해서 사슴농가에 저온저장고를 해주는 건가요?

주로 녹용하고 목초액 등을 저온저장하는,

녹용을 보관하려고, 그러면 농산물 보관하는 저온저장고랑 별반 다를 건 없겠네요.

…… 저희들이 필요하게끔 3평 기준이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하게끔 사업비 적용 내에서 자기들이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는데, 농업진흥과 예산서 보면 저온저장고 해서 80종, 250만 원씩 해서 50% 지원, 25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여기 300만 원씩 돼 있어요.

3평짜리입니다.

3평이든 5평이든 상관이 없이 고창군, 물론 도비가 포함이 돼 있지만 고창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특별하게 저온저장고가 다르다면, 다르다면 서로 하겠지만 아마 농업진흥과에서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해서 해준다라고 하지만 더 크게 짓는 사람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더 크게 한다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유독 300만 원 잡은 이유가 저온저장고가 다른 것도 아닐 것이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단가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고창군에서 나가는 지원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과는 기준이 2평이고, 지금현재 이것은 3평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평, 1평 늘어나는데 5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거꾸로, …….

…… 이쪽은 도비 사업이고, 그쪽은 군비사업으로 하니까요.

어쩌든 그것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온저장고를 하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6년 일반 세출 예산안 및 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고창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금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도비 증액분 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국, 도비 증액분 포함하여 427만 원을 증액하였고,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고창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되어 올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수립하여야하나,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확정 및 자금배정이 지연되어 예산편성 후 용역사를 선정 및 착수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9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과태료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 등 국고보조금 9,73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옛도랑복원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등 시도비보조금 2,95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10억 7,400만 원이었고, 2016년도 예산액은 10억 6,200만 원으로 1,169만 원의 삭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 1,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600만 원, 녹색생활실천홍보 그린스타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990만 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800만 원, 주민환경교육 604만 원,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환경보호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환경보호차량이 노후 되어 관용차량을 대체구입 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해 국, 도비를 포함한 4,359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보상사업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국, 도비를 포함하여 5,43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낚시금지구역 자연환경 관리요원 운영 1,572만 3,000원과 환경장비, 환경방제품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서 3,757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3,016만 원과 옛도랑복원 사업을 위해 국, 도비를 포함해서 1억 326만 3,000원, 생활악취 감시요원 운영비 2,31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악취 민원 등 각종 오염도 검사 수수료 450만 원,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용역 2,000만 원,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위해 3,03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국비를 포함한 704만 원과 437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테 운영비 국비를 포함한 1억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도비 포함한 2,1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438페이지 위생업소 명품 친절 앞치마, 위생모 제작 75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우수업소 지원 428만 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홍보물 2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1억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에는 7,918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256만 8,000원을 예상하여 8,17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세서 431페이지 초미세먼지 중량농도 측정장비 있잖아요?

예.

그것이 고창군에 몇 개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성회관 옥상에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거예요. 설치한다는 내용이에요.

설치했고요, 운영관리비입니다. 거기서 와서 해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국, 도비 포함해서 돈을 거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성회관 한군데 있는가요?

예.

몇 군데 있다면서요.

아니요, 여성회관 한군데죠.

고창군에 한군데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위치가 고창군 대표적인 위치로 적당한가? 그것이 좀,

처음에 할 때 국, 도비 지원사업 이어서 환경관련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쪽은 별로 먼지가 안날 텐데.

그때는 거기가 좀 높고, 설치하기가 용이해서 2010년도에 설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데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환경부에서 어떤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다른 곳에, 반대쪽으로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했는데 용역이 원래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사업내용을 쭉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아까 과장께서 대답하는 것은 그것인 것 같고, 밑에서 민세먼지 중량농도 측정장비 구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시설이 아닌가요?

이번에 한 것은 신규시설입니다.

아니요, 조서에 봐도 장비구입으로 산출조서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설은 되어있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조서를 봐서는 장비구입이 일정부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측정장비 그 외에,

이건 장비구입이 맞죠?

예.

측정장비 구입,

측정장비 구입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경신 위원님이 거기에 설치하니까 설치는 기존에 돼 있고 운영비 쪽으로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장비설치는 없는가? 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이 분류가 되어서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전에 시책보고 때 인가요, 시설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그 중간에 이봉희 위원님이 환경문제로, 환경지도 단속은 여기에서 하죠?

예.

상황이 따르면,

예.

사업적인 처리로 가는 것은 또 시설사업소에서 하고요.

예.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자재 폐 그늘막 같은 것, 그런 것 들을 처리로 간다하면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하죠?

예.

