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와 같이 되어 있는데 26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부분이 많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930만 1,000원이 감액된 93억 8,50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교통행정관리가 74억 4,687만 7,000원으로써 저희과 예산에 교통관리예산이 79.3%를 차지합니다. 저희과 예산중에서 교통관련예산을 제외하고는 19억 3,000만원 정도가 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이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억 9,315만 4,000원이 증액된 95만 1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우측에 보조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 분부적 폐지에 따른 도비 보조금 미확정으로 인해서 2015년도는 당초예산을 소액을 편성했습니다. 소액편성한 후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택시감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9,101대가 되어있는데 그거는 부기가 좀 잘못되어 갖고 910만원 해갖고 10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797만원이 감액된 53억 9,2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조금 전 설명드린 교통계 관련예산 74억 중에 72.4%를 차지하는 그 하고 있습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보조자료에 보면 우리가 주행세를 안분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주고있습니다. 이 주행세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다음년도 예산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설치지원입니다. 지원에 1,950만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교체 975만원, 운행기록영상 저장장치 지원에 8,28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수지 지원은 사실 요즘 카드 사용증가로 인해가지고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데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교체는 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 어떤 택시업계의 운행실적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택시, 버스 각 교통 관련해갖고 운송수지분석 등을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설비가 전년 대비 5,150만원이 증액된 3억 3,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 대비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마을주차장 조정인데 보상이 완료되고 2016년도에는 주차장조성에 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년도 대비 3억 5,341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6,0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우리 그 시장 아케이트 부분해갖고 많은 보수를 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2억 3,67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49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은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아케이트 유지관리 등에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아케이트 부분은 보조자료에 보면 이게 설치년도가 오래되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시설비에 2억 2,41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에 5,000만원이 편성된 8,000만원을 신반시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시설계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에 7,35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에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2억원의 편성부분은 도비 1억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등 밀집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쪽으로 가는 간 공급에 보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칠곡면사무소 외 2개 지역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주택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전년 대비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감액사유는 전년 대비 작년에 산업단지투자유치 전략추진 용역비가 1억이 있었고,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 1억 되어있었는데 올해 감액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판매에 545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전년대비 1억 3,43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91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게 그 증감사유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 대비 9,36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 및 마을기업육성사업비 별도편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지원에 436만 9,000원이 증액된 2,8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에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14페이지 농공기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3,759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9,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에 3,12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7,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에 2만 6,000원이 감액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에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에 2,612만 5,000원이 감액된 9,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0페이지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계는 전년 대비 5억 590만원이 감액된 16억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융자금 2차 보증금에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적립금에 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아까 이제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서 아마 설명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예. 그 수지분석용역을 매년합니까?

분석을예?

예.

예.

. 그러면 그 268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3건에 6,000만원 이것은 혹시 그 몇 년마다 한다든지 그런 주기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연구 보면 우리가 인제말해서 대중교통 용역도하고 아까 보면 교통약자이동 콜택시같은 경우 교통안전기금 계획수립, 대중교통 계획수립 이래가지고 각 하는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는 있는데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또는 비효율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교통약자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아까 앞에 몇대였습니까?

총 4대입니다.

총 4대지예. 4대 운영을 하고 등등하는데 용역비를 2,000만원까지 들여서한다, 좀 자세한 내용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최대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령버스터미널은 군자산은 아니지예? 과장님.

예.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의령버스터미널에 환경개선시설 개보수로올해도 1,500만원이 아마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년도도 있고 그 전년도도 있고 매년 보니까 어떤 금액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좀 낮게 편성을 해서 제대로 리모델링 내지 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은 터미널이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예를 들면 화장실, 어떤 예를 들어서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 올해같은 경우는 LED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문에 부분,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 하고 주변에 우리 이용객의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에서 1,500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큰 비용이 들어가는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고 그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보면은 의령상품권판매사랑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인제 우리가 상품권을 처음에 우리가 인쇄를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수료 이런 게 많이 들지만 지금 현재는 기존 인쇄한 상품권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기 소진 될 때까지는 조금 요런 경비 부분이 조금

그 수수료는 지금 안 생기니까 지금 수수료만 생기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시장상인들이 우리가 일반소비자, 일반 우리가 구입자들이 가면 상품권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혹시 상품권 이 부분을 시장상인들 하고 협의를 한번 거친다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가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 우리가 시장상인회의 있으면 상품권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우리는 현재 의령상품권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취급을 안하고 의령사랑상품권만 하는데 물론 어떤 상인 부분이 조금 그런 난색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인들도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받을 때 이렇게 좀 좋게 받아가지고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상인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그리 생각

, 그래 시장상인들이 진짜 상품권을 이거를 왜 발행하는가 그런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생하는데 상품권 들고가면은 싫어해요 상인들이. 그런 부분은 정말 홍보를 하시던지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 안하던지 비용이 이렇게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들이 싫어한다면 뭔가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시장상인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상품권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내 어떤 그 소비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뿐이 아니고 주유소를 우리 관내주유소를 활용한다던지 실제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도 상품권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상품권 금액만큼만 우리 의령 지역 내 어느 곳에서 사용하던지 사용하는 그거거든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상인들이 정말 상품권 이게 왜 발행하는가를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권 가져와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지에서 못 사고 의령에서 그만큼 소비를 하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뜻을 설명을 하고 시장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시장상인총회라던지 여러 가지 회의 시에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 공무원들이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의령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해서 소비를 시키는데 상인들은 그걸 갖다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과장님 앞에서 제가 약간 누락된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마을기업사업이 따로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인제 우리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작년도 사업을 해야되고 아직 신규사업 신청은 아직.

