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5-12-14

회의 전체 보기 897턴

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관광경제국장님 공석이면 어느 분이 보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관례는 확인을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관광경제국 소관 국장이 없을 때는 주무과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장이 대신... 아니면 제가 대신하도록 하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하는 부분은 안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보다는 관광경제국장이 없으면 선임국장이 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관광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광문화과장이 나오셔서 하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관광경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입니다. 2016년도 일자리복지전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복지전략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구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과 방향이 맞아지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액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자체에 넣지 않고 편성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이유가 뭐지요? 주요사업설명서를 잠깐 보시지요. 24페이지입니까? 이것과 빅데이터가 관계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오히려 여기에서 1억원이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1,00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1,000만원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1,000만원입니다.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쳐도 7,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빅데이터하고 규제개혁팀을 합쳐가지고 있었고, 또 통계 분야에서 금년에는 주택 총 조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는데, 내년에는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총량적으로 통계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이 빅데이터가 사실상 좀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0% 정도 감액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실장님은 현재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구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라는 것은 어차피 매년 되는 지속 반복적인 것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그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활용할 것은 사업계획 그대로 지난해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빅데이터 분량, 행정 내부 전형데이터들에 대한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 부서에서나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확대되어 운영하는데, 대표적으로 기획실 내에서 사업비로 책정해서 하는 것은 작년 수준과 같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히 빅데이터를 더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특별히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장비라든지 분석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부산대학교나 동서대학교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에는 빅데이터를 어떤 부분에 활용하셨지요? 분석 대상이 뭐였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15년도에는 관광객 보이스 분석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했고, 또 야경 7선이라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셨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앞으로 주차 부분, 교통 부분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주신 자료 업무계획 10페이지를 보시면 내부 데이터로 국공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체 분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안 할 생각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분석을...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분석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에 MOU를 체결한 업체 내지는 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소액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2016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65% 정도를 상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5%라는 것은 사실상 35%을 가지고 우리 구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복지예산 부분에서 누수 되는 많은 예산들이 있다고 지적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실제로 인풋(Input), 아웃풋(output), 효율 분석도 해 보셔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절감해야 될 정말 중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복지부분에 누수라고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 성격이라든지... 너무 사회복지 분야를 확산시키다 보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지 지금 구 단위 집행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자체 분석보다는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민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업무계획 속에서 내부 데이터로 국공유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보자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팩트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대흐름이 앞으로 복지부분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인데, 더 커지기 전에 이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만 이중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번 내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 좀 더 분석을 세심하게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분석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놓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명원

이명원위원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발생되었다, 그럴 때 2016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어느 예산이 배정을...

명원

이명원위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 정도를 우선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사실상 빅데이터 분석 추진을 통해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실제 빅데이터가 많은 부분... 특히 미국의 대선에서조차도 많이 활용할 만큼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에서도 이런 과학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구의 치명적인 부담을 줄만큼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하는데, 사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 보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만나셔서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용역을 주고자 하시는 기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도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시그널이라고 느끼는 것이 5년차 미만 직원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뱅크를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식동아리 H-Star up club이라든지 지식관리 KM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 정도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이왕에 이런 동아리를 활용하신다면, 쉽게 말해서 이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더군다나 5년차 이내 신규 직원들이라면 나름대로 생각들이 말랑말랑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물론 5년차 미만 신규직원들이 아직 사고의 고정 틀이 안 바뀐 상태라서 신선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향후에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년 이내의 신규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5년 정도는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여명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에 예산지원이 없이 되겠습니까? 일반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왕에 시작할 때... 너무 미미하게 시작하면 직원들도 괜히 내가 쓸데없는 일에 관여해서 찍힐 수도 있고, 또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시로 청장님과 직접 토론, 참여를 통해서 인정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고된다면 신규직원으로서는 별다른 시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청장님과 같이 호흡하고 그런 관심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조직에서 위계질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임은정 검사 사건을 보면서 검사라는 것은 개인이 단독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곧 옷을 벗게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상명하달 조직이기 때문에 청장님과의 직접 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들끼리의 모임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이 맞지, 청장님과의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신성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출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기점, 분기나 반년, 이런 기준으로 성과 발표를 하거나 하면 청장님이 참여해서 격려하는 차원이지 토론과정에 청장님이 참여하거나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하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시작하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직원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예비비가 감소됐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감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감소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예비비가 1% 이상을 편성해서 예비적으로 갖고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너무 묶어놓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1% 이내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삭감 부분들이 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함께 나중에 편성되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있었는데, 본예산은 보통 기준에 따라서 1% 이내로 기본적인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리한 지적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구의 특성상 작년에 예비비가 1% 미만으로 1% 안에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 미만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는 얼마든지 재량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비비 편성을 하는데, 2014년, 2015년을 봤을 때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요. 경험상으로 보면 이 예비비가 그냥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7억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하였지만 다시 또 추경에 1% 내외라는 그 1% 선에 맞춰서 예비비를 편성하시기보다는 과감하게 이 예비비 편성 부분을 대폭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본 예비비는 예산규모라든지 앞으로 향후 예기치 않는 일로 예비비 소요를 봤을 때 전체 예산의 1% 이내이니까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차 본예산 대비 예비비가 몇 퍼센티지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0.7%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0.7%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굳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먹구구라는 것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제가 2014년도에도 지적한 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내년에도 또 지적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비비가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를 마치고, 우리 구에서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을 예비비로 선거 관련 자금을 지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십억 정도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예비비 지출을 반대했습니다만 그 당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0.7%라는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0.7%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예비비 지출 상황을 과거의 경험치도 보시고... 1% 내라는 것은 0.7%가 될 수도 있고, 0.1%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0.7%을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신 것이 예비비를 가져가지 말고, 사업 예산으로 투입을 하라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에 편성한 기본 예비비는 저희들이 볼 때 본예산에 이 정도는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

