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문봉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분은 그다음 50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무과 매각사업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사업수입 이게 골재채취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4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약 76억 정도로 계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관리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41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교부되어 오는 교부금인데 올해 당초예산은 51억이 돼 있지만 올해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약 100억 정도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100억 이상은 될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이게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줄여서 8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32억 정도가 늘었지만 결산추경에 대비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실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또 있습니까? 없지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서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5,000만원 이하의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설명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보조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억 8,200만원이 감액된 466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억 1,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 2억 9,300만원, 노인복지시설관리 6억 5,500만원, 노인사회참여지원 3,300만원, 자립자활사업 1억 2,100만원, 취약계층지원 6,900만원, 여성복지증진에 1,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700만원, 건전청소년 육성에 2억 6,600만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4,300만원이며, 예산이 감액된 단위사업은 국가보훈선양 9,700만원, 노인복지증진 17억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지원 1억 9,300만원 긴급복지 2,500만원, 서비스혁신사업 1,700만원, 읍면복지회관운영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주요 추진 신규사업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4억, 부림 월남참전유공자비 건립에 1,000만원, 지정성당할머니 경로당신축에 8,000만원, 성인지통계구축용역에 2,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국비는 62%인 287억4,1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인 5억 100만원, 기금은 1%인 3억 300만원, 도비는 10%인 45억 1,900만원, 군비는 27%인 126억 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는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5억 7,2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총 60억 2,300만원으로 장애수당 1억 1,900만원, 11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1억 1,400만원. 다음 13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8억,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27억 2,800만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에 2억 8,8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6,400만원. 다음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12억 7,400만원, 다음 21페이지 차상위등 장애수당에 1억 2,800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5,500만원.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8,6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7,200만원, 재가노인보호에 4억 4,900만원, 다음 29페이지 기초연금이 190억 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가 6억 4,700만원 등 20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0억 5,800만원, 다음 33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14억 1,600만원, 다음 35페이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등 총 3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사회참여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억 9,600만원, 39페이지 노인회 사업 지원에 9,800만원, 41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에 6,800만원, 대한노인회운영지원에 5,600만원 등 총 1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40억 9,000만원, 교육급여에 8,600만원. 다음 45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5,400만원, 47페이지 양곡할인 지원에 5,300만원 등 총 4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립자활사업입니다. 자활지원에 5억 5,300만원. 다음 49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9,300만원 등 총 7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9억 1,300만원, 55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900만원 등 총 1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활성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총 1억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6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에 2억 3,300만원,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5,700만원, 6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7,500만원, 6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600만원 등 총 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는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6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원, 71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9억 2,500만원, 다음 7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1억 500만원, 가정양육수당에 6억 3,300만원, 다음 75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000만원 등 총 39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억 6,600만원, 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 8,1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6,700만원, 다음 7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3억 등 총 1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어린이장난감이용임대관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총 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5,400만원, 95페이지 두드림해밀 운영에 6,900만원, 다음 9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9,500만원, 다음 99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1,200만원 등 총 11억 9,916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상황 발생 가구를 발굴, 사회안전망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및 불우이웃돕기 등 총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7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400만원 등 총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5,900만원, 희망울타리지키미 지원에 2,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등 총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 8,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일반회계는 끝이고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인력운영비 3,200만원,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3억 9,8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 등 총 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적립금 11억 8,000만원과 예치금 1,900만원 등 총 1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설명자료입니다. 별도로 드린 수정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보조자료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직성자금인 예치금, 적립금 등의 통계목을 자금 유동성이 용이한 예비비 목으로 변경해서 정부의 재정집행 시책에 부응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 8,000만원과 예치금 1,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9,9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설명자료입니다. 세 번째 설명자료는 기금운용계획으로써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하도록 의령군 저소득주민 자녀 지급조례는 199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995년도에 설치를 하였으며 2000년 5월, 2006년 12월, 2008년 10월, 2013년 5월, 2014년 8월, 5회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중 우수학생의 면학 및 자활의식 고취 등을 목표로 연 20명 내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우수 중ㆍ고등학생에게 연2회 지급을 합니다. 1회 지급 금액은 일반장학생은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억 2,800만원이고 201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400만원과 장학금 지출 500만원으로 운영하고 2억 2,800만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금수지총괄,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하여 1997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999년 1월과 2005년 5월, 2013년 10월 모두 3차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의 분회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이고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5,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5,000만원과 노인회 분회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지출 2,000만원으로 운영하고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적립금, 정기예금이자 수입이고 지원대상은 의령군 노인 및 노인관련단체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금수지총괄, 20페이지 수입계획, 21페이지 지출계획,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43조와 의령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ㆍ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정책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사업 등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단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정책의 개발ㆍ연구, 요보호여성의 예방 및 보호,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5억 5,900만원이고 201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500만원과 결혼이민여성자 정착자립금지원에 400만원, 여성관련복지사업 지출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200만원 증액된 5억 6,000만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이고 지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와 같습니다. 26페이지 자금수지총괄, 27페이지 수입계획, 28페이지 지출계획,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사업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부명세서 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다르게 사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예.