신규 사업으로는 없습니까?

신규사업으로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당조건이 되는 사람이 신규사업을 신청합니다.

신규사업자가 있으면 예산편성은 추경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적립금에 73억 편성되었습니다. 73억을 예치금 7,555만 5,000원을 예비비로 73억 7,5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총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또한 적립금 15억 1,500만원과 예치금 1,515만원을 예비비로 15억 3,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을 기존 하면은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예치금을 하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73억을 예비비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금 정기예금 해갖고 그렇게.

아, 예비비에 넣어가도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치할 수 있다? 특별한 그거는 다른 건 없네요.

다른 변동은 아까

이렇게.

과목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그 우리가 하반기재정집행 계획서을 하다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군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편성해가지고도 우리가 예치금을 예금을 뭐 정기예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예산부서 전문 소관일지도 모르겠는데 예비비로 들어가도 특별회계지예?

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제 우리가 인제 조금 전에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할라하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지예.

예.

함부로 사용 못한다 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인제 예치금에서 일정금액을 예치해놔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든지 해갖고 근 1년 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사용할 그게 잘 없거든요.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놨다가 그 단계에서 어떤 우리 예를 들면 농공지구 철길 큰 시설물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근 1년 동안에 예치하는 그대로가지 뭐 어떤 사용할 그게 없습니다. 예비비를 만약 이렇게 편성해놨을 때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우리 저쪽에서 마음대로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1년 안에 큰 금액이

예, 그 부분은 저도 은행이자비가 특별히 안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자손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굳이 예비비로 두는 게 이제 조기집행 때문이라 하는데 갑자기 예비비로 뒀을 경우에 저는 그런 일반회계하고 약간 혼선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는 일반회계 등 4개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2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11억 2,6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 90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을 보면은 식수난 우심지구 관리예산 증가가 2억 1,037만 9,000원, 그리고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 예산 증가가 4억 5,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5, 6페이지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궁류 하압곡마을, 유곡 당동마을 상산마을 상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9억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8페이지, 8페이지 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등이 8억 4,367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가 3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부산시에 위탁처리하는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2억 2,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8페이지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4억 5,108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곤충생태학습관 민간위탁금이 3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내부거래지출에 있어가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45억,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1억 9,38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0억 5,3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11억 5,791만 4,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이상은 대의 상수도사업이 금년도 말로 끝이나므로 해서 총 예산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4페이지, 주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은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이 4억 1,29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배수관 긴급보수비 6,000만원 그리고 의령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3억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6페이지 부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3억 216만원,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이 50억 1,242만원,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5억 8,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8페이지 대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 360만원, 모의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세입이고 보조자료 54페이지, 보조자료 5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액은 226억 8,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113억 3,370만 3,000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군 전체 증가분 약 3분의 1쯤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하수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100억 이상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마산, 지정면 마산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4억 3,183만 6,000원 우선 설계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60페이지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속사업비로 14억 9,937만 9,000원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비가 8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가 39억 9,11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4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가 2,625만 3,000원, 의령 하수처리장 처리종량 증설사업이 사업비가 156억 5,3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이 20억 3,710만 5,000원, 지출 역시 20만 3,71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6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투자적립 기금은 수입이 3억 6,054만 6,000원 지출 역시 3억 6,0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584페이지 보면은 대의 모의골 상수도공급 이 5억이 대의 모의골만 모의골에 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겁니까?

예.

보면은 광역상수도가 보급률이 좀 의령이 높은 편입니까? 과장님.

현재로는 높은 편이 아닌데 강변여과수하고 대의 모의골이 되면은 군단위로서는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지금 강변 여과수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전년 대비 줄은 것 같은데 추진하는데 별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장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보급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현재 각 마을별 상수도 보급을 위한 관로개설이나 등등은 국비가 아닌 군비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현재 읍면 지역을 좀 가능한 빠른시간 안에 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비 확보와 예산 편성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꼭 우리 의령군에 1년에 10억만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추경에라도 편성을 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도 해당이 되고 저희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칠곡면에 일부 상수도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런 지역들이 광역상수도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예. 두 번째로 지금 곤충생태학습관에 보면은 올해 위탁운영비 플러스 시설유지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열시스템 수선유지비 등 2,000만원 들어가는 거로 해서 이게 아직 완공되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A/S기간인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시설 보수는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저희들이 당초 위탁하는데 3억 7천 얼마드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홍보나 어떤 시설유지, 수선유지를 위해서 돈이 더 들다 보니까 한 4억 5천 정도해서 좀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시설에 새건물인데 최대한 좀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는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하겠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비용이 절약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예산 286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70% 이상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특별하게 시설비가 많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대의 쓰레기매립장에 제방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시설, 비가림시설도 좀하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 처리시설도 하고 비가림과 또 누수도 막고 그런데 좀 역점적으로 일을 많이 한 그런

2015년도 올해만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됐다?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비가림시설 8천만원 1개손데 이것은 어딥니까?

