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정례회로 위원 여러분의 심신이 많이 고단하시겠지만 내년 우리군 살림살이인 예산과 기금을 예비 심사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5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11개 단위사업에 총 예산액 87억7,030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특이 4억 2,400만원, 도비가 6,013만 4,000원, 군비가 82억 8,61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는 8,90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3,971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791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국내여비 4,183만 7,000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입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8,31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5,81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00만, 국내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등 연금부담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가 및 성과관리 3,138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98만원, 기타보상금이 4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에 2,270만원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2억 8,11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6,434만원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5,93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 여비는 1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 1억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72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쟁송업무추진 및 자치법규관리 1억 6,084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454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배상금이 1억 1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1,275만원, 이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 경남 사회조사 513만 4,000원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66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47만 1,000원입니다. 경제총조사 573만 3,000원, 기간제등근로자인건비 302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1만 1,000원, 다음 행정기관 감사운영입니다. 4,540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97만원, 이중 사무관리비가 1,957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특정업무경비 4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청백-e통합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비 3억 477만원, 이중 일반운영비 2억 8,377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 8,197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80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영상제작 및 TV광고비입니다. 3억 3,0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억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비 700만원입니다. 창의정책사업 1,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출연금 55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사업 평가 2,200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6억6,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특이 3억 5,400만원,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2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100만원, 연구용역비 1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협력마을 만들기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예비단계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1억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2,6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2,3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630만원,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운영비 1,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18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포상금 1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65억 3,118만 2,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 25억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40억 3,118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7만 1,000원입니다.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총괄적 개념이 강한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방향 쪽으로 내가 볼 때 지금 6기 민선 군수님이 들어서고 나서 방향이 앞에 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내륙철도 포럼협의라는 게 있었죠. 그게 왜 또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전부 다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의령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추진이 됐던 건데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럼협의를 오히려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돈 뭐 얼마 드는 것도 아닌데 다 근시안적으로 당장 탈 사람이 몇이 있겠나, 이런 근시안적인 게 아니냐. 토론협의 100만원까지도 삭감을 해 버리고 아예 관심을 접어버리는 그건데 이런 거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러 사람의 여론을 들어서 당위성을 피력한다면 어느 정도 앞뒤 문맥이 맞다 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의령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취지를 강하게 어필했는데도 또 삭감을 했고 의회 정책간담회 해가지고 이걸 돈을 조금 넣어 놨는데 모양새 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의회 정책간담회 차라리 의회를 내세우려하면 금액을 높여가지고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죽고살기로 한번 정책토론을 벌인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생색내기는 조금 내 놓고. 그다음에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 포상금을 더 늘려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더 대우받도록 좀 103페이지 보면 오히려 더 축소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인사기준을 과연 어떻게 삼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포상금은 신설을 했더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삭감이네.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의 방향이 좀 여론이라든지 우리 의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 된 게 아니냐, 편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륙철도 포럼은 전에 2014년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안해가지고 해당되는 시군별로 포럼을 국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해당되는 시군에서 그때 100만원씩 회비처럼 내가지고 포럼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는 그 포럼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이 회비 자체는 우리가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거는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포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고 따로 나중에 내륙철도 협의회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관계공무원 출장하는데 필요한 출장여비는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정책간담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책간담회를 매월 1회씩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약간의 중식 하는데 필요한 경비정도로 올해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올렸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제개혁 포상금이 일부 계상되는 바람에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하고 결국은 규제개혁하고 포함하면 거의 같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실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지난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를 갖다가 핑계를 대면 많이 얹어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면 많잖아요. 토론회도 자주하면 언제든지 의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200만원 올려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랄까, 건설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공무원사회 분위기를 바꾼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봉남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희망아카데미사업이 아예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예. 그 이유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이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수준 높은 강의고 그래서 다음에는 누가, 어떤 강사가 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론은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아카데미사업을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기에 2월 달에 이호섭 씨 초청해서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상반기에 전혀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매월 1회씩 몰아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필요할 적에 일회성으로 해서 품의를 내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올해 희망아카데미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할 때 특히 농번기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굳이 1년에 6회 하기에는 벅찬 느낌이 들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건지.

