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5-12-14

회의 전체 보기 1158턴

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 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

서정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보조사업 내시액의 증액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89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2016년도 업무계획(행복나눔과)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어려운 민원이나 지역현안, 숙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다 했으므로 오늘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본예산 책자를 만들면서, 우리가 참고할 자료가 2015년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을 다 포함시켜야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상적으로 201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거는 본예산 그대로 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본예산에 추경 1, 2차를 포함한 게 있어요.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이 안 맞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책단위별로 세부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은 이상한 게 없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오기 전에 가내시로 내려왔을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었는데, 시하고 예산계와 협의해서 일정 비율로, 예를 들어서 보육료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그게 당초 본예산 때는 100원이 돼도 1차 추경이 되면 어차피 200원이 되고, 2차 추경이 되면 300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정 비율로 드리는 거는 시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와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180억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거는 본예산에다가 추경을 플러스해서 접목시킨 게 있고,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7쪽에 보면 노인인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44억 6,500만원 돼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억 3,840만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 금액과 너무 차이나서... 제가 2차 추경에 찾아보니까 410쪽에 보면 이게 46억원 돼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예산계랑 일정 금액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이번에 그냥 1차 추경 기준으로 올리자고 한 부분,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실 어제 밤에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나요. 총 사업이 몇 개냐 하면 행복나눔과 세부사업이 123개가 돼요. 보니까, 항목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 맞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똑같이 하든지, 어떤 거는 본예산만 올라와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달라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작년 본예산 올린 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성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으로 올리는 거는 중앙 정부에서 계속돼 온 사업으로 내려오고, 본예산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바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이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정회시간에 의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라고 하세요. 너무 자료가 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너무 이상해서... 좀 이상해요. 우리가 비교분석할 때 보면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같이 접목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큰 덩어리까지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게 맞으면 되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까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큰 타이틀 몇 개만 그러면 괜찮아요. 행복나눔과 세부사업이 123개입니다. 제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위원님들, 이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러면 작년에 2차 추경까지 한 거하고 자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519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가 있어요. 2차 추경 41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해서 4억 9,1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빠져있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연도계속사업인데 매년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내년 1회 추경할 때 이 항목이 다 빠지고, 혹시나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만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들어간 자료와는 상관없단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회 추경은 결산추경이라서 저희들이 참조를 하기 어려운 게 그때는 마지막에 돈을 반납할 것은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1,590억원이 되고, 1회 추경을 하면 1,790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을 하면 1,900억원이 됩니다. 사실 사회복지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맞출 수도 없고, 이때까지는 본예산에 맞추다가 계속되는 사업은 그냥 1회 추경에 맞추면 맞춰지기 때문에 차라리 1회 추경에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자고 해서,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1회 추경만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회 추경 기준도 있고 본예산 기준도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을 맞춘 거는 내년 1회 추경 때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15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9억 6,3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는 9억 7,78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차 추경을 참고로 한다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 1차에 있는 9억 7,785만원이 올라가 있어야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보시면 9억 7,785만원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전년도예산액에 대한 거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9억 6,300만원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에는 272페이지에 보면 9억 6,300만원, 그런데 1차 추경 183쪽에 보면 9억 7,785만원 돼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다면 9억 7,785만원을 적어놔야죠. 그래야 이게 맞죠. 안 그래요? 아까 분명히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272페이지에 보면 9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183쪽에 보면 9억 7,785만원이 돼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안올리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있는 9억 7,785만원을 넣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분명히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2015년도 본예산 그대로 계속 하고요. 옆에 비교증감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유점자간사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액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따가 예산계의 계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로 했고요. 계속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35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산출근거에 보면 설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회의할 때 이 부분도, 대표자를 한 5명 선임해서 그렇게 운영은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내년에 석대장애인 근로사업장을 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이 두 개 위원회 중에서 한 5명만 선출해서 심사를 해 주면 안 되냐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라 해 가지고 위원들을 선정해서 뽑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 회의를 소집해서 한 5명만 선정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해도 안 되냐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연간계획과 사업실적, 제안사항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다음에는 어느 단체,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인가를 선정하는 단순 건이기 때문에 합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요식행위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장애인근로사업장인데 수탁을 주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인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선정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에 수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부분도 관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만, 어차피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가 같은 업무라고 봤을 때 수탁선정 위원을 이 위원회 중에서 한 5명 선임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밑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장애인등급심사를 하는 위원 수당입니다. 그거는 우리 해운대구청과는 완전 별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심사하는 수당을 주는 거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예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별로 반쯤 잘라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담으로 위원님들끼리 얘기는 하는데,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들고... 결국 아까 유점자위원님도 보다가 다 잘랐더라고요. 그거를 소관 위원회, 두 파트만이라도 좀 잘라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9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8쪽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이 섞이지가 않아서 보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사업에 있어서 11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을 안 하던 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했는데 그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까지 편성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을 기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114억원이나 많이 증액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이 보육료가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인데, 작년에는 제로로 돼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원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도 본예산에 내시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잡다 보니까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 왔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가 안 돼서 그런데 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보육사업 말씀하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사실 보육사업이 7,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랬죠? 재작년에는 있었던 부분이었고 작년에 잘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과는 1회 추경 때 수백억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오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는 누리과정보육료가 지원됐다가, 2015년에는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다가 이번 연도에는 다시 본예산에 올라온 게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라고 인정하시고 본예산에 넣으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려볼게요. 행복나눔과에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00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말씀만 들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편성돼 있는 게 1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가 1,000만원 정도 늘게 된 요인이 특별히 있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직원이 현재는 25명인데 24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정원으로 안 잡히고 과원으로 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부담금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한 달에 13일에서 14일로 증가돼서, 25명분의 예산이 증가돼서 총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5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부산시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저희 해운대구에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두 명 배치기준은, 경로당이 200개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두 명 이상 배치되는데, 이분들이 각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242개의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경로당의 애로사항, 파악실태, 보수문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게 있습니까? 두 사람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관리자를 배치해서 꼭 지도해야 될 거는 없다고 보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노인 활성화사업을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강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라든지 파견 안마사도 있습니다. 그런 제반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경로당 개소에 비례해서 오히려 두 사람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0개소 이상은 두 사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딱 두 사람을 지정해 줬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버이날기념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이런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를 비교해보면, 전년도는 인원이 150명이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1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거를 보면 인원은 220명으로 늘려져있고, 두당 금액은 7,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게 하고 인원을 늘린 것이나 인원을 적게 하고 금액을 늘린 것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까지는 어버이날 점심식대 단가를 1만원으로 했는데 지침에 따라서 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5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인원수를 더 늘렸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어르신들 대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해도 하는데, 금액을 가지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서 만약에 1만원이라고 했으면 1만원에 대한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년도에는 금액은 줄이고 인원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현실에 맞도록 해서 과연 어르신들 대접을 하는 인원이 노인층이 자꾸 늘고 하면 현실에 맞도록 예산도 좀 늘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먼저 간단하게,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230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적정한 수준의 경로당 숫자는 어느 정도 돼야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편한 휴식처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재 경로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쪽에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데 경로당을 내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냉정하게 자를 수도 없고 주위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되도록이면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경로당숫자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경로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에 1,2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513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보수에 1억 8,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사업이란 말입니다. 또 그 밑에 항에 보면 경로당 매입에 2억 3,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반여2동과 재송2동의 경로당 매입인데, 재송(남,여)경로당 리모델링에 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서 재송2동 별천지경로당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확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경로당 보수의 내용은 재송1동의 경로당이 35년 정도 됐고요. 그 밑에 경로당 매입에 재송2동 별천지경로당 이거는 올해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매입을 안 하면,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올해 6,000만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는 내년에 다시 구 세입으로 여입이 되고요. 별천지경로당은 내년에 8,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이고, 경로당 보수의 이거는 새로 재송1동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8,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 하나를 매입하는데, 그게 몇 평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평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건평이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실 평수는 20평인데...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건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니던 경로당에 어떤 이유로든지 그 경로당을 나가지 않고, 이 새로운 경로당을 신설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별개입니다.