이만원 주다가 일만원을 주는 거.

지방재정법.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예산 1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방기 보급,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도 자체예산은 5개 200만에서 1,000만원, 도에는 10개 해가지고, 1,666만원 정도 이래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냉방기보다 냉난방기가 비싸다고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한테 냉난방기하고 같이 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해 주면서 당초 자기들 부기 현황 그 기준을 했고 저희들은 올해 한 몇 대째 보고를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 냉방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284군데 중에서 한 50군데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넣어놨는데 이 단가는 저희들이 현실 가격을 적어놓은 거고 도에는 자기들 부기된 기준으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입하는 거는 다 똑같을 겁니다.

설명하시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보수점이 발견되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서가 위원들이나 공직자분들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구입하더라도 절전에 인버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정성당 할머니 경로당 이런 데 마을에 할머니들 경로당 말입니까?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지정할머니 경로당은 본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립식 건물로 해가지고 회관 주변에 가건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하다가 명의를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건축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건축하면 여러 가지 경로당에 걸맞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8,000만원 갖고 됩니까? 모자라지예?

뭐 풍족한 건 아닌데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 저희들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어 가지고 어르신을 잘 모시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마을에 보니까 편가르기식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형태가 우리가 어르신들 다 모아서 할머니를 모셨는데 이때까지. 읍면은 돈을 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읍면에 면민체육대회하고 겸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 모시는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고 독단적으로 경로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협찬받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것도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예.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인데 우리도 나중에 늙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 대충 그냥 우리가 일하기 싫고 예산 읍면 배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집행 예산안이 성립되더라도 내년 초에 위원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육대회와 겸해서 하라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읍령읍 700, 부림에600, 읍면에 500만원인데 단독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 500만원이 실제로 안 되거든예. 실제로 단독으로 한 데는 우리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배정을 할 때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라, 이래 한 이유가 이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예. 내년도에는 이 앞에 전병원 위원님께서는 면별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을 하는 것도 안 괜찮냐, 이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노인들 정기총회 한 번 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 계장님들하고 총무님하고 그때 모일 때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예, 그 실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예, 또 특히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정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정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정이 파탄 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건전하게 다문화가정을 이끄는 그런 가정 자체가 지금 한 50, 60가구 그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정확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주이소.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까? 1,000만원, 1,000만원. 다른 거는 도비가 조금씩 붙었는데 이거는 50대 50이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세요.

