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①도시환경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과 2016년 총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7억 8,918만 6,000원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231억 4,779만 5,000원 기금 2억 1,301만 2,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71억 4,999만 3,000원입니다만 특별회계 전출금 재무활동 예산 94억 2,458만 2,000원을 공제한 실제 예산규모는 377억 2,541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8억 4,230만 2,000원, 지·특 예산 30억 9,000만원, 복권 기금 9,000만원, 수계관리기금 20억 8,629만 8,000원, 재활용품 관리기금 2억 1,301만 2,000원, 도비 14억 4,152만원, 군비 323억 8,686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37억 8,9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626만 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도로에 일반 운영비는 일부 시설물이 시설물관리담당으로 이관되어 현실화를 통해 공공요금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청원건널목 관리위탁비 및 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528만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6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점차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만 예산 사정상 모두 수용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밑 도시계획도로 공사 6억원 송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가든 목화 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8,000만원과 현마 도시 계획도로 보도 정비공사 2억원은 춘양초등학교 앞에서 철교 밑까지 보도가 노후 되어 통행이 불편을 겪고 있어 보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마 도시계획도로 공사 3억원은 춘양성당 옆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동 군 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소천 현동지역 진입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지점에 대하여 선형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336쪽입니다. 반야입구도로 선형개량 공사 4억 5,000만원은 2015년도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와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주문식당 앞 3거리에서부터 영풍 아파트 입구까지 보도설치 및 도로 선형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석포면 소재지 군 계획도로 보도정비공사 3억원은 석포역 입구에서 제재소 앞까지 보도가 없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보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산초등학교 앞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은 천주교 봉화 성당 재산공소 입구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있어 도로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336쪽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연구개발비는 개정된 토지에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2017년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식수관리는 지난해보다 7,643만 1,000원이 줄어든 31억 3,744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복권기금사업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1억원 줄고 시설비는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량 증감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337쪽 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 상수도 수질검사는 전년도 보다 1,6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검사항목의 부적합 판정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액 된 22억 2,000만원으로 예산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40개소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생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지·특 예산 2억 4,000만원과 도비 군비를 포함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압동지구와 눈돌지구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은 기금 9,0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이 포함된 3억원의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339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신규 사업인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오전 및 다덕약수탕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3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수질 오염방지는 기금과 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9억 3,819만 6,000원의 예산입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재료비는 단가 상승분을 적응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법 제3조 1항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비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도 예산 사정상 전년보다 줄었습니다만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에 2억원 응급복구에 2억 5,000만원, 물야 문양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개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명호 관창2리 양삼마을회관 운영비와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예산으로 전액 기금 사업이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341쪽 대기소음 진동축소를 위한 운영행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환경오염 측정 장비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국내여비 및 재료비 등 3,1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342쪽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전년도 보다 25세대가 준 575세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2회 2,300만원입니다.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전산입력 및 사용량 조사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 그린스타트 운동관련 그린리더교육에 필요한 행사 실비 보상금 등 1,5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입니다. 34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700톤에 도비 군비 합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예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그물망 구입에 48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보수에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운영비에 생활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 임차비 600만원, 공공용 마대제작에 1,5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가된 2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종량제 봉투 및 폐형광등 수거함 등 쓰레기수거함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14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1억 9,030만 8,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각종 측정 및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7,595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전기사용료, 집게차 굴삭기 등 차량유지비 소각장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8,49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등 재료비 예산 5,591만 7,000원 침출수 처리장 브로워 모터펌프교체 봉화매립장 1차 매립지 사면정비공사, 침출수 처리장 보수 등의 시설비 부대비 6억 3,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봉화매립장 작업용 굴삭기가 노후 되어 신규구입비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안전 검사 및 수질검사 수수료와 석포 침출수 처리 시설 전기사용요금 계상으로 2015년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석포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비로 원가 분석을 통해 2015년보다 6,000여 만원 줄어든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34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전년과 사업량 사업비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은 3,500톤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원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5개소 설치에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집하장 개소수는 170개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예산 26억원 중 2016년도에 예산은 국·도비 6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3,400만원으로 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센터건립 예산입니다. 348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306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는 5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봉화읍 해저리와 법전면 법전리에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비 30%, 군비 70%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입니다. 349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 2명 사역에 1,601만 6,000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35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피해 사업입니다. 