대의인데.

대의입니까?

작년도에 음식쓰레기 분리하는데 하고 재활용 이렇게 분리하는데 두군데가 있는데 올해 한 군데하고 한 군데 남은 건 내년도에 할 그럴 계획

이렇게 70% 정도 삭감이 돼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관리가.

예,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한 덕택에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요런 시설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김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부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7,400만원 이렇게 드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이렇게 들어간다 셈치더라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열시스템 수선비나 유료온실 전기시설수선 유지비에 5천만원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김철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새건물에 새전기시설 지열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들 이유가 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권중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계장님께서.

권중한 요 시설장비 대부분 지금 현재 지은 데는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생태학습관을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제가 요사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지라는 부분도 있고 안에 장비자체도 모지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또 운영하다가 어떤 부분이 모자랄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조금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이거는 저희들이 발생을 하면 써야될 부분이고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저도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2차로하는 저 사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안에 직기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무래도 추경에 또 확보를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 계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목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라 시설장비 설치비 뭐 이렇게 보완되는 이런 시설물로 이렇게 목을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존 유리온실이나 전기시설에 대해서 수선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누구나 보더라도 지금 기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권중한 현재 지금 기존시설은 크게 보완할 사항은 아닌데 저 시설이 지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보충을 저 설치를 하려고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넣어놨는데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목은 적이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인 기본경비와 법적 의무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비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3,572만 9,000원이 감액된 129억 7,41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목기계장비보급에 자산취득비 화물트럭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추진된 겁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에 시설비에 사방 및 산사태 복구 편입부지보상금 4,000만원, 사방 및 산사태 복구 편입측량수수료 1,600만원, 찰비계곡 계류보전지 준설사업 1,000만원, 산사태 주택피해지복구 사업비 2,000만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에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댐이 6,750만원, 계류보전이 5,231만 4,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840만원, 밑에 시설비 쪽에 간선임도 사업비 5억 3,749만 2,000원, 작업임도 사업이 1억 6,478만 8,000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6,781만 1,000원, 임도보수사업 5,725만 1,000원, 임도 사전 설계비 1,00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임도 유지관리에 임도시설 풀베기사업이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유지보수에 2,000만원,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2,34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불방지 및 도정헬기임차에 1억 5,205만원, 산불 무인카메라 감시카메라 교체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통신 장비구입에 1,000만원,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8,742만원, 산불감시원 4대보험료 1억 8만 9,000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 3,65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대보험료 7,24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1,000만원, 산불감시원 활동복 2,36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 차량임차에 2,000만원, 밑에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연료비가 6,4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산불없는 읍면 장려금 1,200만원 밑에 시설비에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1,200만원, 산연접 주택가 위험목 제거사업 5,000만원, 산불, 아 산림 병해충방제에 시설비에 가면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 1억 4,838만 6,000원,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인건비 1,425만 1,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차량임차에 2,36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연료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처리약제 운영비닐구입에 3,750만원, 밑에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예방사업에 보면 고사목 제거 사업에 훈증 및 파쇄에 2억 3,150만 9,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 주사에 3,371만 4,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에 1,53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에 1,68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에 2,000만원, 목재이용 지원에 제일 밑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2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9,000만원 등산로 조성 관리에 밑에 시설비 등산로 조성관리에 1억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숲생태관리 인건비에 1,425만 6,000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에 1,430만 4,000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2,851만 2,000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1,425만 6,000원, 숲해설가 인건비에 1,42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에 9,66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8,840만 4,000원, 산림재해 방지조림에 5,915만원, 농림사업에 밑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1,877만 2,000원, 대단위산림복합 경영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에 1,083만 8,000원, 산림바이오매스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400만원, 밤나무 관리에 밤나무 대체목 조성에 1,6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에 1,600만원.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에 7억 2,185만 2,000원, 조림지 풀베기에 3억 6,129만 6,000원, 조림지 덩굴제거에 5,766만 6,000원, 어린나무가꾸기에 1억 3,628만원, 나무가꾸기 사업감리비에 3,100만원, 조림지사후 관리사업 감리비에 4,237만 6,000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인건비에 9,8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장비활용 유류대 2,00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장비 유지보수에 2,0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톱밥 공급용 톤백구입 부대비가 1,000만원, 산림자원조사단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전기, 상수도, CCTV 요금에 1,200만원, 남산, 한우산 산림욕장 보수비에 1,0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 4차분이 40억, 그리고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시설 부대비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8,800만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2억, 지역명소사업에 3억, 남산로자투리 땅 나무심기 사업에 3,000만원, 가로변 소공원 수목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도시 녹색공간조성에 밑에 시설비에 도시숲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10억, 가로수식재 사업에 2억, 명상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전통 마을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4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14년 의령대로 가로수 식재사후관리에 1,000만원, 2015년 의령대로 가로수식재지 사후관리에 1,000만원, 의병도시숲 사후관리에 2,000만원, 동동신시가지 녹색 쌈지공원 사후관리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녹지작업단 운영에 녹지작업단 인건비가 7,834만 2,000원, 녹지작업단 보험료가 1,139만 9,000원, 밑에 임차료에 가서 공원녹지 점검 및 작업단 운송차량 임차가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에 의병마라톤코스 가로수 식재에 3,000만원, 의령대로 배롱나무 가로수 전정에 1,000만원, 지방도 1011호선 교통장애 가로수 전정에 2,000만원, 군도 9호선 교통장애 가로수 전정에 1,000만원, 자굴산 순환도로 덩굴류 제거 및 제초에 1,000만원, 푸른의령 조성일반에 제일 마지막에 나무은행조성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9페이지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15년에도 돼있고 내년에도 계획되어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근무지는 어디며, 제가 볼 때는 자굴산 다니고해도 별로 활동하는 걸 못 봐서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하고 숲길체험지도 사업은 과에서 근무하는데 둘레길하고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수목원 코디네이션 인건비 하고숲 해설가 인건비는 자굴산 수목원에서 이래 자기들이.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예, 거기안에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자기들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하게끔 명을 해놔서 저기 근무하고 도시녹지관리반 이분은 한분인데 요거는 우리 내나 지금 무정공원하고 공원관리하고 그러고 가로변에 가로수.

