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윤행 의원 발언
수길
정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호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제명변경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와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략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5호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관리 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본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해를 정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심사를 거쳤으며 이후 집행부에서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824억 2,685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5,568만2,000원으로 총 3,219억 8,254만 원입니다. 본예산안을 중점 심사했던 방향을 말씀드리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6년도 본예산안은 수정예산안에서 동함평일반산단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보증채무 지분인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로 15억이 반영되었고 또한 내년도 군정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3억 3,220만8,000원, 지출 17억 1,216만3,000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2015년 말 현재액 105억 8,561만9,000원보다 3억 7,995만5,000원이 감액된 102억 566만4,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민 소득증대와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영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본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6년도 본예산안은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명품 함평군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군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 등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