명원

이명원위원

쓰지도 않을 돈인데, 본예산에 이 정도를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비비라는 것이 예기치 않은 사업이나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하는데, 재해, 재난 이런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률적으로는 1% 이내입니다. 제가 법률을 벗어나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 범위 내인데, 0.7%를 편성한 것은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에 새로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상당히 진척된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몇 퍼센티지나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예비비를 28억원이나 가져갈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계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비비 금액도 많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전달되었습니까? 이미 편성된 마당에 예비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가 과다하다, 그러면 과다하다는 근거는 뭐냐, 과다하지 않다는 근거는 뭐냐 저는 거꾸로 묻고 싶다는 것이지요. 과다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재해가 얼마나 발생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법령 1% 미만으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략 0.7% 편성 하겠다는 그게 편성 근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용된 예비비 지출액이 이 정도를 쓸 필요만큼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비비 편성액보다 더 많은 예비비가 소요될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역질문은 우리 구의 예산이 아주 많았을 때, 충분히 있을 때 말씀하실 부분이고, 구의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예비비 편성은 예전에 이 정도로 발생되었으니 조금 줄이는 것이 맞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자치구가 1% 이상으로 해놓으니까 최대 3%까지 편성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을 1% 이내로 했기 때문에... 1% 이내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0.1%로 하면 그것은 과하고, 0.7%, 0.8%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미 정부에서도 1% 이상으로 하면 과한 측면이 있고, 유보적인 금액이 너무 과하게 사장된다고 해서 1% 이내로 내렸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매년 이렇게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잉여금하고 일반 법정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하고 복합적으로 혼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잉여금은 또 다른 측면이고요. 법적 필수 경비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1% 이내로 하는데,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문위원님께서 예비비 편성 기준에 대해서 18억원 감소된 부분을 설명한 것은 별도의 이야기였고요. 지금 예비비 편성이 0.7%나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 미만이면 어떤 선이 우리 구의 예비비 예산액으로 적정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 달라는 거에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 2015년 전례로 봤을 때 예비비 편성액이 많다는 지적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1% 이상에서 1% 이내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과하다면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내년 편성에라도 일부분...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예산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1% 이내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올해에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1%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작년 1% 기준일 때, 재작년 이전까지도 다 봤을 때 예비비 지출이 실제 안 일어나고 있으니 예비비를 대폭 줄여버리고, 사업 예산을 미리 투입하시면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짚와이어도 꼭 하실 의향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연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면 되지 예비비로 뭐 하러 둡니까? 투자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떠나서 예비비를 묶어버리면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고민...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심의기간 중에 0.7%의 예비비를 편성한 근거를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감액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대안을 갖고 오시든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0.7%라는 것이 너무 주먹구구라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다른 부서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되어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이 다시 예비비로 플러스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저희들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삭감된 예비비가 다시 또 예비비로 돌아가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비비를 삭감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할 수가 없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최초 편성단계부터 예비비는 과다하게 편성하면 안 된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부의 1% 가이드라인은 구별로 너희가 과거에 예비비를 얼마나 지출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예비비가 소요될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1% 내에서 편성하라는 그 취지이지 1%에 대강 맞추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0.5%로 하라고 했을 때 지자체마다 0.6%도 있을 것이고, 0.7%도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잣대를 댈 수 없기 때문에 1% 이내라고 어바웃(about)를 준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에도 지적한 이 부분이 올해 또 다시 재현돼야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만 있다면 괜찮지요. 데이터 없이 0.7% 그냥 계산기로 두드린 거예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까지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작년부터 1% 이내의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명원위원이 지적하듯이 또 실제로 예산을 하다보면 삭감되는 예산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작년 한해 1% 이내였지만 그전에는 1% 이상이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긴급수요나 재난을 예상해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웃라인(outline)을 정해주는 것도 0.5%라든지 더 낮추든지 한 해 정도 해 보고 안 됐으면 상회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1% 이내라도 좀 더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조정하시는 것도 합리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자료에 보면 돈이 전혀 없을 때는 예산을 빌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차입을 하면...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가 설령 적게 편성해서 부족해진다고 하면 차입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예비비를 1%로, 차입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1%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료를 쭉 분석하셔가지고 적게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구정 계획서 발간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세부 자료를 예결특위할 때까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무슨 세부자료를요?

병철

한병철위원

구정설명용 PT제작에 1식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00만원인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PT라는 것은 고정금액이 없습니다. PT 분량이라든지 예산 선에 오히려 맞추는 경우이지... 요즘 PT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3,000만원을 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남 보기에 괜찮은 PT를 제작할 것이라고 해서 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0만원으로 했을 때 그게 남 보기에 부족한 자료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질 차이고, 저희들이 커트가 20장이 될지 30장이 될지... 평년 예로 봐서 1,000만원 정도 되어야 제대로 된 PT를 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700만원으로 하면 또 700만원 선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어떤 구상을 할 때부터 질 높은, 주민들이 보기에 괜찮은 PT를 제작하려고 하면 지금 시대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1,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이 쓰여 지려면 1,0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구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PT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사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특위할 때까지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T 제작과 업무계획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물어보고 하면 사실 부르는 것이 값이고, 같은 PT로 제작을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 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70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노력을 70%만 쏟아 붓는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 있는 PT라든지 이런 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1번 제작한 것이 변형되면 추가 자료들이 발생하고 이런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000만원에 맞춰서 1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해서 1회, 2회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원 정도 선이면 1년 운용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세부 자료를 주실 때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밑에 보시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100부만 만드는데, 세부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외부에 자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도 활용하고 의회에도 기본적으로 30부 정도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100부 정도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00부를 하면 충분한 겁니까? 좀 남지는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조금 남아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 자료가 있느냐 해서 다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게 인쇄 부분은 8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부 이상은 해야 기본경비가 맞다, 그렇게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국제도시 간 교류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그때도 2016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편성 자체가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기본경비로 편성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어디에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비적 성격이면 예비비로 넣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사무관리적 성격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에 편성된 것은 별도로 쓸 수 있는 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뒤에 보면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예산에도 보면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긴급하면 이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외여비, 국내여비 편성되어 있는 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획조정실 본연의 전체 국제수요 업무이고, 앞에 있는 국제교류 분야에 추진하는 것은 민간분야에 별도로 기획조정실 업무로 편성되었고, 구 전체를 운용하는 것은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실 이 돈도 다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외국인 여비도 작년에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도 없는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보시면 행복도시청렴개척단 운영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방금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외부적으로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소통 분야에 공모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목은 청년개척단으로 구성됩니다. 한 번 모임을 했을 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데 최소한으로 쓰려고 100만원 정도를 올려놓은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 전산 프로그램개발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왜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입·세출에 대한 실시간 운용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견적을 뽑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전 구에서 이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산개발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 따지려고 하면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자료라는 것이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실제 계약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한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산출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제출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그냥 2,000만원이 덩그러니 올라와있어서 솔직히 도대체 왜 이게 2,000만원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잘 모르겠어서 다음번에는 하실 때 왜 2,000만원인지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다음번에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8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주요행정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 이것도 3,7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것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또 3,700만원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행정을 운용하는데 각종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금액에 가깝다, 한국정보진흥원에 위탁해서 영향평가를 하는데, 전국 공통 표준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3,7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시스템을 동일하게 운용하는 데는 같다고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타 구와 비교하는 것이 해운대구 위상 문제도 있고 솔직히 쪽팔립니다. 각 구에 너희는 돈을 올렸냐, 말았냐, 그 자료를 보내 달라, 이런 것은 해운대구의 자존심이 상해서도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서울에 강남구나... 달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맞춰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노후 업체용 교체가 있습니다. 13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85페이지입니다. 컴퓨터를 모니터와 같이 교체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모니터 인치가 커야 직원 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몇 인치인지 앞으로 인치를 늘릴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대표적으로 19인치 정도를 구매해서 하고... 앞으로 사양들이 커지고 각종 활용도가 늘기 때문에 22인치까지 늘려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시범적으로 국·과장님들 24인치, 28인치 이렇게 넣으시고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국·과장님은 사실 17인치, 19인치만 해도 됩니다. 업무성격상에 따라서 각종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병합해서 활용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이미 큰 모니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화면이 크다고 해서... 사실 사무실도 좁은데 맞지 않고, 우선적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그런 직원들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국·과장들도 모니터를 큰 것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보통 집에서 쓰는 모니터를 보면 30인치, 40인치도 쓰시는데,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용 컴퓨터를 제일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좀 큰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글파일이라든지 문서를 취급할 때는 큰 모니터를 쓰면 반이 남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게 2페이지, 3페이지도 띄울 수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용하는 직원들은 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직원들 위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마 큰 것을 선호할 것이고,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큰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거야 남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류 작성을 해 보면 페이지를 3페이지, 4페이지를 띄어놓고 해야 잘 됩니다.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빨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노후 컴퓨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노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PC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총괄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직접 구민들한테 못 드리고, 부산시 전체에서 사회복지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단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 줍니다. 재활용을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쉬었다가 합시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7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해 가지고 국내공식행사, 통역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한 명에 80만원으로 배정돼 있던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보통 편성할 때 최대치를 합니다. 운용은 필요에 따라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체 이 80만원은 하루 여섯 시간 정도 이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하루 여섯 시간 정도를 한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통역을 여섯 시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80만원이고, 평소에 한 시간 정도하면 10만원 정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통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학생 정도도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문성을 띌 때는 시간당 20만원 정도도 줄 수 있고, 그거는 역량에 따라서 다르고 또 통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국제교류로 와서 하는 대화는 일반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활용합니다. 보통 한 시간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주고 거리가 원거리에 있거나, 사전에 준비하고 원고가 필요하거나 하면 15만원씩 줄 수도 있고요. 딱 정해진 금액이라기보다는 보통의 기준을 정해놨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두 시간짜리 행사에 한 시간 반을 하고, 또 사전에 미팅하고 하면 10만원 정도 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대학생이 그렇고요... 우리 해운대구에 Sun&Fun 글로벌통역단도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통 의전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을, 복장이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층을 활용하고요.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이라든지 행사장주변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분들을 활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Sun&Fun 그분들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지하철이나 해운대구에 특별한 관광지역에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도 실장님 말씀대로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학생은 아니지만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어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부서에 애기해서 추천 받아서 한 예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예가 있으시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서...적극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 같은 거를, 보편적으로 영어라든지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흔한데...