일반군민들이 사실은 자굴산, 한우산이나 이렇게 가도 그런 분들이 지도를 하는 거나 제대로 느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설명도 잘해주고 지도를 잘해주는 것이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관리하고 풀도 좀 베고 관리하는데 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같으면 뽑을 때 숲길체험 지도사 같으면 관리하는 데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안하지 싶은데 자기고유업무하고 틀려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사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가 있는 사람들인데

의령에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와야하는데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건 둘레길 같은데 지금 보면 데크라든지 페인트칠하고 또 풀이 등산로에 많이 나고 풀베고 뭐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보다는 관리하는데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좀 발전 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보호수 관리를 보니까 나무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호수가 있으면은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 즉 부지확보나 예를 들어서 보호수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폐쇄해야 보호수가 보호가 되니까 그런 주변 여건 사업도 같이 하십니까?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밑에 인제 밑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주위꺼정 이래 하기가 실제 곤란한 게 산림 어떤부서에서 하는 일과 도로쪽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밑에 도로부분까지 이 나무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곤란해가 예산편성을 그 밑에까지 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밑에까지는 하는데 주변에 도로가 있다던지 그거는 해당부서에 건설도시과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지만 그런 부분은 도로부서에서는 도로가 자기들한테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제 보호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되고 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은 맞지만은 보호수를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뿌리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뿌리와 관련된 도로나 주변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해당이 되는 사업지가 있다면 이 한곳에 이 금액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유기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후관리 작업해가 천만원, 천만원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경관림, 아주 좋은 경관림이 있으면 그것도 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칠곡에 심포숲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아주 좋은 자원인데 그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관리에 아예 무관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원을 좀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예.

산림녹지과에서 할 인분이 없습니까?

앞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와카면 마을에서 그 당시에 소유권 때문에 좀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산림과에서 그때 한번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못 했다카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업을 건설과 쪽에서 한 걸로 알고있는데 안에 시설을 손을 대고 하는 거.

대로 마을소유로 있다보니까 아마 못하다가 이제 의령군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해서 의령군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관을 지금 아무 관리주체가 권역사업이 일부하는데 보니까 형편도 안되고 여력도 안되니까 고거는 어차피 우리군 소유자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문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수 어떤 부분하고 보호수를 우리가 작업하고 할 때는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과하고 가는 건 모르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숲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부분들은 아마 그런 사안이 발생하시면은 추경 때라도 해서 관리를 하는게 우리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좀 드겠습니다. 44페이지 보조자료, 조금 전에 김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포숲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용덕 와요숲 복원 및 수목생육환경개선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다 그지요. 연동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요숲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요숲은 동네면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나무 사이에 너무 큰 나무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듬성듬성 하다고 나무를 보식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큰 나무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법 생육에 지장없을 만한 큰 게 보식이 되어야 될 껀데.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마을 주민들이 또 보식을 조그마한 것 산에서 가져와가지고 보식을 해놨더라고요. 그지요?

예, 작은 나무를 심어놔니까 나무가 안크고하니까 좀 큰 나무로 보식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34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90만원짜리 3개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보조자료 34페이지.

아 34페이지

그리고 밑에 명품브랜드 사업 임산물상품화 지원산업, 유통기반지원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잠시만

예, 고거는 자료를 찾으실 동안 거 조금 있다가 좀 이야기해 주시고 고 밑에 산림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에서 280만원짜리 5개소인데 보일러를 일반 기가정집에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농업 저기 농림 사업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건데 보일러를 나무보일러를 펠릿된 보일러를 자기들이 설치하는데 사준다카는 그런 보조를 이래

전액보조로 말입니까?

예 요거는 보조가 지방비하고 70% 고예, 30% 자담

아,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시지요?

