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5년 12월 11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노후차량 교체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 1억 3,55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58호와 제1359호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동 소관 22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32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 사업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죠. 어떤 정보시스템을 언제까지 영향평가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전산정보들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구 이번 개인정보영향평가 시스템은 총 5개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세움터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이 5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5만 건 이상을 보유한 시스템은 전수 2016년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마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조사, 분석, 평가하는 이 영향평가 사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 기관을 선정해야 할 텐데, 우선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교육과 또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부산시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관련사업 주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영향평가 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하는지 아니면 우리 북구에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게 되는지 평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평가업소가 30여개 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실시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이런 게 배분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3,700만 원 예산을 들여 영향평가 자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에서 발견된 취약점이나 개선점을 조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계획부터 영향평가서 작성과 이행점검, 개선비용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영향평가서 작성까지 이 예산을 쓰는지 영향평가절차에 따라 어디까지 이 예산을 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3,700만 원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모든 시스템보안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거의 국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안에 필요한 사업비 부분들은 전액 국비 내지는 매칭으로 국비가 거의 많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보이스피싱, 신분증 위조, 휴대전화 불법개통과 같은 범죄에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이끌어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5,000정도 모자라서 예산반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정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셔서 또 올해 보다는 조금 내년에는 넉넉하게 출발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식으로 편성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예비비가 5억 1,200,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억 5,800정도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 못하고 시작하셨는데, 올해는 5억 1,200만 원 편성하고 시작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난해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원도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증가한 사항도 있지만 특히 부산시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교부금을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80여억 원이 부족했다면 이번에는 35억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난해 1% 이내 편성을 했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 이내 편성하고 시작합니다.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8·25수해를 맞으면서 중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서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항상 시작은 그렇게 1% 이내에서 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금액이 너무 턱없이 작고 출발한 시점이니까 추이를 보시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정치를 좀 무색화시키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출범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차원으로서 시작했지만, 이제 법제화되고 그 부분을 현재 주민들이 제시한 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들 주변에 있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사항으로 있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주민들이 제시하는 18건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미처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계속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배정확률을 좀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보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이미 반영했던 부분도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법적·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나오고 또한 너무 광범위한 진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그런 안도 나오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영 비율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어느 분들이 지금 주민참여대상자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는 참여하고 참여 안 하고는 없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상, 홈페이지상 올라오는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고요. 또 여러 군데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2015년도 회계연도가 올해 2015년도 연말로 다 끝납니다. 모든 사업들을 다 잘 추진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11시 안에 끝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감사실부터 질의를 좀 하시고 다음에 기획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상단에 청렴 핸드프린팅 제작과 관련하여 3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00만 원의 예산이 핸드프린팅 동판을 액자화 한 것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지, 어떤 형태의 핸드프린팅을 제작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 핸드프린팅은 올해 2015년도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에 대응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 핸드프린팅으로써 기관장이 먼저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용 전체가 액자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1개에 한 5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월 4일 현재 시무식 때 바로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핸드프린팅 제작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정이 가능하다면 다른 행사와 함께 핸드프린팅 행사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시무식 때 같이 한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무식 때, 지금 12월 31일자로 현재 부구청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오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청장님과 시무식 때 핸드프린팅 청렴서약을 하고 바로 2016년도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이야 말로 공직자 본연의 길이고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주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감사실장님께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도 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300만 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올해 청렴 핸드프린팅 제작하고 다시 한 번 청렴도를 다짐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해를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포상금제도에 보면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액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하셔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예산서편성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동 기관에 대한 포상을 같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포상계획이 변경되면서 모든 부서의 포상은 기획실에서 일괄로 종합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은 기획실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20만 원은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만 내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시 감사지적대상에도 7십몇 건으로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실이 강화가 되어서 먼저 시나 외부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을 당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좀 감사를 강화하셔서 우리 구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내년에 어떻게 보면 불미스럽게 외부에 나가는 감사지적대상에 대응을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약속을 하고 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감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최대한 지적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실에 계가 1개 더 생깁니다. 현재 1개 계 8명이, 2개 계 11명으로 되면 물론 규제개혁업무가 오긴 오지만 현재보다는 감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예방감사를 미리해서 시나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적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더 칭찬을 받으셔야 하는데, 또 감사실에서 좀 바르게 하지 못해서 시나 외부로 감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감사실에서 좀 열심히 하셔서 이런 사례는 없고 좋은 일만 좀 널리 홍보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에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경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1인당 8만 원씩 계산해서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시 추진비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정방
김정방위원
하단에 보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83페이지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청백-e통합시스템 운영비 말씀이죠?
