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11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정의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1일 김종환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섬진강수계 복원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이 또한 같은 날 정의근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선규의원으로부터 12월1일 하동군 실과소의 담당부서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등에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설계 필요성 및 우리군의 자원 보존과 미래 먹거리 자원 발굴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에 제3조(실·과의 설치)에 “민원정보과, 도시허가과”를 “민원과, 도시건축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섬진강관리, 마을만들기, 축제, 민원기동대, 수출지원, 체납관리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제128조 및 제132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2015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5년 12월01일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지방조례 정비 지원으로 발굴된 지역건설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임대대상 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농기계 사용허가 제한을 구체화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 본 예산안이, 12월 10일에는 수정예산안이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천 7백 20억 7천 5백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8.80%인 300억 9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천 4백 6십 1억 2천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백 5십 9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린다면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산출내역과 유사성 경비 유무 등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산출내역과 부기표시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심의시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된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경우 보조사업 신청시 명확한 사업계획과 소요사업비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신청시의 본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후 정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기에 불급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부합되므로 향후부터는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바랍니다. 넷째, 기금의 경우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간 설정 등에 따른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2016년 말까지 폐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장하여야 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계속되는 기금전출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절차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금성면의 어업인들을 위한 유류대 지원이 중단되고 있어, 어업인들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당초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중 37건에 58억 9천 5백 8십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 중 2건에 5억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 외 2건에 대하여 1억 5천 9백 8십 만원을 삭감, 【문화관광실 소관】킬러콘텐츠 문화공연 개최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20억 7천 4백 만원을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먹점마을 세천정비등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3억원을 삭감, 【경제수산과 소관】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외 1건에 대하여 5억 1천 만원을 삭감, 【주민복지과 소관】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 외 3건에 대하여 9억 2천 만원을 삭감, 【행정과 소관】회원권 구입 외 3건에 대하여 1억 5천 만원을 삭감, 【재무과 소관】군청광장 조경수 재정비 및 읍면나무동산 조성사업에 대하여 1억 5천 만원을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설계용역사업에 대하여 3억 5천 만원을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화심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1건에 대하여 7억원을 삭감, 【국제통상과 소관】알프스 푸드마켓 증축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억 2백 만원을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대한민국 알프스하동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하여 5천 만원을 삭감, 【산단조성과 소관】섬진강 유래 스토리텔링 및 문학작품 조형물 설치 외 1건에 대하여 1억 5천 만원을 삭감, 【농축산과 소관】축산종합방역소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7천 만원을 삭감, 【소득지원과 소관】평사리 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직장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외 1건에 대하여 3억 2천 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심의 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섬진강수계 복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종환의원 외 10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근의원 입니다. 동료의원들과 발의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0만 내외 하동군민의 염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8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2009년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2010년 기공식 등을 통하여 노력하여 2012년 2월 한신공영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3월 20일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부지 육지부 성토공사가 착수되고, 12월7일 해면부 공사용 가설도로와 가호안 개설공사 착수, 2013년 11월 가호안 5.5㎞를 축조 완료하고 수로준설을 착수하는 등 순조롭던 공사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어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외 하동지구의 다른 단지도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하동군 의회 차원에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구성 결의안 주문과 같이 저와 아홉 분의 동료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12월15일부터 2016년 12월14일까지 12개월로 하며,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구성 후 세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