피해 방지단 활동복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인 전기목책기 철망설치사업에 5,580만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자연보호운동 평가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등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생태계 보전관리는 생태계의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인부임으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9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근 영주시와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가시박 퇴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행정운영비에 인력 운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기본 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1쪽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94억 2,4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8쪽입니다. 2015년 보다 18억 608만원이 줄어든 101억 8,065만 7,000원입니다. 줄어든 내용은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이 금년도로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명시사고이월로 해서 2017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재원은 지·특 예산 28억 5,000만원, 도비 6억 3,600만원, 군비 66억 9,465만 7,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05만 7,000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22억 8,200만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0억, 들목 다덕 지방상수도 관리확장공사에 10억,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및 도로담당에서 시행하는 법정도로 노후관로 교체에 2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및 노후관 교체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9쪽입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지특 및 도비 12억 4,100만원이 포함된 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지·특 및 도비가 포함 된 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화정수장 착수장 및 여과지에 지붕 씌우기 및 시설보강공사로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물야 수식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에 물야 수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7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11쪽입니다. 2015년보다 59억 3,400만 1,000원이 늘어난 129억 975만원입니다. 도시 침수 예방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71억 5,600만원 기금사업 20억 4,984만 5,000원 도비 2억 3700만원 군비 34억 6,690만 5,000원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전기료 3억원 하수도 시설응급복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춘양 하수종말처리장과 20개소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수계기금 사업인 명호관창 2리 마을 진입로 도로 포장에 따른 미불용지 지원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마을 하수도 전기사용료 1,920만원,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위탁 운영 관리 3개소에 6,000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입니다. 물야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4억 2,900만원, 동면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5억 8,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제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에 1억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낙동강 수계 명호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 공사 7억 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인 명호면에 하수처리장을 확충하여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내성리 해저리 일대 저지대에 상습침수 지역에 침수 예방사업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국비 33억 6,800만원 기금 7억 1,300만원이 포함된 48억 1,200만원의 예산입니다. 하수도관로 정비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석포면 석포리에 하수관거 정시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평가 및 점검은 주민지원 사업평가 및 데이트 베이스 조사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매칭 관계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2개로 분리하여 신규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운영입니다. 봉화분뇨처리시설 전기료 3,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운영대행 사업비에 기금을 포함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5억 5,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6%를 포함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인 사업비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21쪽입니다.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청구신청이 저조하여 2015년도에는 많이 저조하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을 찾아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28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7조 1항에 따라 봉화군 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정해 운영 관리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 예산에 684만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처 하여 2015년 9월 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기금운영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기금운영 및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이월액은 1억 2,421만 2,000원으로 예상되어지며 2016년도 말 기준 1억 5,125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8,880만 지출은 6,175만 6,000원으로 수익과 지출의 상세내역은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방법으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수집 선별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재활용품 수집선별 기준에 따른 장비 및 물품 구입 매립장 근무환경개선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728쪽 자금 운영 계획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29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 수입원인 재활용품 판매 금액이 200만원 정도 증가하여 8,880만원의 수입을 적립 할 것이며 그로인해 이자 수입 또한 소폭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30쪽 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4대 보험료 2,265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는 안전화 구입, 작업복 구입, 작업도구 등 235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매립장 근무자 산업시찰에 연1회와 근무자 단합대회 연2회로 총 56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보강공사에 1,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371쪽에 예치금은 2016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예상 금액으로 1억 5,12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32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계현황입니다. 732쪽에서 734쪽까지 또 3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저와 도시환경과 직원 모두는 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340쪽 대기환경 보호 관리 부분에 있어서 3,663만 4,000원이 감 되었네요? 그런데 대기환경 보호에 있어서 특히 석포 영풍 제련소 관련해서 대기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군에서 손을 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석포의 대기환경 변화추이를 우리 군이 실시간 체크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확보하지 않는 한 영풍석포제련소 오염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40쪽에 대기환경보호관리 부분에 있어서 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349쪽 유해야생 포획 보상금이 5,0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금액이 작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50%정도 증액하는 것은 어떻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619수질 관리특별회계 이번에 보면 오염총량 관리 연구용역비에 1억 1,100만원 또 감 편성 되어 있네요. 그런데 수질관리 오염 총량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비점오염부분들 이제는 정확히 우리가 접근해야할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특히 화학비료를 통해서 오염되는 부분들에 관한 전혀 준비도 조사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빼고는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석포영풍제련소 대기환경 변화추이에 관련해서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라던가 이런 걸 검토해서 지원 받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저희들도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쉬운 게 아니라서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번에도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집중포획 하는 시기가 지나서도 포획하는 게 어떻냐고 하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시기별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증액해서 이후에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관계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산 감액 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으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할 곳이 참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해는 많이 확보하고 어떤 해는 적게 확보하는데 금년도에도 물야 하고 명호 소재지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더 이상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금부터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보면 앞에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해저 어디입니까?