단속은 여기서 하고요. 만약에 환경문제로 단속을 한다면,

만일 소각을 한다든가 대기오염을 시켰을 때는 여기서 한다지만, 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 간에 그것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 이봉희 위원님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 그랬을 때에 특수한 폐기물이네 어쩌네 해서 처리 못한다 하며는, 이것 과장께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현재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그쪽으로 위탁을 하거든요.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리하는 업체는 몇 곳이 있어요?

예.

가까이 정읍에 가도 있고요. 비용의 문제가 싸고 적고의 문제는 차이는 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디에선가는 해결하지 않는 것은 단속할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선상에서 수정예산에서 ……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를 들자면 쓰레기처리 같은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국비지원으로 해주죠?

예.

폐기 …… 그런 차원에서 처리비용이 일정부분 지원이 되죠?

예, 50%,

이런 부분도 적어도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고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처리로 간다고 봤었을 때는 시설사업소 소관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속 그런 것이 일어나서 안 되잖아요.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 들을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책보고 때 논쟁같이 보여서 모습이 참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특수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은 중요치가 않아요.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서 환경적인 논쟁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에요. 버리는 사람이 발생한 비용을 낸다 치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까지,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것이 환경적인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고창군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 차원에서 지도관리 감독이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이 일정부분 이해기 있는 것 같아서요. 그쪽에 …… 했었을 때에 그런 피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 부탁 드리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리고 조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합쳐서 본인이 느낀 바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이 사업이 물론 과장께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현장에서요. 저는 1년 6개월까지는 촌놈이었잖아요. 농사꾼이었어요. 현장에서 보는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하라는 것이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 논두렁 풀베기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차라리,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사업이거든요. 경쟁을 붙여서 사업비를 준거에요. 솔직히, 그런데 환경시설사업소 질의를 해서 상당히 논쟁이 됐었는데 비닐이나 공병이나 그런 것은 보조를 해줘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러잖아요?

예.

환경 어디서인가요.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에서, 근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어도 부직포나 차광막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결국 태워요. 본인도 태웠어요. 이게 농촌 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말하면, 그날도 소장도 그러든가요 흥덕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원인제공자가 처벌해야한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마을 가꾸기 사업은 그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8억 6,500에 대한 그 엄청난 돈을 이런데다 활용을, 환경시설사업소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그런 대로 보조를 해준다면, 아까 비닐이나 그런 것만 하지말도 이런 차광막이나 그런 것도 해준다면 농가들이 안태우고 직접 가져올 거예요. 그것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삼농가들에 대한 차광막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수입을 얻기 위해서 ……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도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이 억양이 센 것도 있는데,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너희 일이다, 너희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과소장님들이면 최소한 20년, 30년 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무관 다 달았잖아요. 사무관 이상이잖아요.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 저도 그것을 원해요. 자 내 주관이 아니니까 거기에다 알아봐라. 그럼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것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상당히 이건 참, 오리무중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업무 부당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일을 처리 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이 그런대로 전환하면 더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이 되지 않냐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하지마라, 총 5년간 8억 6,500만 원 돈을, 엄청난 돈을 거기다 한번 투자해보세요. 더 아름답고 환경오염이나 오염물질 없이 더 아름다운 고창 될 거예요. 그리고 과장께서 이런 것을, …… 그러니까 결국 좀 관심 있는 마을 더 주고 말아요. 그러나 그런 부직포나 그런 것을 한다면 농가들이 솔선수범해서 갖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처리는 더 마을은 깨끗해지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라 말아라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그쪽으로 전환하면 더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면 어쩔지 몰라도 …… 이걸 다 삭감하고 싶어요. 솔직히, 차라리 목을 바꿔서 쓰고 싶어요. 그럼 더 아름다운 고창이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사업 평가항목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가져오고 태워버리지, 과장님이 날마다 죽치고 앉아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고발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고발을 못해요. 왜냐? 조석 상대하는 농민들이고 고발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둑놈보다 못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책보고도 한번 하시고 …… 이 돈을 거기다 투자하면, 더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보다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라고해야지,

이게 일반 농가를 비유한 것이 아니라 소농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다 태워버린다니까, 진짜 다 태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현상인데 다시 한 번 계수 보려고 그래요. 42쪽 수입예산에 보면요,

40,

아니, 81쪽 수입예산

수입이요?

예, 수입예산. 81쪽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 비산먼지과태료 있잖아요?

예.

이 현상이 좋은 현상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보다 3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잘 지키고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를 잘 못해서 발견을 못해서 입니까? 올해는 얼마정도, 행감 때 노트를 안 가져 왔는데, 계산해 놨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년보다 적은 이유가?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 투기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지도를 잘해서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지도 잘하셔서 내년에, 진짜 이게 과태료 적게 물리면 그만큼 지도를 잘했다는 것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자리잖아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그런 표현도 하신 것 같으신데,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표준어도 써주시고 발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