정방
김정방위원
예.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약 240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관리운영비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수에 기해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 부담이 678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전체의 유지비가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부분이 계산되어서 행자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8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자치단체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 행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업무담당자, 관리자, 감시자에 대해 자동 경고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인허가 새올시스템 다 들어있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전체 새올 시스템으로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점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감사실에 먼저 좀. 그러면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관계공무원 퇴장
효정
김효정위원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구정지원체계강화에서 구정시책추진 및 홍보해서 올해 예산이 한 2,0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2014년 결산이 6,000만 원, 2015년 예산이 4,700만 원 그리고 2016년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올해도 증액된 이유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 오는 업무에 저희들이 물가연동으로 치면 조금씩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업무가 시책업무추진 북구 40년사 홍보영상 제작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청이 개청하고 난, 구청이 78년 2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구청이 무엇을 했고, 또 우리 구청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100년간 우리 북구를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을지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의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 북구 40년사 홍보영상제작비가 1,800만 원 증액되어서 증액이 많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용 자료도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보고서를 평면화시켜서 입체사진정도만 반영했었는데, 이번 구정홍보자료는 조금 신 장비를 도입해서 효과성이 더 뛰어나도록 구정계획을 좀 홍보를 하자 이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중요한 것은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파하고 홍보하느냐 그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구정홍보는 매년 수행하는 각종 행사내지는 동 연두방문 그 다음에 축제 등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상영한다거나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홍보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홍보물 많이 만들고 하시는 건 좋은데, 대부분 주민들이 아시기에는 연두방문 때 그때 한 번 틀어주고 이러고는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투입되는 만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홈페이지 게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상시적으로 홍보영상물을 틀 수 있는 방법도 구상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총 동원에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예산이 증액 편성된 만큼 효율적으로 좀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느냐 그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하단 부분에 북이실버센터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 관련부분입니다. 4,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하게 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이실버센터 방송장비, 영상장비 구입비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 노인회 지회가 만덕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데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소재 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3층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가 늦어도 1월 중순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식은 따뜻한 날을 봐서 3월경에 준공식을 하고, 입주는 2016년도 1월내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기간이 2016년 1월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1월 안으로 입주가 해야 하는데, 이 장비구입비 4,000만 원은 북이신축실버센터가 신축되기 때문에 제반 구내 방송시설, 비디오 프로젝트를 1식, 1식 해서 구내방송시설 3,1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900만 원을 각각 1식해서 4,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금곡동 리버뷰 자이 아파트 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단지 내에.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방송장치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것 구매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구매방법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달구매로 할 예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어르신들의 노후가 사실은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운데 어르신들이 자손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고독하고 외롭지 않도록 여가시설에 좀 더 증진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140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 답변 주신 북구 노인지회도 포함되는 건지 답변 한 번 주시겠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140개 경로당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금곡동으로 이사할 노인회 지회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질의 건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답변으로는 지회가 1월 중에 입주예정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방송장비 시스템은 갖추시면서 청사 노인지회 관련된 관리비, 운영비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답변 주시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2015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내에서 노인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다 이래가지고 2015년 8월 24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는 노인회지회에 관한 제반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서인데요. 지방재정법 개정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사회단체의 운영비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출하시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을 시켜 놓으셨나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단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348페이지 한 번 보시죠. 지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해서 2,58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출금이지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북구 노인복지기금 계획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출계획서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밑에 쪽 보면 역시 시설비관련이에요. 경로당 환경개선 330페이지 세출예산서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해서 개선 사업비가 시, 구비 포함해서 800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140개소 경로당 중 33개 공유형 경로당에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 800만 원으로 33개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충당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라 해서 8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공유형경로당 3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고, 그 외에 또 140개, 33개를 제외한 2,500만 원이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40개소를 제외한 33개 공유형 경로당에 한해서 8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 33개 공유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800만 원이 지금 근 한 몇 년째 계속 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돈만큼만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33개중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확보는 주민복지과에서 보다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북구청의 재정자립도,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사항은 사실은 8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을 요구해도 사실 33개 노후화된 경로당을 3만 5,000 북구 노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 33개 공유경로당이 거의 1980년도 건물 내지 1970년도 건물이고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북구 예산이 부족한 특성상 8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지금 현재 우리 33개 경로당 중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곳을 계획이라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제가 2015년도 7월 1일부로 와서 경로당 개·보수, 33개 공유경로당 개·보수를 벽지면 벽지, 싱크대면 싱크대 모든 어떤 일정부분의 33개 경로당을 손이 안 가야 될 그러한 경로당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부 다 노후화 