예, 해저 바래미 마을입니다.

바래미 마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중 화장실이 우리지역 170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생활체육공원 쪽에도 화장실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전에 한번 안전건설과 시설 관리하는 곳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는 화장실 대다수 잠궈 놔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장실 잠궈 놓고 아무데 가서 볼일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사용한다, 겨울철에 해놓으니깐 불량학생들이 화장실을 부숴버린다고 하는데 매일 부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은 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시대는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겨울철에 사용하려고 들어 가보면 문이 꽉 잠겼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화장실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화장실이 몇 군데 가보면 지저분해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관광객이라든가 기타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열악하고 지저분하다면 뒤떨어진 거거든요. 화장실 관리부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쪽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충분히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서 작년에 석포 소재지에 화장실을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도 견학이 올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하기까지는 부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을 수 없는 땅에는 또 저희들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입장이 못 되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대지라든가 이런 시설이라야 신청이 가능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분야는 청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개방해서 주민들이 늘 편리하게 쓰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336쪽 초등학교 앞에 협소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예요. 명호초등학교 앞에 가보시면 정말 도로가 협소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경 내지 앞으로 예산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이 내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억이 올라와 있죠? 군에서 당장 광역 상수도 신규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포함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5년 전에 이루어 졌던 사업들 외에는 뚜렷하게 어떤 확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본계획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좀 사업을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0쪽 일반회계입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 중에 관창1리 양삼마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전에 경로당이 나갔습니다만 이번 올해부터는 수도 기금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향후에는 다른 이중 지원이 안 되고 보다 주민한테 편익을 주는 그런 대체 사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특별회계 609쪽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이게 전체사업 약 17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이 15억 남짓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도 예산이 반 밖에 확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내년까지 완공이 되는 가요?

예, 원래는 2018년도까지 계약이라든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당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볼 때 도저히 앞당기지 못하고 늦춰 질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군 계획도로 신설이라든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 보수공사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가장 생활에 가까이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우선순위대로 정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내년 예산이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친하다 더 빨리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적용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 대해서 주민들이 저거 불필요한 데 왜 쓸까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이거는 예산부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덧 씌우기 사업에서는 도로에 차가 가는 쪽에만 덧씌우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거기 보면…….

절개하는 부분?

절개 말고 옆에 부분도 마무리 작업이 다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차선을 반을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쪽을 선 있는 쪽을 합니다.

아니 차 밖에 선 긋고 밖에는 안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마무리하면 도로가 훨씬 더 깔끔할 건데……. 시내에 아스콘 처리 보면 한쪽 면은 아스콘처리가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처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내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왜 그런가요? 저는 건설을 잘 몰라서 한쪽면만 아스콘 처리가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안 되어 있고 해서…….

구시장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예, 주민들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음부터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깔끔하게 하수도 부분도 아스콘을 처리하지 이쪽은 하고 이쪽은 왜 안하냐고 내년도 예산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그러면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런데 왜 처리를 깔끔하게 안 했냐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아스콘 처리 할 때도 보면 굳이 하수도배관이 아니라 돌아서는 부분들 우리말로 마무리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건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처리를 할 때 그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우리가 하수도 뚜껑 교체 공사라든가 악취차단기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더 줄었잖아요? 이런 건 생활과 밀접한데 예산이 많이 줄어도 사업하시는데,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한 건 없을까요?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대로 찾아서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소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작년에 비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봉화읍민 사람들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혹시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예산 사정 상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2016년에도 추경이라든가 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보니깐 악취저감 사업 같은 경우를 많이 해서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니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환경부 어떤 공모사업도 있고 한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해 보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 제가 아는 분이 사시는데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악취 차단기 자체가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한 게 예산이 100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지자체가 저렴한 걸 구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절감하게 되는 개수가 늘어 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던데 이 부분도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보면 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에서 분리수거 하는데 관련 근무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작년대비 올해 더 늘었나요?

