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공공운영비 중 군민안전보험가입 2,500만 원에 대한 신규 편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국민보호 책무를 근거로 하여 가입대상은 외국인 포함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험료는 1인당 340원 정도로 산정하여 예산을 책정했으며 주요보상 내용으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후유장애 등으로 보장금액은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한도로 예상되며 향후 입찰을 통한 보험사 결정 및 계약 시 보험항목 보증한도 등을 협의하여 세부항목을 최종 결정 진행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물놀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2,13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5개소의 관리지역에 2～3명씩 배치하던 것을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연장하여 적기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2,1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편성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미포함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12년 3월 수립한 계획은 2017년까지 사용하고 이번 계획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 동안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비 편성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형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회에 대한 군민적 기대와 요구가 급증되고 있어 재난 위험징후 제보, 안전점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거창군 안전관리 자문단이 활동하고 있어 연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점검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안전점검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관내 시내버스가 통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의 통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5,820만 원을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3개 마을, 5월부터는 8개 마을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운행 예상 마을을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중 농어촌버스 최종 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한 1㎞ 이상 떨어진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정하여 기이 시행중인 서천군 등을 벤치마킹하여 9,6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추정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실제 운행 결과 1㎞ 이상 마을을 시행할 경우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지역과 충돌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1.4㎞ 이상 마을로 최종 시행함에 따라서 운영지원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전년도보다 2억을 감액 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 중 주행세를 그 재원으로 하여 사업자용 자동차의 유류사용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버스는 ℓ당 380원, 택시는 197원, 화물자동차는 345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원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유가보조금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2016년도에는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결산추경 시도 당초 40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2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현재 거창읍 대평리 서울우유 입구 왼쪽 25필지 5,600여 평에 조성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면 135면과 관리동 1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2008년 9월에 도시계획 유통업무 시설지구로 결정해 가지고 2004년 12월에 공사입찰을 봐 가지고 진주에 있는 신창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전부 다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올 10월부터 실제 공사가 착공되고 현재 진도는 한 10% 정도 됩니다. 현재 거기 저희들이 경토위하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4필지를 수용을 해 가지고 거창군으로 사업부지 전 필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거창군으로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액이 좀 는 것은 고속도로 옆에 시설녹지 6필지 2,400㎡에 대해서 당초는 유통업무 시설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 녹지부분에 2,400㎡를 구입함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민방위대 실습기자재 구입하여 민방위 교육의 활용을 기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기자재 구입 사용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500만 원 기자재는 지휘용 앰프하고 응급 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교육이나 시범훈련 때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시 지휘용 앰프는 사용 및 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주차장 확립 안내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과 주·정차 단속 지도 홍보용 구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등 2,391만 원과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여비 1,300,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여비 1,300,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교통 문화 조성 세부사업에 7,897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충당을 위하여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5억 9,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19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의문사항을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안전체험관 운영비, 가조복지관 3층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5억 원 지원했죠?

작년에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 500만 원, 내년에 또 500만 원인데 안전체험관은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어린이들의 소화전 체험이나 심폐소생술, 또 연기탈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군 단위에 뭐 하나 해 갖고 전체 읍·면의 군민들에 대해서 이것 또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체험을 또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12개 읍·면 중에 가조면만 또 유일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취학아동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거창군에 있는 것은 1회 이상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사람도 전 읍·면에 다 있으면 교육장 활용방면에서 좀 안 되기 때문에 군내에 한 개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같으면 거창읍에다 또 설치를 해서 전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보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잘 되면 면 단위별로 또 하나씩 설치해도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까?

2000년 6월에 개장했는데 그 당시에 읍내에서는 적당한 위치를 구하지 못해서 그 당시 가조복지회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화재 취약지구 단독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600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하는데 어려운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보급도 하고 감지기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소화기는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휴대용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상동 급경사지 위험붕괴지역 정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법원 앞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붕괴되었던 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민간주택도 전부 다 구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은 3개소인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급경사지는 8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D, E등급은 9개소인데 현재 4개소는 공사완료 중이나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를 하고 나면 3개소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중간쯤 택시외부 광고비 안 있습니까? 186대에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택시업계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도 금액이 낮다고 계속해서 아우성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또 대비하고…

함양하고 합천은 지금 월 10만 원 주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만 원 한 것도 실질적으로 다른 물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5만 원 그대로 작년하고 똑 같이 그대로 5만 원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서 민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중간쯤에 공영버스 구입 안 있습니까?