되어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800만 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답변 아니에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추가예산증액 편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겠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33개 공유경로당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필요로 하는 개·보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산출해서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서 342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동복지교사 관련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교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겠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내에는 13개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3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각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쪽에 근무를 하는데,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북구청 고시공고란에 벌써 채용공고를 띄우셨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심사 이후에 공고를 하는데 왜 주민복지과에서는 먼저 이 부분을 공고를 띄우셨는지 먼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예산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고 사실 저희들 구비는 전혀 없는데 아동복지교사 채용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2월 31일자로 채용이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2016년도 업무진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은 업무를 계속성, 연속성 있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구비 부분이 아니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근무는 어차피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다른 실과의 기간제도 똑같은 부분이니까 마찬가지에요. 이 건 관련해서는 이왕 올해는 공고가 나갔으니까 예산심사 이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짜리지만 시간제고 이 부분을 보면 14명 중에는 지역사회복지사 1명이 있고, 아동복지교사 전일제가 10명이고 시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하려면 공고기간도 절차도 일정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공정하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는 사전에 일정 부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 구 자체만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부산시 전체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에 아동복지교사 채용은 다 지금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당연하죠.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의회가 예산 심사하는 기능 자체가 무기력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계속해서 344페이지 관련이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 관련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과 시비인데, 혹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구포, 덕천, 만덕, 화명, 금곡 지역 중에서 어느 어느 곳에 한 4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덕동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방과 후.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만덕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덕2동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보면 사실은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하여 방과 후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하는 사업을 보면 문화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그러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근무시간은 공직자 직원들 근무시간과 동일합니까?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자체의 기획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로 인해서 잠시 정회가 되었었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6페이지 되겠어요. 맨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관련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 형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2015년도까지 북구 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구포1·2·3동 각각 1개씩, 덕천1동에 1개, 금곡에 1개소 총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각 공부방마다 공부방을 관리하는 인원 1명, 보조 1명 각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 운영 장소는 본 위원도 알고 있었고, 공부방 운영형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답변 주시겠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공부방 운영은 평일에는 학생들이 마치고 나면 저녁에 하고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아침 10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보면 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부방에 각 장소별로 관장을 두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관장이 말이 관장이지 관리인 1명하고 보조 1인, 총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쪽에 주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관장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공부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방에 오는 여기 아마 이용대상자들은 0세부터 12세 미취학아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학생들이 자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고 또 청소년공부방에서 관장이 별도로 붓글씨 등의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한데, 포괄적으로 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구포1동 공부방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좀 안 되는 모양이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구포1동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하는데 특별 프로그램은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한자교실이나 문화체험 같은 이런 교실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방은 개별적으로 집에서 자체 공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를 본 위원이 지금 스마트 폰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모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인성부터 해서 필요한 교과학습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호응도가 좋다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를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것은 공부방으로서의 운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로 환경, 분위기 모든 것이 맞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북구 내에 있는 공부방은 환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고,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공부방은 나름대로 관장이 계획을 세워서 한자교실이라든지 붓글씨라든지 문화체험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아마 우리 북구에서 올해 좀 도전적으로 이 업무를 챙겨봤으면 싶어서요. 청소년공부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개 청소년공부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에 오는 학생들이 하고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공부를 그 아이들이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 이러한 부분으로 전환하실 필요가 없으신지, 생각이 없으신지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 총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중에 두 분의 인건비가 매월 75만 원 이래서 그 외에는 주말 프로그램이 280만 원, 전기, 수도요금이 220만 원….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한 번 좀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보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환경이 공부하기에 안 좋은 그러한 학생들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습위주의 공간으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청소년공부방이 시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그냥 그쪽에 관리원, 보조원 이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 급여가 많지 않지만 전유물로 남아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오는 학생들이 청소년공부방을 찾음으로 인해서 학습에 좀 더 취미를 가지고 성적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공부방으로 거듭나자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지금 주민복지과의 현 시점에서 청소년공부방을 그 정도의 상승된 분위기로 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보다 나은 청소년공부방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5개소가 있는데 덕천1동 공부방은 여러 가지로 보수해야 해서 2016년에는 폐쇄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물론 환경이 어렵죠. 어렵다는 것 압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찾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농담이죠.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식으로 우리 북구 청소년공부방 출신 중에서도 큰 인물이 날 수 있도록 기초 0세부터 12세면 아주 중요한 기초 부분이에요. 