경미

오경미위원

세계 공통어가 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할 때도 거기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한 예도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대비 치로 해서, 실장님이 경험치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Sun&Fun통역단이 그런 예가 있다면, 전문성을 갖추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예산편성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통역비가 일정한 기준은 없겠지만 다른 예도 보면 50만원 이상씩 넘어가는 통역단은 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 내에서 양성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올해는 우리가 초청하는 데가 예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파라냐케시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구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파라냐케시의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보시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86페이지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 등록비 지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됐던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인터넷방송은 강남구청 것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보통 저소득층은 5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은 2만원을 받는데, 증액된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월 수강료가 올라 가지고... 아마 작년 추경에서부터 저희들이 상향조정했는데 이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전에 EBS수능방송이 활성화되고 나서, 그전에는 연간 250명 정도 수강을 했는데 차츰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목적으로 하고, 일반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수강을 안 하는 학생들이나 지역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설학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치고 지원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원효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학원의 강사보다는 강남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문 강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이용은 많이 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40명, 50명, 이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이용하는 인원을 보고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이를 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 아까 한병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4년도에도 본체가 520대, 모니터가 300대, 이게 2014년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2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컴퓨터구매가 빠져있지만, 기준이 어느 정도이기에 1년에 이렇게 몇 백대씩 들어갑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쓸 때는 5년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쓰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1,300여대 됩니다. 연간기준으로 해서 5년을 나누면 1년에 구매하는 대수가 그 정도가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매를 하지 않았고, 내년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 이전에 구매한 것이 290대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다는 못하고, 우선 200대 정도 구입하면 구정 운용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고 봐져서... 나머지는 2017년에 또 200대 정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5년도에는 아예 빠져있고, 2016년도에는 200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2017년도에는 또 구매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5년을 주기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요즘은 빨리 업데이트되고 하는데 5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급할 때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업무량이라든지 수요가 꼭 필요한 것,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의 수요를 별도로 파악해서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쓰고 있던 것은 단순 업무를 취급하는 데에서 이용하도록 내립니다. 거기에서도 기한이 넘으면 할 수 없이 교체를 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윗선에서 쓰시고 하향 지급되는 거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지금 보통 공익요원들이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컴퓨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그 컴퓨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는데, 그 자리에 신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면 계, 과면 과 내에 우선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직원한테 주고, 또 그 직원이 쓰던 것을 하향해서 업무량이 적은 직원한테 주고, 그러면 결국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최근 5년 정도에 실장님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조사는 다 해놓으셨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언제 구입했는지 이런 것은 현황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여름방학 소프트웨어 캠프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캠프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구청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계획입니까? 이게 없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하고 있는데, 내년 부분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초등학생들한테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학원이나 이런 데 별도로 개인강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필수과정으로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역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저소득이나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선정해서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여기 2개소라고 돼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하는데, 학습장은 전산교육장에서 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구청 안에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좌동에 있는 전산교육장,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방학뿐이니까 요.

경미

오경미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컴퓨터분야에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기회를 주니까, 관심 없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하면...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학생들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지... 요즘 집에 컴퓨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반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서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컴퓨터가 있어서 하는데,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독학으로 해서 터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프로그래밍이 어떤 거라는 것을...