서창우위원

반여2동도 경로당을 매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꼭 필요한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인들의 다툼이나 분쟁 때문에, ‘저기는 내가 가기 싫다, 지 지역에 하나 더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거의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괄적인 이야기이고요. 통상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점은 숙지를 잘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재송(남,여)경로당 리모델링은 35년이 됐는데,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에 시설 자체나 도배, 장판을 바꾸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설하고 안에 창틀하고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새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근에 부지도 없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개축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관내 230개의 경로당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까 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경로당 230개 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경로당이고요. 반여, 반송, 재송동의 공동주택경로당은 보수를 하려면 한 70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소유도 있고 임차도 있지만 그 공동주택의 경로당에서 사실 보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30개소의 소규모보수비가 5,000만원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급적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다 해 주면 좋죠. 여유가 안 되면 제일 먼저가 겨울에 추위문제, 창틀이 오래돼서 외풍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배, 장판만 깨끗하게 된다면 집 자체가 새집처럼 변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참작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밑에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룹홈 운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룹홈 운영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과 다니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정말 목적에 맞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쪽으로 취약한 지역에 이런 것을 확충해야 되지, 우선 내년에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만 반영시켜 주면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이런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친구삼아 좋게 지내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업체라든지... 많이 노력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성남시처럼 다른 기업체에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룹홈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의 예산을 보면 29억원 정도 돼 있고요. 2013년도에는 36억 2,000만원, 약 7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38억 3,000만원, 그리고 2015, 2016년도가 동일하게 가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장애인 생활안정에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에 6억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세탁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운영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석대근로사업장에서 일반 여관이라든지 모텔, 스포츠센터의 수건이나 이불 같은 것을 확보해서 일정의 세탁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세탁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종의 일보라고 할까요? 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리시스템은 세탁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건조기계도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일곱 분이고 한 분은 반장인데 그분은 정상인이십니다. 그분들이 세탁물을 운반하고, 예를 들어서 봉고차나 트럭으로 세탁물을 가져오면 분류를 해서 세탁기계 안에 넣어서 세척을 하면서 건조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돈해서 스포츠센터나 그런 데 갖다 주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과연 세탁물이 전부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신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세탁물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불량품이 안 나오도록, 또 이용하는 데서 claim(클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수익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수지분석,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때 그 사항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수익률이 지난 적자와 올해 흑자를 맞춰서 거의 제로... 그러니까 분기점이 올랐다고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적자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요.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근로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매년... 우리 구 행정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매년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수지분석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세탁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흑자가 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근로사업장에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전기세라든지 기타사항, 이런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세탁물에 대한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다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운영비와 직원인건비,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점심 드시는 것, 그 외에는 드리는 게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자료에 꼼꼼하게 잘 설명해 놨는데요.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3쪽,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작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억 6,300만원이 전액 구비인데, 이때까지 얼마 정도 그룹홈에 구비가 투입됐습니까?

총 들어간 합계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때까지 그룹홈에 들어간 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껏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가고 또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1억 6,000만원 들어갔고요. 내년에, 올해 명시이월 되는 4,3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1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2억원이 배정돼 있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억원 중에 건물매입을 1억 3,500만원 줬고요. 안전성 검토에 540만원 썼고, 설계비가 1,500만원... 남은 4,3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리모델링비에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4,300만원 플러스 2억 6,000만원... 그러면 꽤 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예산증감사유가 건물노후 균열로 리모델링 공사비용 증가,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그룹홈 어르신 사용비품 및 관리비용 필요, 사무관리비, 쓰레기봉투, 소모품, 건물수선비, 기타 등등... 그다음 자산취득비, 어르신 사용 비품 일체... 자산취득비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 입주하면 기존에 집에 있는 TV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락한 그룹홈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풍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런 걸 사드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룹홈 운영이 올해 2억 6,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 그룹홈에 이런 조항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성남시라든지 타 시도를 사례로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타 시도의 어떤 예를 사례로 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기본조례도 새로 제정이 됐고...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제정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11월 며칠에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앞전에도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조례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전에 11월 며칠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앞전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어떤 지원근거 기준으로 지원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 지침에 의해서, 어르신들의 노인생활영위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에어컨을 한 대 넣어라, 냉장고를 넣어라, 이런 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살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11월 며칠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노인복지기본조례는 11월에 제정을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9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올려놨네요? 원래는 조례 심의 끝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조례 제정 전에 저희들이 그룹홈을 짓겠다고 작년부터 그룹홈 개요를 하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노인기본법에 따라서 이 정책사업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것은 보면 국·시비로 해서 쫙 돼 있는데, 여기에는 2억 6,3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구비가 전액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국·시비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는데, 전액 구비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 구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나중에 점심시간 끝나고 여기 관련 지원근거 조례를 뽑아주시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에어컨 이런 거는 사실상 세부적인 지침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13쪽에 그룹홈 운영 2억 6,300만원 관련 지원근거 지침하고 조례하고 점심시간 지나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이 지금 좀 애매한데, 짧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경할 때입니까? 그때 삭감이 됐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그게 안에 살짝 들어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다른 명목으로 살짝 넣었는가 싶어서... 없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 넣으면 큰일 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팀은 아직 안 왔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획위 쪽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저는 꼭 좀 들어야 되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인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2억 7,570만원이 편성됐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위에도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07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돼 있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마찬가지로 2억 7,57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명세서 5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5개 시설에서 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는 없고,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부모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별로 4명이 되다 보니까 항상 4명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 잡아넣어서 하니까 공동생활 가정 운영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반 가정생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이 4명의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등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해 가지고, 국·시비 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랑샘하고 해운대, 2개 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운영비하고, 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분기마다 3,75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돈으로 쓰는 것이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싶다,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할 때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명이 자립기술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이 자립기술 훈련을 통해서 몇 명이나 사회로 나갔는지,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여기에서 지금 연간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3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파악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3억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적으로 운영비로만 쓰는 건지, 아니면 자활을 위해서 쓰는 건지, 이것도 알 수가 없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비도 따로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아무리 국·시비라고 해도 쓰임새가 제대로... 그러니까 운영비로만 썼는지, 아니면 정말 자활을 위해서 다른 기술을 교육시키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사랑샘 같은 경우에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기술 지원이라든가, 정보 제공, 주거서비스 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가 장애인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90명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점심값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90명에 5,400만원이니까 그러면 한 끼당 3,000원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90명의 명부는 있습니까? 지금 영광직업재활원의 근로자가 40명, 장산직업재활원의 근로자가 20명, 근로사업장의 근로자가 30명인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근로사업장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9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9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죠? 올해 사업장별로 몇 명씩 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한 너덧 명은 점심을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현원은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일 와서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결석을 해서 점심을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광직업재활원에는 원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아~ 재활근로 작업장에는 40명이 다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영광재활원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재활원 말고, 작업장에...