보조자료 앞부분입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502억 9,025만 9,000원에서 27억 2,762만 8,000원이 증액된 530억 1,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세부단위는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7만2,000원이 증가된 3,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올해 1월 1일자로 민방위담당이 안전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되어 인원 2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49만원이 증가된 5,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도 역시 전자와 같이 민방위담당 이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4만원이 증가된 1억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민방위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령군 소속 전체 직원 급여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4억 4,737만 2,000원이 증가된 342억 1,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내년도 보수인상분 3%, 호봉승급분, 관리업무수당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희망복지 지원단 인력 보강 2명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는 인건비에 대한 재외수당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은 청경, 실무수습 공무원 등의 급여로 전년대비 1억 5,798만 5,000원이 증가된 10억 2,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보수인상 3%, 호봉승급 등으로 기타직 보수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역시 인건비에 대한 수당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대비 3억 1,471만 9,000원이 증가된 36억7,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금 3% 인상 및 이에 따른 수당증가, 피복비 3,520만원 등 통합 등의 사유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년과 다른 점은 지난해까지 각 부서별로 편성된 공무직 피복비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합편성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4,320만원이 감액된 10억 6,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감액부분은 9급 정현원이 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은 전년과 동일한 18억을 편성하였고 2015년 실적개념으로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중간부분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7억 832만원이 증가된 62억 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명예퇴직 등의 인력공백 시 집행되며 전년대비 118만 6,000원 증가된 1,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준인건비가 4만 4,640원에서 4만 8,240원으로 인상되어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관리관련 일반경비로 임용장 구입 및 현수막 제작, 각종분담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 관련 업무추진 시 집행비며 전년도와 동일한 1,640만원과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직무수행경비는 여론동향 담당자에게 지급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 주요 행사참석 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시 집행되며 전년대비 1,100만원 증가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발급, 서식 구입 등의 일상적 경비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1,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 보급된 읍면사무소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노후교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기관 교육비, 직무교육 등의 예산이며 전년대비 4,490만원이 증가된 2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각종 교육기관 교육비 인상, 내실 있는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및 독서통신교육 등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직무시 지급되며 전년대비 5,360만원이 증가된 3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11월 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어 숙박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부분 위임사무로 전액국비로 지원되며 산출기준은 관세별 가족관계 업무처리 건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하여 전년대비 147만 7,000원이 감액된 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초에 읍면에 재배정될 예상입니다. 중간부분 통, 리장관리 관련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이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이장 한마음 선진지 연수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전년대비 146만 8,000원이 감액된 9,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주민행정지원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전년대비 350만 7,000원이 증가된 8,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준인건비가 4만4,640원에서 4만 8,240원으로 인상되어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간담회, 국도비 예산확보, 업무협의 등에 사용되는 일상경비이며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감액된 금액을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추진이나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인구증가시책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82만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된 세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예산은 올해 8월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례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뒤페이지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후생 및 서무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구내식당 환경정비 인부 사역 인건비로 전년대비 125만 4,000원이 증가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ㆍ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장 단체보험 등의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1,278만 4,000원이 증가된 14억 8,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원하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후생 및 복무관리 추진여비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실과소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전년대비 1,200만원 감액하여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정해놓은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집무평가 및 동호회 시상금으로 전년대비 240만원 증가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가족사망 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3,685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8,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국고 대여장학금 운영을 위한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4만 2,000원이 증가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전년대비 800만원 증가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관련입니다. 윗부분 일반운영비는 단체관리, 공용차량 유류비,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지원되며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 300만원, 1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록물관리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기록물 관련 기간제보수로 기준인건비가 인상되어 전년대비 124만 9,000원 증가된 1,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여비, 자산취득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민간단체협력 증진 단위사업이며 대민협력관리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표창패 구입과 새마을 위탁교육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사회단체 업무추진 시 사용되는 일상경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활동비와 바르게살기, 의령군협의회 등 6개 단체 각종 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70만원이 감액된 1,780만원을 했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새마을 효지킴이 운동 등 4개 사업보조금을 줄이고 태극기 보급 등 정부추천 신규사업 3개를 편성하게 되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명시된 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비로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등 4개 단체 사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대비 증가된 2,645만원 증가된 1억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4개 단체 각기 다른 사무원 인건비를 정부기준인건비 제시 최저인건비 기준 130%에 해당되는 145만원으로 통일하여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자본적 경비 1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설정으로 8개 단체, 16개 사업의 성격을 분석한 후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은 동부지구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 구입비 1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으로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향우회 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초청현수막, 외국어 통역비, 국제화재단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치단체 교류여비, 자매결연 단체간 기념식 참석자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출연금 및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지원사업으로 올해 제1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 단위사업이며 정보화 추진 지원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화 추진 소모품, 소프트웨어,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등과 온나라시스템 등 14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전년대비 3,06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 역시 홈페이지관련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언급된 여비, 뒤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정보화 업무추진비 경비로 여비는 전년대비 80만원 감액된 6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바이러스 백신 갱신, 스마트폰 관광안내시스템 비콘구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등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경비로 전년대비 600만원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르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참여율이 해마다 높지 않아서 전년대비200만원 감액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공통기반시스템 등 4개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로 유지보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기기 증가,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으로 전년대비 1억 2,850만원이 증가된 3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화마을 홍보 및 체험행사 경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8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 우수마을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보천과채 및 덕실대봉 정보화마을 체험상품, 기반시설, 택배비 등 지원에 대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이전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관련으로 일반운영비는 의령 및 동부사회복지관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신규시책인 스마트 IT교육 신설로 전년대비 132만원 증가된 2,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1,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관련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료로 전년대비 205만 1,000원이 감액된 3,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고품질 정보 통신망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용전검사 장비 교정, CCTV 각종 통신회선 예산은 전년대비 2,376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정보보호 장비 및 방범용 CCTV 증가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여비는 정보통신공사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장애처리 출장여비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현지 출장증가 예상으로 전년대비 208만원이 증가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네트워크스위치, 도청탐지 및 방지 장비, 가상사설망 등 네트워크관련 장비구입으로 전년대비 4억 940만원이 증가된 4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활성화 및 노후장비교체 신규시책인 도청탐지 및 방지 장비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는 도청에서 군청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전년대비 1,170만 6,000원이 감액된 7,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KT사의 회선 구간별 요금책정방식 변경으로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관련 민간자본이전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관련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 15대 구입비용으로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 및 장학금지급 업무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심의위원 수당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66만원이 증가된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 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40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관련 일반보상금은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하여 전입고등학생 및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몇 년 동안 지급된 현황을 근거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1억 1,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 관련 자치단체등이전은 학교 급식경비 지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벽지학교 식재료 운송료 지원 예산으로 5억 3,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는 1억원이 감액된 1,042만 9,000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관련 출연금은 의령군장학회 출연금으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단위사업이며 서민자녀교육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교육지원 바우처 및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 교육 민간이전은 일반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 진로캠프 등으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ㆍ비상대비 단위사업이며 민방위 운영관리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민방위복 구입,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1,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여비는 민방위업무 추진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보험료 가입비, 민방위행사 참석, 민방위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방관리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령소방서 임시청사 대부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읍면대 지원경비 추가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관련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경비로 국도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13만 2,000원이 증가된 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관련 일반보상금은 민방위 지역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지원비로 국도비 감소로 전년대비 36만 1,000원이 감액된 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관련 일반보상금은 지역대장 교육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 조정으로 전년대비 각각 35만 7,000원, 219만 4,000원이 감액된 136만 6,000원, 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읍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경비로 도비조정으로 646만 3,000원이 감액된 2,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비상대비 관련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 관련 실제훈련 및 참석자 급식비로 훈련횟수 등의 증대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된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관련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예비군 훈련장 정비 및 훈련용 장비 구입비로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관련 자산취득비는 노후방독면 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및 중대근무지원 예산으로 중대 개보수, 훈련장비 구입비 증대로 전년대비 1,084만 7,000원이 증가된 7,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반환금기타는 2015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억 9,972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의령군 장학금, 전출금의 내부거래지출로 발생된 예산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