예산은 우리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하든지 1회 추경 때 4, 5월경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혀 없애지는 않고 이걸 횟수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던데 올해는 아예 희망아카데미 단어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진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부분 세입부분에 예산서 45페이지예. 사업수익부분 95.91%, 조정교부금 62.75% 증가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문봉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분은 그다음 50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무과 매각사업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사업수입 이게 골재채취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4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약 76억 정도로 계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관리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41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교부되어 오는 교부금인데 올해 당초예산은 51억이 돼 있지만 올해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약 100억 정도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100억 이상은 될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이게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줄여서 8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32억 정도가 늘었지만 결산추경에 대비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실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또 있습니까? 없지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서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5,000만원 이하의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설명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보조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억 8,200만원이 감액된 466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억 1,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 2억 9,300만원, 노인복지시설관리 6억 5,500만원, 노인사회참여지원 3,300만원, 자립자활사업 1억 2,100만원, 취약계층지원 6,900만원, 여성복지증진에 1,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700만원, 건전청소년 육성에 2억 6,600만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4,300만원이며, 예산이 감액된 단위사업은 국가보훈선양 9,700만원, 노인복지증진 17억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지원 1억 9,300만원 긴급복지 2,500만원, 서비스혁신사업 1,700만원, 읍면복지회관운영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주요 추진 신규사업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4억, 부림 월남참전유공자비 건립에 1,000만원, 지정성당할머니 경로당신축에 8,000만원, 성인지통계구축용역에 2,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국비는 62%인 287억4,1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인 5억 100만원, 기금은 1%인 3억 300만원, 도비는 10%인 45억 1,900만원, 군비는 27%인 126억 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는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5억 7,2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총 60억 2,300만원으로 장애수당 1억 1,900만원, 11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1억 1,400만원. 다음 13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8억,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27억 2,800만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에 2억 8,8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6,400만원. 다음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12억 7,400만원, 다음 21페이지 차상위등 장애수당에 1억 2,800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5,500만원.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8,6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7,200만원, 재가노인보호에 4억 4,900만원, 다음 29페이지 기초연금이 190억 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가 6억 4,700만원 등 20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0억 5,800만원, 다음 33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14억 1,600만원, 다음 35페이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등 총 3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사회참여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억 9,600만원, 39페이지 노인회 사업 지원에 9,800만원, 41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에 6,800만원, 대한노인회운영지원에 5,600만원 등 총 1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40억 9,000만원, 교육급여에 8,600만원. 다음 45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5,400만원, 47페이지 양곡할인 지원에 5,300만원 등 총 4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립자활사업입니다. 자활지원에 5억 5,300만원. 다음 49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9,300만원 등 총 7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9억 1,300만원, 55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900만원 등 총 1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활성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총 1억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6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에 2억 3,300만원,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5,700만원, 6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7,500만원, 6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600만원 등 총 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는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6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원, 71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9억 2,500만원, 다음 7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1억 500만원, 가정양육수당에 6억 3,300만원, 다음 75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000만원 등 총 39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억 6,600만원, 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 8,1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6,700만원, 다음 7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3억 등 총 1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어린이장난감이용임대관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총 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5,400만원, 95페이지 두드림해밀 운영에 6,900만원, 다음 9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9,500만원, 다음 99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1,200만원 등 총 11억 9,916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상황 발생 가구를 발굴, 사회안전망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및 불우이웃돕기 등 총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7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400만원 등 총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5,900만원, 희망울타리지키미 지원에 2,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등 총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 8,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일반회계는 끝이고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인력운영비 3,200만원,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3억 9,8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 등 총 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적립금 11억 8,000만원과 예치금 1,900만원 등 총 1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설명자료입니다. 별도로 드린 수정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보조자료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직성자금인 예치금, 적립금 등의 통계목을 자금 유동성이 용이한 예비비 목으로 변경해서 정부의 재정집행 시책에 부응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 8,000만원과 예치금 1,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9,9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설명자료입니다. 세 번째 설명자료는 기금운용계획으로써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하도록 의령군 저소득주민 자녀 지급조례는 199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995년도에 설치를 하였으며 2000년 5월, 2006년 12월, 2008년 10월, 2013년 5월, 2014년 8월, 5회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중 우수학생의 면학 및 자활의식 고취 등을 목표로 연 20명 내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우수 중ㆍ고등학생에게 연2회 지급을 합니다. 1회 지급 금액은 일반장학생은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억 2,800만원이고 201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400만원과 장학금 지출 500만원으로 운영하고 2억 2,800만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금수지총괄,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하여 1997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999년 1월과 2005년 5월, 2013년 10월 모두 3차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의 분회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이고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5,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5,000만원과 노인회 분회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지출 2,000만원으로 운영하고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적립금, 정기예금이자 수입이고 지원대상은 의령군 노인 및 노인관련단체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금수지총괄, 20페이지 수입계획, 21페이지 지출계획,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43조와 의령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ㆍ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정책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사업 등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단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정책의 개발ㆍ연구, 요보호여성의 예방 및 보호,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5억 5,900만원이고 201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500만원과 결혼이민여성자 정착자립금지원에 400만원, 여성관련복지사업 지출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200만원 증액된 5억 6,000만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이고 지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와 같습니다. 26페이지 자금수지총괄, 27페이지 수입계획, 28페이지 지출계획,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사업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부명세서 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다르게 사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예,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7만원씩 해서 8명이 8회에 거쳐서 심의했더라고예. 그런데 이번에는 7만원씩 3명으로 줄고 횟수는 12회로 늘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는데 심의위원이 8명에서 3명으로 줄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회의가 8번 해서 괜찮은 건지 그래서 12명으로 늘었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걸보니까 1인이 84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꺼는 보니까 1인이 56만원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예. 그런데 8명에서 3명이 심의를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예,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이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다 올해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은 되어 있지만 거의 90% 정도는 서면심의를 때문에 수당이 지급을 되지는 안하는 실정인데 인원은 저희들이 전출도 있고 해서 조정이 좀 되는 사항이고 상세한 답변을 우리 실무자, 양계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항목도 많고 해서 합니다. 117페이지 보면 부림면 월남참전유공자비 건립되어 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는 의령으로 전체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쪽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좀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질문하고 답변 하실랍니까? 아니면.

