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140개 경로당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금곡동으로 이사할 노인회 지회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2015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내에서 노인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다 이래가지고 2015년 8월 24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는 노인회지회에 관한 제반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단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노인복지기금 계획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라 해서 8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공유형경로당 3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고, 그 외에 또 140개, 33개를 제외한 2,500만 원이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확보는 주민복지과에서 보다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북구청의 재정자립도,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사항은 사실은 8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을 요구해도 사실 33개 노후화된 경로당을 3만 5,000 북구 노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 33개 공유경로당이 거의 1980년도 건물 내지 1970년도 건물이고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북구 예산이 부족한 특성상 8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합니다.

제가 2015년도 7월 1일부로 와서 경로당 개·보수, 33개 공유경로당 개·보수를 벽지면 벽지, 싱크대면 싱크대 모든 어떤 일정부분의 33개 경로당을 손이 안 가야 될 그러한 경로당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부 다 노후화 되어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33개 공유경로당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필요로 하는 개·보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산출해서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내에는 13개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3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각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예산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고 사실 저희들 구비는 전혀 없는데 아동복지교사 채용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2월 31일자로 채용이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2016년도 업무진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은 업무를 계속성, 연속성 있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짜리지만 시간제고 이 부분을 보면 14명 중에는 지역사회복지사 1명이 있고, 아동복지교사 전일제가 10명이고 시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하려면 공고기간도 절차도 일정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공정하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는 사전에 일정 부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 구 자체만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부산시 전체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에 아동복지교사 채용은 다 지금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덕동입니다.

만덕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덕2동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보면 사실은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하여 방과 후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하는 사업을 보면 문화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그러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자체의 기획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2015년도까지 북구 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구포1·2·3동 각각 1개씩, 덕천1동에 1개, 금곡에 1개소 총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각 공부방마다 공부방을 관리하는 인원 1명, 보조 1명 각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평일에는 학생들이 마치고 나면 저녁에 하고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아침 10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이 말이 관장이지 관리인 1명하고 보조 1인, 총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관장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학생들이 자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고 또 청소년공부방에서 관장이 별도로 붓글씨 등의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1동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하는데 특별 프로그램은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한자교실이나 문화체험 같은 이런 교실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방은 개별적으로 집에서 자체 공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것은 공부방으로서의 운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로 환경, 분위기 모든 것이 맞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북구 내에 있는 공부방은 환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고,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공부방은 나름대로 관장이 계획을 세워서 한자교실이라든지 붓글씨라든지 문화체험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총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중에 두 분의 인건비가 매월 75만 원 이래서 그 외에는 주말 프로그램이 280만 원, 전기, 수도요금이 220만 원….

위원님의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환경이 공부하기에 안 좋은 그러한 학생들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습위주의 공간으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청소년공부방이 시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지금 주민복지과의 현 시점에서 청소년공부방을 그 정도의 상승된 분위기로 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보다 나은 청소년공부방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5개소가 있는데 덕천1동 공부방은 여러 가지로 보수해야 해서 2016년에는 폐쇄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중·하단에 쾌적한 구청사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공사비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쾌적한 구청사를 위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쾌적한 구청사를 위해서는 흡연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전면금지 단속에 따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4월 1일부터 강화된 금연법 때문에 그런지 또는 민원이나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과 같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부스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편성 이유는 2015년 9월 8일자로 보건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보건소에서 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또 챙겨야 하기 때문에 흡연 공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또 비흡연자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흡연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흡연부스 장소는 부산은행 들어오는 입구 그쪽 쉼터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다른 곳에 흡연부스가 되어 있는 곳을 한 번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모로 조사를 해서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야 되니까 비흡연자도 보호하면서 흡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흡연부스가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양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고양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크게 총 몇 두라는 것은 파악이….

추정도 사실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성화시킨 내용은 저희들이 나타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에 고양이가 총 몇 두다 하는 것은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상으로 44두해서 양성화시키는데 한 번 하는데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44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올해 180두를 양성화시켰습니다. 그 예산은 옆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관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180두 정도 시켰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길고양이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되고 민원도 많고 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 받아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왜 이 고양이를,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동물보호협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살려놓으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제자리에 그냥 방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류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고양이가 번식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고양이 업무가 중요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조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 해 놓은 것 빨리 못 찾겠는데….

매일 같이 민원이 나오는 편입니다.

예. 어차피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그 자리에 방류하는 게 있고 또 고양이는 위탁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 목에서 써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기동물 위탁 보호 같으면 개, 고양이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왼쪽 이것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위탁보관비는 개, 고양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40만 원인데 고양이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중성화는 아니고 위탁기관에 보호해야 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유기동물 보호 예산가지고 쓴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이 업무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시농업 조성사업은 시에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2012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1개소 일반주택 그다음에 학교, 어린이집, 단체 등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큰 규모로 해가지고 알차게 한 40개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베란다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텃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금곡 주공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화명1동 주민센터 옥상이라든지 주로 베란다보다는 공간이 넓은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산은 다 소요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2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거의가 내년도 사업은 올해 저희들한테 문의가 현재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내년도 할 대상자들은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만 거의 어디, 어디 할 거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덕천주공 같은 데는 올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신청자가 많으면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고되면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2015년도에 4개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덕천중학교, 양천초등학교, 상학초등학교, 용수중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측에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학초등학교라든지 양천초등학교 등 현장에 나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애들 학습공간도 되고 또 자기들 점심 때 밑반찬도 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방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이게 그러면 개인주택의 옥상에 하는 것은 이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단체, 일반 가정집도 계속 신청을 해서 올해 2015년도에는 41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보면 계속 신청했던 분들한테 또 두 번, 세 번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청,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 번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옥상 텃밭이라든지 만들 때 저희들이…,

텃밭상자를,

예.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예. 상자를 지원을 해 주고 씨앗 같은 것은 이제 본인이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던 분이 그다음에도 또 하는 경우를 본 위원장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개인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주택 옥상에다가. 그게 한 %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41개소 중에서 개인주택을 28개소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8개소. 그러니까 한 60%, 58%됩니다. 개인주택 분야만.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진짜 모르는 분들은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거의 통반장 위주로 해서 그 주위에 접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접수 받으실 때 작년에 안 하셨던 그런 분들로 해서 좀 접수를 받아주시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보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교, 유치원 이런 데도 좋겠지만 개인이 하는 데는 꼭 필히 점검을 해서 많은 물량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한 번 신청해서 두 번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박스지원을 기초만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이 없으시다 하면 없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사업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부터 남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