성철

정성철위원

외부에서 근로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광재활원에는 중증 장애인이라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은 발로 장갑을 짜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재활원의 중식비가 다른 데 가면 포함돼 있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중복이 안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다 뺍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재활원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작업장에 가면 제외를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해 가지고 2,500매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2,500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2,500매씩 나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대수가 1년에 2,500대씩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왜냐하면 낡은 것을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해 주는 매수가 1년에 몇 장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매년 신규로 2,500매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 것까지 다 바꿔준다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재발급도...

성철

정성철위원

하겠죠. 그래도 몇 년은 쓸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한 해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코팅해서 딱 달게끔 해 주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지급하는 것이 몇 매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2,500매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2,300매 정도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 정도로 많이 나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수가 몇 대인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등록 차량이...

성철

정성철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운영비가 항상 포함돼서 인건비보다는 운영비 쪽에 지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반인 일자리는 통상 27명...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인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위에 보면 4억 4,900만원... 아~ 장애인 복지 일자리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복지 일자리...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기에 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명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44명이요.

성철

정성철위원

44명에게 월 31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44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연간 인건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1억 7,200만원이 이 44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운영비도 안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지금 돈이 적어서 사실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더 받아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월 31만 3,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피를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추가 자료에는 고시 품목 18종 중에 연 50여 명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개당 지원 기준이 2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정도 되는 보조기구가 뭐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전동 휠체어가 최고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제일 많이 지원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지원을 많이는 못 해 주고, 등급 순이라든가, 소득 기준을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04페이지의 제일 밑을 보겠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반송종합복지관 등’ 해 가지고, 9개소에서 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하는 전 인원이 한 286명이고, 1인당 18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치료 사업을 하고 나면 재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도 계속 치료 사업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1년 받고, 그냥 아웃시킵니까? 아니면 계속 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치료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여쭤보신 건데, 514페이지를 보시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514페이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룹 홈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1층에 3가구, 2층에 1가구 해서 총 4가구가 사신다고 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침대가 6대씩 필요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침대가 6대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에 6가구를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기본 설계가 4가구로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침대 2대는 삭감하면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제 입으로 해 달라는 소리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4대가 필요한데, 6대니까 이것은 말씀하셔도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방이 4개밖에 없는데, 침대는 왜 6대입니까? 삭감되면 되는 거지. 과장님은 이것까지도 답변을 못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밥솥을 한 대만 놔주든지, 아니면 각자 한 대씩 다 놔주든지, 큰 걸로 해 가지고 하나를... 어차피 식사는 공동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어른들이 각자 다 따로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같이 드실 수도 있고, 따로 드실 수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식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어른들이 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거실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룹 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각자 먹을 것 같으면 따로 집을 한 채씩 사주고 말지, 그룹 홈을 뭐 하러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네 분이 기거하시면서 하루 종일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두 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2층까지 배려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층에도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두 대로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또 그룹 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 네 분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자기 세탁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

성철

정성철위원

텔레비전은 모르겠는데, 세탁기 같은 경우는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거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경 때 전동 휠체어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전동 휠체어를 우리가 100%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자료에는 금액이 22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에는 15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구입 비용인 220만원 정도를 우리...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등급 시범 해 가지고,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아서 내일 모레 제주도에 가서 기관 표창을 수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한 220만원 정도... 그런데 그것은 완전 전동 휠체어이기 때문에 반전동 휠체어하고는 가격이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상금을 가지고 휠체어를 살 때 해운대해수욕장에 배터리도 설치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반전동 휠체어와 관련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룹 홈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그만할게요. 부연 설명이라고 해서 예산책자와 따로 준 서류에는 구비가 전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다 국·시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보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비는 표시를 안 하...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금액이 커서 좀 헷갈려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시비로 진행하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있을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것을 합친 2억원에다가 이것까지 합쳐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그냥 새로 하나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또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보면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해마다 증액이 돼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나면 몇 천 만원 정도의 큰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세, 물세,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과 프로그램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로도 전액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공요금 외에는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기타 등등 이런 제안들은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저처럼 할 때마다 다 합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국비를 받아서 아예 그룹 홈을 새로 하나 지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새로운 곳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관에 기능보강비 등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새로 짓게 되면 아시다시피 국·시비를 가져오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례가 돼서 계속 올라간다고요.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또 6,3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5억원 가까이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과장님께서도 나름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하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하시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시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음부터는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를 올릴 건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내년에는 공공요금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외에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면 ‘새로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499쪽에 장애인 기·미아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돼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장애인 아이들을 언제 버릴지 모르니까 시비로 항상 준비를 해 두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투입 대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남은 것은 없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는 반납하는 것 없이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1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480만원, 시비인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입원간호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관내에 시설보호가 네 군데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때 간병하시는 아주머니를 붙여서 간병하게끔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간병비, 그다음에 입원 장애 발생 시 부속 비용이 들 때 쓰는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성과가 있다거나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위원 수당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집행잔액이 없어지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불우장애인 보상...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마찬가지로 502쪽입니다. 장애인 격려 밑에 보면 일반 보상금, 그다음에 ‘불우장애인 보상’ 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가돼서 5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1만 7,000여 명이 있는데, 연초에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쌀을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재활수당은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04쪽에 장애인 자녀 학비가 있는데, 이게 440만원이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자녀 학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504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 해 가지고, 440만원이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했는데, 오른쪽의 산출 기초서를 보면 자녀 학비 재원이 총... 그러니까 입학금, 수업료 2명, 그다음에 부교재비 연 1회에 6명, 학용품비,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나눠서 총 예산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7,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505쪽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조금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액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집에 있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응급 돌보미처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르신 돌보미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파트 예산이 안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7,800만원 수준의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감소 이유가 ‘장애인 응급 알리미 서비스 예산 미편성’이라고 돼 있어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르신 응급사업하고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예측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마찬가지로 505쪽입니다. 720만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를 하는데, 만 10세 미만인 소득기준 이하의 아이들한테 비장애인, 그러니까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시각, 청각, 언어, 저적 장애를 둔...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님은 장애인인데, 아이들이 비장애인일 경우에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혹시나 언어발달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서 이 예산으로 정책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공 기관을 보니까 해운대언어치료센터하고 장산언어치료센터인데, 여기는 각각 다른 독립기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기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보면 같이 사업을 해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을 보면 중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해서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안마사가 8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안마 사업을 하는데, 저희 해운대구에 지금 경로당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위탁 기관을 보니까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거의 240개 정도 되니까 전국적으로 비율을 따져서 우리 해운대는 당초에 장애인 안마사가 8명이었는데, 10명으로 해서 2명을 더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교통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인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많이 늘어났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명이 늘어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산시에서 저희 해운대구 관내에 경로당이 많고, 또 전국적인 비율에 의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국·시비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알겠지만 보통 보면 국·시비가 왔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이게 구비 같으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사실 안마사분들을 경로당에 다 파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마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240여 개의 경로당에 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정말 필요한 데, 그러니까 보통 반여, 재송, 반송에 많이 가시고 있고, 우동, 좌동은 비율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 제공이 있는데, 현수막, ‘장애인 생활 체험행사 부스 운영비’ 해 가지고, 기타 45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과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따른 현수막 제작과 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데 쓰이는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쪽에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 명절 위로금’ 해 가지고, 2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점자