기금 판매금액이 매립장으로 유입된 재활용품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품이 늘었는데 그 분들이 일하시는 관련 근무자에 대한 복리는 향상된 게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보면 인력도 보강 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인력도 보강을 더 하고 전에 보다는 인력을 보강합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14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재활용품의 수집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대비 3,000만원 정도 많이 올라가갔더라고요.

인건비는 기간제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된 부분들이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무여건을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건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송내 계획도로가 5,000만원 한다 그랬는데 거기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철길 건널목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철길 건널목에 안내원 배치를 안해야 합니까?

확장은 안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관리를 봉화군 시내에 있듯이 청원 건널목이 되면 유지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로 노면이 훼손되어 굴곡이 심합니다. 위험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거기에 철로 들어가는데 봉화주유소 옆하고 확장을 안 하면 5,000만원 들어갈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물야면사무소 뒤에 도로하다가 중단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쪽에 통하는데 말이죠.

예, 많은 차들이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은 안 세워요?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뭐하는데 도로를 확장해서 그만큼 해 놓고 사람 집도 뜯어서 이사비까지 집도 보상해주고 길도 못 할 바에는 입구에 있는 집을 뭐한데 뜯고 해 논거에요? 누구 부자 만들려고 작정했는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허락 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로를 하다가 논 중간에서 중단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입구에는 예산도 안 되어 있으면서 집을 뜯고 이사를 보내고 쓸데없이 주차장도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해놔요? 나무 2주 심어 놓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공사를 하면 앞에 뭔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계산을 해서 그거부터 하고 나서 해야 되죠. 이사부터 시켜놓고 안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송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뒤로 해서 내려가는 파리장서 앞으로 빠지는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 중단 해놓고 계획도 안세우고 가만히 있고 자꾸 신설만 하려고 하고 마무리를 짓고 어떤 것이라도 마무리 한 개씩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봉화 송내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땅 주인도 허락 다 해주려고 하는데 누가 타진 한 번 해봤어요?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삼계회전교차로도 그렇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봉화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회전교차로에 많은 노인들이 거기를 상당히 건너다니는데 허리 굽은 노인들이 다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공원 조성을 해놓고 사람들이 건너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어디서 지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관계에서 보면 마을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물론 상수도 공사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군에 책임입니다만 지금 지하수를 먹는 부분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준용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세천이 있는데 사실 준용하천 물야에서 내려오는 물이 봉화읍민을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봉성까지도 넘어가고 현재는 상운도 넘어가고 지금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문단까지도 물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물야천, 준용천에는 전자에는 가재가 살고 새우가 살고 했던 것이 청태가 끼여서 형편이 없어요. 결국 그게 뭡니까? 하천가에 사는 사람들이 오폐수 시설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물을 그냥 거랑으로 흘러내는 거고 또 세천이나 가까이에 소 우사를 지어놓고 비가 오면 그 물이 전부다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세천에서 유입되어 온 물은 어디 갑니까? 준용하천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소하천과 준용 하천과 주민이 살고 있는 부분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 이 물이 흘러서 물이 어디로 바로 준용하천으로 들어오는가? 한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천과 소하천과 주민이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검토해서 해줘야 돼요. 먹는 물만 들어가면 물을 결국 소하천으로 다 흘러 보내는 걸 그래서 물이 썩고 가고 있는데 댐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거든 여기에 삼계 유리요양원 앞에 집수장을 전부다 철거를 하시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해요. 집수장에 물이 고이는 게 전부다 더러운 물이 내려와서 고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빨아 들여서 물론 정수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한 번 도시환경과에서 물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하천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물 청태가 얼마나 끼였는지 이걸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작은데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남은 곳 봉화군에 도시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 이걸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물으면 항목마다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355쪽 큰나무 가꾸기 등해서 이게 국·도비사업이잖아요? 병해충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는 왜 전액 군비로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예산 금액 전체가 전부 국가, 도비와 군비가 다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353쪽 자치단체부담금 2억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지가 잘 못 된 거 같은데요.

363쪽 중간 부분 자치단체부담금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사방사업 부담금은…….

글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5쪽 산불방재 우수읍면 보상에 10개 읍면이 올라 왔어요. 이건 어떻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포상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산불방재기간이 끝난 5월 중순경 읍면 평가를 통해서…….