예.

1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보통 중형버스인데 소형으로 한 대 구입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내 남북노선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형으로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당초 서흥여객 이전함으로 해서 남북하고 전문대 입구까지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때문에 완전 소형은 그렇고 23～25인승 그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중간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억인데 이것 국·도비는 없습니까?

국·도비가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43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33억 1,100만 원이고요. 도비가 8,000만 원, 군비가 9억 8,800만 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순수…

계속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에 국·도비가 다 왔고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군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5억 4,8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거기는 작년보다 다른 감지시설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나머지 다음에 다른 요건이 있으면 사업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전부 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03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안 있습니까? 3만 300원 곱하기 630명, 이게 무슨 출동 수당입니까?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에 화재나면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 그것은 아는데 이게 630명 정도 출동할 만큼 불이 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다음에 불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앞의 연도에 대충 몇 회 출동을 한 것을 봐 가지고 추정치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보면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단체로 아는데 피복이나 경진대회 또 군대회 경진대회, 의용소방대 연합대 운영비 이런 것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수당 받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출동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자기 옷도 버리고 하는데 수당 안 주면 조금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화재 날 때 출동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당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13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지원에 이것 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공영차고지가 작년에는 국·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7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7페이지, 제일 위에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이것은 2,700만 원이 왜 감액되었어요? 콜택시 3대 하는 부분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을 하는데 유류대에서 그 만큼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월 150만 원 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유류대가 줄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2,700, 또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2,600, 이것도 없던 게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올해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화물차든, 택시든, 유류세든 뭐 많이 지원하는 데 이것도 꼭 지원해야 됩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나 택시가 적자를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것은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라도 실정에 안 맞는 것은 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전부 보조금만 바라고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부분 설명을 다 해 놓으니까 사실 질의할 것도 없어요. 집에서 책 보면서 물어야 되겠다싶은 것은, 설명을 원래 안 하고 해야 질의할 게 있지, 여기 설명 다 해버리니까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풍수해 저감 용역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우리가 군 단위 치고는 10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의문이 많이 들고 2012년도에 3월에 풍수해 저감계획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비를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그 당시 7억이었는데 그 당시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발주했고 지금은 2013년 6월에 방재표준품셈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표준품셈에 의해서 100% 다 줬을 때는 4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군에서 다 줍니다. 2년 동안 용역기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자기들도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표준품셈에 나오는 금액의 25%만 적용해 가지고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7억을 하고 올해 3억이 증가된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풍수해 저감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고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용역단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품셈에 나오는 금액 25%만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단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를 주고, 시뮬레이션 해서 통계수치 이것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주고 이렇게 책 한 권 만드는 데 용역을 10억씩 준다는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른 시.군 하는 데 얼마인지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발주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홍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운행기록 영상장치입니다. 택시 운행기록 영상장치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도 처음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을 보면 영상장치도 마찬가지로 운행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주행거리라든가, 속도, 또 위치정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어디가 하고 있어요? 지금 구축사업이.

지금 한 대당,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2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드는데 그것은 본인 부담이 50%이고 5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이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2016년도부터 시·군에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단위는 몇 군데 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군 단위는 우리가 해봐야 186대 중에서 법인 해봐야 몇 대입니까? 108대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데서 이런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택시 운행기록 영상장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운행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다 관리시스템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예, 광역시 해 가지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107쪽 한번 볼까요? 농촌형 소화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하고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소화전은 우리가 방치된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점검 다 해봤습니까?

상·하반기 점검을 해 가지고요. 군내 전체 373개소 중에 127개소가 조금 파손되었거나 유리가 깨졌거나 그런데 내년에는 한 20개소를 하고 신규 설치를 한 14개소 할 계획입니다. 127개소 수선할 것은 바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20개소는 바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선할 계획입니다.