건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그러면.

저희 사실 그 비는 의령읍에 무전리에 공원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무전리에예?

현재로 있는데 무전리에.

대표하는 그런 겁니까?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 동부쪽에서 너무 의령읍에만 치우친다, 우리 동부쪽에도 하나 건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남전참전 무슨 단체가 있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대표성이 있었는데 부림면에 별도로 또 하나 더 세우겠다는 뜻이네.

우리 부림을 포함한 동부쪽에서 강력한 건의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건의가 한 서너차례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반영을 한 차원이고.

부림 쪽이 많을 수는 있는데.

제가 우대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신설됐죠?

예.

현재 그러면 만약이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화장장려금 지원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30만원씩?

예.

기초연금이 보니까 기초연금이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연관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190억 정도.

수혜가, 절대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금액이, 개인별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급 대상의 범위가.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예. 올해 본래 책정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2억 7,800정도가 줄어들고 있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한 7,9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경로당소규모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게 신설을 2억 5,000만원하고 작년도에서 1억 5,000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기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하고 분리한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예 저희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체 보조금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대비해서 1억원 이상을 감액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감액을 하고 별도로 신설을. 혹시 뭐 선심성 그런 건 아닙니까? 군수가 다니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 늘어난 택이지, 전체적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거의 올해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그다음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노숙인시설운영비 지원 있죠. 그거는 이번에 신설입니까?

그거는 복지마을 안에 새 삶의 집 해가지고 법인이 3개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거는 오래 됐습니다.

신설된 거는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이게 9억 1,300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던데 실제로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그 돈이.

노숙인이 거기에 한 80, 90명이 있습니다.

주소를 둔?

가례에 복지마을 안에 노숙인시설의 법인이 하나 있거든예. 새 삶의 집이라고예.

의령에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까?

의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외지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입소하기 전에 의령으로 주소를 옮기고 그렇게 입소를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싶은 거는 실제로 의령에서 노숙인이 그 정도 인원이 있느냐. 9억 1,300 돈을 줄 만한 그런 노숙인들이 있느냐.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 정책이 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소를 의령으로 바꿔가지고 시설에 수용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노숙인시설은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예, 권역별 묶어서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계시는 노숙인들은 우리 쪽으로.

조금 들어가죠? 군비가.

예.

이거는 국도비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노숙인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진도상황은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또 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그거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일단지원을 해 주겠다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나 진행사항이.