유점자위원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밑에 있는 산출 규정을 보시면 연간 2,757명 정도에게 설날과 같은 명절에 10만원, 그러니까 설날에 5만원, 추석에 5만원을 주는 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 몇 분,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예산이 적지가 않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자료를 추출해서 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을 파악한 자료가 전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명절에 위로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4만 1,94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동수별로 퍼센티지를 내서 분석을 해 주면 ‘아~ 이게 이렇구나.’, 그렇게 될 건데, 그냥...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제가 동별로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세 설명이 미리 있으면 ‘아~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526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꿈아리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꿈아리인데, 제가 산회한 후에 잠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이 주가 아닌데, 지금 자료에는 이 단체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만 돌보는 시설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시면 아웃리치(out reach)라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부산지방경찰청하고, 그다음에 각 구에 있는 경찰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여성이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여성의 인권보호, 권익 증대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도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해 주고,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알선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력 예방이나 통합 교육을 위해서 학교라든가, 군부대에 가서 건전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소를 꿈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감을 마친 후 산회시간에 이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석했던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제가 어느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주가 아니고, 다른 주 업무가 또 있더라고요. 그때 여성청소년팀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아무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 본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지, 왜 세부적인 이 하나의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혼돈을 주느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종류별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지원비 3,407만 9,000원을 가지고 성매매 여성을 구조하고,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성매매 재유혹 방지, 의료 및 법률 지원, 치료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겠다고 했는데요. 2015년도에 의료 및 법률 지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또 어떤 의료 서비스 및 법률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도 약 3,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보통 1년이 끝나고 나면 사업 실적을 받거나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2015년도 1월에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거의 1년이 흘렀는데, 3,40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라든가, 빚 문제, 탈 성매매 문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이 있는데, 올해 법률 지원을 한 건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비용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의료도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밑의 항을 보면 복리증진비 1,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별로 1인당 162만 5,000원씩... 아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줄 때 반기별로 준다는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주고 나면 이 상담소에서 직원들한테 매월 수당으로...

서창우위원

우리가 반기별로 주는데, 어떻게 매월 줄 수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가 1월에 주면 6월까지 쓰고, 또 6월 말에 6개월분을 주면 쓰고, 그렇게 합니다.

서창우위원

3,407만 9,000원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처음 와서 현재 적응기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만 국·시비 사업이니까 내년에 안정되면 아마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들어오실 때는 적어도 2015년도에 대한 정확한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서창우위원

일단 안 됐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21페이지에 있는 보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521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비용이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3.8%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만약에 내년에 인건비가 증액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건비가 인상되면 가내시돼서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상분을 지급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 신청...

영진

조영진위원

아~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한 3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이렇게 회의를 자주 소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보육정책위원회가 조금 늘어난 것이 원래는 연간 1회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도 1회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거나 선정을 하려면 위원회를 두 번 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년에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3개소에 대한 위원회 수당 3건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당초의 12명에서 15명으로 증가돼서 위원 수당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위원 수를 13명으로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에 건립 예정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세 군데 부분 때문에 회의 소집을 더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0~2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했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부산시에서 정확하게 내시가 안 내려왔지만 예산이 내년 4개월분까지는 확보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편성해 놓고... 그리고 매년 한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시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111억 3,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본예산 때 돈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영진

조영진위원

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시에서 돈을 얼마만큼 내려준다는 말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아직 안 내려왔지만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희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일정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씀 그대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정 예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4페이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진복지관하고... 이게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5군데에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장난감을 구매해 놓은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알음알음 갖다 주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장난감은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2,50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5군데에 약 5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관에 한 번씩 가보면 솔직한 말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장난감을 얼마 정도 구입할 수 있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장난감도 고가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표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각 가정에 안 쓰고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들인 만큼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 아하브마을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내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내년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내년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다... 아~ 인건비, 운영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기금에서 올라왔던 것을 안 했었는데, 혹시 가정폭력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안 올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설명서 56쪽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던 것을 센터로 개소하겠다는 것은 2016년이 처음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이제...

유정

손유정위원

그동안은 청소년상담소였는데, 이것을 이제 센터로 전환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명칭이 센터였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원래 명칭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안에 시설 기준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가보셨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내 4층에 상담복지센터, 상담소 안에...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는 상담소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센터장, 직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운영비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따로 올라왔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원래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센터, 이렇게 4곳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4,500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 본예산에 국·시비가 내시가 안 돼서 올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회 추경을 기준으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여기 보면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맨 밑에 구비 3...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이름은 뭐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수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센터가 갖춰져 있었다는 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그것은 이전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상담소라고 해서 지금 수련원이 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미 1억 8,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상태였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 524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노인복지관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를 통해서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격년제로...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감액했고, 내년에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유정

손유정위원

또 밑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지 좀 궁금하고요. 공립어린이집은 괜찮은데, 1억 4,600만원이 올해 처음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10월 기준으로 2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육아에 관한 모든... 쉽게 말씀드려서 컨트롤타워나 마찬가지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부족할 때 거기서 대체교사도 투입해 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어린이집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할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유정