기초 부분은 누구나 다 어떻게 상위클래스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앞에서 리드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과장님 프로그램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29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35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재무과 소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중·하단에 쾌적한 구청사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공사비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쾌적한 구청사를 위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쾌적한 구청사를 위해서는 흡연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전면금지 단속에 따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4월 1일부터 강화된 금연법 때문에 그런지 또는 민원이나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과 같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부스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편성 이유는 2015년 9월 8일자로 보건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보건소에서 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또 챙겨야 하기 때문에 흡연 공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또 비흡연자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흡연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흡연부스 장소는 부산은행 들어오는 입구 그쪽 쉼터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다른 곳에 흡연부스가 되어 있는 곳을 한 번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모로 조사를 해서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야 되니까 비흡연자도 보호하면서 흡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흡연부스가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양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신청사 관리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특별히 또 특별회계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이 한 10억 정도 배정을 해 놓으신데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10억씩 신청사건립을 위해 적립을 해 나가실 예정이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15억씩 적립해서 110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청사 건립하는데 건축비를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최소 비용을 부지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한데 55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550억 중에서 200억은 지금 현 청사 감정가격입니다. 그때 용역 줘서 나온 금액이고, 그다음에 140억 정도 시에서 남구라든지 타 구가 앞에 청사 지을 때 보조금 140억 정도로 보고 금방 말씀드린 그 110억 저희들이 적립기금해서 110억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1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자금 예산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과장님?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작년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의지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또 다른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이라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문영경 위원님 오셔서 김정방 위원님하고 하신 것처럼 2020년도까지 110억을 하고 그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0억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재원마련을 위한 위원회 말고도 또 다른 기구를 두겠다는 의향을 또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07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그리고 관공서의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사 부지가 구민들이 모두 다 원할 수 있는 장소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이 신청사건립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정동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9페이지 되겠어요.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비 건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440만 원.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현재 고양이 중성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고양이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라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고양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크게 총 몇 두라는 것은 파악이….
관호
고관호위원
추정이라도 힘든 부분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추정도 사실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성화시킨 내용은 저희들이 나타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에 고양이가 총 몇 두다 하는 것은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개략적으로 파악은 힘들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연 44마리만 중성화 시술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비 다 소진되면 더 이상 내년도 사업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길고양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양이는 포유동물 중에 유일하게 교미 후에 바로 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짝짓기 할 때마다 약 99%가 임신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은 좀 44마리가 아니고 더 많이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각 아파트별로 이 고양이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고양이 건 관련해서 캣맘이라는 사건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어차피 본예산 편성은 44마리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혹시 추경에 더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상으로 44두해서 양성화시키는데 한 번 하는데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44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올해 180두를 양성화시켰습니다. 그 예산은 옆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관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180두 정도 시켰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길고양이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되고 민원도 많고 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 받아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왜 이 고양이를,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동물보호협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살려놓으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제자리에 그냥 방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류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고양이가 번식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고양이 업무가 중요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조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과에 고양이 관련해서 올해 민원 접수 건수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 해 놓은 것 빨리 못 찾겠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매일 같이 민원이 나오는 편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은 업무인데 44마리만 사업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비로도 집행을 하고 했다는데 이게 목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어차피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그 자리에 방류하는 게 있고 또 고양이는 위탁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 목에서 써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기동물 위탁 보호 같으면 개, 고양이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왼쪽 이것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위탁보관비는 개, 고양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련 사업하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 사업하고 이 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자꾸 같이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답변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비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확대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40만 원인데 고양이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중성화는 아니고 위탁기관에 보호해야 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유기동물 보호 예산가지고 쓴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이 업무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사건립기금 10억을 유치하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 청사용역비로 책정하는데 우리가 애를 많이 먹었는데 2,000만 원 책정되고 나서 10억으로 이렇게 탁 기금으로 들어오니까 참 기분도 좋고 우리 구민들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형승용 4,000만 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계수조정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화명3동에 동 차량입니다. 환경정비하고 행사 지원하는 차량인데 봉고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주행거리는 지금 4만 9,000km정도. 삭감부분요?