10개 읍면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368쪽 산림욕장 주변에 임산물 종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관내 산림욕장이 있어요?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산채재배단지조성이 있죠? 시행주체하고 장소, 면적, 식재 산채 종류,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로 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하고 370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이 설명 자료에는 사진이 똑같아요? 차이점이 어떤 건지 추후에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 377쪽입니다. 보호수 다 지정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는 총 56그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량산하늘다리 건너편에 가면 북곡 윗뒤실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나무 고목이 있어요. 거기에 시멘트로 구조물을 해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서 보수 관리에 포함되는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현장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부분에 재산 상리에서 가로수 식재를 이야기 합니다. 상리에서 재산 시내까지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 은행나무가 농경지 주변에 식재 있다 보니까 은행나무 특성상 뿌리가 상당히 멀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박밭까지 이렇게 넓혀져 가지고 봄에 밭갈이가 힘들어요. 그늘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농경지주변에는 은행나무 식재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인근 백두대간까지 위협할 정도로 안동에도 얼마 전에 소나무가 그렇게 됐는데 그 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허위로 보고하고 이래서 잘 안됐고, 이런 부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특히 노선 자체가 영주 봉화로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작년과 똑같은데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 부군수님 그런 이야기가 계셨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영주와 안동은 재선충 발생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정 지역이고요. 지금 안동에 발생 되었는게 도산, 녹전, 예안 쪽으로 해서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주는 오운리, 예고개 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군 경계로부터 7.5km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방지 대책 회의를 가면 저희들은 감염이 안 되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해주십사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공방제 그 다음에 나무에 수간주사 방제사업 이 두 가지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산양삼이라든가 양봉업자들이 전멸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기고요. 소나무에 수간주사 놓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숨겨져 있는 소나무에 일일이다 주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 사업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발생된 고사목을 베어내고 그것을 밀봉시키고 거기서부터 10m, 10m 거리를 줘서 그 나무를 다 2차로 베어서 다시 밀봉을 하고 그 10m 벗어나서 20m 안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놓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화 울진은 아직까지 금강송 군락지로서 우리 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가보면 이거는 산림청에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남부지방 산림청산하에 영주국유림 사무소에서 봉화 쪽으로 올라오는 재선충 발생지역을 수시로 예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베어내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방제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실제로 답답합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는데 항공방제를 하거나 하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그런 애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는 우리 군수님이 내세우는 것 자체가 산림휴양도시 봉화잖아요. 거기에 맞게 가려면 소나무를 잘 지켜줘야 되고 특히 조림사업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산이 83%를 차지한다고 그래도 우리의 브랜드가 산림휴양도시라는데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다면 거기에 걸맞게 나아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김장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야면에 방두들에 보면 오래된 아주 좋은 소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예전에 하시는 분들 자체가 소나무에다가 공원화처럼 만들려고 시멘트를 많이 해서 나무들이 살기가 힘든 여건 정말 나무가 숨을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숨을 쉬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해놓은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관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은 하여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산불진화대 조장 수당이 이런 것 까지는 질문 안하려고 그랬는데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조장님이면 전체 인원을 리드하려면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활권 주변 마을 숲 조성 사업 37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5개 마을을 한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개단 솔밭에 보면 우리가 나무를 가꾸고 심고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개단 솔밭 다 아시다시피 소나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 여름 내내 사람들이 와서 보면 소나무 몇 그루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하도 박히고 해서 새로 심어서 가꾸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되어 있는 나무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주변에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놀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거기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새마을과 예산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 나무를 보호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나무보호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 노는 사람들 편리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나무보호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보건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경상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381쪽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50억 3,396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5억 8,968만 2,000원 대비 5억 5,571만 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3억 5,000만원 출산육아지원금 기금전출금 2억 2,0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 상단부분입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내년도 이장 지도자 등에 대하여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맨 하단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385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내과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등 6종류의 5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부분이 됩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 맨 아랫부분 자동심실 제세동기 구입입니다. 역시 이것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해 주셔서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보건진료소에도 아직까지 비치가 덜 되어서 보건진료소 14개 중에 7개소에 향후에 비치 하고자 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매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 실시사업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부분에 피복비 등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장 7명에게 피복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7쪽 중상단 부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과 방역 유류대 구입에 1억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6,400만원을 감된 사유는 읍면에 방역약품과 유류대 구입을 읍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입니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비지원에 1,260만원 국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성면에 갱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역시 갱화원에 운영비 3,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부분입니다. 결핵환자관리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비지원에 511만 2,000원입니다. 격리실 사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지원에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상단부분입니다.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접촉검사비지원에 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병원 지원에 1억 8,985만 2,000원을 계상하고 노인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병원 지원에 2억 1,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14종에 대한 것이고 노인예방접종은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출동물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시에 의약품 구입에 대한 사용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응급의료 개선사업 및 인쇄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부분입니다. 신종감염예방 홍보물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재료비입니다. 분무 및 연막약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사업으로 재해대비해서 비축약품 구입비입니다. 39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재가암환자 관리 및 소모품입니다. 캔 등 보충식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만성질환FMTP 위탁교육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지급하여 직원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치매치료 관리비에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보험건강 위탁하여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398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비등 29개 사업에 9,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충식품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6세 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등에게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의료 및 구료비 402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 검사지 구입 등 10개 사업에 4,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가족 건강 걷기대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은어축제 때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걷기대회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연지도원이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40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홍보 물품 구입 등 12개 사업에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에 읍면 경로당에서 1월에서 3월 중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4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405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흡연예방 수범학교 금연캠프운영비 등 8개 사업에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 1,000만원 금연성공기념품제공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금연보조제 패치 껌 캔디 등 의약품 구입에 3,000만원 이동금연클리닉 참가 기념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단부분입니다. 성인금연교육 확성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금연 교육 시에 육성대신에 휴대용앰프 사용 장비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당뇨환자 검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주 안과 5개 안과에 매년 협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 등 4종에 2,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모성 및 영유아관리 홍보물 등 8개 사업에 2,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류 지원 사업에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산모신생아 관리사 비용에 3,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영유아 바라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5대 암 조기검진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건강보험공단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2쪽 암환자 의료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술비 등을 자부담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환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랫부분 만 40세 및 만 66세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에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에 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후에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분에게 지원됩니다. 다음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역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혼모에게 지원됩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전립선 검진비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상단부분 둘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10만원에 5년간 지급됩니다. 중간부분 세 자녀이상 가족검진 가족진료비지원에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사업에 1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저출산 극복 캠페인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축제 때 걷기대회와 은어축제 때 사진관운영 또 달인아빠를 찾아라 등 행사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중간부분 알뜰시장 육아용품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고 또 신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노인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사업에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418쪽 의치보철 사후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간 사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치과 진료용 체어구입 유니트라 그럽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소에 치과진료 체어가 노후 되어서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출산육아지원 기금전출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매년 13억 정도 전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11억 정도를 전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금운영 647쪽입니다. 출산육아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출산육아에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출산육아지원금 및 출산육아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경비 등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 금년 말 조성액은 3억 6,051만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11억 800만원입니다. 지출은 13억 5,456만원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잔액이 한 1억 1,395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첫째아는 7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을 월 5년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 5세미만 입양아 5세미만 셋째아 이상 전입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391쪽 노인 예방접종 이게 2억 1,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노인 독감 예방을 이야기 하는 거죠?