예,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시켜가지고

조금 아는 사람 위주로 주는거 아니고 그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그 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과장님이 안되면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도 인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긴데 정확하게 안에내용을

전홍동 작년에 그 뭐 저고 지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농림사업 각 분야에 대해서 지정면에 지금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지금 지정에 그 지정입구 들어가는데 주유소 뒤에 보면은 장유 하는 공장이 하나있습니다. 가공공장이 그기에 지금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장유?

전홍동 예.

장유하고 임산물하고 뭐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홍동 아, 장유가 아니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임산물가공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공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는 거 가죽

전홍동 예, 가죽입니다. 기억이 안나서, 가죽을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제품가공공장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한 거거요. 의령읍에 임산물 그저 뭐꼬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요거는 조금있다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전체적인

그러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 뭐 건조기를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전홍동 건조시설은 건조기도 있고예, 건조기가 만들어져가 있는게 있고예. 자기가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것도 있거든예. 자기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금액에 자기들이 사업을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몇 프로짜리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자료가 좀 올라올 적에 이렇게 몇 프로 보조사업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보면 100% 다 해주는 겁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는 40%, 융자 20%고 자담이 40%입니다.

밑에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임산물 운반용 차량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에 이렇게 표고버섯 재배시설 이렇게 한 930만원 짜리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어디가 합니까?

운암하고 정곡입니다.

누구줍니까?

개인명단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홍동 요 신청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에다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2015년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가 2016년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청을 전부다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농림사업심의회를 하기 이전에 그 농림사업심의 산림분야 농림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다섯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산림조합장님,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지금 율림회장님하고 일반 또 개인하고 그래가지고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다 올리면 농정과에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다음해 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선정과정은 그렇습니다.

예, 보조자료 26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로 FTA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1억 4천만원 2개소를 이거는 뭡니까?

제재소에서 인제 정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정 면소 들어가는 쪽에 수림목잰가 그쪽에 안에 시설을 지금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금 얼마짜립니까? 이게 1억 4천씩주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그거하니까 고 부분은 내가 한번 다시 그거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 문미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석종 도로담당입니다. 김봉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종택 산업단지조성담당입니다. 설명순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군도 17호선 단원지구 확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비 6억원과 농림식품부 국유재산 구거관리비 2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군도 7호선 100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지표수보강개발 등 7개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지특회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비 보조금 1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69억 7,600만원보다 39억 9,900만원이 감액된 2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교통량조사를 위한 인건비, 그다음에 응급복구 장비비 임차료, 재설용 자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도 7호선 100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를 전년과 동일한 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례 은광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를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군도 9호선 성황지구 확포장 등 5개의 군도정비 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 4,100만원이 증액한 9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용덕 102호선 등 2개 구간의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를 전년 대비 3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갓길 정비 등 8개의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전년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산다농로확포장 등 22개 농로포장 사업비를 전년 대비 4억 9,700만원을 감액한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의령읍 만하농업용수 관로설치 등 16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비를 전년 대비 5억 9,000만원을 감액한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례 요도, 용덕 신촌 등 2개 지구의 준영구적 논두렁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주하, 상촌, 덕천 등 3개 재해위험 저수지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전년 대비 약 19억 400만원을 감액한 1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의령읍 만하지구 간이양수장 펌프증설 등 12개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을 증액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곡지구의 지표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국사봉, 화양, 덕실, 연화동 등 4개권역 종합정비 사업비를 전년 대비 19억 7,800만원을 증액한 5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개 지구의 농촌생활 정비사업비를 전년 대비 9억 5,500만원을 감액한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읍과 궁류면 2개 지구의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 1,4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2013년 고시된 궁류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전년 대비 7억 100만원 감액한 8,7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솔지구 등 보강이 필요한 D급 저수지 8개소와 양수장 설치가 필요한 막곡지구 저수지 등의 개보수사업비를 전년대비 5억 5,700만원을 증액한 2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화정, 정곡, 부림, 유곡 등 4개 지구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전년 대비 3억 4,800만원을 증액한 4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만하배수장 등 15개의 배수장관리 인부임을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 배수장 19개소 테마공원 유지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소류지 입간판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운영지원비를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내 331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비를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산다저수지 등 124개 저수지 제방 풀베기 사업비를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식품부로부터 관리위임 받은 구거의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국비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의령 무전들 용수로정비 등 2개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를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한 4억을 편성하였으며, 의령군 계획위원회 운영과 도시계획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유지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1,400만원을 감액한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서동 중로 3-2호선 등 4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미불용지보상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개설비를 전년 대비 9,900만원을 증액한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읍 소로 2-68호선 정비 등 5개소의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읍 동동 삼영타운에서 남산초등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전년 대비 3억 9,900만원을 증액한 1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위한 출장여비400만원과 소유권 이전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기 수수료 전산프로그램운영비 등 건설행정관리비를 전년도 수준인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홍보와 정곡면 중촌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년이상 미시행 군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보상을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을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안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5억 4,700만원을 증액한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공예금이자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액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2015년 당초예산대비 지역개발사업비 23억 3,300만원, 자건거 도로사업비 7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 개발계가 안전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19억 400만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9억5,0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으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9억 7,800만원과 시군 수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0여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9%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생활의 편익과 소득증대와 연계된 필수불가결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인 위탁 테마공원에 위탁 5,8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부림에, 그 설뫼지구.