경미

오경미위원

아, 교육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차원에서 올 수도 있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조금 깊이가 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의 예산과 관련된 분야보다는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바라면서... 사실 일반회사에서 기획부서라고 하면 꽃이지 않습니까? 회사의 플랜을 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브레인이 모이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구청은 일반회사와 다르게, 한정된 공간에서 각 부서마다 독특한 예산집행을 하고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구청도 마찬가지로 회사처럼 탁월한 기획,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이 구 행정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물론 각 부서마다의 자존심이라든지 칸막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구청장의 의지와 기획조정실장의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구로 바꾸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도 이명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활용을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보의 양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별 예산의 분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평성, 객관성,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편중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데이터를 돌려보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법상이나 예산법상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번에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빅데이터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투입해서 다양한, 방금 예를 든 이런 부분 말고도 사실 용역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를 돌리면 상당 부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큰 비용을 들여서 용역서 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리고 빅데이터 부서에 좀 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구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용역까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빅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위축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대구에서 선도적으로 빅데이터를 행정기관에서도 활용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 삭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원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빅데이터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이후 추경에서라도 같이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의 활용가치를 높인다면 예산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되돌려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시켰던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좀 더 빅데이터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산균형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 집행부에서 누구나, 어느 지역에 소외됨이 없이, 지역은 지역별로도 마찬가지, 구민 각 개인한테 돌아가는 복지시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꼭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균형발전은 눈에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그때그때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필요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지역에 쇠퇴로 들어서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한동안 있어야 예산 투입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 시간대에 또 다른 지역이, 보통 5~10년 주기로 쇠퇴와 번영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가 거기가 끝나면 다른 지구로 오게 되고 하는데 일시에 똑같이 배분하기에는 빅데이터라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입장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 어느 한 쪽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배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지역편중에 대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준을 두고서 특정지역에 투입하는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런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차제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들도 예산집행이라든지 배분, 활용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평균적인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서도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치구에 문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기능개선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홈페이지 제작비라든지 개선비가 각과별로 천차만별이고, 얼마 전에 반여도서관에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개선비가 300만원이 올라와있어서 이게 왜 300만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하는 데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감사기간에는 어찌됐든 세부자료를 보고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1,000만원이 돼 있어서, 왜 이렇게 1,000만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그 외에 단위사업위주로 홈페이지가 17~20개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기본 콘텐츠라든지 접속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일반 단위사업으로 갖고 있는 홈페이지들은 메인 홈페이지를 경유하거나 링크돼 있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지금 여기는 기본 구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개선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치비가 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억원 정도 들었는데, 물론 단위사업위주의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과는 기본 구축비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메인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조금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관성들이 여러 가지로 있고 기본 탑재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본디자인의 손을 보는 자체의 기능 인력들이 고급인력이 참여하느냐, 저급인력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단가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3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이거는 왜 1,000만원이냐고 한다면 사실 막연합니다. 우리는 메인 홈페이지, 얼굴을 바꾸고 손을 보려고 하면 디자인도 고급인력이 하면 디자인 한 개 손보는 데 몇 백만원씩 하면서 이름값을 하는데... 이 부분은 메인 홈페이지를 새롭게 잘 단장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한병철닷컴을 만들었고, 물론 개인이 하는 거니까 할인도 하고 싸게 해 달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페이지와 PC페이지를 만드는 데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차피 센텀소프트에 의뢰하실 것 아닙니까? 5억원 주고 만든 곳에다가 의뢰하실 것 같은데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셔서 과연 적정단가인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87페이지에,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빅데이터가 처음에 할 때는 논란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행정에도 많은 활용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구로서 금액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를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79페이지에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에 있어서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약이행 평가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준비를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 평가단은 주민들이 공약을 수행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공약이행 평가단이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 것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워크숍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뭔지, 또 앞으로 진행사항을 구청과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겸으로 저희들이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주로 교육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87페이지 맨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입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이 29명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공히 직원숫자에 공통시간을 줘서 편성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4식으로 돼 있는데, 4식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4식입니다. 개인별로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야근을 해서 먹지 않겠나 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이게 월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 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 이상 동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행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회계절차의 이행이라든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물품 등 관리전반, 주민등록 민방위 등 민원사무라든지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동 종합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거기에 구민감사관 한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반드시 참석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청렴문화체험교육은 전남 장성에 보면 청렴문화교육원이 있습니다. 현장체험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향상, 청렴마인드 재고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힐링도 함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처음 실시한 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좋다고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청렴도가 이번에 3급, 3급입니까? 다급, 다급 나왔습니까? 한 단계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한 단계 올랐는데 지난해에는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가 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부청렴도를 어떻게 향상시킬까 하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청렴해피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관리감독 업무가 지난해에는 7.39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9.08점을 받았고, 인허가업무는 작년에는 7.11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7.79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지원업무는 지난해에 8.36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9.16점을 받았고, 재세정업무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6.71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8.03점으로 전반적으로 외부청렴도는 점수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외부청렴도평가를 할 때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향응이나 금품은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줬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해운대구가 지역여건과 맞물려서 개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아마 대형건축물을 시공할 때 안 줬겠느냐,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게 많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대비해서 소폭상승을 했고요. 전국적인 순위는 많이 올랐고, 좀 더 나아졌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난주에 성남시가 청렴도에서 1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내년에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외부청렴도는 계속 했던 대로 할 거고요. 내년에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평가를 잘 받은 기관에 가서 배울 것은 배워서 내년도에는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청렴도평가를 잘 받은 기관에 가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 편성까지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수감 대비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150만원인데, 이거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대해서 부산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실시할 때 우리 구에서 복합기라든지 프린터, 냉온수기, 이런 부분을 임차를 하거든요. 별도의 감사장을 차려 가지고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94페이지에 청렴연극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개개인이 내가 청렴해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는 공직윤리기강 확립이라든지 청렴마인드 재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강의식교육을 탈피해서 실제 업무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연극으로 하니까 청렴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교육효과도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참여시키고 전문 연구기관도 참여해서 청렴의식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처음으로 실시해볼 생각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표 보내주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병철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주신 업무계획 2페이지를 보니까 공직자재산등록 관련비용이 예산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서에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는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공개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내역을 금융기관에 사실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우편을 다 보내주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구에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내용을 금융기관에서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재산등록 대상자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재산등록대상자의 재산등록 관련내용에서 금융재산을 금융기관에 확인하도록 하는 게, 어느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보면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융기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냥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뜨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게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부분을 전국에 전부, 또 신고할 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 신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전부 조회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원들이나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들한테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다 받습니다. 신규로 할 때 동의를 다 받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래도 자기가 몰라서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몰랐던 부분도 간혹 가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53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인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까? 우편 송달료와 복사비 정도 되겠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2,000원 정도 해서 10개 기관에 보내고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1개 기관에 2,000원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65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한 명당 2,000원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대상자가 153명이라고 하셨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집행부 자료 찾음)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이 부분은 신분이 변동된 자라든지 퇴직자는 제외하고 신규로 재산등록한 직원에 대해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조회하도록 돼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만요. 정확하게 하십시다. 기존에 한 번이라도 재산등록하신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신규자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융재산에 대해서만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6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2,000원으로 해서 10개 기관에 조회를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1개 기관이 2,000원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명에 대해서 2,000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부 65명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3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을 6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에 42만원 편성했고요.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60만원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까지 가지 마시고요. 공직자재산등록 관련비용이 5,000만원인데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부분’에서요, 그렇죠? 공직자재산등록 관련비용은 얼마입니까? 130만원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13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00만원 편성했고요. 이거는 매년 편성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만원 다 썼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건데, 청렴유적지라는 것도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 운영하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청렴유적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실제 현장에 가서 청렴관련 강의도 좀 듣고, 유적지도 방문을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유적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청렴유적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인 거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거기에 가면 청렴서원도 탐방하고 필암서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전시관에 있는 유물도 관람하고 있고, 청렴유적지에 아곡박수량 백비도 있습니다. 거기도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렴유적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도 청렴과 상당히 밀접한 분들인데, 청렴유적지라는 개념이 신선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느낌이 드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게 작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고, 딱딱하게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을 둘러보고, 강의도 듣고, 힐링도 하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청렴 직원에게 화분도 제작해서 주고, 상품권도 주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품권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명 뽑는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가 청렴화분하고 병행해서 상품권 2만원짜리를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하는데, 청렴화분은 3만원짜리 정도로 해서 매달 청렴인을 선정해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에 예산편성하시는 단계에서도 기획조정실에 2만원을 요청하셨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거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청렴관련 인센티브로서 동기부여가 될까요? 2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연말에 별도로 또 시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말에 무슨 시상을 따로 하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련해서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 50만원을 주고 개인에 대해서도 30만원씩을 주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청렴상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도 청렴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매월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의 상품권과 화분을 주고, 연말에는 그 열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시상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과는 별개로, 청렴과 관련된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우수직원,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부분에 보면 연말에 가서 주는 최우수 30만원, 우수 두 명에 대해서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매월 주는 것은 2만원이라서 우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왕이면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금액을 주시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해보고 청렴도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해보자는 차원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원래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영부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올해 한번 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감사담당관 직제가 신설됨으로써 우리 해운대구의 청렴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서업무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밑에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위한 심사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영곤