예.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다 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독감이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맡았습니다. 예방을 놨는데 금년부터 병의원이 있는 소재지에는 일반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줄 수 있나요?

이 예산으로 약품구입비와 거기에 대한 일반병의원에서 놓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좋은데, 병원으로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있고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인구는 1만 500명됩니다.

여기는 1만 2,000명이 올라와 있네요.

1만 500명 예상을 하는데 통상 원래는 시 단위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위탁하도록 방침을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실정이 봉화와 춘양밖에 일반병원이 없어서 봉화춘양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지소 진료소에서 다 놨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노인인구는 1만 500명.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네요?

예, 충분합니다.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402쪽 금년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2억 1,100만원 올라왔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 담배소비세가 17억을 거둬들입니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17억을 거둬들이는데 2억 정도 예산이 안 섰다는 건 적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 흡연 인구가 관내 얼마 정도 됩니까?

흡연인구는 전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흡연인구를 포함해서 흡연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맞춤형 금연 서비스가 되어야죠.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충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금년의 효율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전국 한센인의 날 행사 참가비 참가자여비 20만원 10명 해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한센인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우리가 갱화원이라고 집단시설에 한센인이 7명 정도 있고, 바깥에 산재되어서 경미한 사람들 24명 정도가 봉화 관내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음성으로 되어 있죠? 양성은 하나도 없죠?