아 이번에?

예, 설뫼지구 새로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고 거기에 지난 번에 입장료 관계로 우리 조례 제정된 게 안 있습니까. 거기에 수입은 입장료를 받아 수입을 하고 거기 관리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예상을 얼마.

지금 2,000만원으로.

334페이지하고 336페이지인데 그 보면은 용역비가 334페이지 보면은 4건에 1억 6,600만원입니다. 336페이지 보면은 산업단지 예정지에 또 4,000만원 용역비가 있고 정곡 중촌에 일반사업단지에 용역비가 1억이 잡혔습니다. 이지금 용역만하다가 계속 비용만 지출하는 건지 산업단지나 모든 부분에서 올해도 그 부분을 했는데 못하고 넘어간 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334페이지 있는 4건은예, 용역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까?

유지관리비고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3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용역비가 4,000만원이고요, 1억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지금 사실은 조금 불확실한 내용인데 지금 올해 우리 2,000만원으로 중촌지구에 지금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일부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체가 한 두군데 있어가지고 사업타당성만 있으면 내년도에 그분들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사실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타당성이 없고 유치자가 없다라면은 실시설계용역비는 별도로 들어갈 내용은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정곡산달하고 부림산달이 실제로 뭐 좀 전부터 미래 50년전략사업 대상지로도 되어있지만 사실상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규모를 약 한 3만평 정도 소규모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사업단지 유치다고 이렇게 하고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4천만원 용역비가 잡혀가 있고 또 여는 보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 실체가 되면 용역이 타당성있다고 보면은 1억은 실시용역에 들어가는 깁니까?

예예.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거네요 보니까,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곳 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선정되어있는데 개선이 필요한 곳이 혹시 추가로 있습니까?

지금은 뭐 특별히 남산초등학교나 의령초등학교 주위에.

면단위학교에도.

예,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안 336페이지 우리 강영원 위원과 손호현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이 중복되는지는 과장님이 대강 아시겠네요. 왜나하면 민간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아마 승인을 안 받았겠습니까?

예예.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이 신청한 것은.

4만입니다.

큰걸로 알고 있는데

예, 9만평 정도 됩니다.

예산안에 나와있는 중촌일반산업단지를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 3만평 정도로 보고있다.

예, 10만평이하로.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서로 민간하고 그거하는 게 중복되는 곳이 아마 있을 것 같아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행인데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고 고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이거 지금 올해 추경 때 4,000만원 용역비 중에서 2,000만원은 농공단지 관련해서 5억 2천만원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행감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결과가 나오면 차후 뭐 요걸로 안하겠습니까? 다음 제가 329페이지나 332페이지 보면은 우리 권역사업이든 읍면소재지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이 있다아입니까? 그지예.

예.

이 사업비 수수료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별도로 수수료를 안주고요, 사업비 전체에서 우리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은 설계비라든지 기본계획비, 그다음에 공사감독비를 사업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고 비용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행수수료가 유료로 별도로 받아가는 것이지, 우리 사업비 안에서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수수료는 없지만 어쨌든 설계비나 기본계획비, 공사감독비 등 해서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비용에서 그만큼 사업량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지예?

그렇게는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사업대상지에 사업내용을 축소시킨다고 볼 수 없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특회계로써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음에 또 사업비를 더 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사업내용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지 사업내용을 줄여가면서 공사감독비나 기본계획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는 영향을 안미친다고 봐야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되겠지요.

뭐 큰 차이가 나든 안나든 증액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증액 요인이 있는 것은 감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요인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말 그대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지금 특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봐도 굉장히 설계변경이나 기본계획이 많이 바뀌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낭비요인이 좀 많지 않나싶어서 덧붙여서 제가 행감 때도 좀 질의를 하고 당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좀 그거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 위원님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저도 사실 좀 전에 이루어졌던 현장도 몇군데 제가 현장지도를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상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사실상 위탁을 했다라는 걸로해서 군에서 조금은 관심을 덜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올해부터는 공사감독하듯이 직접 타이트하게 위탁은 주었지만은 그런데 인제 저게 권역개발 사업이 문제가 방법의 추진의 방법 뮈 저게 하의상달식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되도록이면 존중해주라는 개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뭐 지역별, 동네별 이런 특성 때문에 서로들 좀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 또 내지는 그 중에서 한두분의 어떤 좀 특정한 생각 때문에 사업내용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용도 조금 있었는 걸 제가 봤고 그래서 상당히 좀 행정에서도 중심을 잡고 설득을 시킬 건 설득을 시켜가면서 좀 이렇게 해야되지, 지금까지 공사에서는 조금은 뭐 쉽게 말하면은 의견을 들어준다는 걸로 해서 좀 본질을 조금씩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더 치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의상달이라는 거 때문에 너무 주민의견하다보니까 원래 원 어떤 사업취지나 기본계획에서도 벗어나는 게 많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사업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어떤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갈등만 조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 뭐 40~50억 큰돈이 투입되면서 어쨌든 그 지역에는 상생이 되어야 되거든예, 근데 이게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사업을 2차년. 3차년 하다보면서 대상범위가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몇 개 마을했다가 나중에는 영농법인의 그 사람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의 주장이나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반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바로 안 잡아주면은 절대 농촌사회에서나 대인기간에서는 하지를 못하더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하의상달이라는 것 때문에 딱 메이지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보니까 의령, 산다농로 등 22개소가 되어있는데 혹시 불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거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읍면에 지금 건의를 받고 또 우리가 평소 때 인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건데 사실상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일이 다 현장확인을 하고 필요여부는 100%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편성 요구를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이중에는 금방 강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현장여건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330페이지 보면은 다른 사업들은 전부다 어느 지역, 어느 지구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330페이지 보면은 기계와 경작로확포장 시설 부대비 캐가지고 보니까 유곡하고 궁류라고 되어있던가 보니까 의령하고 궁류로 아마 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의령, 궁류가 맞는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읍하고 궁류면에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동네라던지 세부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게 없습니까?