부지선정은 부지는 확정했고 저희들 보상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보니까 5억 6,000 정도로 지금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번 그 할 때도 건물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의령에 거기 이용할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논의까지도 있었는데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한 두 차례 정도, 현충일에 참여하는 분들 아십니까?

예.

그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됐다고 하던데, 애로사항이 있던가요?

이만원 주다가 일만원을 주는 거.

.2014년도에 작년 오시는 분들 2만원을 주다가 올해 1만원을 줬는데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이런 분들 자꾸 고령화되고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충의의 고장 의령 이래 하면서 차타고 오고 경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1만원은 너무 작다, 2만원 그대로 주는 게 어떻겠냐. 주다가 돈도 1만원씩 줘 왔으면 괜찮은데 주다가 좀 작게 주니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예.

지방재정법.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예산 1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방기 보급,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도 자체예산은 5개 200만에서 1,000만원, 도에는 10개 해가지고, 1,666만원 정도 이래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냉방기보다 냉난방기가 비싸다고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한테 냉난방기하고 같이 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해 주면서 당초 자기들 부기 현황 그 기준을 했고 저희들은 올해 한 몇 대째 보고를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 냉방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284군데 중에서 한 50군데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넣어놨는데 이 단가는 저희들이 현실 가격을 적어놓은 거고 도에는 자기들 부기된 기준으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입하는 거는 다 똑같을 겁니다.

설명하시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보수점이 발견되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서가 위원들이나 공직자분들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구입하더라도 절전에 인버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정성당 할머니 경로당 이런 데 마을에 할머니들 경로당 말입니까?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지정할머니 경로당은 본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립식 건물로 해가지고 회관 주변에 가건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하다가 명의를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건축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건축하면 여러 가지 경로당에 걸맞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8,000만원 갖고 됩니까? 모자라지예?

뭐 풍족한 건 아닌데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 저희들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어 가지고 어르신을 잘 모시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마을에 보니까 편가르기식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형태가 우리가 어르신들 다 모아서 할머니를 모셨는데 이때까지. 읍면은 돈을 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읍면에 면민체육대회하고 겸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 모시는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고 독단적으로 경로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협찬받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것도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예.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인데 우리도 나중에 늙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 대충 그냥 우리가 일하기 싫고 예산 읍면 배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집행 예산안이 성립되더라도 내년 초에 위원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육대회와 겸해서 하라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읍령읍 700, 부림에600, 읍면에 500만원인데 단독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 500만원이 실제로 안 되거든예. 실제로 단독으로 한 데는 우리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배정을 할 때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라, 이래 한 이유가 이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예. 내년도에는 이 앞에 전병원 위원님께서는 면별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을 하는 것도 안 괜찮냐, 이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노인들 정기총회 한 번 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 계장님들하고 총무님하고 그때 모일 때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2가구에 지금 현재가정을 영유하고 있는 가정자체가 50%가 채 안 되는데 그런 실태를 파악한 부분 있습니까?

예, 그 실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예, 또 특히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정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정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정이 파탄 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건전하게 다문화가정을 이끄는 그런 가정 자체가 지금 한 50, 60가구 그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정확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까? 1,000만원, 1,000만원. 다른 거는 도비가 조금씩 붙었는데 이거는 50대 50이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세요.