예.

지금 한센인의 날 행사 뭐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모여서 서로…….

지금 이제 양성 환자가 있을 때는 필요한 행사였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분들도 계속 가톨릭 쪽에서도 성당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느낀 바는 계속 어디 가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성당 안에서도 많이 나누는데 양성 환자는 없고 거의 음성화 되어 있고 거의 일반인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점차 줄여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본 사업비는 군비로 세웠습니다만 매년 소록도에서 한 번씩 행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국·도비사업입니다만 그 부분은 한센인의 사기라든가 위상을 세워 줄려고 세웠습니다. 소록도에 참석하는 행사여비입니다.

실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의식적으로 더 성장을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결과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제세동기 자동심실 제세동기 구입 7대를 하시기로 했는데 7대만 하면 이제 보건 진료소까지 커버가 다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진료소 7대는 비치되어 있고 7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이장단들까지 만이라도 심폐소생기술들을 능숙할 정도로 익힐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짜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게 동네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을 경우에 전 군민이 기술을 익히지 않는 한 실제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층들, 귀농인들, 학생들, 민방위대원들,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상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라도 심폐소생술을 능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끌어올려놔야 이런 제세동기 구입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다고 보질 않거든요. 기계구입은 이 정도 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기능을 익히는 부분들은 거의 뭐 전 군민이 다 알다시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경이라도 더 여지가 있으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걸 내년도 특수시책사업 겸해서 저희들이 교육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동네별 이장지도자 정도로 하였는데 꼭 이장지도자 아니더라도 일부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볼까 합니다. 일단 2,200만원 사업비로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하반기 추경에 한번 반영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상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자체가 대부분 주민들이 몸으로 닿는 부분의 예산인데 줄었다는 건 안타까운 것 같아요. 384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원룸처럼 하는 빌려서 하는 건가요?

지금 본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옆에 원룸이 있습니다. 임대료고 그 외에는 보건지소에 지소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나 봐요?

예.

38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의료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매번 말씀 드리는 거지만 지역 업체 의료기에 물건을 사시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의료기 단가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요즘 보면은 초욕기,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도 다 있고 단가가 얼마라는 것은 보통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깐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91페이지에 노인예방 접종 보면 진료비가 김장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접종하실 수 있는 건가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100% 접종 하세요? 접종률은 어때요?

보통 복지부에서 사업비는 노인인구대비 80%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해보니까 85~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거동 불가능 맞으면 더 역효과 나는 그런 분들 빼놓고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고 요즘엔 옛날하고 다르게 겨울에도 추워야 하는데 날씨 기후 변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00% 잘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가니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418페이지에 보면 치과 진료 체어 있는데 지금 치과의사선생님이 봉화군에 저희가 몇 분이시죠?

봉화군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한명하고 석포면에 한 명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말씀 드리는 거는 물야면에 예전에 치과 시설을 해놓고 막대하게 비싼 기계와 장비를 구입해놓고 요즘은 치과의사선생님이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처럼 오시는 게 힘들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 노후화 되서 필요는 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됐는 걸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도 굳이 사놓고 또 방치가 되버리면 기계 한 대 값이 2,000만원이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일부 장비 있는 걸 좀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치과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인력난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의대진학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한명이든 두 명이든 최대한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인력이 확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본소에만 지금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소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두 개다 본소에 교체 2개고, 석포는요?

석포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거기 기계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 기계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본소에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기계를 사면 어떻게 쓸 건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더 알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7페이지 노인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에 보면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예.

기초수급자들에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10명을 딱 정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벌써 10여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해서 작년까지 711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15명 했고 사실은 이제는 대상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1일부터 보건제도가 바뀌어서 70세 이상은 자부담이 20~30%주고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그 20~30%도 우리 군에서 기초수급자를 지원합니다.

매년 벌써 한 사람들이 700명이나 되는군요.

지금 711명이 현재 했고 올해 15명이 했고 총 726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라고 해서 올라 왔는데 청소년 산모가 봉화군에 현재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건은 예상입니다. 금년도에 한명 있었습니다. 인적사항은 불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고요. 금년도 올라온 예산은 예상이고, 작년에는 한 명 있었고……. 만약에 금년도에도 한명 더 생긴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도 1,2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씩인데 만약에 7월 달에 생겼다 그러면은 7~10월까지 예상해서 합니까?