농촌형 소화전 수선 및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 있죠?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설치할 때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 불러서 또 이렇게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할 때 소화전 사용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10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2,500만 원 하지만 이게 또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군민 전체 1인당 340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률이 또 올라갑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단가를 계산하지만 또 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험률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도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창군에도 자동차 보험을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또 다른 시·군에, 현재 우리가 보험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업체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보험사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115쪽 한 번 볼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공영버스 구입을 지금 보면 5대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1대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 사전에 예산서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거창읍에 처음으로 소형버스 1대 운행하고 있죠?

셔틀버스? 예.

그래서 우리가 총 5대 중에서 소형버스를 1대를 소형버스로 하고 나머지는 중형버스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 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인데 1억 980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 군비로 순수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구조장비 구입에 보면 1,27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로프라든지, 부의라든지 옷을 구입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입한 지 한 3년 됐기 때문에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천에 소방대원들하고 또 구급대도 와서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보면 구조장비 또 보면 많이 낡기도 하지만 앉아서 있는 대피소 컨테이너 박스 그런 것도 없고 천막 쳐 놓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할 생각은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2016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데 10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인데 순수한 군비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되고 있죠? 출동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좀 지원이 안 됩니까? 도에서나 그런 것은, 도비 같은 것 확보가 안 됩니까?

그것은 소방서에서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지원되는 것은 군에서만 전체 군비만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소방대가 우리 군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입니다. 민방위 활동 지원인데 보면 2,402만 6,000원이 지원되네요? 여기에 보면 주부민방위대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주부민방위대도 활동을 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은 수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원되는 게.

주부민방위대가 지금 현재 우리 군내 2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장이 62명이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행사에 참석하면 그 당시에 실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얼마씩 지원됩니까? 행사할 때마다.

지금 만 원씩인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돈 만 원씩, 물론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단체지만 만 원 줘 가지고 식사비입니다. 딱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사람들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던데, 주부 민방위대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지원이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싶은데 다른 데는 민방위 출동비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는 행사 때마다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딱 만 원, 그렇게 정해진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해 주는 데가 있으면 1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1년에 2번하고 6,622만 원 정도네, 그죠?

예.

1년에 두 번 하면 3,300만 원 가지고 재료는, 건축자재나 그것은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재료비만 사주고 전부 다 120기동대에서 노력봉사는 100%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작년하고 똑 같이 예산을 세워 놓았네, 그죠?

예.

1년에 2회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한다는 것은 무리죠?

상반기 1동, 하반기 1동 있는데 그 분들이 노력봉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그 분들의 시간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분들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승강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거기에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통시장 부분은 두 가지 정도 요인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 개·보수 부분인데 이것은 거창시장 배수설비 정비, 그 다음에 CCTV교체, 신원시장 정비 해서 약 9,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약 4,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억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게 선별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죠?

예.

저소득층 해 가지고 가스개선사업을 22만 5,000원 200가구 해 드리고 또 전기시설은 20만 원씩 해 가지고 100가구 해 가지고 이렇게 6,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별기준하고 신청 받을 때 어떻게 해 가지고 받아요? 면사무소에 해 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예, 서민층 기준을 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했으면 저소득층 200가구씩 이렇게 해주면 거의 다 끝나가겠네요?

제가 판단하기로 내년쯤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잘 알겠습니다. 또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거기에도 3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은 선정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공모해서 선정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2015년도에는 좀 예상을 많이 해서 좀 2잡아 놓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조금 줄여서 잡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하면 또 다른 위원들 할 게 없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 기자재 구입 밑 교육시설에 여기 5억 편성했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한 부분인데 행감 때도 행감장을 직접 찾아오고 또 의원들한테 내용증명도 다섯 차례나 보내고 또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주례회의 때 질의를 했어요. 거기 서흥여객하고 한국승강기대학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가자, 이렇게 한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서흥여객은 한 달 전에 다녀왔는데 지금 승강기대학을 이번 앞에 회의 때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 날짜도 잡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요. 두 번이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날짜를 안 잡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또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신입생 모집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연기를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번 회기 때 안 가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마가대한 세금을 줄 수가 있어요. 5억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의원들이 한번 가보겠다는 것하고 신입생 모집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고함을 지르러 갑니까? 그냥 제2기숙사가 원만히, 지금 준공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잘 되어 가지고 학생들 잘 받고 하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한번 정도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된 게 잘 되었는가, 한번 가보겠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의원 생활을 해요. 그러면 신입생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질의했을 때 서흥여객 갈 때 그럴 때 갔으면 아무, 신입생 받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때 10월 중순밖에 안 되었지 싶은데, 우리가 오후에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을 3시나 이럴 때 가면 신입생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우리한테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숙사 한번 둘러보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변병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또 돈을 5억을 올려놓으면 누가 준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썽이 있었던 것 같으면 한번 가 가지고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면 누가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