보조자료 앞부분입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502억 9,025만 9,000원에서 27억 2,762만 8,000원이 증액된 530억 1,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세부단위는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7만2,000원이 증가된 3,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올해 1월 1일자로 민방위담당이 안전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되어 인원 2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49만원이 증가된 5,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도 역시 전자와 같이 민방위담당 이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4만원이 증가된 1억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민방위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령군 소속 전체 직원 급여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4억 4,737만 2,000원이 증가된 342억 1,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내년도 보수인상분 3%, 호봉승급분, 관리업무수당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희망복지 지원단 인력 보강 2명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는 인건비에 대한 재외수당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은 청경, 실무수습 공무원 등의 급여로 전년대비 1억 5,798만 5,000원이 증가된 10억 2,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보수인상 3%, 호봉승급 등으로 기타직 보수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역시 인건비에 대한 수당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대비 3억 1,471만 9,000원이 증가된 36억7,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금 3% 인상 및 이에 따른 수당증가, 피복비 3,520만원 등 통합 등의 사유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년과 다른 점은 지난해까지 각 부서별로 편성된 공무직 피복비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합편성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4,320만원이 감액된 10억 6,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감액부분은 9급 정현원이 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은 전년과 동일한 18억을 편성하였고 2015년 실적개념으로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중간부분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7억 832만원이 증가된 62억 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명예퇴직 등의 인력공백 시 집행되며 전년대비 118만 6,000원 증가된 1,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준인건비가 4만 4,640원에서 4만 8,240원으로 인상되어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관리관련 일반경비로 임용장 구입 및 현수막 제작, 각종분담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 관련 업무추진 시 집행비며 전년도와 동일한 1,640만원과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직무수행경비는 여론동향 담당자에게 지급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 주요 행사참석 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시 집행되며 전년대비 1,100만원 증가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발급, 서식 구입 등의 일상적 경비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1,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 보급된 읍면사무소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노후교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기관 교육비, 직무교육 등의 예산이며 전년대비 4,490만원이 증가된 2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각종 교육기관 교육비 인상, 내실 있는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및 독서통신교육 등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직무시 지급되며 전년대비 5,360만원이 증가된 3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11월 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어 숙박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부분 위임사무로 전액국비로 지원되며 산출기준은 관세별 가족관계 업무처리 건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하여 전년대비 147만 7,000원이 감액된 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초에 읍면에 재배정될 예상입니다. 중간부분 통, 리장관리 관련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이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이장 한마음 선진지 연수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전년대비 146만 8,000원이 감액된 9,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주민행정지원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전년대비 350만 7,000원이 증가된 8,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준인건비가 4만4,640원에서 4만 8,240원으로 인상되어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간담회, 국도비 예산확보, 업무협의 등에 사용되는 일상경비이며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감액된 금액을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추진이나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인구증가시책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82만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된 세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예산은 올해 8월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례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뒤페이지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후생 및 서무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구내식당 환경정비 인부 사역 인건비로 전년대비 125만 4,000원이 증가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ㆍ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장 단체보험 등의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1,278만 4,000원이 증가된 14억 8,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원하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후생 및 복무관리 추진여비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실과소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전년대비 1,200만원 감액하여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정해놓은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집무평가 및 동호회 시상금으로 전년대비 240만원 증가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가족사망 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3,685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8,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국고 대여장학금 운영을 위한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4만 2,000원이 증가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전년대비 800만원 증가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관련입니다. 윗부분 일반운영비는 단체관리, 공용차량 유류비,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지원되며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 300만원, 1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록물관리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기록물 관련 기간제보수로 기준인건비가 인상되어 전년대비 124만 9,000원 증가된 1,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여비, 자산취득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민간단체협력 증진 단위사업이며 대민협력관리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표창패 구입과 새마을 위탁교육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사회단체 업무추진 시 사용되는 일상경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활동비와 바르게살기, 의령군협의회 등 6개 단체 각종 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70만원이 감액된 1,780만원을 했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새마을 효지킴이 운동 등 4개 사업보조금을 줄이고 태극기 보급 등 정부추천 신규사업 3개를 편성하게 되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명시된 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비로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등 4개 단체 사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대비 증가된 2,645만원 증가된 1억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4개 단체 각기 다른 사무원 인건비를 정부기준인건비 제시 최저인건비 기준 130%에 해당되는 145만원으로 통일하여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자본적 경비 1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설정으로 8개 단체, 16개 사업의 성격을 분석한 후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은 동부지구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 구입비 1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으로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향우회 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초청현수막, 외국어 통역비, 국제화재단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치단체 교류여비, 자매결연 단체간 기념식 참석자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출연금 및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지원사업으로 올해 제1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 단위사업이며 정보화 추진 지원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화 추진 소모품, 소프트웨어,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등과 온나라시스템 등 14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전년대비 3,06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 역시 홈페이지관련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언급된 여비, 뒤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정보화 업무추진비 경비로 여비는 전년대비 80만원 감액된 6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바이러스 백신 갱신, 스마트폰 관광안내시스템 비콘구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등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경비로 전년대비 600만원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르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참여율이 해마다 높지 않아서 전년대비200만원 감액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공통기반시스템 등 4개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로 유지보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기기 증가,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으로 전년대비 1억 2,850만원이 증가된 3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화마을 홍보 및 체험행사 경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8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 우수마을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보천과채 및 덕실대봉 정보화마을 체험상품, 기반시설, 택배비 등 지원에 대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이전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관련으로 일반운영비는 의령 및 동부사회복지관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신규시책인 스마트 IT교육 신설로 전년대비 132만원 증가된 2,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1,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관련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료로 전년대비 205만 1,000원이 감액된 3,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고품질 정보 통신망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용전검사 장비 교정, CCTV 각종 통신회선 예산은 전년대비 2,376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정보보호 장비 및 방범용 CCTV 증가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여비는 정보통신공사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장애처리 출장여비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현지 출장증가 예상으로 전년대비 208만원이 증가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네트워크스위치, 도청탐지 및 방지 장비, 가상사설망 등 네트워크관련 장비구입으로 전년대비 4억 940만원이 증가된 4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활성화 및 노후장비교체 신규시책인 도청탐지 및 방지 장비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는 도청에서 군청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전년대비 1,170만 6,000원이 감액된 7,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KT사의 회선 구간별 요금책정방식 변경으로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관련 민간자본이전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관련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 15대 구입비용으로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 및 장학금지급 업무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심의위원 수당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66만원이 증가된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 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40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관련 일반보상금은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하여 전입고등학생 및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몇 년 동안 지급된 현황을 근거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1억 1,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 관련 자치단체등이전은 학교 급식경비 지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벽지학교 식재료 운송료 지원 예산으로 5억 3,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는 1억원이 감액된 1,042만 9,000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관련 출연금은 의령군장학회 출연금으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단위사업이며 서민자녀교육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교육지원 바우처 및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 교육 민간이전은 일반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 진로캠프 등으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ㆍ비상대비 단위사업이며 민방위 운영관리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민방위복 구입,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1,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여비는 민방위업무 추진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보험료 가입비, 민방위행사 참석, 민방위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방관리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령소방서 임시청사 대부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읍면대 지원경비 추가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관련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경비로 국도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13만 2,000원이 증가된 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관련 일반보상금은 민방위 지역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지원비로 국도비 감소로 전년대비 36만 1,000원이 감액된 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관련 일반보상금은 지역대장 교육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 조정으로 전년대비 각각 35만 7,000원, 219만 4,000원이 감액된 136만 6,000원, 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읍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경비로 도비조정으로 646만 3,000원이 감액된 2,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비상대비 관련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 관련 실제훈련 및 참석자 급식비로 훈련횟수 등의 증대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된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관련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예비군 훈련장 정비 및 훈련용 장비 구입비로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관련 자산취득비는 노후방독면 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및 중대근무지원 예산으로 중대 개보수, 훈련장비 구입비 증대로 전년대비 1,084만 7,000원이 증가된 7,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반환금기타는 2015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억 9,972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의령군 장학금, 전출금의 내부거래지출로 발생된 예산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볼 때 공무원해외 배낭여행이 한 500만원 잡혀있죠?