궁류면 토곡리하고예 400미터, 의령읍 서동리에 600미터 이렇게 해서 각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입니다.

토곡이고 의령은 서동이고 고 2개 지구에 5,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입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중촌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예정지 타당성 조사 4,000만원에 대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 조사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내년도 4,000만원 올려진거는 특별히 지구를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승식 군수님하고 연관이 되어가 있습니까?

하승식 군수님하고 연관이 된 건 아니고요 하승식 군수님이 좀 알선을 해주겠다 자기가 철강업을 하니까 좀 주겠다 그런 뭐 말씀은 한번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중촌일반산업단지 요 부분이 하승식 전군수님하고 연관이 되어가.

예예, 여기다 조금 단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산업단지 예정지 부분에 하승식 전 함안군수님과 연관된건 없습니까? 아영공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가 어딘지 타당성조사를 좀 해달라 예정지 좀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영공장 들어본신 적은 있습니까?

아영공장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예.

지금 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영공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업종을 논할 정도의 단계로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영공장하고는 전혀 별개지요?

예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중촌 옆에 인근마을이 아마 하군수님 본 태생된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자기고향 앞뜰에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영이라는 그 용어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지난 번에 위원장님 산업단지조성 계장한테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단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일체바깥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없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로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종은 분명히 제가 명확하게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승두입니다. 안전관리과의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2016년 안전관리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227억 8,030만 2,000원보다 56억 1,124만 6,000원이 감액된 171억 6,9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분야 총예산은 7,6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176만 4,000원, 국내여비 4,077만 6,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생활지원서비스 분야예산은 5억 8,501만 3,000원으로 가로등 관리분야 예산이 6억 6,821만 3,000원, 고장수리예산이 3억 4,087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898만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가로등고장수리 예산중 여비 480만원, 재료비 1억 7,8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879만 3,000원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예산은 가로등교체 및 신설 등 4개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734만원입니다. 이 중 의령읍 LED보완등 교체사업비 2억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분야 예산은 1,680만원입니다. 생활지원 자원봉사 협의회 마을소 내 봉사활동 예산으로 재료비 720만원, 봉사활동 참가자행사 실비보상금 840만원, 기타보상금 12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예산은 8,608만 1,000원입니다.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사업 예산이 2,823만 1,000원으로 인건비 2,233만 7,000원, 재료비 589만 4,000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예산은 2,5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40만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예산중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44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비로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지원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375만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예산 일반운영비 200만원입니다. 국가안전 대진단예산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분야예산은 24억 8,442만 2,000원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 사업비는 2억 5,600만 7,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722만 3,000원, 일반운영비 4,13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예산은 7,693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20만원. 계속해서 345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 운영예산중 여비 4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73만 5,000원, 시설비로 재난복구에 장기임대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동부시설 보수 및 설치예산은 6,2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71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7,340만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27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 등 민간이전비 873만원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은 20억 441만원으로 시설비 20억 중 나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10억, 상용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5억원, 아근 2지구 5억원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41만원입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분야 예산으로 101억 6,488만 8,000원입니다. 그 중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5억 2,500만원, 부대비가 259만 2,000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3억 3,330만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부대비가 239만 8,000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중기계획에 따른 재해위험이높은 소하천 대한 연차별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6,2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371만 2,000원입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은 1억 4,078만 4,000원으로 인건비 1,688만 4,000원, 일반운영비 2,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춘ㆍ추계 하천제방정비 사업비는 2억 144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대강 친수시설입니다. 1억 6,000만원이며 고향의강 조성사업비는 22억 913만 1,000원으로 시설비 17억 300만원, 감리비 5억, 부대비 613만 1,000원입니다. 역사문화 부잣길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친환경생활공간조성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중에 4대강 외에는 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골제채취 사업비는 34억 4,283만 1,000원으로 인건비 9,142만 8,000원, 일반운영비 9,876만원, 여비 1,620만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골제채취 사업 중 골제판매 원석대 지급금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6억 400만원, 골제상차대행, 골제채취 예정지 조사용역 원상복구 및 관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 3,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영지구하천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분야 예산은 6,372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에 3,000만원 지하수보조 관측망설치 사업비 3,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분야 예산은 6,180만 4,000원으로 자전거도로사업 일반운영비로 1,126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분야광고물관리 예산은 2,79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96만원, 현수막지정 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예산은 18억 1,651만 6,000원으로 의령노후정자 보수공사 등 65개 주민건의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민건의사업 중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원, 부대비 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분야 예산은 6억 7,401만 2,000원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6,590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한옥신축지원 사업비 2,000만원, 저소득 계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1,611만 2,000원, 귀농인 빈집개량 자체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건축지원 관리분야예산은 8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88만원, 여비 560만원입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지원 분야예산은 8억 6,142만원으로 주거급여지원 일반보상금 5억 7,206만원, 자지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2억 8,936만원입니다. 마지막은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운영 및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계획으로는 재해위험 지구정비 사업비 1억 7,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00만원 응급재난복구사업 2,00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000만원, 물놀이안전장비 구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기준조성액 13억 8,438만 2,000원이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억 6,500만원 지출 2억2,000만원으로써 5,5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 말 조성예상액은 13억 2,938만 2,000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발생이 우려된 지역으로 재해위험 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재난지원 대상은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입니다. 그러면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 예치금횟수 13억 8,438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익 1,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비 2억 2,000만원, 예치금 13억 2,9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60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기획으로는 옥외광고개시 시설확충으로 현수막 지정 개시대 설치1,000만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이 중 조성액은 4,574만 3,000원이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익은 9,000만원, 지출 1,0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말 조성예정액은 4,474만 3,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해관계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내역은 일부회계전입금 800만원, 예치금횟수 4,574만 3,000원,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지출현수막 지정 개시대 설치비 1,000만원 예치금 4,47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지금 LED교체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재료비에 보면은 1억이 되어있습니다, 1억. 재료비 1억 되어있고 341페이지 보면은 의령읍에 보안등이 2억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의령읍만 2억입니까?