최영곤위원

원가계산은 기획조정실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나 용역이라든지, 3억원 이상 종합공사,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때 각종 사업설계서에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또 설계변경을 하면 타당성,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4억원 정도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억원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건축설계변경 이런 것도...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건축설계변경은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파트에서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원가계산을 받도록 작년부터 제도를 바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3페이지에 반복 및 진정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민원인으로서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등록세 부분입니까? 취득세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50% 이상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한 주민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입주하지 못한 주민들 중에서도 조합원이라면 피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추가분담금과 합의서, 연체이자 이런 것을 다 시공사가 원하는 부분을 납부해야 입주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투표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고유한 최고 권한인데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투표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주택관리령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 규약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반복 진정민원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우리 구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다 낸 분들인데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활동격려보상금이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연 1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보상비를 인상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됐었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인당 3만원씩... 원래 구민감사관은 관련조례에 보면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민감사관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제보실적이 있는 감사관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상품권 3만원짜리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요. 내년에 인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민감사관들의 역할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구민감사관이 동 종합감사할 때 참여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구민감사관이 참여할 필요가 있던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어떤 특정 동에, 예를 들어서 재송동에 감사를 하면 재송동지역에 거주하는 구민감사관이 참여해서 평상시 동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나 불만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생활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의견도 청취하고 동 주민센터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개요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관내 현장순찰도 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민감사관은 자치위원이라든지 제반 봉사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가급적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들이 동 종합감사에 참여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소개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구민감사관의 취지가 일반 평범한 주민들 중에서 동에 공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을 구에, 온라인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 바로 제보를 해 달라는 게 취지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일단 취지는 행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보자, 또 감사의 투명성을 재고해보자는 차원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 중에서 다수는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동 종합감사를 할 때 못 올 경우도 많을 건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해당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한테 얘기했고요. 그분들이 제보하는 주민생활불편사항도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와 구민감사관의 역할과는 상당히 관계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활성화 차원에서, 자부심 고취차원에서 해보자는 겁니다. 맨날 제보만 하다 보니까 역할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실적도 미비한 것 같고, 그래서 구민감사관의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감사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명원

이명원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기 전에, 구민감사관이 동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구민감사관에게 조금이라도 실비변상을 해 주려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진행하시는 게 맞겠으나 애당초 구민감사관의 활용의도와 동 종합감사와의 관계는 같은 감사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뿐이지 서로 연관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어차피 동에 대한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비변상의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구민감사관은 언제든지 본인이 느꼈던 것이나 제안할 것을 언제든지 감사관실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종합감사하고는, ‘감사’라는 단어가 같을 뿐이지 너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건의사항도 있었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민감사관 제도가 오늘 화두로 떠오르네요. 그러면 그 인원은 23명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23명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각 동에는 의무적으로 한 명은 배정돼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한 명 이상은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 동 감사를 갔을 때는 그 동의 구민감사관들을 입회시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참여시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게 원활하게 되려면 내 동에 소속돼 있는 분이 아닌, 타 동에 있는 구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교체 감사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해당 동의 구민감사관이 그 동에 대한 실상이라든지 평상시에 동에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의 구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동의 구민감사관이 참여해봐야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상에 실비변상, 보상비가 그렇게 돼 있다 고는 하나, 위원회 구성이 각 과별로 1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도 있고 일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한 번 출석을 하면 7만원의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감사관 제도도 구민감사관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위원회에, 심의위원회도 아닌 일반위원회에 참석해서 7만원 정도를 주면 구민감사관 제도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구민감사관이라고 지칭돼 있는 그 감사관이 자기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타 동에 다니다보면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게 있구나.’ 하고... 이런 분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비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에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주면,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을 대변해 주는 역할도 있어서 그런 청렴 부분에서는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전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자리복지전략단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일자리복지전략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를 보시면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 길을 조성해서 7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전 추경에 1억원으로 공원 하는 그쪽 부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부지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부지가 그쪽 밑에 담벼락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밑에 담벼락이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공원 밑의 쪽 담벼락이 주차장 쪽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그 쪽하고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공원에는 비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쪽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자체가 많이 취약한 곳이니까 잘 좀 재생해 주십사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도시재생 관련 용역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송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반여동하고 바로 인근 지역에... 물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있는 재송 지역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질의했을 때도 ‘같이 연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는데, 해운대를 넓게 전체를 보시고 도시재생 관련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공정여행, 저소득층 청소 및 실내난방 텐트 지원, 행복도시락 이렇게 있는데, 해운대에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 업체들과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도 뛰어들고 하는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에서 한다면 우리는 그런 업체를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더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홍보용품 1,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뭘 사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구인업체 방문홍보 용품...

병철

한병철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구인개척단이 구인업체를 방문하면 그냥 방문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행용 칫솔 세트나 물티슈 같은 것을 드리면서 구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나눠주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것이 좋겠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아무래도 좀...