예.

작년에 다 소진을 했는가요? 그러니까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팀별로 6개팀, 25명 정도 이렇게.

볼 때는 명 수를 딱 정하지 말고 신청자 있으면 내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인구대비 공무원 비중이 의령군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시켜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자질을 높이는데 근데 이런 거는 명 수 정하지 말고 신청자 받아보고 내년에 추경도 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니까 도청탐지 및 방지장비구입 해가지고 2,400 돼 있는데 올해만 유달리 많이 구입을 하네요,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20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내년에 네트워크스위치 구입, 그다음에 도청탐지 및 방지 장비구입, 가상사설망 장비구입 해가지고 이게 내년에만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내년도에 많이 잡힌 이유는 저희들 4층 별관청사가 신축이 되면 각종 CCTV 이게 장비가 늘어나고예,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컴퓨터의 방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장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이 부분에서 전문적 지식이 누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보충설명 좀.

전문지식 있는 분이 통신직이, 통신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도청방지 및 뭐 이런 것까지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게. 어디 보안기관도 아니고 특별한 권력기관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생각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비, 교육경비지원 부분이 있는데 급식비는 완전히 우리가 알기로는 도지사 들어오고 나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4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과 도에서 제시한 학교급식경비는 영남권지역 평균식품비지원을 해가지고 31.3%, 도비가 6.3%, 군이 25%.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기준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감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의령군에 당초에 갈등 이전 요청했던 급식비하고는 어찌.

같은 수준으로.

같은 수준입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급식이 됩니다.