우선은 의령읍으로 시범설치를 하라고, 시범설치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LED램프 재료비 1억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의령읍 전체로.

이거는 전체입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관계없이 전부다 수리하는데 수리하는 거는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보면은 노후배수장 정비사업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680만원밖에 예산이 안됐는데 올해 1,62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48페이지.

고거는 그 우리 재난예방사업으로 정곡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배수장이 한 개 신설되었습니다.

요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예.

349페이지 보면은 기성풀베기사업이 작년도에 전년도에 1억 5천 되어있는데 올해는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 이거는 특별하게 증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거는 풀베기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성제정비 사업입니다. 그 중에 괄호에 풀베기한건데.

일부 사업입니까?

풀베기는 일부고 그다음에 하천제방이 보수가 시급한데는 이런 걸 전부다.

정비사업이 다 들어갑니까?

예.

의령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7억인데 감리비가 5억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2억중에 감리비가 5억.

이거는 전체적으로 183억에 대한 감리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

올해예산만 22억.

그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1페이지보면은 골제채취사업에 보면은 용역이 1억이고 조사용역이 1억이고 환경영향평가가 1억 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 진입로 공사가 2억이고 또 전기 이런 공사가 2억 기타 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이나 영향평가가 1억씩 비용이 든다고 봅니까?

예, 그렇죠.

골제채취수입은 대충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33억 정도됐는데 요거는 물량이 조금 줄어서 한 28억 정도 수익을 순수익만 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비용제외하고 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제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때문에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또 행감 때 답변을 못들은 부분도 있고해서 방금 강영원 위원님 질의대로 골제체취장 관련 수입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주변지역 어떤 민원도 해결하시고 군세수입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화정지역에 올해 2015년도 하는 걸 보니까 실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민원내지 또 사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제채취사업이 끝나가니까 실제 장비들이 많이 다녔던 인근노선의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당지역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또 화정이나 대산에 골제채취사업을 지금 할 때 그런 거 때문에 주민반대가 없도록 사후에 공사 골제채취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도로개선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골제체취사업비로해도 되겠지만 군수익이기 때문에 도로가 지방도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해가지고 도로관리 시에 저희들 예산을 받아서 복구 채취가 끝나는 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357페이지예산안에 보면은 귀농인빈집개량이 전년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보고받기로는 센터에도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센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못해보고 요거는 매년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해오던 사업이라서 올해는 예산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증액을 해서

수요자가 많이 있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향의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아마 동료 다른 우리 상임위 위원님도 궁금한 점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고향의강 사업을 내일쯤이라도 우리 그 의원들 전체 자리에서 좀 설명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가능하겠습니까?

뭐 저희들은 가능한데 내일도 예산설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 전체 티타임시간에 간단하게 시간을 내서 하면.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모 위원님이 그런 비유를 하던데 남산천이 부잣집에 있는 아주 못생긴 딸에 비유를 하면서 못생긴 딸을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동안에, 남산천에다가 그래서 성형수술할 때 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많으니까 이번에 또 고향의 사업이 어떤 지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만한 공사고 하니까 좀 사전설명을 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좀 돕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