그 부분은 담당부서로서 한 번 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입니다. 보류, 이것 확실하게 그렇게 매듭짓기 전에는 못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거창시장 CCTV 및 모니터 교체공사, 거창시장에 CCTV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게 22대가…

여기 상인들하고 시장번영회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도난도 당하고 경비 쪽에 하려고 그러면 CCTV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화질도 아주 안 좋고 또 신규 시설할 데도 또 몇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20개로 교체공사에 넣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또 우선 화질이 안 좋은 것 교체를 하고 또 한 20개 하면 어느 정도 기능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라도 몇 개 더 계획을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200만 원씩이네요?

예.

화질이 안 좋을 것인데 200만 원 줘 가지고는.

200만 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52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정비 해 가지고 9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또 5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노후농공단지 시설유지 개·보수 사업, 일반산업단지가 2012년에 준공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또 한 2억이 들어가네요? 뭐 정비합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한번 가신 적이 있지만 일반산업단지의 민원 해결 부분, 또 울타리 부분이라든지, 소음부분 해결, 그 다음에 위천에 남산농공단지에 경계 울타리 부분, 좀 시급하게 민원해결하는 부분부터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노후농공단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한 10억이 잡혀 있는데 해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도 보니까 기업유치 안 한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해마다 시설 유지보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 좀 없습니까?

일부 있지, 도비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없네, 계속해서 군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별도로 또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편성을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136쪽에 전통시장 관리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싶어서 전통시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있죠? 이게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사업도 많이 하고 또 오곡백과, 오만 것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창시장이 정말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컨설팅사업들도 설비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시장으로 봐서는 더 좀 괜찮거든요. 사실 용역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프링클러 배관 이 부분은 사업을 거창시장에 좀 하고 대충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이것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어요? 이 2,000만 원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40쪽 한번 볼까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5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공급관로는 사실 시행사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돈 되는 사업은 거의 다 시행사가 다 했지 않습니까? 100%, 거의 다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했는데 단독주택 이 부분은 군비에서 5억을 또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구가 보니까 단독주택이 7,000가구 예약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다 시행했습니까? 자기들이 7,000가구를 해준다고 계약조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비를 이렇게 5억씩 투자할 필요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시행사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서 정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좀 미흡한 지역이라든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지금 3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래 도시가스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군에서 자꾸 이렇게 5억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워크숍을 이렇게 개최를 해서 분양에 대한 인센티브, 매스컴 홍보, 홍보물 제작, 마케팅 행사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자기들의 주관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군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줍니까?

예,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 민간개발로서 분양까지 민간 시행사가 해야 됩니다마는 또 빨리 분양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양에 대한 붐을 일으키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기분양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행사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할 역할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그런데도 거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입지보조금 90%를 지원해 주고 오만 혜택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사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양 이 부부도 그렇고 승강기협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업체 시행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군비 자꾸 들이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하면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하지도 않고 자꾸 군비만 이렇게 축을 내고…

그 부분은 분양공가가 이제 2월이나 3월에 날 것입니다. 나면 좀 우리 분양 홍보를 위해서는 또 우리 군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148쪽에 한번 볼까요. 스마트공장 보급지원입니다. 스마트공장은 사실은 우리 거창군에 과연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거창에 한 150개 기업이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는 전체 한 2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10개 이내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런 부분도 선정을 잘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 브랜드 보상금 150쪽 한 번 보겠습니다. 금형제작비를 군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거창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데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한 대당 예를 들어서 3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금형 제작을 해서 마크를…

마크 그것은 얼마 안 드는…

마크는 얼마 안 드는데 일단 금형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새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렴하고 신속한 플라스틱으로 음영 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금형을 이렇게 하는 것 말고 3D프린트로 해서 요새는 작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금액을 좀 적은 방향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하면서 한국승강기 안전인증사업 있죠? 이 부분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군비를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

그것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 출연금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올해만 하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올해 예산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본관도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죠?