손유정위원

공립어린이집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같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설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4층까지 할 예정인데, 1층에는 어린이집... 참고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면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15억원의 예산이 통과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15억원의 예산이 의결돼서 내년에 내려오면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미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종합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석대동에 있으면 여기가 반송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조례라든가, 법령,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6년부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3개 구가 돼 있습니다. 서울은 전부 다 돼 있는데, 부산은 3개 구가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계속될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저희들이 따로 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액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면 2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6억원 정도는 저희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설계를 하다 보면 시일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고, 내년 추경 때쯤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1억 4,600만원이 시설비, 부대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리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설계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계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시설 및 부대비용은 설계비가 포함돼서 1억 4,600만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방금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27쪽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복지증진’ 해 가지고, 여성폭력피해상담소에 1,200여 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수당 지급입니다. 수당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상담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마찬가지로 꿈아리에서 하는 건데, 꿈아리 직원 7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두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기금을 할 때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그것은 안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7,5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의 차이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폭력이라 하면 좀 광의적 의미이고,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4대 폭력이 뭐가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동폭력,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폭력하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이 바로 여성가족부에서 이야기하는 4대 폭력이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여성폭력피해자상담가 도저히... 상담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다 총괄하는 명칭으로써 행정적으로 여성폭력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기금을 할 때 그런 것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같은 꿈아리에서 하는 거면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해 가지고, 지금 국·시비가 2억 7,400여 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복지증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1,2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올리셔야죠. 왜 이렇게 복지수당 지급 따로, 또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꼭 마치 다른 상담소인 양...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의 것은 국·시비이고, 밑에는 시비만 편성이 돼 놓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만 따로 해서 하시면 되지, 이것은 충분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편성한 사유를 저희들이 예산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609 문제 때문에 해운대로 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방하고 추방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첫 해에 주관해서 성매매 포함 4대 폭력 부분에 대한 추방 주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돼야 되고, 예산도 편성돼야 되지, 지금 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609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는 쉬운 예를 들다 보니까 609로 한정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 교육은 꿈아리가 아니어도 계속해 왔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507페이지를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 15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운영사업을 보면 실버택배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인력파견 사업, 홍보지 접기 사업, 공익형 노인 일자리 등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수입을 가지고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투자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그냥...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연간 수입에 대해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가’형이라서 6억 1,000만원씩을 지원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호봉 직원 복지수당을 보시면 인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복지관에 6억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어느 복지관은 직원이 많고, 어느 복지관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쪽으로 당겨 올릴 수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지원은 똑같이 해 주고, 인원을 적게 쓰면 그 돈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도 17명이고, 어진샘도 17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복지수당은 왜 다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진샘 같은 경우는 5호봉 이상 되는 직원들이 좀 많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어진샘은 7명이고, 장산은 5명인데,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은 똑같다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보상비’ 해 가지고, 어버이날 기념,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 어린이 야외 나들이가 있고, 또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점심 중식비란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독거노인 명절 선물... 인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50명이고, 무의탁 노인 세대가 200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입니다. 위에 있는 어버이날, 이런 것은 경로당이나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는 거고, 밑에 있는 ‘독거노인 명절 선물 무의탁...’, 이것은 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참가자 보상인데, 식대가 이 목하고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참가 보상비가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주든지, 따로... 세부내역에는 중식비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참가자 보상이란 말입니다. 밥을 주는 것이 참가자 보상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 편성 기법상 명칭이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법상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19페이지가 참고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관내에 245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65개소에 7,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65개소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80개 정도는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51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설명 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65개소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개소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9월을 기준으로 해서 165개소였는데, 현재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199개소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비를 더 증액 요청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평가인증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50개소가 된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아~ 이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시범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비로만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목적이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요즘 세태가 경쟁과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이 1등만 우선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어린이집은 경쟁을 안 시키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요즘 어린이집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1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들이 기본적이고, 딱 정형화된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한다거나, 바느질을 한다거나... 물론 산에 가서 자연생태학습도 하지만 사회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생태교육을 위주로...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생태학습의 대가분이 인터뷰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필요한 거하고, 생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내 손은 약손이다.’라고 하면서 아플 때 배를 만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어느 프로그램에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서 함양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셔야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아교육을 생태학습화로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저는 장산 대천공원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린이집을 공원처럼 하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학부모 간담회에 50만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등 컨설팅 비용에 100만원인데, 6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이렇게 쓰고 나면 450만원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자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것은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컨설팅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 모든 것이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간담회 때 50만원을 왜 씁니까? 이런 것도 다른 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충분하게... 어린이집이 생긴 지가 1~2년밖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씩 계속해 오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 행복나눔과에서는 그런 노하우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꼭 간담회 형식이라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간담회나 컨설팅 비용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에 전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 100만원, 시비 100만원, 구비가 800만원이라서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비가 8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제빵 하는 것 말고, 특별하게... 제빵은 무료로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빵도...

성철

정성철위원

수강료를 받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한 달 학원비가 1만원, 1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빵 외 5개 프로그램을...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돼야만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사실 2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그리고 국·시비가 너무 적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 지원이 별로 없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송여중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 내용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시설 및 인력 운영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한다고 돼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를 다 삭감해도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청소년수련관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깎으면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수련관에는 청소년 지도사의 인건비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529페이지를 보면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인건비가 2,004만원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국·시비든, 뭐든 그러면 이런 표기를 안 해야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인력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한다고 해 놨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제가 청소년 지도사의 인건비에 대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미처 말씀을 못 하신 게 아니고, 전혀 안 한다고 해 놓고서 있으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하는데, 이게 국·시비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의 인건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앞 페이지에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3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이 1명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별도로 인건비가 다시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교통비가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죠? 지금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청소년 지도사와 보조 지원, 이 두 명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에 경험이 많은 직원 1명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와서 자원 봉사를 하는데, 교통비도 안 주고, 점심값도 안 주고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및 식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이 될 텐데,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

윤정

심윤정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무슨 센터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센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하나의 수련관이니까 그거 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해 가지고, 이렇게 5군데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준 게 청소년수련관하고 쭉 5개가 있는데, 각 개별로 다르지만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건물 안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관계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청소년문화의집도 하고,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걸 다... 그런데 지난번에 성현의 집을 설명하실 때는 법이 바뀌어서 한 기관 안에 다른 기관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미혼모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다른 데도 또 있기 때문에 해운대는 미혼모 시설로 바꾸라는 지침에 의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가정폭력,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안에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시설 안에 두 개의 기관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말을...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회의록을 뽑아오지는 못했는데,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현여성의 집의 사회복지법인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 정도까지는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못 맡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성현여성의 집에서 가정폭력까지는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해운대에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없는데, 이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해운대복지관 내에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프로그램의 일부로 하나씩은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문 분야라서 국가 시책으로 딱 지정돼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해운대기계공고 옆에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 가지고,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인건비가 또 들어가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두 분이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6,700만원이라는 돈이 이 센터가 생기면서...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장

넓게 봤을 때는 청소년 복지라는 것이 이것도 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상담소하고 기능은 비슷하지만 상담소를 하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상담소가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중복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526쪽에 대해서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중간에 ‘성매매피해상담소’, 해 가지고,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니까 어떤 것은 단위별, 정책별로 세부사업이 잘 적혀져 있는데, 어떤 것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이것도 저희가 앞전에 안 찾아봤으면 몰랐을 것 같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과 유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에 같이 합칠 수 있는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한 자료에 더 잘 돼 있어요. ‘성매매피해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이렇게 보면 더 쉬운데, 여기 보니까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서 저도 아까는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527쪽에 있는 1,200만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복리증진에 대한 복지수당이 여기에 같이 연계돼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해 가기 위해서 애매하게 한 게 아닌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피해 간 것은 아니고, 용어상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경 때는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알아봐서 통일이 가능하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예산계가 오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각 부서별 정책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전략목표, 이런 데는 정말 정확하고 알아보기 좋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어찌 보면 중복된 게 많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복지증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성매매피해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라고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계속 많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애매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여기가 동일한 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수당...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더라도 명확하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정...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삭감이 된다면 직원들에게 수당을 못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전체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삭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삭감을... 국·시비 사업이니까 그대로 좀...

