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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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118쪽에 군정시책 개발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연구…,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연구용역비.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까 실버산업,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송정리에다가 실버타운을 생각을 하시면서 용역을 주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신규업무 계획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리 일원이 지금 신 택지 개발도 되고 그 주변이 상당히 어떤, 각종 의료시설 또한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상당히 구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창대의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분인데,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엄청나게 잘해 놓은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마는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여건이 맞을는지, 그런데 저희들 갖고는 좀 모자를 성싶어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한번,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실버타운은 국내에도 지금 직군별로 많이 되고 있는데, 교원들 실버타운이 창녕에 있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교원?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셔 가지고, 중앙의 교원단체하고 혹시나, 가능하시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진짜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시설을, 지자체하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항상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하시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군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포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우수 장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좋은 안을 용역을 맡기면, 보통 용역비가 5,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수 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를 한다면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다 못해 다문, 총 금액이 6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못해 다문 돈 1,000만 원이라도 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확실하게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이것 너무 자잘하게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언,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나오면 그에 부응을 해서, 저희들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 산출의 어떤 기초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해 놓았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만약에 진짜 군정에서 획기적인 안이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런 것은 획기적인 안이 나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시상금도 지불할 것은 확실하게 지불해 주십시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래 갖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121쪽에 보면.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121쪽, 예.

상원

변상원위원

홍보 및 광고입니다. 여기 돈이 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14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우리가 진짜 얻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량화, 계량화해 가지고 얼마를 얻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홍보비는,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니까, 14억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한마당 축제 할 때 이국주 영스트리트 해 가지고 온 것, 그런 것은 거의 한 6,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큼직큼직한 것, 또 KBS 2TV 아침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 5,000만 원, 그런 것 저런 것, 큼직큼직한 것 떼고 나면, 크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고 주영 스트리트 해 가지고 거의 한 6,600만 원이 그렇게 큼직큼직한 것 또 KBS 한 떼고 나면 크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하더라도.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하지요, 그 부분은, 예.

상원

변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보면, 차량 홍보를 많이 하는데, 차량에다 이렇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그걸 딱 붙여 놓으면, 그 차 자체가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미지를 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거창한 거창 사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떠억 브랜드를 붙여놓고 차는 막 청소도 안 하고 새카맣게 해 갖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까먹는 겁니다, 이건. 벽을 낮추는 그런 현상이 나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에, 아까 설명하신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 근거도 없고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니 향후 행정자치부의 법령 근거가 나오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희순

박희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122쪽에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122쪽,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거기에 우리 군 브랜드 강화 감성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좀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군정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이라 할까 나열식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도시라고 지금 어떤 콘셉트를 잡고 만약에 광고물을 제작한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하는 것은, 어떤 애가 나와 가지고 그 애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애가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도 서울대로 하여튼 좋은 대학 가서, 아주 훌륭하게 잘 컸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서로 서로 잘 이렇게 엮어 가서, 그런 콘셉트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아마, 현재의 어떤 추세가, 트렌트 같습니다, 이게, 광고의. 특히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마 그런 광고의 새로운 트렌드라 생각해서, 저희들도 올해 한번 새로 도입을 해 보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으면 상당히 어떤 표출도도 높고, 그렇게 상당히, 젊은이들한테 감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의도는, 예, 굉장히 높이 살만 한데요, 우리 군 브랜드를 교육도시에 이렇게 만약에, 맞추실 생각이십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사례를.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전체 기획.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한 것이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거창군 브랜드를, 최소한 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까지 쭉 왔지마는, 교육도시를 상당히 앞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교육도시 관련해서 감성 홍보물을 제작한다 하면 상당한 소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외국어 특구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조금,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외국도 영어 위주잖아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해적에 우리 배가 끌려갔을 때, 거기에 해적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내에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아이들한테 동아리 형태로 해 가지고, 아주 그런 다양한 나라의 말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창조과 사업하고 좀 연관을 시켜 갖고 이런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과물이 났을 때 또 그걸 또 홍보하고, 그런 선순환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 1억 5,000만 원, 이것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네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에 대해서,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권재경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부패방지 대책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그 평가결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순위 게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뭐라고, 참! 노조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권재경위원장

평가 결과가 82개 군 단위 대상 중에서 외부 평가가 79등이고 종합 평가가 67등인데.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산은, 동아리 활동, 청렴동아리 활동 해 갖고, 지난해에도 3,100만 원 정도 올해도 한 3,400 정도,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이게 동아리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게, 계속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는 상당히 높습니다. 내부는 7위 정도 했는데 82개 군 중에서.

권재경위원장

내부하고 외부 평가가 어떤 차이?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내부는 우리 직원들, 조직원들, 공무원들.

권재경위원장

예.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고 외부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 공사를 했다든지 민원을 했다든지 하여튼 간에, 우리 외부, 말 그대로 조직원 밖의 일반인들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이것 결과 있고 나서 부서장들 전체 모임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렴동아리니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의 가는 과정이고, 우리 직원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위로 올라가서, 외부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획기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결국은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지 못한다는, 그 결론이죠? 평가가?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다양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까칠까칠하게 공사감독을 해도, 또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투영이 되거든,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어쨌든 외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정말 공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가서 민원들하고 유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권재경위원장

여하튼, 이런 평가는, 민원과의 서로 유대가 잘 안 되어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 이게, 전체를 불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글쎄, 약간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원인이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그리고, 128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권재경위원장

올해 200억 가까이 예비비가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봐도, 다음 차기 군수가 오면 쓸려고 지금 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순순한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인데.

권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군비인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 뻔합니다. 상반기에는 집행 못 할 것이, 설계부터 해서 보상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 실질적으로 상반기 내에 집행 못 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서로 리스트를 내 놓아 봐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웃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게 주고,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얼마를 남겨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재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것은.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권재경위원장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을 해 놓으면, 기존 할 수 있는 일도, 혹시 빠지는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권재경위원장

우려감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