병철

한병철위원

예, 104페이지에 재능일자리취업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올해 저희들이 인터넷쇼핑몰 운영과정을 1회에 1,000만원씩 해서 2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능일자리로 제목을 바꿨던 것이 다른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바꿨었는데, 올해 모집을 해 보니까 4:1, 5:1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모집을 해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으면 한 번 정도는 인터넷쇼핑몰을 하고, 한 번 정도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한 번 운영할 때마다 1,000만원씩 50명 정도 교육하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취업 35명이 목표라고 70%를 잡아놓았는데,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인터넷쇼핑몰 과정을 마친 사람들끼리 일종의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더우먼, 이블루마켓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그것이 아무래도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화되어야만 플랫폼 자체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000만원이 투입되었을 때 50명이 한계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한 기에 25명씩, 참여합니다. 1년에 50명이 되는 거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한 기에 25명이 투입될 때 1,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3개월 동안 수업을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업을 1주일에 6시간씩 2번 정도해서... 그 중에 직접 인터넷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은 운영을 누가 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기계공고 앞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에 25명 이상 수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려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물론 예산이 많고 하면 더 좋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내실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3기 정도로 나누려고 했는데, 3기로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기로 했고, 예산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2,000만원을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어서 그런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기당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밑에 보면 기술교육원 훈련과정 및 운영 시스템 구축방안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기술교육원은 올해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교육원 건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운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부터 국비가 확보되고 건립설계에 들어 갈 때 전문가를 통해 용역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술교육원이라는 것이 건립되면 결국에는 위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기가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개발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위탁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명칭을 지금은 기술교육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복합일자리센터입니다. 그 안에 두 개층 정도가 기술교육원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설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달려있고 또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설계에 반영해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설계는 언제 들어가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설계는 좀 급하게 해서 2월이나 3월경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용역이 그전에 끝나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윤곽이 들어나면 그것을 설계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출발을 2월 정도에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면 구비의 비욜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비율을 좀 낮출 수는 없는지, 사실 50% 정도가 투입되면 구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구비 비율은 20%입니다. 그 예산서 위쪽에 보면 국·시·구로 나누어놓은 그 부분이 20%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름에 했던 움직이는 동상이라든지 풍자연극단 등등의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운영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체가 1년에 8개월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은 그냥 휴지기간이지요. 일을 하시다가 멈췄다가 다시 일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공동작업장의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을 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존 4개월 동안 휴지되는 기간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자전거 보수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은 1년 내내 운영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기존의 공동작업장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 같은 것은 기존대로 4개월은 휴지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자전거 보수방에 대해서 지역 여론이 상당히 좋다고, 거기에 영감님들이 모이셔서 사랑방처럼 지내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아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른 국·시비는 받을 여지가 없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체는 행자부에서 하는 국비는 정해져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욕심으로 2억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언제까지 계속할 계획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속적으로 할 거라면 국·시비를 꼭 따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러니까 국·시비를 딴다는 말씀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체에 국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일반 타 구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비가 들어온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2억원을 별도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시찰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아까 전에 자전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국비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동안, 3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형 이런 게 있으면 그 나머지 2억원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좋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이 2억원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100%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은 안 되지만 기술을 가진 몇 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사용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전거 보수방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몇 명만 해서 계속 운영만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보면 삼어마을, 재반무지개마을, 필봉오름마을에 1,0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080만원으로 구성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은 시에서 3년을 지원받고, 3년이 끝나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복마을마다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행복마을에 해당하는 구의원님하고 구청 간부하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1,080만원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080만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검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안 하다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올해 사업 수준이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는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할 수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91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는데, 학생들이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뭔가 행정 체험을 하면서 복사를 한다든지 허드렛일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람된 일을 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조금 잔액이 남았고요.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내근, 외근을 구분했습니다. 내근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현장 근무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는 수요를 좀 더 늘릴 것인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좀 늘릴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실비를 보면 4만 8,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30일 이렇게 해서 7,200만원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시간 같으면, 최저임금제가 내년에 7,000원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올해는 5,580원.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내년이 6,030원이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죄송합니다. 7,000원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 주변에 대학생 체험연수를 직접 한 학생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위원에 들어가서 제가 전체적으로 PT작업을 해 온 것도 한번 봤고, 그다음에 행감을 하면서 각 부서에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참 괜찮았다, 도움도 많이 되고, 없으면 기간제를 더 써야 된다,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런 부서도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일을 너무 모르니까 교육을 전담해야할 한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업무에 방해가 됐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의 진로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양면성이 있었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교육적인 측면도 좋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되어서 한다면 업무방해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별 안배를 해서 희망하는 부서에 적정히 잘 해주시고요. 또 사무국에서도 전년도에 한 명을 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오면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학생들이 알바를 떠나서 알바 플러스, 진로 설정,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서적으로 좀 쉬운 부서도 있었겠지요. 상반되게 쉬운 부서도 있었겠지만 그런 데는 보니까 봉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토요일 정도는 봉사시간이 있던데, 처음에는 제가 의무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봉사시간으로 줬지 유급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무리가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봉사시간을 주는 대신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서... 처음에 했을 때는 의무적이라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학생들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의무적이지 않으면서 약간의 부담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봉사하는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같이 함께 하면서 사회에 아울러 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분에서 정말 학생들의 어떤 단순한 교육적인 측면,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막연하게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고, 알바성격도 아닌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별 안배할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희망하는 부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적절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말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복마을이 5개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80만원의 예산 배정은 세 군데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장산길하고 담안골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 되니까 행복마을 예산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쪽에는 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는 지원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 따라서 시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지난 8월 28일에 행복마을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회의 결과 예년 수준으로 1,080만원 지원하겠다고 되었는데, 회의 내용이 대강 어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추천된 의원님 두 분 하고, 구 간부 하고 네 분이 세 개의 행복마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심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회의 안을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까? 예년 수준이 1,080만원인데, 3년 정도 경과가 됐으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한 것을 봤을 때 내년에도 또 예년 수준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올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저희들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작업장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4개월간 휴지기간에 세입을 가지고 지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서 세입 부분에는 이 2,500만원의 세입이 어디에 잡혀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잡혀있고요. 제가 예산서 속을 잘 모르겠는데, 일종의 잡수입처럼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잡수입이라도 어디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이쪽에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에 보시면 해운대창조비지니스센터에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있고, 반송에 2개, 그다음에 국·시비 말고 따로 공공작업장 휴지와 관련된 세입은 안 잡혀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세입 부분을 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게 일종의 수시 세입 이런 형태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세입하고 예산 운영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느냐고 하고 그냥...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세입과 세출이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본 세입에 안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세출을 일으키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시 세입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수시 세입이라도 세입으로 잡으셔야...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이 된 만큼 세출이 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2,500만원이 어딘가에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안 그래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다른 데 잡혀있으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찾으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에 사업을 크게 2개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세부 사업명을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는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이고, 이게 빈칸도 치면 14자입니다. 그다음에 반송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이것이 몇 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도...

명원

이명원위원

세부 사업명은 누가 정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도 그 업무를 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부의 공모사업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공모사업의 제목이 ‘창조문화 그린웨이’ 하고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이렇게 나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 국토부의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이니까 제목이 속된 표현으로 그럴듯해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명 외운다고... 단장님, 예전에 사람 성을 올해 살라고 김수한무...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 이름을 한 번 부르려면 이름만 5분이 걸리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가 있습니다만 세부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한 사업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반송창조가 포인트입니까? 그린웨이가 포인트입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는...