점자

유점자위원

국·시비 사업은 세금이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는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왔을 때의 추진 근거가 해운대구에는 609가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쪽으로 이동해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609를 말씀드렸는데,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꿈아리가 들어옴으로써 해운대라든가, 인근 지역에 예방 차원에서 모든... 그래서 꼭 609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지방 보조금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지방 보조금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국·시비이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로 올 때...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심의를 거쳐서 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줄 때 심의를 다 거쳐서 해운대에 내려준다고 하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쏴주면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국·시비 사업은 정당하게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구에서 해운대구로 온다고 했을 때 법적 하자가 없는 이상은 신청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고요. 508쪽의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어진샘노인복지관 ‘가’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장산노인복지관, 어진샘노인복지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좀 증액이 됐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건비는 매년 정부 단가에 의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라가야 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509쪽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비교 증감이 2억 5,100만원 됐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가내시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내년에 바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16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 몸이 편찮으실 때 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오는데, 등급 외 A, B라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통해서 국가에서 그분들을 보호해 드리고, 목욕도 해 드리는 것이 밑에 있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인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정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해 주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는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노인 돌봄 단기가사 지원’ 해 가지고 2,469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이렇게 증가될 게 많은가 봐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7개소의 급식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료로 제공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몇 분이 드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월 평균 한 38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월 평균 380명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7개 기관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겁니까? 1년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년 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는데, 1억 8,500만원이 또 비교 증감됐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 때 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실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기관에 식사를 하러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 배달이나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과장님이 본예산에밖에 안 올라온다고 하셔놓고는 이렇게 추경 게 올라와 있어서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것은 분명히 본예산 것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계에서 오면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이 경우는 저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1회 추경에 다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서류의 근거 자료를 온전히 본예산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의 추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만 기준으로 하면 사실 예산서가 몇 장 안 되는데, 이미 1월부터 돈이 지급돼서 나가기 때문에 추경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어차피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그걸로 하자고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은 제외하고, 본예산만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예산팀에서 이렇게 한다지만 이게 또 1차 추경에 들어가니까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5,100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511페이지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비에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노인대학이 16개였는데, 1개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7개로 산정해서 5,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1차, 2차에 있습니다.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것도 안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12쪽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이 있는데, 354만원이 비교 증감됐네요. 이건 또 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512쪽에 있는 추석절 경로당 위문에 354만원이 증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당시에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석까지 시일이 좀 있었고, 예산 편성 기법상 돈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 354만원을 부담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거라서 354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513쪽을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등을 저희들과 연계해서 보다 나은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514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100만원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늘렸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9월에 이미 예산이 올라갔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보면 1억 6,70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1차 추경 거하고 똑같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518쪽의 중간에 보면 ‘한 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에 55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한 부모 복지시설,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성현여성의 집에 입소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 등 병원 치료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병원에다가 지불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심리 검사와 상담 및 치료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가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의 아동 양육비라든가, 자립 활동비, 그다음에 계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다 해당되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한 부모에 다 관련돼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누구나 신청하면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해운대 관내의 사람에 한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집행잔액은 안 남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작년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522쪽에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의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40개가 넘지 않습니까? 40개밖에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40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25만원씩을 지급하는가 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균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이 증액된 것은 올해 양운초등학교가 하나 증설돼서 25만원을 더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돈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524쪽에 ‘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구비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을 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좋아하셔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도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러면 2,000만원으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연합회에 보조금으로 내려줬는데, 사실상 약 2,000명의 보육교사들한테 1인당 1만원밖에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따로 주기도 그래서 보육교사연합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 때 양산을 구입해서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사도 하고, 양산도 줬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1만원을 돈으로 따로 주기에는 좀 적으니까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사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도...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이지만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책 사보라고 도서상품권을 주면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그 감동이 10만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쪽에 ‘여성역량 강화’가 있는데, 진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도 좀 들어가는데, 2억 9,800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디...

점자

유점자위원

524쪽에 있는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역량 강화에 대해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억 9,000만원이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꿈아리, 여성피해상담소 그쪽에서 예산이 다 증액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짧게 좀 줄여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5분만...