영남
문영남위원
예. 4,000만 원 삭감된 부분.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전용 차를 오래되고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의장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하실 때 아마 그 내용을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려 오셔서 이 부분을 삭감하라 하셔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 차는 제가 알기로는 km수도 오래되고 연식도 오래되어서 혹시나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차량하고 관계된 건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3과 그리고 옆에 계시는 경제진흥과에, 밖에 민원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에 차량이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민원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3과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배정되는 예산은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서 다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필요한 과에 차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이라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억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인자
윤인자위원
예. 11억.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구포시장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서류를 올립니다. 다운타운 뒤편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 일단 부지 매입비로써 저희들이 11억을 확보해가지고 땅을 부지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편의시설은 구포시장을 내방하는 일반주민들,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물론 화장실, 어린 아이들 영유아의 수유실 그다음에 요즘 다문화 주민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휴식 공간 등등 해서 저희들이 2층 내지 3층 정도 시설을 올해는 11억은 부지 매입비, 내년에는 건물비를 신청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직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 안 했습니다만 감정 가격하고 그 소유자하고 대충 동의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전통시장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계속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상단에 행려사망자 처리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2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무연고 행려자가 지금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신을 4구 처리했습니다. 보통 연례적으로 보면 4구 내지 5구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사망하기 전에 무연고자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려사망자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라든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사망 장제를 처리하는 사항인데 보통 노숙인이나 행려자는 현재 보면 2명 내지 3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조금 높게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그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지금 75만 원?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한 구당 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모든 행정절차와 다 합해서 그 정도 편성이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75만 원은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1인당 75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단 책정을 했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장의사하고 매년 계약을 해서 거기서 여기 예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정부예산이 장제비가 7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절차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검시 의뢰를 합니다. 이분들이 변사자인지 안 그러면 병으로 사망했는지 일단 경찰에 의뢰를 해서 검사지휘서가 떨어지면 장의업체에 연락을 해서 장제처리를 합니다. 일단 10년간 가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매장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터넷 공고를 합니다. 이런 시신을 처리했다고 혹시나 무연고자이지만 친척이나 유족들이 알면 찾아 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지역에 무연고 행려자도 그렇게 숫자가 안 많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고 이런 분들이 사망했을 때 여러 가지 처리절차도 복잡하겠지만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이에요. 도시농업조성 건은 2014년도 대비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증액됐고 또 2015년도 추경에 약 한 1,800여만 원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셨고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2015년 1회 추경예산금액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인기가 좋은 사업인가 보죠? 먼저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시농업 조성사업은 시에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2012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1개소 일반주택 그다음에 학교, 어린이집, 단체 등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큰 규모로 해가지고 알차게 한 40개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매년 이 사업비는 증액되는 부분인데 일반주택가, 그다음에 학교, 복지관 또 다른 곳에는 없으시나요? 공동주택 아파트 베란다 부분은 신청자가 없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베란다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텃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금곡 주공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화명1동 주민센터 옥상이라든지 주로 베란다보다는 공간이 넓은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루 지원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텃밭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서 계속 증액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올해 어차피 추경에 확보하셨던 예산도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올해 2015년도 예산은 다 소요가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이 사업공고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마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신청방법이라든지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2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거의가 내년도 사업은 올해 저희들한테 문의가 현재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내년도 할 대상자들은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만 거의 어디, 어디 할 거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덕천주공 같은 데는 올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신청자가 많으면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고되면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안 드리고 싶어요. 물론 도시농업 조성사업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올해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학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학생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친환경 유기농 야채나 채소를 생산해가지고 직접 자기네들 학교에도 급식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2015년도에 4개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덕천중학교, 양천초등학교, 상학초등학교, 용수중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측에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학초등학교라든지 양천초등학교 등 현장에 나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애들 학습공간도 되고 또 자기들 점심 때 밑반찬도 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도시농업은 삭막한 콘크리트 속 녹지공간으로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육,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하니까 가능하면 개인 세대보다는 학교 쪽을 많이 권장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방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이게 그러면 개인주택의 옥상에 하는 것은 이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단체, 일반 가정집도 계속 신청을 해서 올해 2015년도에는 41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보면 계속 신청했던 분들한테 또 두 번, 세 번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청,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 번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옥상 텃밭이라든지 만들 때 저희들이…,
영숙
권영숙위원장
텃밭상자를,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상자를 지원을 해 주고 씨앗 같은 것은 이제 본인이 하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걸 했던 분이 그다음에도 또 하는 경우를 본 위원장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개인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주택 옥상에다가. 그게 한 %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41개소 중에서 개인주택을 28개소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8개소. 그러니까 한 60%, 58%됩니다. 개인주택 분야만.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진짜 모르는 분들은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거의 통반장 위주로 해서 그 주위에 접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접수 받으실 때 작년에 안 하셨던 그런 분들로 해서 좀 접수를 받아주시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보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교, 유치원 이런 데도 좋겠지만 개인이 하는 데는 꼭 필히 점검을 해서 많은 물량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한 번 신청해서 두 번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박스지원을 기초만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과장님이 없으시다 하면 없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사업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부터 남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