의령군에는 그런 거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군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만 이게 결렬이 되면 저희들 도비가 1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1억분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1억이다. 우리가 군비 3억이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정만 한번 해 보이소. 이거 출연금 예산 올리면서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있었죠?

예.

앞으로 미래를 봐서 교육에 투자하는 만치 확실한 담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소통 부분,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만약에 통과되면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20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 부분에서 행감장에서 소방청사 준공에 맞춰서 길을 포장하는 부분은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소방서장님하고 의회 의장실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무지원을 13개 읍면 50만원씩 해가지고 650만원, 소방의 날 행사가 지금 중단됐는데 600명 소방대원 1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합해서 한 1,250만원이고 또 우리가 긴급이나 이런 시에 공직자 빼고 가장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단합된 단체가 소방대원이라 보면 큰 돈이 아닌데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무슨 경비가 편성이 안 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요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모릅니까?

무슨 요청 사업예?

소방서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전액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 저희들이 회시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 예산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편성 요구액이 자꾸 증가되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저희들 전체적이 예산 사정이 저희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을 줄여서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요청되는 금액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편성된 금액에 배가 되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다 조금씩 줄였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함양, 합천 뭐 이런 타 지자체에서는 300에서 500 정도. 그 다음 지도, 감독 부분에서도 읍면당 한 50만원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한 500 정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좀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당연히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서류감사하면서 이것 저것 보다가 질의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182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18억이 있네예. 이 부분은 경남에는 한 군데 놔두고 전부 지정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도는 도비가 없는 거고 ‘16년도에는 지침대로 집행원칙대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반드시 그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또 감사 때, 행감 때 챙기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1페이지인데 6급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이게 직무수행비가 2억 1,600만원 인데 이게 일손돕기 그 경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산서 138페이지 중간쯤에.

이거는 특수업무 활동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된 경비가 아니고예, 예를 들면 세무담당 공무원은 세무담당 공무원에서 수당을 얼마씩 특정업무 수당을 경비로 줘라.

직무수행경비 2억 1,600만원, 6급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이 부분.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예를 들면 여론동형담당, 세무담당 이런 거는 특정경비를 의무적으로 주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두리뭉실하게 이래 해놨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난 또.

예. 이 활동에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는 39페이지고 192페이지네, 예산서는. 민간단체에 보니까 인건비를 145만 800원을 다 동일적으로 했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 소관 민간단체만 그리 했습니까? 다른 데도 그리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도 보니까 사무국장은 3,000만원, 간사는 2,000만원 이래 되어 있던데. 간사도 똑같다 아닙니까, 군비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여타부서는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통괄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회단체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정부고시의 단가 최저인건비의 130%이하, 148만 5,000원을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령군에서 타 여직원들 월급을 지급 하는데 옆에 사무실에는 145만원, 옆에는 더 받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감사 때 그걸 쭉 말씀드리면 곤란할까, 와전이 될까 싶어서 안 하고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과 소관의 민간단체만 145만 800원이고 다른 데는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도 부군수가 주최하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실과장 회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만 다른 데서 주민의 여론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물론 행정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렇습니다.

꼭 새마을에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새마을에서 미신청해서 이번에는 행사가 없었다고 이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서. 그러면 새마을에서 만약에 신청을 안했으면 다른 데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거를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인식은 새마을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그저께 새마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아무도 못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각 단체별로 각종 사업들을 이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얼마가 필요하다, 또 어떤 행사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전부 종합적으로 묶어서 산출 기초가 돼 온 것이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여기 해라, 저기 해라 배분을 한 건 아니거든예.

, 그런데예,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꼭 여기는 새마을 거니까 아무도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이리 생각하거든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들어오면 또 우리가 전체 조정을 해야지예. 이 부서 뭐 저 단체, 이 단체, 전부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단체만 하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이자수입에 13억이 감액이 돼 있거든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9페이지예.

예산서 9페이지예? 세입세출예산 말입니까?

예.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9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13억이 감액이 되어 있고예, 또 그 밑에 보면 부담금이 38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한데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감소가 되어서 지금 2.5%에서 1.5%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한 40% 정도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재원이 일찍 소진을 하다보니까 좀 전에 정기예금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정기예금을 못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부담금은 38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바로 밑에, 밑에 줄에 있거든예?

부담금예?

예.

예, 이 부담금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소관되는 예산이 아니라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