예.

앞으로 미래를 봐서 교육에 투자하는 만치 확실한 담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소통 부분,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만약에 통과되면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20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 부분에서 행감장에서 소방청사 준공에 맞춰서 길을 포장하는 부분은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소방서장님하고 의회 의장실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무지원을 13개 읍면 50만원씩 해가지고 650만원, 소방의 날 행사가 지금 중단됐는데 600명 소방대원 1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합해서 한 1,250만원이고 또 우리가 긴급이나 이런 시에 공직자 빼고 가장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단합된 단체가 소방대원이라 보면 큰 돈이 아닌데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무슨 경비가 편성이 안 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슨 요청 사업예?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전액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 저희들이 회시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 예산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편성 요구액이 자꾸 증가되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저희들 전체적이 예산 사정이 저희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을 줄여서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요청되는 금액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편성된 금액에 배가 되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다 조금씩 줄였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함양, 합천 뭐 이런 타 지자체에서는 300에서 500 정도. 그 다음 지도, 감독 부분에서도 읍면당 한 50만원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한 500 정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좀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당연히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서류감사하면서 이것 저것 보다가 질의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182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18억이 있네예. 이 부분은 경남에는 한 군데 놔두고 전부 지정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도는 도비가 없는 거고 ‘16년도에는 지침대로 집행원칙대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반드시 그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또 감사 때, 행감 때 챙기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1페이지인데 6급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이게 직무수행비가 2억 1,600만원 인데 이게 일손돕기 그 경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산서 138페이지 중간쯤에.

이거는 특수업무 활동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된 경비가 아니고예, 예를 들면 세무담당 공무원은 세무담당 공무원에서 수당을 얼마씩 특정업무 수당을 경비로 줘라.

직무수행경비 2억 1,600만원, 6급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이 부분.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예를 들면 여론동형담당, 세무담당 이런 거는 특정경비를 의무적으로 주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두리뭉실하게 이래 해놨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난 또.

예. 이 활동에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는 39페이지고 192페이지네, 예산서는. 민간단체에 보니까 인건비를 145만 800원을 다 동일적으로 했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 소관 민간단체만 그리 했습니까? 다른 데도 그리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도 보니까 사무국장은 3,000만원, 간사는 2,000만원 이래 되어 있던데. 간사도 똑같다 아닙니까, 군비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여타부서는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통괄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회단체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정부고시의 단가 최저인건비의 130%이하, 148만 5,000원을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령군에서 타 여직원들 월급을 지급 하는데 옆에 사무실에는 145만원, 옆에는 더 받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감사 때 그걸 쭉 말씀드리면 곤란할까, 와전이 될까 싶어서 안 하고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과 소관의 민간단체만 145만 800원이고 다른 데는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도 부군수가 주최하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실과장 회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만 다른 데서 주민의 여론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물론 행정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그 단체만 하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