윤정

심윤정위원장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밖에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532페이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532페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532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도 2억 8,500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간략하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1회 추경 때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증가가 돼서 여쭤봤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3쪽 중간에 ‘귀가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또 1,1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533쪽의 귀가 차량 임차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따로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53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1억 4,5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본 개념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떠나서 지금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근 반여동, 재송동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많이 오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예산 문제로 좀 그랬었는데, 재송동에는 이런 시설이 많지만 우동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동 해운대역 쪽으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우동의 구 해운대역사 쪽으로 이전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체크하면서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도 일이 많겠지만 우리 행복나눔과는 사업이 많아서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으면... 과장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애로사항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다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직원 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인력을 증원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부족한 인력으로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얼마나 반영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논해서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53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이 있는데, 단체 티가 45명입니다. 그런데 숙박비나 체험비가 90명이라는 것은 이틀을 한다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박 3일을 하겠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아니, 1박 2일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런데 45명이 갔는데, 숙박...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해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가서 내년에는 해남에서 오기 때문에 총 90명으로 잡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쪽 숙박비도 우리가 대줍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내년에는 초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비를 대줘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차량 임차비도 50만원이면 1박 2일을 하더라도 엄청 부족한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시내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 시내만 하기 때문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고, 앞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603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03페이지를 찾았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설명서 603페이지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국고 보조금도 그렇고, 시·도비 보조금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약 17억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주된 요인 세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선 덩어리가 큰 좌동 저류시설의 전체 금액인 195억원이 아직까지 가내시가 안 된 상태이고, 반여 저류시설의 61억원도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 기금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조금 전에 시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시의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이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2015년도에는 9억 1,000만원이었고, 서민밀집형이 5억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수준에 가깝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안 하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편성되는 거니까 일단 가내시가 내려와야 편성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평소에 세입 부분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안 되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이제 추경에 증을 하든가, 감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올해 이미 내려온 것도 일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 우리 구청 전체 부서를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내시가 안 내려와도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었는데, 전체를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사업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안 되는데, 인건비 분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올해 2015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일단은 편성해 놓고,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분야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내시가 정확히 내려와야 편성하기 때문에 일부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도 조기 집행 관련해서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예산 기법상 그렇게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한 부서에서만 국·시, 도비 보조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17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하고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조정을 하는데, 일례로 올해 2015년도는 좌동이 43억원이고, 반여가 3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 46억원이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3억원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야외 저류조 관계에 대해서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 11일에도 올라가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18일 금요일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같이 발이 닳도록 국민안전처에 올라가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좌동과 반여동의 저류조 관련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맞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세출의 61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11페이지를 찾았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맨 밑에 있는 일반 보상금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4,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의 현원이 102명인데, 근무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회복무요원을 편성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되는데,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많이 시켰었다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도에 늘푸른과의 예비 자원을 생각해서 편성시켰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4,1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 전체의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추계해서 요청한 다음에 인원을 배정받습니까? 안 그러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준 대로 받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익년도에 소집 해제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을 예상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는데, 각 부서와 동별로 소요 자원을 받아서 요청하기 때문에 승인되는 만큼 예산을 뒷받침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병무청하고 서로 조정을 하기는 하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에 이 부분을 한 4,1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예산이 안 올라올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보통 20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을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풀 예산 형식으로 해서 몇 명 정도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소요 자원을 잘 파악해서 추경 때는 되도록 예산 변동이 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사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쩔쩔 매는 부서도 많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인원을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병무청의 사회복무 부서에서 한 번씩 오시면 저희들이 해운대는 행정 소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원도 많이 주시고, 똘똘한 친구들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전에 행복나눔과를 예비심사하면서 2016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장님과 계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기획위 쪽의 회의가 끝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으시고,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행복나눔과를 예비심사했는데, 어떤 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셨고, 또 어떤 것은 추경이랑 다 포함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세부 과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10월 20일까지 중앙에서 하위 기관으로 내시를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시가 됐을 때 익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그 전에는 본예산으로 됐다가 왜 2015년도에는 추경에 됐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운용을 하면서 2014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내시가 안 돼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각종 재정 균형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평가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가내시가 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복나눔과에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 내시가 안 됐는데도 2016년도에 다시 편성을 한 이유는 금년에 대외적으로 재정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아주 많은 행복나눔과 같은 부서는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우선 집행을...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무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규정상에 내시가 안 되면 편성을 안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안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부서에는 한두 건 정도인데, 행복나눔과가 유독 많아서 이런 부분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사정 작업을 할 때 각 실무자들을 다 불러서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 또 국·시비가 반드시 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런데 아마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실수라기보다는 정도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나타난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다소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각 사업부서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일단 이렇게 하든, 하지 않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예산 운용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의문이 가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법상으로 통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조금 전에는 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규정에 원래 내시가 돼야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규정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작년에는 재정 균형 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도 준수하고, 대외적인 구의 평가 등을 감안해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한 해 동안 운용해 보고 나니까 직원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제가 한 이틀 동안 체크를 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기금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관련해서 지침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법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지침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헷갈렸냐 하면 아까 제가 행복나눔과장님께 ‘과장님, 제가 서류를 체크해 보니까 어떤 것은 1차 추경 것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아놓고, 또 어떤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놔서 금액이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책을 보라고 하셔서 본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를 본예산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대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아~ 정말 본예산대로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행복나눔과장님의 말씀처럼 그게 아니고, 1차 추경이 반영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내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때문에 업무상 서로 힘드니까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 중이지만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이 서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에 4,300억원 같으면 이 책이 돈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모든 부서에 가서 서류를 다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과 1차 추경에 관련된 서류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아까 위원님들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질의를 하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데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예산 편성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 편성 서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회 증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추경이 들어간 책 3권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서식을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증감률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 이런 서식을 같이 놓고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스스로 본예산하고 작년의 추경 예산서를 같이 겸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행복나눔과장님께서 모든 것은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합계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합계는 맞겠죠. 왜? 지금 올해 본예산서는 추정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대한 결산이 끝나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분명히 본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거지, 아까 실장님의 말씀처럼 본예산만 계속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것은 1차 추경에 있는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보면 우리가 행감을 할 때도 별첨 첨부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는데, 방금 실장님의 말씀처럼 기준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이 있는 거라면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임’, 이런 표시가 하나라도 있어야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책자 한 권만 달랑 주셔서 제가 올해하고 작년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많이 안 맞고, 특히 행복나눔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런 거고, 지금도 사실은 의문이 안 풀립니다. 왜? 컴퓨터가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겠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안 풀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다르다면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서에다가 ‘전년도 예산액 기준들이 이렇게 해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멘트만 하나 넣어주셔도... 그리고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을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제가 3일 동안 체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만 접목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계가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지금 기계가 한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서에 반드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추경에 넣든지, 본예산에 넣든지 하는 것은 사실 편성권자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서 추경에 넣습니다.’라고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큰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때때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권한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은 기법의 문제이고, 또 선 투자를 하느냐, 후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것은 빼고, 편성 자료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해를 돕고,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끝나시면 멘트는 잠깐 남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실장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특히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한 말씀만을 원하신 거지, 저희가 월권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대외적으로 역량을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려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 직원이나 편성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르게 하기 위해서 2016년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지,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운영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항상 집행부에다가 ‘어떤 근거 자료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책대로, 예산서대로, 법대로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모든 것이 법으로 돼 있고, 관련 지방자치제의 예산편성 운용기준에도 돼 있지만 이것이 청장님의 재량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예산서대로, 법대로, 제도대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지원의 중간 정도에 보시면 방독면 정화통 폐기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하게 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608페이지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정화통 폐기 처리를 주기적으로 계속해 오시는데, 이유가 뭐죠? 특별하게 나쁜 물질이 있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폐기물하고 섞이면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의 품질 보증기간은 보통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0년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10년 가까이 되면 전문기관에다가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폐기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산 이전 것을 전부 다 폐기시켰는데, 2016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식이 한 1,500개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609페이지를 보시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3만 7,000원 곱하기 900개로 돼 있는데, 해운대구의 보유 수량은 총 몇 개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12월 말 현재 일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92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592개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17개 동에 3,592개가 있는데, 지역 민방위대 2만 3,000명에 비해서 한 15% 정도 확보되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화통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정화통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맞는데, 일반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은 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0년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동일한데 1,500개를 폐기하면 그 중간에는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연간 900개씩 계속 구입해 왔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폐기를 시키고 동별로 소요 숫자가 있으니까 그만큼 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정화통을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일반 방독면 사항이라서 해마다 한 900개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정화통 부분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독면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정화통이 같이 일체형인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돼 있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년에 900개씩 구입하셨으면 지금 3,500개가 아니고, 한 1만개 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겠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 정도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 폐기시킨 것이... 일단 2016년도는 일식이 한 1,500개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단 900개를 구입하는 걸로 하니까 폐기시키는 양이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유량이 정확하게 3,592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 ‘민방위 업무평가 시상’ 해 가지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개인한테 5만원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를 보시면 또 일반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해 및 재난 예방이고, 이것은 민방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시상하시면 안 됩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재해·재난에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건데, 꼭 민방위 쪽에 이렇게 보상금을 줘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앞의 재난관리 170만원은... 지금 민방위 업무를 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방위 업무가 시책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민방위 업무를 지속적으로 쭉 평가해서 시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재난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의 업무 비중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해·재난 쪽은 모르겠는데, 민방위는 월별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몇 회만 실시하는데, 해마다 유공자들이 나옵니까? 이런 것은 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방위 업무가 약간 사양 업무라서 각 동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과 민방위를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민방위 업무 담당자라든지, 민방위와 관련된 단체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민방위는 어느 단체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민방위 쪽 훈련은 어느 단체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는 통대장이 주로 맡고 있는데, 기본 교육이라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방위협의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통합방위협의회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615페이지를 보시면 ‘방사능 방재’ 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훈련과 방재 지원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방사능 방재 훈련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밑에 방사능 방재 지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구분은 방사능 방재 훈련과 방사능 방재 지원으로 해 놨는데요. 위의 부분은 훈련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밑의 부분은 교육, 매뉴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전체적으로 1,69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5월에 비상 계획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5가지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방호약품도 배부해야 되며, 그다음에 방사능 관련 매뉴얼 자체도 관련 부서와 해당되는 동에 전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생긴 업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 수송버스 임차’ 해 가지고, 10대라고 돼 있는데, 훈련 참여자의 급식비는 2식 해서 200명... 그러면 400명이 간다는 말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훈련 참여자에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이야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송정동에서 주민들이 방사능 예비 단계에서 옥내로 대피하는 훈련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해서 반송 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송차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내 지역에 살면서 내 지역으로 대피하는 건데, 대피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방사능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훈련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훈련받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 계획 구역의 5~7km 이내인 기장하고 해운대, 금정구는 훈련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다른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받는 훈련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옥내에 대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해수욕장 바닷가에 있다가 방사능 누출이 감지되면 옥내로,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한 번 실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또 그것과 유사한 훈련을 실시할 거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련 참가자들이 수송차량을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훈련을 받느냐, 이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 버스는 왜 필요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방사능을 적색, 백색, 이런 단계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산... 소산이라는 말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해운대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영도 쪽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 해운대 지역은 동구와 영도구 쪽으로 소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송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동구와 영도구에만 가면 안전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이제 그래...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해서 이 차를 가지고 동구하고 영도구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영도로 가든지, 사하구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기장하고 우리 해운대, 금정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의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같이 올렸는데, 해운대는 동구, 중구, 영도구 쪽으로 가고, 금정구는 북구, 사하구로 가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 훈련 때문에 우리 주민들 한 400명을 10대에 태워 가지고, 동구 쪽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버스가 필요한 게 그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버스가 필요한 이유가 영도구, 중구, 동구로 가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훈련할 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데, 왜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16쪽...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훈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버스가 임차돼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버스를 10대 임차하신다니까 훈련받는 장소가 다른 데에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별도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 예.