명원

이명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영산대학교 특화거리를 조성하셨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나서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떻던가요? 기대하신 만큼 잘 되던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무래도 화강석으로 차도하고 보도를 바꿔 놓으니까 깨끗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장점은 말고, 단점은 뭐가 있던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단점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화강석이 차량에 파손되지 않느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산대학교 특화거리가 조성으로 새 돌로 깔아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구체적인 구역이 정해져있지 않던 인도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행이 안 되니까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 택시들은 이 길로 잘 안 다녀요. 영산대학교 특화거리 조성되기 전에는 교행이 되었는데, 지금 교행이 안 되어서 차들이 나오는 차들은 나오는데, 진입하는 차들은 좀 더 올라가서 옛날 구 도로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여기를 특별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드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창조문화 그린웨이를 조성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오히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못한 불편함이 두 배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불편은 불편대로 가중시킨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하시되 대책을 수립하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송 의원님이시니까 아마 주민들의 민원도 곧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저희 지역구에 설립되는 기술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는데 시스템 운영 용역으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운영 용역을 먼저 만든 다음에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은 정해져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전체 예산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견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처음에 할 때 일종의 타당성 용역을 거쳤습니다. 이쪽의 규모는 대충 어떻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는 전문가들이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몇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확정했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수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고, 건립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 설계입니다. 기술교육원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일자리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 이런 쪽에 어떤 운영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기술교육원에 방을 해놓는데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다시 방을 뜯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아까 행복마을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의사소통을 했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 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기술교육원이란 것이 최초 예산통과가 될 당시...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기술교육원의 형태를 가진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중복적이고 중첩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가 관건인데, 기존에 있는 교육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용역 부분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일어나기 전에 프로그램 용역을 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위원님들 중에 한두 분이 구축방안 용역에 깊이 개입해 주시면 처음에 우려했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의 형태를 띤 교육원들의 전처를 밟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용역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용역을 어디에다 주시려는지 마음에 두신 데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현재로는 타당성 용역 자체를 했던 그 용역 쪽에 같이... 그 앞에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200만원짜리인데, 수의로 줍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줘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2,200만원 그까지 수의...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것은 세금포함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기술교육원이 어떤 특정 동네에 지어지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일자리창출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교육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발 당시부터 가야 될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 아니고, 재삼재사 재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기술교육원의 건립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조도시 조성에 보면 시비, 구비가 매칭비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105페이지, 중간쯤에 창조도시 조성에...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매칭비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3억 8,200만원이고, 한 개는 3억 8,250만원인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3억 8,200만원하고 3억 8,250만원 이것 말씀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50만원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106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것은 매칭 없는 구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이고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반송 창조문화하고, 반여동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거기에서 50만원이 차이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행복마을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하고,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심의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2,000만원을 요청하였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요청금액 2,000만원에서 우리는 1,020만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1,080만원.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1,080만원... 그러면 2,000만원을 요청한 것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온 대로 지원을 했을 때 사업에 별 차질은 없겠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복마을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어행복마을이나 그런 쪽에는 나름 수익금을 적립해서 내실이 기해져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전에 심의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물론 재반무지개하고 필봉오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삼어행복마을에 보면 자기들이 예산 신청을 하기로 훈장선생님 묘제 봉행 200만원, 주민역량강화워크숍에 300만원, 이것은 행복마을하고 사업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물론 1,0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 없이 사용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권장이나 관장하는 사업으로 넘어가면 되지, 굳이 삼어행복마을에서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묘제 봉행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에 사실 나는 황당했어요. 우리가 행복마을 사업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1,08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한도 내라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 올라올 때부터 원천적으로 행정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아닌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예산이 올라와 봐야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일이라도 커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들도 현장답사까지 갔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그 지원금 대부분이 재료비 지원, 이런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재료비 지원해주고 할 바에야 자체적으로 운영 못할 행복마을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가 창조비지니스센터도 그렇고, 기술교육원 건립도 그렇고, 전체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부분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 구성이 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어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 부분에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보조금 심의요? 행정지원과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일괄 심의합니까? 아니면 일복단 심의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매칭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복마을은 전에 심의를 거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조금 부분이 아니고, 매칭으로 들어간 부분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할 때, 그때 결정된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당시 보조 심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처음 1차 년도 사업 전에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투자심사의 지방보조금 심의는 그 당시 된 것으로 갈음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되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에요. 3번 일자리 찾기 경쟁력 강화에 너나들이 관광투어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너나들이 관광투어 이것은 우1동 요트경기장, 동백섬, 해수욕장, 솔밭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종의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설사를 채용해서 그 해설사가 동백섬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설사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요일에 하는 것을 보니까 두 시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가족 단위이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부분도 있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네요. 2시간 동안 투어를 한다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좀 그렇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아닌데 중국인 관광객까지 타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해설사 부분하고, 차량 제공까지는 힘들더라도 동구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이동 수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우1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보니까 한 5~6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던데, 그 중에 2만원대의 요트체험이 있거든요. 2만원대에 요트를 타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요트를 타고 싶어 하시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 이런 좋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세워놓으신 것이 없으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번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사업에는 그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올해 사업비에는 전혀 없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아마 내년 사업비에 투입될 것인데... 방금말씀하신 해설사나 요트투어하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동 수단 그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우1동과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의논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관광투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요트경기장 그다음에 동백섬, 구남로 거리, 영화의 거리, 솔밭예술마을 이렇게 해서 코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 생각에는 관광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닥종이인형 관광 상품화는 어떤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것은 반여1동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최치원상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동백섬에 있는 황옥공주를 닥종이로 만들어서 해운대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퀼리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디자인센터에서 감수를 받았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고, 신세계백화점에서 그런 닥종이인형을 20만원, 세트로 하면 40만원에 판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 홍보를 하고, 대상을 잘 고르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가격대는 조금 비싼 편이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가격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닥종이로 만든 인형이 그 정도 가격대가 되더라도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해운대 관광 상품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닥종이인형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번 보고 싶고요. 우리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외국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이게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구에서 만든 해운대빵 같은 것보다 이런 상품들이 더 상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광 상품화로 격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단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27페이지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이 선택형사업으로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비즈니스센터에 지원하는 부분 말씀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게 지금 선택형사업으로 지원 방법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선택형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뀐 것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과 착각한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센터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3년이면... 올해부터 했으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

경미

오경미위원

2017년도까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신규로 입주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자격은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지원되면, 비즈니스 센터가 중기청과 협약이 될 때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 직종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성이라든지 독창성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입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실이 있습니다만 공실을 무조건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집자가 신청하면 그때는 공실을 놔놓고, 사업성이 있는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1층에는 카페도 있고, 2층 센터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 그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빈곳은 왜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낮에 갔을 때 빈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기업들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예 뽑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과 시간을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이 아침에 들어오셨다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출근 시간대에는 그래도 거기에 오시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지요. 대부분 아침에는 출근 형태로 해서 출근을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출근을 하고 본인들 업무 차 외근을 주로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거기 1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 카페는 비즈니스 센터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할 때 저희들이 희망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원 받은 그 사업비가 비즈니스 센터 건립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만들기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행복나무카페가 플러스로 지원된 그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비즈니스 센터라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외부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운영 주체는 현재 저희들이 반송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문화관광협의회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문화진흥위원회...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문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수익금도 제법 되겠던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입금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실비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역에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반송 지역문화 쪽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송에만 지원이 다 되고 있겠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아무래도 위탁해서 주관하는 단체가 반송문화진흥위원회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밖으로 나갈 정도의 그런 여력이...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로 나올 정도의 수익은 없는 것 같던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럴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나눔센터가 해운대구 안에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이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행복마을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얼마 전에 반여4동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겠지만 수익금으로 해운대구청에 조그마한 기부도 한 것 같은데, 행복마을센터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반여4동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수익금이 올라와서 우리 해운대구나 주민들한테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다른 몇 곳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도 그 포인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의 취지는 옛날에 우리 지역 사람들의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깨우자,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기존에 노후 된 건물을 새로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존 공동체를 복원해서 그 경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정답게 잘 살도록 하자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삼어행복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나머지 부분은 사업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행복마을센터가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5년이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체계화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 하고 다른 구에 유사한 과가 어떤 과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다른 구에는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이 부서가 일자리 부서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려고도 했는데, 그대로 하기로 결정되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창출과로...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일자리창출과로 바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 전에는 명칭이... 행복마을과 관련된 것이 2011년부터라고 하니까 그때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 업무하고 도시재생 업무하고 2014년 10월에 합쳐졌거든요. 그전에는 도시재생 활력사업 이 분야는 기획조정실에서 처음에 하다가 건축과로 넘어갔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업무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과 건축과에 있던 도시재생이 합쳐져서 복지사업단이 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 그래도 제가 건축 관련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창출과에서 건축과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만 행복마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단장님도 그런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시이니까 이런 사업을 지속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되는 시점을 보면 옛날에 배덕광 구청장님이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 부분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일자리복지전략단의 사업을 보면 일자리창출이 물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건축 사업도 많고, 정체성이 불투명하다, 이제 일자리창출과로 바뀌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그런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있다고 봅니다. 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데, 저는 지금 일자리복지전략단의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라는 것은 해운대구가 공유되어야 하는,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연결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일자리복지전략단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업무를 부분을...