예.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엘리베이터는 약 5,000만 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5,000만 원입니까?

예, 본관동.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3억 가까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총 금액 중에서 본관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내용은 3,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하고 다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됩니까?

항목별이 있습니다. 계획이, 저번에 별도로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여기 보면 보조금이 3,000만 원입니까?

예.

이것하고 시설비하고 방수,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 생각입니다. 지금 승강기 선도기업이 24개 업체가 또 들어서 있고 완공업체가 또 4개입니다. 그러면 산학협력관계로 해서 엘리베이터 업체가 이런 부분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홍보차원에서도 자기들 기업체에서 이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산학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이 부분은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안 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군에서 자기들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군에다 손을 벌리고 있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1억 5,000 되어 있네, 그죠? 작년에도 1억 5,000이고 되어 있는데 근로사업장에 이런 식으로 인건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저소득층하고도 관련이 되고 전 읍·면에 각종 사업 공공근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한테 수혜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것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납니까?

거의 수익은 없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끝도 없이 1억 5,000씩 매년 지원해 줘야 된다. 그죠? 인건비를.

예,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은 노임 살포사업으로 이해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9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거창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억이 되어 있네요. 순 군비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6억 2,000인가 예비비가 되어 있던데 최고 뒤쪽에 보면 이런 것은 예비비가 6억 정도나 되어 있는데 또 올라와도 이런 것 예비비로 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남산석재 농공단지 민원해결,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꼭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정도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가 150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산업 추진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각종 행사 워크숍 또 승강기 엑스포 참가인데 순수한 우리 군비만 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 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자부담을 50% 이상을 한 8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적혀서 예, 151페이지, 지난번에 참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승강기대학교 교육기기 기자재 지원 또 5억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사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탈도 많고 그런데도 꼭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보면 방수, 도장공사, 본관, 공학관, 이렇게 있는데 대충 견적은 빼보고,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대충 견적은 나왔습니까?

추정치로 견적을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란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썽도 많고 했는데 또 다시 올라와서 참 어찌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관계도 안 좋고 또 학교 측에서도 수긍을 하고 좀 따라 줘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중간 역할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학교 측하고 그런 관계도 좀 이해관계가 있으면 좀 잘 대처해 가지고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또 예산도 올라오면 또 어떤 식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예,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승강기대학교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냥 뭉텅 거려 가지고 사업비가 5억 올라왔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것을 한번 보세요. 전부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래 가지고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5억만 이래 가지고 여기 같이 민간자본 사업에 8억 3,000 뭉텅 거려 놓았지, 보면 교내건물 방수 및 도장공사, 또 1공학관, 본관동 홈 엘리베이터, 또 균열로 인한 강당 건물 옥상보수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냥 무조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이렇게 올려야 되지, 다른 사업들은 다 이렇게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뭉텅 거려 놓았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방수를, 언제 준공했는데 벌써 방수를 해야 되고 균열로 인해 가지고 강당 건물 옥상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한번 가봤어요?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건물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건물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교내 건물 방수, 도장공사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균열로 인한 강당건물에 뭐 얼마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면 다시…

있으면 여기에 책에 적어야 되지 그것만 들고 있으면 뭐해요.

저번에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 현장보고는 언제 갈 거예요?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다 보면 내일 모레 회의 끝인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오늘 가든, 내일 가든, 확실하게 날을 잡아야 되지, 가봐야 되지, 가지도 않고 그냥 돈 통과시킬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위원이 현장방문 가자고 제안을 해도 아예 들은 척 만 척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해요? 이것 오늘 내로 확실하게 한번 날 잡아 봐요. 어떻게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림녹지과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