성철

정성철위원

616쪽입니다. 제일 위쪽 부분에 보시면 재난 관련해서 염화칼슘, PE비닐, 모래, 마대가 있는데, 올해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적사장이 241개소가 있는데, 1년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큰 폭설을 안 만났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한 번 만났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럴 때는 소요가 많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철

정성철위원

눈이 거의 안 왔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모래는 어떻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눈이 왔을 때만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결빙이 된다든지, 비가 많이 올 때도 모래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소모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의 다 소모하셨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오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607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17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동 저류시설에 195억원하고 반여4동의 저류시설에 61억원쯤 내려오면, 이 두 건만 하더라도 256억원 정도의 올해 예산이 증액된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도 통해 가지고 국민안전처까지 투자사업설명서를 요청해놓은 게, 좌동지구에는 전체 195억원 중에서 현재 내려온 게 국비만 21억 5,000만원 내려왔고, 올해는 39억 5,000만원을 요구해놨고요. 반여4동은 올해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이 3억원 가지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29억 1,80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장기사업으로 보고 당해 연도에 필요한 만큼 요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확정된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앞으로 68억원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8일에 저희들이 설계심사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마지막까지 경주를 부탁드리고요. 617페이지에 보시면 CCTV 설치 건이 올해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요. 아직 의논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다섯 군데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구 천체에 내년에 10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도 1억원, 10~15대... 내년도에도 1억원을 올려놨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저희 성과에 보면 관제센터에 보면 시설비가 몇 개 있습니다. 솔루션부터 해서 쫙 있거든요. 시설비 부분에 솔루션 부분만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만큼 보이는데, 인건비라든지 구 방범용으로 쓰는 그 1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영상서버장치 4,000만원, 표출서버 해서 2,600만원, 면진테이블 1,400만원, 이런 부분이 올해는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천만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CCTV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61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자율방재단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원은 243명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7개동에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자율방재단원 간식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 때 간식비가 집행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전체 480만원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바람이 분다든지 겨울에 서리가 온다든지, 중간에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자율방재단원들이 예방사업이나 복구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럴 때 이분들에게 간식비와 식대를 합해서 한 분당 1만원씩 보상금 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간식비는 3,000원, 식대는 7,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응급복구 할 때 드린다는 말씀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이 복구에 참여를 하면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간식비 나가는 부분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새마을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는 보기가 힘든데, 응급복구 때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같은 데는 경상적 보조로 연간 별도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복구작업에 힘들게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같이 덜어주는 측면에서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식비가 1인당 7,000원 돼 있고요. 612페이지 보시면 재난대비 비상근무 시 직원분들 급식비도 1인당 7,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요. 6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회복무요원(행정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분들은 6,000원씩으로 돼 있는데 급식비를 차등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그분들에게 급식비를 얼마 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봉급도 병장은 얼마, 일병은 얼마,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있고요. 방금 전 재난대비 비상근무 이거는 직원들이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태풍주의보부터 경보까지 근무를 서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7,000원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편성하다 보니까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끼의 식대에 차등을 둘 이유가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원전을 기준으로 21㎞ 범위 내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항간에는 21㎞ 범위 내에 포함이 되면 집값이 내려간다든지 개인사유 재산에 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곤두세우고 있더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기료를 50% 감면해 준다, 등등의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5월에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기대를 해서 문의하는 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원전지역으로부터 5~7㎞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있는 거기에만 원자력사업소에서 기장군 일부 주민들한테 지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금정, 해운대 이런 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나타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워크숍이나 교육을 가다보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되는지, 단기간 내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1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작년 대비 좀 줄었다고 해놨는데, 구비가 5억 1,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증가하고 공공운영비가 증가했더라고요. 왜 이런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획기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작년에는 10월 13일부터 오픈을 해서 올해 쭉 넘어갔는데 요. 증감 부분에서 가장 드러난 부분은 시설비 부분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수가 올해 100여대 가까이 늘다 보니까 회선사용료, 대수가 많다 보니까 회선사용료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들과 연계하게 되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장산 대천공원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작년과 동일할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저희가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을 행감 때 파악해 보니까 20명, 20명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굳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과 할 게 되나,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로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저것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제가 지금 행감 자료도 가지고 왔거든요. 답변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보셔도 되고 듣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죠? 이 목표치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는 1차적으로 지자체 시설을 먼저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동백중학교, 반여1동사, 재송1동사, 반송2동사, 반송3동 체육공원... 이런 게 지자체 시설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임마누엘교회부터 해서 은혜의 집, 장산공원... 이런 거는 정부시설입니다. 지금 지자체 시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산공원에 한 대를 설치하려고 계산해놓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2014년도부터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쭉 이어져 나오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14년도 그때 세 대 했습니다. 재송1동사, 반송2동사, 반송3동 체육공원, 이렇게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하게 100% 설치가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해서 지자체 시설은 100% 다 됐고요. 정부시설 중에서 안 된 곳은 79시영아파트, 반여3동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도 올해는 한 대 했지만 내년에 두 대 정도 더 하면 100% 다 되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거는 예산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서정학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있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 경찰서장, 이런 기관장 중심이고요.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이렇게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묻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필요하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당장 해맞이행사, 북극곰수영대회, 이런 것을 하면 전부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짚어 가지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연계해서 안전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두 명이 늘었어요.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왜 두 명을 증가했는지,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총 스무 분이거든요. 의원님 두 분이 포함돼서 스무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열여덟 명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서정학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열여섯 명으로 돼 있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 열여섯 명이던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열여섯 명인 것 같았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했을 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진단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을 얻다보면 그만큼 전문가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간접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견서를...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안전관리진단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죠? 재해위험 D등급이라든지, 뭐 등급을 받은 재해위험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 재해위험시설 D등급은 우리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79시영아파트, 왕자아파트, 반여2동 상가시장... 이런 부분은 해마다, 또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다음에 건축과나 건설과나 늘푸른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실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이 기능별로, 전문가별로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문인이지만 큰 책임은 없다고 봐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4회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여기는 인원이 또 세 명입니다. 다른 데는 열여덟 명, 스무 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세 명으로 돼 있단 말이죠. 세 명이 특별히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중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다섯 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당연직위원이 아홉 분 정도 되고요. 위촉직위원이 세 분 정도 되거든요. 위촉직 위원분에 대해서만 회의에 참석하시면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세 명으로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되도록 위촉직위원이 많아서 구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직이 얘기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통신이나 전자 쪽으로 CCTV와 관련되는 전문업체에 있는 세 분 정도를 위촉직으로 위촉해 가지고, 당연직은 내부적인 부서장급이고요. 이런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서정학위원

당연직에 대한 성격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거는 질문을 하지 않게 하려면 당연직위원 포함이라는 표시만 해 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사항이죠. 단순하게 보면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세 명이 무슨 위원회를 꾸려나갈 수가 있느냐고 판단한단 말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옆에다가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열 몇 명이 된다는 표시만 해놓으면... 그래도 세 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위촉직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