영곤

최영곤위원

예,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물론 지속해야 될 것은 만들어나가겠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아니다 하는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이 전 구역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 본연의 정체성으로 그런 과 부서로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 그런 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업무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건축과 관련되는 업무가 이질감이 있고, 도시재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편중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게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 업무도 많고,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 90%를 집중하고, 10%는 나머지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이 그 핵심 아닙니까? 그 핵심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지요.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1년부터, 전임 구청장 때부터 내려 온 그런 사업 전략이라든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사업이 전부 공모사업이고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많이 없는데, 전부 시비, 국비 아닙니까? 과 자체의 출발점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의 원래의 모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라, 제 이야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인데요. 행복마을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마을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는 지역 편중이 일어나고 있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사업이 흘러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특정 지역에 맞춘 것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공모사업 자체가 이 지역밖에 할 수없잖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은 살리되 아까 일자리복지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이 특정 지역에 모든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재편성을 하시라, 그 기준은 충분히 성과라든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서... 일자리복지전략단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로 들으시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국비, 시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의 지원이 원활할 것이라고 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국비, 시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결정이 100% 다 하기로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까 우리 이명원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유사한 그런 직업창출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명실상부하게 기술교육원이 그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이어서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과 해운대지역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3억원, 2억원 이렇게 편성되는데, 이게 올해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하고, 작년에 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어서 내년에는 안하겠다,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삼수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삼수위원님도 5분발언을 할 때 주차공간을 공유해야 된다, 차량을 공유해야 된다, 쿨비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발언하셨고, 저도 엄마상자라든지 기타 등등 5분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한두 줄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가지고... 공유경제와 관련된 것은 일자리복지전략단 사업이 아니라서 전혀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부분 부분은 저희들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아직 우리 문화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 부서 업무 내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론 관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몇 조의 가치가 되는 기업으로 되고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공유경제와 관련된 그쪽에서 해운대구에서 공유경제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후속되는 사업들이 전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것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경제진흥과 아니면 일자리복지전략단 아니면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생략을 할까요?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시지요. ------------------------------------------------------------------------------------------------------------------------------------------------------------------------------ ·2016년도 업무계획(세무1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2016년도 업무계획(세무2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2과) (이상4건 끝에 실음) ------------------------------------------------------------------------------------------------------------------------------------------------------------------------------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철

한병철위원

세무1·2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세무1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기능 활성화 지원 예산이 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될까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전연도 구세 보통세 부과징수액의 1만 분의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연도는 전전전연도보다 조금 세수가 많아서 아마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감 때 이명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연구원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중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 부분은 그때 일정 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방 조세 연구에 대한민국 전 지방자치단체가 십시일반 출연한 기금으로써 지방세 연구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 논문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아니면 세법 개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보시면 HMAP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HMAP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HMAP이 아니라 요즘에 네이버 지도라든지 구글 지도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HMAP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아마 이 프로그램이 단가 비교가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징수포상금을 올려서 해야 되지 않나, 조례라도 개정해야 됩니까라고 건의를 하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요. 이것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징수포상금을 올려야 징수하는 데 신바람이 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더 추가 편성을 할 수 없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현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원래는 구세 징수 부분에 5%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려면 사실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너무 일정 금액이 세원발굴 하는 데 들어가다 보면 다른 직원들 간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세무2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있는 징수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징수를 해 놓고도 그것을 다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해서 세금을 징수 하는 데 조금 더 활력을 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밑에 복사기가 5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세무2과는 100만원짜리인데, 500만원짜리라서 왜 비싼 것을 사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현재 우리 과에 배치되어 있는 복사기가 일반형으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라복사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기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잘못 봤는데, 세무2과는 레이저프린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무1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2과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195페이지에 징수포상금 2,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편성해서 오히려 그냥 징수하는 것대로 받아가는 것이 어떻겠나, 물론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매년 조금이라도 더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조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무2과는 세무1과의 세원발굴과 달리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에 따라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 회계연도가 단축되어서 체납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금년에 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체납세 징수금액이 증가되고 하면 별도로 검토해서 추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신용정보조회서비스가 39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신용정보 조회가 안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업체에서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 금융기관 연체,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은행의 자료를 활용해서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여 체납정리에 활용하는 그러한 서비스 제도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보면 세외수입도 징수포상금 2,100만원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추가할 수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1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50% 정도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징수액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원이 좀 돌아간다고 하면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27.36% 맞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재정자주도는 34%이고, 사회복지 분야가 60.53%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전체 비금융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영곤

최영곤위원

예산부속서류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비금융 부채가 304억원입니다. 통합부채가 그렇고, 우발부채가 1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부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자본시설유지관리비가... 6페이지의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세무과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복지보다 높아졌다,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저희들과 상관있는 것은 아마 체납세 축소 노력도 이것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련이 있으면 설명 드리고, 관련이 없으면...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이것은 복식부기 회계가 되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모릅니다. 아마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가–0.1844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나빠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체납세 자체가 고질, 고액 체납자 위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비과세 감면 총괄표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도는 235억원, 2015년도에는 253억원, 이것은 세무2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대부분 세무1과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비과세 감면을 이렇게 많이... 꼭 해줘야 되는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비과세 감면에 대한 회복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비과세 감면은 대부분이 법적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아마 전체 부과액의 현년도 징수액이 9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3% 정도가 체납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양레저사업장에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백섬 해양레저하고 송정컨트롤하우스, 수영강변... 대충 알고계시지요? 2015년 5월 기준 총 금액이 3억 6,600만원입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이후에 수납이 안 됐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왜 이것은 아직까지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그 사람들의 재무 구조의 어려움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동백섬 해양레저 기지의 경우는 1,1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8,900만원은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2,1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는 2억 9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삼정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의해서 그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억 9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2억 900만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하고 다른데...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2억 866만원 4,000원 정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이것하고 다르네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이것은 현재 체납세로 넘어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백섬 해양레저가 8,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송정컨트롤하우스는 1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영강변 계류장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시간이 갈수록 중과상금도 붙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2015년 5월 26일 기준인데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이것은 11월 30일 현재...

영곤

최영곤위원

아, 11월.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2016년도 목표액이 667억원이고, 2015년도 635억원...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호텔, 병원, 이런 쪽에서 거두어드린 돈인데, 우리 해운대의 재산세가 점차 조금씩 줄어들 추세가 아닙니까? 여유 공간이 거의 다 들어섰기 때문에...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올해 내년까지는 줄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내년까지는 줄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재산세는 한 번 부과되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계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무신고자가 16%, 35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무신고자의 가산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무신고자의 가산세를 얼마정도 거두어들였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353명에 대한 가산세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기준이 올해 7월 1일 현재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353건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매년 납기가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매달 363건이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년의 재산세라는 것이 한 번 내는 것이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금년에 무신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353명의 무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700만원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아, 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저희 유점자의원이 구정질의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트경기장 사용료가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일단은 소관 부서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당년도에 부과 징수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고 징수를 못 하고 넘어갈 경우에 저희들 세무2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당 부서이면 건설과에서...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