그것은 병 진료 의료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 단정 짓기는 힘들고 그것이 사회보장 정보원이라는 예탁해서 하는 데 마음편한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명이라고 달아야 하나요? 굳이 4명이라고 달아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보조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4명 정도 측정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임신중독이나 출혈 조산에 대한 산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요. 307쪽에 전립성 검진비가 60명 한정했는데 왜 60명을 봉화군에 전립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60명 한정 해 놨어요?

이것은 일반인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만,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들만 하는데 한 60명 정도면 충분 하다고 봐서 측정했습니다.

봉화군에 저소득층이 6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전립선이 있는 사람 해성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청량산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은 15억 2,3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9,239만 7,000원 대비 1억 3,1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도비사업인 도립공원 정비사업 5,000만원과 박물관 운영비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효율적인 공원관리 7,215만 6,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1쪽 중간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량산상가 지구 하수처리장 관리 용역비로 2,500만원, 자산취득비 서류편철 및 책자 제본용으로 제본천공기 구입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에 522쪽 중간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물 정비장비 임차료 500만원,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 집수장 오수관리 시설 등 보수에 8,000만원,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3,200만원 하수처리시설관로와 처리장 분리막 교체는 14년 기술진단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경계확인과 거리측량 등을 위하여 GPS 구입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정비 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4억원 주사업은 김생굴에서 경일봉 구간 약 400m를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하늘다리 점검이라든가 수시로 파손 등 노후 등산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선학정과 안내소에 지금 현재 간이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2개소를 다시 설치하기위한 계상입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청량산에 지금까지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내 방송과 긴급 상황 전파 홍보방송을 위해서 시설지구와 공원 내 약 4km구간에 방송시설 설치공사로 9,496만원 시설 부대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으로 525쪽 하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 청량산 실경 산수화 특별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청량산 대운도를 그린 청송에 계시는 야송 이원자 화백의 청량산 산수화 작품을 내년 9월에서 12월달에 선별 전시하여 청량산과 박물관 홍보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특수조명램프 및 조명등 구입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시설비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박물관 3층 의자 및 탁자교체 600만원 박물관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1,000만원, 연구도서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옛날 청량산 관리사무소 있죠? 정확한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데 그걸 부수고 어떤 게 들어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호선 국도가 내년 17년도 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실시설계비가 책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와룡에서 법전구간 일 것입니다. 그 도로가 선형개량이 되면 도로가 지금 구 관리소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높혀지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가 철거 대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량산관리사무소가 15억 정도 예산인데 총액예산 기준으로 도비가 24%밖에 지원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 작년에는 3억 5,000만원 됐는데 금년에는 3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비사업 요구를 해서 도에서 도전체는 도립공원에 대해서 팔공산까지 포함하면은 4개소에 거의 비슷하게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금년에 저희들 요구 한 것에 대해서 도 담당부서의 이야기로는 청량산이 그래도 내년 예산이 다른 도립공원에 비해서 많이 배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견주어서 배정이 되었다는 건 설득력이 없고 여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정도 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섞여서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어떤 부분 보니깐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된다 저런 부분은 도에서 해준다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도에 요구하고 해야지 도에 더 이상 지원 해 주지 못하겠다. 이러면 청량산관리에 비효율적이고요. 일부에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에 주차장 관리비도 안 받고 있다 또 입장료도 안 받고 있다 그런 와중에 5,500만원인가 임대료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서 청량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집단 시설지구에 그런 사업들은 그게 도립공원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단시설지구가 도립공원 안에 들었는데 나중에…….

알겠고요. 그러면 청량산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안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명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GPS가 하는 게 처음이에요? 있어요?

없습니다.

올해 처음, 내년에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만 있으면 되나요?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등산로 거리측정이라든가 경계측정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GPS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빨리 하셨어야 됐는데……. 산악인들이나 동호인들이 그 저는 그래서 GPS 한 대 해 놓았길래 있는데 추가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다른 도립공원에는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량산 박물관에 정민호 계장님 오셨죠?

박물관담당 정민호 예.

청량산 박물관이 늘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박물관이 초라하다고 했었는데 박물관 소장님이 보기에 우리 박물관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박물관에 어떤 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 해 보시죠. 정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박물관담당 정민호 박물관 담당 정민호입니다. 내년에 초라해서 기본계획을 잡아서 일단 리모델링 계획을 올려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을 잡아서 박물관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